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학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

연구 추진 경위 과업기간 2012년 02월 01일 ~ 04월 30일 (용역기간 : 총 90일) 2 1. 착수보고 : 02월 14일 (바이오밸리추진단장 외 5인) 2. 사례조사 : 03월 05일 ~ 03월 09일(산청한의학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포스코역사관 등) 3. 중간보고 : 03월 15일(바이오밸리 추진단장 외 5인) 4. 전문가 의견수렴 : 03월 20일 ~ 03월 30일(국립보건연구원, 충남대학교 병원, 한독의약박물관 등) 5. 관련 업무협의 : 02월 14일 ~ 04월 13일(온·오프라인 수시 협의) 6. 최종보고 : 04월 23일(정무부지사외 30인)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후 보고서 보완 작성 및 제출(04월 30일) 추진 경과

1 연구의 개요 2 박물관 건립 여건 분석 3 제도 및 사례분석 4 건립기본구상 5 박물관 건립 세부구상 6 관리 및 운영방안 7 결론 8 사업비 및 타당성 분석 발표 순서

I. 연구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 계획수립 범위 3. 계획수립 과정

1-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HT산업은 BT, IT, NT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 HT산업의 중요성 부각으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사회적 이해 필요 국가차원의 국민보건 교육 인프라로써 국립생명의학박물관 필요 HT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써 국립생명의학박물관 건립 구상 올바른 건강관련 지식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박물관 건립 적정 규모 분석을 통해 합리적 박물관 모델 구상 계획수립 배경 계획수립 목적 5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기준연도 : 2012년 목표연도 : 2017년 과업기간 : ~ 광역적 범위 : 대한민국 내 HT산업 집적클러스터 지역적 범위 : 오송바이오밸리 일원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구상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박물관 건립 추진방안 마련 1-2 계획수립 범위 6

1-3 계획수립 과정 7

II. 박물관 건립 여건 분석 1. 대내외적 여건 2. 보건의료산업 및 육성 정책 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 4. HT관련교육 및 관련 전문학과

인구 산업·사회 인구 문화·관광 의료산업 중요성 부각 2-1 대내외적 여건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국가차원의 안전의료체계 제공 건강위협 요인 증가와 국제적 협력체제 필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 환경 급변 기대·건강수명 연장 보건의료산업 중요성 부각 대외적 급속한 고령화 실버산업의 수요 증가 건강한 삶(치료에서 예방으로) 소득증대와 삶의 질 추구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관광산업 육성 관심 증대 9 산업·경제 대내적

2-2 보건의료산업 및 육성 정책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전망 10 보건의료산업의 시장 성장가능성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글로벌 경쟁력 매우 취약) 보건의료산업분야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세계 14위,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 한국은 발효(90%), 유전자재조합(85%), 세포융합(80%), 성체줄기세포(70~80%) 등에 강점 보유 1세대 : 전염병 예방의 시대 2세대 : 질병 치료로 기대수명 연장 3세대 :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H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바이오 신약·장기산업 HT산업 BT산업 유전공학 발달로 생명현상 이해 폭 확장 BT산업 : 생명공학 기술 기반 HT산업 중 BT산업 비중 급격히 성장 BT산업 중 바이오신약·장기산업 비중 약 80% 바이오신약 : 바이오기술 활용 화합물 신약 포함 바이오 신약· 장기산업 성장 전망 높음

2-2 의료산업 및 육성 정책 정부의 HT산업 육성현황 HT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임 전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임 우리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08년 보건의료 R&D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  HT(Health Technology)개념 도입  2020년 ‘세계 7대 HT강국’ 진입 목표  HT산업 기술·마케팅에 대한 투자와 지원 강화 11 육성정책 시사점 보건복지부는 HT산업 육성으로 2020년 총 수출액 중 HT산업 비중 6%를 목표로 함 HT산업과 관련된 연구 등의 투자에 비해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방안 등 대책은 전무함

국내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 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 12 바이오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및 전국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지역별 산업 특성에 기반한 4개의 초광역 클러스터 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며, 한국의 바이오 허브로 특화됨 대전·충청권 바이오의약, 헬스케어, 한의학, 식품, 기능성 식품으로 특화됨 전라·제주권 천연원료, 바이오푸드, 농업, 기능성 화장품으로 특화됨 강원·경상권 바이오전자, 해양, 헬스케어, 바이오화학, 한의학 등으로 특화됨

국내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 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 2-3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첨단의료복합단지 개요 :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급속한 경쟁력 상실 우려 의료산업 첨단화로 국내 의료산업의 미래 핵심전략산업 육성 역할 :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 R&D 허브 구축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성격 : 합성신약, IT기반의 첨단의료 기기 개발 등 주요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성격 : 바이오신약/장기산업, BT기반 첨단의료 기기 개발 등 주요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특이사항 :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입주 (중앙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등) 13

HT관련 교육 HT(BT)관련 전문학과 2-4 HT관련교육 및 관련 전문학과 HT 관련 전문학과는 의학계열과 생명과학계열로 구분 바이오 신약·장기산업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생명과학계열은 의학계열 대비 20% 수준 2020년까지 HT관련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크고, 이 중 바이오 신약·장기산업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인력수요 확보를 위한 대비가 요구됨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슬기로운 생활과학선택교육과정(과학, 물리1·2, 화학1·2, 생명과학1·2, 지구과학1·2) 우리나라 HT관련 교육은 ‘과학’에 포함되어 교육되고 있음(몸, 동·식물, 생명 등)

III.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2. 전문가 면접 3. 사례조사

3-1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비전 :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 세부계획 FTA에 대비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신뢰성 제고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선진화 화장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유망 보건의료기술 육성 및 제도화 2012년 보건복지부 계획  비전 -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구현  추진전략 국가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  배경 :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 2011년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실행계획 중점투자 분야 선정 및 종합조정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 유망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생명공학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및 산업기반 구축 생명공학 법·제도 개선 및 공공인지도 제고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충청권역 비전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 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 기본목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산업의 중심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 허브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16 관련계획 검토

3-1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법률명 검토내용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제4조 (사업) 제10조 (설립 및 운영) 제11조 (설립 협의), 제12조 (설립 및 운영) 제16조 (등록 등) 제21조 (개관)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제25조 (관람료 및 이용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7 관련법규 검토

3-2 전문가 면접 구 분주요 내용 목 적  바이오산업 진흥, 국민의 의식수준 제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 바이오박물관 관련 필요기능 및 건립방향 일 시 ~ 면담자 HT산업관련충남대학교 병원 □□□ 보건정책관련국립보건연구원 △△△ 전시 구성관련한독의약박물관 ◇◇◇ 의학박물관관련산청한의학박물관▽▽▽ 박물관 관련포스코박물관 ○○○ 전문가 면접 개요 18  수요자 중심, 사람중심 산업 변화  지속적 성장가능 산업 HT산업 성장가능성  외국 : 의료관련 종사자의 전문적, 다양한 지식  우리나라 : 홈쇼핑, 인터넷 등 왜곡된 지식 전달 의료관련 일반인의 이해도  수도권과 바이오·의료 complex의 오송 적합 HT관련박물관의 입지관련  시대에 따른 질병, 각종 전염병, 최초 심장수술  한국전쟁, 아프간 파병 등 테마별 전시구상 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 질병 및 바이오 흐름 정리한 물리적 공간 필요  체계적인 의학관련 정보 정리 및 홍보필요 박물관 건립필요성

구분시설명시사점 의학관련 국내 한독의약박물관 보물 등 다양하고 우수한 유물 보유, 접근성 문제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 의문화연구소, 사료실 운영으로 연구 역량 강화 산청한의학박물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로 확장 가능성 국외 독일 의학역사박물관 역사성 및 박물관과 건축물의 높은 연계성 프랑스 의학사박물관 역사성으로 인한 소장유물의 방대함 산업관련 국내 포스코역사관 연출의 다양화로 이해하기 쉬운 전시구성 국외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다양한 관람자료와 관람객의 흥미 제고 위한 어트렉션 보유 독일 국립박물관 기초과학실험 등 각종 체험요소 다양하여 관람객 흥미 제고 3-3 사례조사 사례조사 시사점 19 박물관의 주요기능인 전시를 위해 다양한 유물의 보유가 필수적임 (재원 및 시간 투자) 전시품목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연구소, 사료실의 동반 운영으로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함 관람객의 흥미 제고를 위한 연출의 다양화가 필요함

IV. 건립기본구상 1. 건립 필요성 검토 2. SWOT 분석 3. 건립방향 설정 4. 후보지검토 5. 입지검토

4-1 건립 필요성 검토 국가차원의 기반시설로써 국립생명의학박물관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HT산업의 중요성 ▶ 사회변화 및 여가활동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시설 필요 ▶ HT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 체계적 HT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필요 ▶ 의학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필요 ▶ 국가의 보건정책 변천과정 홍보 및 관리 필요 21

4-2 SWOT 분석 22

4-3 건립방향 설정 국민과 함께 ‘생명의학 7대 강국’을 지향하는 국립생명의학 박물관 생명의학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 대표박물관 조성 근대의학자료의 수집 및 연구공간 조성 국가보건정책의 체계적 전시 및 홍보공간 조성 대한민국 대표 의료과학·문화시설 조성 23

4-4 후보지검토 후보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내용평가내용 HT산업의 발전방향우수  바이오신약/장기 등 BT산업 우수  IT기반 의료기기 성장 HT산업 유관기관 연계성우수  6대 국책기관  5대 바이오메디컬시설 보통  각종 개발지원센터 이용자 접근용이성우수  국토 중심으로 이용접근용이  KTX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보통  대구 위치 합계우수  후보지 적합 보통- 24 후보지검토 개요 HT박물관과 연계성이 높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상으로 검토함 후보지 검토 :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검토사항 : HT산업의 발전방향, HT산업 유관기관 연계성, 이용자 접근용이성 후보지검토 결과 검토사항 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4-5 입지검토 후보지지번면적(㎡)장점단점 제1후보지오송읍 연제리 66316,529  토지확보 용이함  의과학지식센터 연계가능  6대 국책기관 인접  접근 용이성 문제 제2후보지오송읍 봉산리 외 6필지16,504  접근 용이성 우수  관련계획 미확정 제3후보지오송읍 오송리 외 6필지15, 입지검토 개요 HT관련 유관기관 연계성, 이용자 접근성, 부지확보 용이성을 주요항목으로 검토함 입지검토 결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우수, 부지확보 용이성 우수로 제1후보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V. 박물관 건립 세부구상 1. 박물관 기능구상 2. 전시 기본구상 3. 도입프로그램 검토 4. 규모산정

5-1 박물관 기능구상 박물관 기능 구상의 필요성 박물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 박물관의 기능 분류 구분내용업무 관리적 요소 관리적인 지원업무 관리·행정기능 광고·홍보기능 기금조성 및 재원조달 기능 경계·경비 기능 학예 연구적 요소 박물관의 핵심업무 기획 기능 교육기능 전시 및 디자인 기능 연구기능 보존기능 기록기능 및 도서관 기능 기술적 운용요소 기술적인 지원업무 기술직·영선직·운전직 기능 매점·판매업무 기능 기타 기능 기능내용 수집기능 기증, 이관, 대여, 구입을 통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기능 자료 정리, 분류·분석, 등록하여 기록 보존 전승기능 소장품 등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관리계승 전시기능 학예사의 사상과 연구결과 조사·연구기능 전시, 강연, 출판, 교육에 대한 연구 진행 교육및교류기능 대중을 계몽하고 지적 호기심 충족 지원·관리기능 타 기능 지원 27

5-1 박물관 기능구상 박물관 도입기능 구상 국립생명의학박물관의 특수성을 고려, ‘생명의학 7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능 도입 도입기능 : 관리적 요소, 학예·연구적 요소, 기술적 운용요소 등임 박물관 영역별 도입기능 비공개영역 반공개영역 공개영역 전시영역 관람자 편의 영역 관리영역 수장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무영역 수장고, 수장보조실 등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부대시설 등 매표소, 안내소, 보관소, 진입홀, 로비, 중앙홀 등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실관련 제실 등 강의실, 회의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 학예연구실, 연구부속실, 보존처리실 등 관장실, 사무실 등 28

5-2 전시 기본구상 전시 구상 개념 대표적 교육· 문화공간 및 근대의학자료의 수집공간, 대한민국 대표 과학 ․ 문화시설 지향 기본구상 총괄 의학과 기술의 다양한 분야와 발전과정 조망 생명에 대한 시대적 이해 과학적 원리와 응용과정에 대한 폭넓은 대중 교육 생명의학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시킴 전시기본구상 ‘접촉과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 관람행위 유도 특색있는 전시시나리오와 전문기관특성 반영 29 특색있는 전시 시나리오 접촉과 참여 유도

5-2 전시시나리오 세부구상 전시 세부 구상 방향 구분내용 생명관 생리학의 역사(생명이해의 변천사) 산과학 부인과학(생명탄생) 인체체험관 뇌, 노화에 대한 이해 인체자원에 대한 이해 인체구조에 대한 이해 전통의학관 질병의 정복과정 전염병의 정복과정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 첨단의료기기관 테크놀로지와 질병 바이오신약·장기산업 미래의료산업 국가보건의료관 국가보건정책에 대한 홍보 생명의학 교육변천사 생명의학관련 자료수집관 30 생명의학 이해 증진을 위한 대표적 전시공간 조성 근대의학 자료의 수집공간 지향 대한민국 대표 과학·문화시설 지향 상설전시는 생명관, 인체체험관, 전통의학관, 국가 보건의료관, 첨단의료기기관으로 구성함 기획전시는 박물관에서 시기와 테마에 따른 기획 전시 연출 매체 유물을 기본으로 전시연출을 기획함 키오스크 등 유물의 보조적 설명 매체 활용 다양한 관람객의 수준을 고려한 설명패널 설치

5-3 도입프로그램 검토 소장품 관리 프로그램 소장품 수집, 폐기, 보존업무, 수장환경 조건, 소장품 및 자료의 정보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목표 관람객을 선정하고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전문인, 학생, 성인 등 목표관람객 분류) 31 도입 프로그램 개요 박물관의 주요기능인 수장, 학예,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소장품 관리, 교육 및 체험, 정보화, 마케팅 프로그램의 준비로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음 정보화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활용으로 관람객 이용편의성 증대, 자료의 DB화 마케팅 프로그램 이용자 개발 및 전문관람객 관리, 후원단체 모집, 장소대여 등 적극적인 이용자 개발 추진

5-4 규모산정 전시규모 산정 기준 전시기본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시관별 유물의 수를 산정하여 적정규모를 산출함 전시자료의 밀도는 1.0(점/㎡)로 산정함 전시자료의 종류전시밀도 대형조각품0.02(점/㎡) ~0.1(점/㎡) 소형 공예품과 조각품0.02(점/㎡) ~0.5(점/㎡) 도자기류0.25(점/㎡) ~0.4(점/㎡) 서책류0.60(점/㎡) ~3.8(점/㎡) 건축소모형, 유적지복원모형, 지형축소모형 등 0.005(점/㎡) ~0.02(점/㎡) (공간구성형태에 따라 전시밀도가 달라짐) 연관성 있는 자료의 군집 전시 0.8(점/㎡) ~1.2(점/㎡) (와전류, 통신기기류, 생활용품, 귀금속류, 복원복식, 활자류, 우표, 농기구 등) 상설전시0.6(점/㎡) ~0.65(점/㎡) 기획전시0.25(점/㎡) ~0.3(점/㎡) 32

5-4 규모산정 전시규모 산정 전시실의 총면적은 2,700㎡로 산정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의 면적비 : 3:1로 설정(상설전시실 2,025 ㎡, 기획전시실 675 ㎡) 기획전시실 : 3개실(675㎡ ) 중분류소분류전시면적(㎡) 생명관 산과학과 부인과학, 생명이해의 변천사 325 인체체험관 뇌, 노화에 대한 이해, 인체자원, 인체구조 450 전통의학관 질병의 정복과정, 전염병,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 550 첨단의학기기관 테크놀로지와 질병, 바이오의학 등 첨단의학 소개, 바이오장기 등, 미래의학 발전상 200 국가보건의료관 국가보건정책에 대한 홍보, 생명의학교육변천사, 생명의학관련 자료 수집관 500 상설전시실 합계2,025 기획전시 기획전시실(3개) 675 기획전시실 합계675 합계2,700 33

5-4 규모산정 박물관 연면적 산정 시설 부문별 면적배분비 사례 참조 산정면적 : 10,000㎡ 관리·기타부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방청사 설계면적 기준 전시부문 : 27% 수장부문 : 25% 구분면적(㎡)비율 전시부문 상설전시실2, 기획전시실 소계2, 수장부문 수장고2, 소독실 및 제습실 교육 및 보급 부문 강의 및 연수실 체험실 다목적실 조사연구 부문 학예원실 회의실 회의실 정보자료실 사진실 및 암실 관리 및 기타 부문 사무실 관장실 갱의실(경의실) 창고 및 자재실 작업원실 기계실 휴게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1, 합계10,

5-4 규모산정 적정부지 면적 산정 건폐율과 용적률 : 청원군 도시계획조례, 준공업지역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 주차장 : 청원군 주차장조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주차장법 시행령) 조경면적 : 청원군 건축조례, 연면적 합계 2,000㎡이상 건축물 대지면적 15% 이상 조성 구분면적비율비고 부지면적5, 용적률 173%, 건폐율 35% 주차장면적2, 주차장법 시행령, 청원군 주차장조례 조경면적3, 청원군 건축조례 야외전시장1, 기타3, 합계16,

VI. 관리 및 운영방안 1. 사업기간 검토 2. 사업비 확보방안 3. 박물관 추진위원회 구성 4. 운영방식 검토 5. 운영조직 설계

6-1 사업기간 검토 개관 총 소요기간 : 60개월 개관단계 3개월 : 준공, 시운전 및 준비, 개관 건립단계 30개월 : 공사 착공 및 공사 시공 4개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1개월 :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준비단계 6개월 : 설계경기(공모) 공고 6개월 : 투융자 심의, 예산확보 및 결정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단계 10개월 : 타당성 조사, 건립 결정 및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37

6-2 사업비 확보방안 예산검토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은 총 22조 4,556억원이며, 기금은 14조 5,113억원임 HT관련 예산은 없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산업 육성에 해당하는 기금이 편성됨 보건의료산업 육성에는 2,186억원, 보건산업 육성지원에는 6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보건의료산업 중요성 부각되지만, 국민 수용성 증대시킬 수 있는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적음 보건의료산업 국민이해도 증진, 보건의료정책 효과적 홍보 가능한 박물관 등 지원사업 예산이 필요함 구분 2011년 (A)2012년 (B)증감 (B-A) 세출예산 총지출20,692,17922,181,4751,489,296 일반회계20,495,12721,974,4551,479,328 특별회계197,052207,0209,968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1,796,0001,871,80075,800 국민연금기금10,910,20012,440,5001,530,300 응급의료기금171,000199,00028,000 ( 단위 : 백만원 ) 38

6-3 박물관 추진위원회 구성 역할 : 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견 제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유도 홍보 및 모금운동 선도 구성 : 보건복지부 내 고위행정가, 의사학 관련 교수 바이오의약관련 전문가, 충북도 고위행정가 등 활동기간 : 박물관 개관까지 활동 역할 : 소실되거나 산재된 자료 수집 학술적인 연구 및 자료의 체계적 분류 박물관 소장품 전시, 개관준비, 개관 행사를 집행 구성 : 박물관 건립 후 실제 박물관을 운영할 학예사, 관장, 박물관 운영전문가로 구성 활동기간 : 박물관 개관 후 2년까지 활동 역할 : 박물관 공사 관리 및 행정 지원 구성 : 문화행정직, 기술행정직(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전산, 토목, 조경 등), 관리행정직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 활동기간 :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 이후 박물관 개관 전까지 활동 박물관 추진위원회 내에 4개 핵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박물관 건립을 도모함 박물관 추진위원회 내에 4개 핵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박물관 건립을 도모함 역할 : 박물관 시험 운영 구성 : 관장, 학예전문가 활동기간 : 박물관 공사 완료시점 수개월 전부터 활동하며 박물관 개관 후 박물관 운영조직에 흡수됨 박물관 건립기획 위원회 건립 실무행정위원회 전시 및 운영 연구위원회 박물관 운영 위원회 39

6-4 운영방식 검토 운영방식은 직영, 위탁경영, 산하기관 운영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함 생명의학박물관은 공공성 확보와 전시·홍보·교육 등 공공성이 강조됨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직영혼합관리위탁관리 장점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저렴한 공급가격 유지 안정적 예산확보 등 공익성, 수익성 동시 확보 최소시설로 운영인력 감소 계약방식 통한 생산비용절감 고용의 탄력성 전문성 확보 단점 경쟁체제, 책임경영 미흡 전문성 및 인센티브 미흡 수탁관리업체 기대수익 적을 경우 수탁관리 포기우려 계약에 따른 감시비용 이윤추구로 인한 공익성저해 책임소재 규명 곤란 운영방식 검토 40

구분업무인원 박물관장 박물관 업무 총괄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지원 등 1인1인 행정지원팀 업무 조정 총무, 예산편성, 서무 및 회계 대고객 업무서비스 3인3인 학예연구팀 박물관 전시 기획 및 추진 소장품 관리 및 유물 구입·수집 3인3인 전시운영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 장·단기 계획 섭외 ․ 교육 ․ 홍보 업무 3인3인 시설관리팀 시설물 유지관리 매표소 및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박물관 보완 및 정비 3인3인 비 고1관장 4팀13인 6-5 운영조직 설계 운영조직 : 1관장 4팀 13인으로 구성 개관 초기 13명으로 구성하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30명이상으로 조직을 확대함 운영조직 설계 41

VII. 사업비 및 타당성 분석 1. 사업비 산정 2. 수요예측 검토 3. 타당성 분석

7-1 사업비 산정 건립사업비 산정기준 건립사업비는 건축공사비와 부지매입비로 구성됨 건축공사비는 조달청 2010년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 ‘전시시설’공사비 기준을 적용함 용역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로 구성되며,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의거함 1㎡당 평균 사업비는 2,555,480원으로 산정됨 구분 제주세계자연 유산센터 신축공사 안동관광단지 유교문화 체험센터 신축공사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 평균 건축1,469,6521,323,5921,141,3631,311,536 기계327,139360,450373,207353,599 전기301,634241,845257,325266,935 통신138,82461,989107,523102,779 부대시설342,897158,1711,060,824520,631 합계2,580,1462,146,0472,940,2422,555,480 (단위 : 원) 43 건립사업비

7-1 사업비 산정 부지매입비용 추정 소유주가 기획재정부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지매입비는 29억 4천만원임 구분면적공시지가토지매입비 오송읍 연제리 66316,529178,0002,942,162,000 (단위 : ㎡, 원/㎡, 원) 건축비 산정내역 (단위 : 원/㎡, ㎡, 원) 구분 산정기준대상면적사업비 (원) 건축1,311,53610,00013,115,356,667 기계353,59910,0003,535,986,667 전기266,93510,0002,669,346,667 통신102,77910,0001,027,786,667 부대시설520,63116,5298,605,504,289 합계28,953,980,956 건축비는 289억원으로 산정됨 44

7-1 사업비 산정 건립사업 총 공사비용 추정 건축공사비는 361억원으로 산정되며, 부지매입비는 29억원으로 건축사업 총공사비는 391억원으로 산정됨 (단위 : 원/㎡, ㎡, 원) 구분 사업비산정식산정근거 건축 공사비 건축비(공사비)28,953,980,956 공사비 산정내역 참조 설계비1,137,891,452공사비×3.93%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감리비283,749,013공사비×0.98%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소계30,375,621,421 전시시설 공사비5,790,796,191공사비×20%유사사례 참조 부지매입비2,942,162,000공시지가 합계39,108,579,612 45

7-1 사업비 산정 운영비용 추정 박물관 운영비용은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로 구분되며, 수입은 입장료, 임대료, 기타 판매수입으로 구분됨 유사사례의 규모대비 운영비의 상관관계를 분석, 적용함 생명의학박물관의 건축연면적 10,000㎡의 운영비용은 약 7억 5천만원으로 추정됨 연간운영비 : 천원 건축연면적 : ㎡ 46 운영비용

7-1 사업비 산정 유물구입비 확보의 당위성 유물은 박물관의 고유기능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 생명의학박물관은 유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물 구입, 기증 등을 통해 유물을 확보해야 함 유물의 기증만으로 유물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유물의 구입이 필수적임 2011년 국립주요박물관의 유물구입비는 102억원 수준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비해 1/3수준임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연간 운영비 중 유물구입비 책정 박물관은 전체 77.1%임 이 중 연간 3,000만원 미만의 유물구입비 책정 박물관이 51.4%임 유물구입비 책정 생명의학박물관은 새롭게 건립되는 박물관이며, 의학역사의 체계적 정리에 필요한 유물 및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유물의 경우 공급탄력성이 낮으므로, 유물관련 예산은 충분히 책정되어야 적합한 유물 확보가 가능함 유물구입은 박물관 건립시 ‘전시 및 운영위원회’의 조기 발족으로 선정 및 유물 구입 절차를 진행함 유물구입비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간 20억원, 총 100억원을 책정함 47 유물구입비용

7-2 수요예측 검토 수요예측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중력인자를 도출하여, 일반 관람객 수요 추정 및 의료산업 관련학과 재학생 방문을 전제함 2002년 오송바이오엑스포관람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중력인자를 도출함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하여 여가활동 중 박물관 참여비율을 지역별로 도출함 일반관람객과 의료산업 관련학과 재학생의 수요추정 결과 평균 306,356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 구분2010년 인구(명)중력인자관람참여율(%)관람객 추정(명) 일반 관람객 수도권22,712, ,731 충청권4,820, ,119 호남권5,405, ,348 영남권13,202, ,663 강원 ․ 제주권 2,089, ,082 소계48,229, ,943 의료산업관련 재학생---85,413 합계306,356 48

7-3 타당성 분석 기본전제 사업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으로 분석함 분석기간 : 2017년 ~ 2036년 까지 총 20년간 분석함 편익 :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선택가치+존재가치+유산가치), 부가가치 유발액으로 구분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할인율 : 2012년 1/4분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3.50% + 위험프리미엄 1.15% 적용 운영비 : 최근 5년간 물가상승율을 평균한 3.0% 적용 지불의사액(WTP) : 세계수집명품박물관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1,800원/명을 준용함 부가가치 유발효과 : 한국은행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건설항목 계수 적용 지불의사액 및 부가가치유발액 49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7-3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개별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로 타당성을 평가함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결과가 도출됨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측정하여 경제적 수익률로 타당성을 평가함 편익은 박물관 방문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으로 1인당 건강보험 청구건수 1회 감소를 추정함 의료관련 재학생의 방문을 제외한 일반관람객의 1회당 편익발생은 35,506원으로 추정됨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50 구분순현재가치(NPV)편익·비용비율(B/C)내부수익률(IRR) 재무적 타당성- 21,399백만원0.6511< 1값없음 경제적 타당성79,392백만원 >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7-3 타당성 분석 정책적 분석 개요 박물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지만, 통상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특징이 있음 경제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며, 공공사업 시행시 효율성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정책적 분석 결과 생명의학박물관 건립시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생산유발효과는 총 60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887명으로 분석됨 구분최종수요생산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건축단계36,166,417,61239,836,151, 운영단계11,028,807,00020,382,338, 합계47,195,224,61260,218,489, (단위 : 원, 명) 51 정책적 분석

VIII. 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8-1 결론 건립 필요성 타당성 분석 5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HT산업의 중요성 및 국민 이해도 제고 체계적 HT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의학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필요 국가의 보건정책 변천과정 홍보 및 관리 필요 사회변화 및 여가확동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시설 필요 관람객 추정 : 연간 총 306,356명 (일반관람객 220,943명, HT관련 대학생 85,413명) 재무적 타당성 : 수익성지수(PI) , 순현재가치(NPV) -213억원(사업성 없음) 사회적 편익 : 편익·비용비율(B/C) , 순현재가치(NPV) 793억원(경제적 타당성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 : 20년간 생산유발효과 602억원, 취업유발효과 887명 건립방향 비전 : 국민과 함께 ‘생명의학 7대 강국’을 지향하는 국립생명의학박물관 건립방향 : 생명의학 이해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국립박물관 조성, 근대의학자료의 수집 및 연구공간 조성 국가보건정책의 체계적 전시 및 홍보공간 조성, 대한민국 대표 의료과학·문화시설 조성

8-2 정책제언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정책 홍보 예산 확충 필요 생명의학박물관 조기 건립 필요 박물관 건립의 체계적 준비 필요 54 국가의 보건산업정책은 의료관광을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및 U-Health 활성화 등 추진 해당기술의 연구, 투자에 집중, 의료산업 및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의 예산 확대 필요 오송바이오밸리에 국립생명의학박물관 건립은 국가의 생명의학 인프라 마련에 의의가 있음 근대 보건의료사료 및 FTA로 인한 생명의학 사료의 멸실 방지 등에 의미가 있음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남 박물관 건립추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하며,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전시, 기획, 수장 등 박물관 기능을 관장하는 학예(큐레이터)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생명의학박물관은 재무적 타당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유산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실현 의지가 중요함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