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표준화 정책 추진 현황

 추진 원칙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상향식 (bottom-up) 시장 수요를 토대로 기업이 주도함  담당기관 공공부문 국내 : 국립표준기술원 (NIST, 상무부 산하 ) 국외 : 국제통신자문위원회 (ITAC, 국무부 산하 ) 민간부문 ANSI ICT 분야 실질적 표준제정 활동 : ATIS, TIA, ASD 미국의 표준화 추진 체계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비영리 민간단체 역할 표준화 활동 관리 / 조정 표준의 적합성 여부 확인 미국 국가 표준 (ANS) 승인 정보통신뿐 아니라 모든 산업 표준에 관여 표준을 직접 개발하지 않음 ANSI

 투명성 (Transparency)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모든 참가 단체들에게 공개한다.  개방성 (Openness)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공정성 (Impartiality) 어느 하나의 이익집단 이 절차를 지배하거나, 다른 편에 치우치지 않는다.  효과성과 적절성 (Effectiveness and Relevance) 표준은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규정과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 합의 (Consensus) 결정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친다.  성능 기반 (Performance Based) 가능한 표준은 성능을 기반으로 한다 ( 자세한 설계보다는 중요 특징을 기술 ).  일관성 (Coherence) : 절차는 표준 간의 중복과 충돌을 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적정 절차 (Due Process) 표준 개발은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모든 의견이 고려되고 이의 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 기술 지원 (Technical Assistance) 표준 형성과적용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을 지원해야 한다.  유연성 (Flexible) 서로 다른 기술과 제품 부문에서 필요에 따라 여러 방법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적시성 (Timely) 순수한 운영 문제로 인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 균형 (Balance)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표준 제정 원칙

 가능한 민간표준을 사용 정부는 추가 기술규정을 제정하기 보다는 지원 역할 표준화 활동은 산업부문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 족하는 수준에서 수행 컨소시엄과 포럼 : 국제표준 시스템의 필수 요소 미국의 국제 표준화 전략

 협력 원칙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함 미국의 단일화된 표준 생산 과잉과 중복을 줄이기 위해 공동 작업  민간 지원 공공 / 민간 경영진은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자원 / 자금 지원 의무가 있음 미국의 국내 표준화 전략

 분야별 접근 원칙 각 분야의 민 / 관 참여 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음을 가정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 개발 목표 분야간 교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ANSI 가 중재 전략목표도 분야별로 계획을 개발함 미국의 표준화 추진 방향

 합의 표준과 정부 참여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조를 통한 자발적 합의표준의 사용과 개발에 정부의 참여를 강화 한다. 규정에 따르는 방법으로서 자발적 합의표준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식을 장려한다. 자발적 합의표준의 배포와 개발이 효과적이고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표준 개발 방향 자발적 합의표준 개발에서 건강, 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소비자의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표준 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인다. 미국 표준 시스템 내부의 협력과 일관성을 도모한다. 최근의 국가적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을 다룬다.  국제 표준 전략 표준 개발에서 국제적 원칙에 따르는 일관적인 적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표준과 이에 따르는 적용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적 무역장벽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자발적이고 합의 기반의 시장 지향적인 부문별 표준이 비즈니스와 소비자 및 사회 전체 에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알리는 국제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표준 개발 투자 우선적으로 미국의 민간 및 공공, 학계 부문에서 표준 교육을 개설한다. 미국 표준화 시스템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모델을 유지한다. 미국의 표준화 추진 전략

 산업 표준화와 정보통신 표준화 이원화  정부부문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지적재산전략본부 내각총리대신이 본부장 정보통신심의회 (ICC) – ITU 대응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 ISO/IEC 대응  민간부문 실질적 표준화 작업 추진 정보통신기술위원회 (TTC) - 유선분야 전파산업회 (ARIB) - 무선분야 일본의 표준화 추진 체계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

국제 표준화 체계 강화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

 ICT 표준화 강화 프로그램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

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

 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

 하향식 (top-down) 관리 체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함  표준단계 국가표준 전국적 규모로 통일이 필요한 기술조건 업종표준 관련 국가표준이 없으나 관련 산업군 내에서 기술조건을 통일 해야 할 경우 지방표준 관련 국가표준 및 업종표준이 없으나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서 제품을 통합해야 할 경우 기업표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관련 국가표준, 업종표준 및 지방표준이 없을 경우에 제정 중국의 표준화 추진 체계

 표준 단계별 담당 기관 국가표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업종표준 산업일반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AC) 정보통신 – 공업정보화부 (MIIT) 실질적으로 중국통시표준화협의회 (CCSA) 중국의 표준화 추진 체계

 국제표준화 추진 기본전략 국력 발전과 융합 2020 년까지 정보화 / 국제경쟁력 세계 15 위 목표 과학기술 발전전략의 단계별 목표와 융합 이륙발전기 (2006~2010) 종합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8 위  국제 표준화 수준 추적기 가속발전기 (2011~2020) 종합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5 위  국제 표준화 수준의 도약기 국제 규범 준수 및 공평 / 합리적 융합 WTO 합의서 준수 중국 시장 우위를 활용한 국제 표준화 연계 시장 전망이 있는 기술 / 제품을 선택하여 집중 중국의 국제 표준화 전략

 아시아 지역 표준화 문제점 제기 한중일 지역 협력 메커니즘이 취약함 협력 플랫폼이 없음 한중일 IT 표준 협력회의 창설 한중일 표준화 협력 강화

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B3G) 한국 TTA, 일본 ARIB, 중국 CCSA IMT-Advanced 국제 표준화 추진 공동 기고문 작성 제출  차세대 통신망 표준화 (NGN) 3 국 공동 표준화 협력  NID 표준화 (Network-RFID) 공동기고활동 USN 에 대한 3 국 공통개념 확립  향후 활동 방향 RFID NGN-IPTV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