November 2, 2011 대 중남미 자원외교 추진 현황과 우리의 진출 방안

Table of Contents 1. 중남미 지역 특징 가. 역사적 측면 나. 정치 · 경제적 측면 다. 우리와의 관계 측면 2. 대 중남미 자원외교 추진 현황 가. 우리의 진출 분야 및 대상국 나. 발견되는 특징 라. 주요 경쟁 상대국 : 중국 3. 대 중남미 외교 추진시 애로점 4. 대 중남미 외교 추진 전략 5. 우리 젊은 세대 진출 유망 분야

1. 중남미 지역 특징 가. 역사적 측면 □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시대 □ 19C 초엽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 □ 1,2 세계 대전에서 제외 - 세계사의 흐름에서 소외 □ 빈부격차 - 식민시대의 잔재 고착 □ 20 세기 중반부터 사회 · 정치적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 및 시도 - Cuba 공산혁명 - 도미노식 군부 쿠데타 - 종속이론 - 해방 신학 □ 최근에는 Globalization 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 - 세계사회로의 본격적인 편입 움직임 ※ 2014 년 브라질 월드컵, 2016 년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중남미 지역 급부상 예상 3

4 1. 중남미 지역 특징 나. 정치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비중 중대 ▪ 중남미 지역은 전세계 GDP 의 6.89% 차지 ※ 전세계 GDP 58 조불, 중남미 GDP 4 조불 ※ 특히, 브라질은 10 년 내에 G7→ G4 로 부상 전망 □ 통합 움직임 활발 ▪ UNASUR( 남미국가연합 ), ALBA(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비아 동맹 ) 등 통합 활성화 ※ 일부로, UNASUR 가 지역협력체를 넘어, 국제기구로서 공식 활동 시작 □ 에너지 · 자원보고 ▪ 전세계 에너지 · 자원의 매장량 · 생산량 면에서 높은 보유 비율 ※ 원유매장량 14.9%( 생산량 8.9%), 철 13.6%( 생산량 19.6%), 동 46.8%( 생산량 44.4%), 리튬 77.7%( 생산량 97.8%), 니켈 18.2%( 생산량 18%) 보유 ▪ 베네수엘라, 세계 제 1 위 원유 매장국 부상 (2,965 억 배럴 ) - 제 2 위 : 사우디 아라비아 (2,645 억 배럴 ) ▪ 브라질, 신규유전의 발견확대로 ’15 년 세계 6 위 산유국으로 부상 전망

1. 중남미 지역 특징 □ 역내 좌파정권의 출현 ▪ 2000 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지에 좌파 정권 대두 ▪ 현재 칠레, 콜롬비아 2 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좌파 정권 □ 안정적 성장세 유지 ▪ 2010 년 경제 회복세에 이어 2011 년 안정적 성장세 전망 - 중남미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및 경기과열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우려 (ECLAC, IMF) ※ IMF 는 2011 년 3~4% 경제 성장률 전망

1. 중남미 지역 특징 다. 우리와의 관계 측면 □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전통적 지지 기반 ▪ 우리의 전통적 지지 세력이었으나, 최근 사안별 실리적 지지로 전환추세 - 특히, 1970~80 년대 남북대결 외교시 우리의 최대 표밭 - 33 개국 ( 쿠바포함 ) 의 Voting Power 보유,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실질 협력 강화 필요 □ 주요 흑자 시장 ▪ 1987 년 이래 24 년간 연속 무역 흑자 기록 년 79 억불 →2010 년 215 억불, 우리나라 총 흑자액의 52% 상당 ※ 우리의 과도한 흑자에 따른 갈등 요인 잠재 □ 에너지 · 자원 협력 ▪ 에너지 · 자원 확보를 위한 중남미 국가와의 자원 확보 외교 강화 필요 ※ 중국의 대중남미 에너지 확보 노력 심화 추세

2. 대 중남미 자원외교 추진현황 가. 우리의 진출 분야 및 대상국 □ 원유 :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 가스 : 페루, 아르헨티나 □ 동 : 칠레, 페루, 볼리비아 □ 리튬 :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 아연 : 페루, 칠레 □ 철광석 : 브라질, 페루 □ 석탄 : 콜롬비아 □ 복합화력발전소 개조 : 칠레, 페루 □ 농산자원 : 브라질, 페루

나. 발견되는 특징 □ 상당부분 리스크 보유 ▪ 많은 초기 자본 투자 ▪ 아직도 우리의 경험 일천 ※ KNOC 의 페루 Saviaperu 투자 예 □ 현지인들의 반발 무마 및 희석 필요 ▪ 현지 원주민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 강화 ▪ KOICA 봉사 활동 강화 □ 자원분야 이외에도 우리의 진출여지 많음 ▪ 관광사업 분야 ※ 페루의 Astrid – Gaston 식당체인 예 2. 대 중남미 자원외교 추진현황

다. 주요 경쟁 상대국 : 중국 □ 대 중남미 투자 진출 중심국 이동 ▪ 과거 미국 및 EU( 스페인, 포르투갈 ) → 중국으로 무게 중심 이동중 ▪ 페루에서의 중국 진출 사례 : 동 광산 및 철광석 광산 매입 ※ 2000 년 : 46 억불 → 2010 년 : 101 억불 ( 중국의 대 중남미 직접 투자액 ) 2000 년 : 125 억불 → 2010 년 : 1,827 억불 (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액 )

3. 대 중남미 외교 추진시 애로점 □ 국제무대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으로서 중남미의 역할 약화 ▪ 실리적 · 사안별 지지로 전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 감소 추세 ( 여수엑스포 유치시, 연평도 포격시등 ) □ 적은 ODA 규모 등 외교 레버리지 위축으로 카리브 소국과 관계 소원 ▪ 우리의 전체 ODA 중 중남미 비중 : 10% 미만 (’09 년 9.3% →’10 년 7.1%) ※ ’10 년 기준 ODA 규모 비교 : 한국 (12 억불 ), 미국 (300 억불 ), 일본 (188 억불 ), 스페인 (62 억불 ) □ 우리나라의 전통적 흑자시장 지위 상실 위협 ▪ 주력수출분야 ( 자동차, 전자제품 등 ) 에서 중국, 인도와 경쟁 심화 ※ 중남미와 1987 년 이래로 24 년간 연속 무역흑자 기록 년 79 억불 → 2010 년 215 억불로 우리나라 총 흑자액의 52% ※ ‘00~’10 년 간 중남미와 교역액 증가율 비교 - 중국 1,379%(125 억불 → 1,827 억불 ), 인도 923%( 16.8 억불 →172 억불 ) - 한국 330%(118 억불 → 508 억불 ), 일본 131%(292 억불 → 676 억불 ) □ 빈약한 국내 전문가 풀 (Pool) 에 따른 정책지원 환경 열악 ▪ 중남미 연구소 4 개 ( 대학연구기관 3 개, KIEP), 전문가 최대 20 명 ( 브라질 5 명 ) 에 불과 ▪ 우리기업의 브라질 진출시 신규 전문 및 실무인력 부족현상 심화 - 연간 국내 대학의 포어 구사자 배출 30 명

4. 대 중남미 외교 추진 전략 □ 정치성향, 국력,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4 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접근 ▪ 핵심국 - 영토, 인구, 역내 비중이 큰 G-20 회원국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 과 “ 전략적 협력관계 ” 발전 ※ 2010 년 중남미 GDP 중 비중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순 ▪ 중점국 - 대외개발 정책 추진 국가 (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 와 실질협력관계 심화 ▪ 좌파자원 대국 - 주요 전략 자원 보유국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자원 협력 확대 ※ 베네수엘라 원유, 볼리비아 리튬 매장량 각각 세계 1 위, 에콰도르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 세계 1 위 ▪ 중미 · 카리브 소국 - 개별국가의 역량은 작으나 국제무대에서 투표권 보유로 우리나라의 국제무대 역할 확대에 긴요한 지지 기반으로 관리 필요 ※ CARICOM 회원국 24 개국

□ 주요 FTA 적극 추진 등, 통상 · 투자 확대 기반 구축 ▪ 태평양 벨트 ( 멕, 콜, 칠, 페, 중미 ) 와 남미 (MERCOSUR) 간 FTA 체결 완성 추진 - 칠레 (2004), 페루 (2011 년 ) FTA 발효 - Mercosur : ‘07.10 월 공동연구 완료 후 협상 개시 추진 - 멕시코 : ‘07 2 차례 회의후 ‘08.6 월 이후 답보 상태인 협상 재개 - 중미국가 : ‘11.4 월 공동연구 완료후 협상 개시 - 콜롬비아 : FTA 조기 타결 추진 (‘09.12 월 이후 4 차례 협상 ) ▪ FTA 와 병행하여 협정 추진 : 이중과세방지 협정, 비자면제협정 등 □ 우리 진출기업 및 한인 기업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 중미지역 치안문제 등 역내 핵심현안 해결 과정에 적극 동참 ※ 인구 10 만 명당 살인사건 (2010 년 UN 자료 ) : 온두라스 77 명, 엘살바도르 71 명, 과테말라 48 명 ( 비교 : 이라크 14 명 ) ※ 중미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 약 2,500 개, 한인 25,000 명 ▪ 상파울루 “ 기업진출 지원 센터 ” 내실화 - 기업진출 수요 급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 감안 월 출범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수 지난 5 년간 약 7 배 증가 (20 여개 →150 여개 ) 4. 대 중남미 외교 추진 전략

□ 중 · 장기 에너지 ·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동, 철, 석유, 석탄 등 전략적 자원개발협력 - 공동 탐사 · 채굴 및 제 3 국 공동 진출 등 모색 ※ 동 매장량 : 칠레 (1 위, 1.6 억톤 ), 페루 (2 위, 63 백만톤 ), 멕시코 (38 백만톤 ) ※ 철 매장량 : 브라질 (5 위, 160 억톤 ) ※ 석탄 매장량 : 콜롬비아 (11 위, 68 억톤 ) ▪ 리튬을 보유한 Triangle 국 (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 과 개발협력 ※ 리튬매장량 : 칠레 (1 위, 750 만톤 ), 볼리비아 (2 위, 540 만톤, 미개발 ), 아르헨티나 (3 위, 80 만톤 ) □ 신규분야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민 · 관 협력체제 구축 ▪ 핵심국가 ( 브라질, 멕시코 등 ) 의 최고의 오너 경영자와 Business Summit 결성 ▪ ICT 및 녹색성장 등 신규협력 분야 발굴, 지원 □ 주요국가와의 Soft Power 교류협력 채널 확대 ▪ 주요국 ( 브라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 내 국가이미지 제고 - 문화홍보 ( 관 ) 개설로 K-Pop 등 한류 문화 컨텐츠 수출 지원 확대 ▪ 핵심 및 중점 협력국과 ( 내 ) 의원친선협회, 친선협회, 한국연구학회 등 외교 지원 조직 결성 지원 4. 대 중남미 외교 추진 전략

가. 우리 현지 진출 기업 : 삼성, LG, POSCO, 현대차, 기아차, 대우, 고려아연, KNOC, KORES □ 스페인어 구사 인력 절대 필요 ▪ 특히 자원 외교 추진시 스페인어 구사자는 필수 요원 ※ KNOC 강현기 과장의 예 □ 채용 이원화 ▪ 서울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 ▪ 현지 지사에서 직접 채용되는 경우 나. 현지 진출 우리 중소 기업 다. 중남미 관련 국제 기구 ▪ 중남미 지역 국제 기구 : ECLAC, IDB 사무소 ▪ 각종 유엔 산하 기구 지역 사무소 5. 우리 젊은 세대 진출 유망 분야

라. 우리 정부기관 □ 주요국에 우리 홍보문화원을 설립 예정 ( 한류 보급에 따라 ) ▪ 기존 : 멕시코, 아르헨티나 ▪ 추진중 : 페루, 콜롬비아, 상파울루 □ KOICA 사무소 현지 관리 요원 □ 외교부 직원 ▪ 5 급 : 외무고시 (2014 년부터 국립외교원 졸업생 ) ▪ 6-7 급 계약직 : 3 년 후 정식직원으로 전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