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귀중

1Page 제1장. 조사 개요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 Ⅱ. 조사 설계 및 표본 설계 4. Ⅲ. 표본의 특성 5. Ⅳ. 조사의 내용 6. Ⅴ. 청렴도 산출 방법 7. 제2장. 결과 요약 Ⅰ. 보건복지부 종합청렴도 12. Ⅱ. 본부 / 단, 업무형태별 청렴도 15. Ⅲ. 금품향응 제공 경험 비교 분석 19. 제3장. 결과 분석 Ⅰ. 환경 및 제도 측면 20. Ⅱ. 직원 행태 및 태도 측면 24. Ⅲ. 부패 인식 측면 26. Ⅳ. 부패 통제 측면 27. Ⅴ. 부패 경험 측면 29. Ⅵ. 전반적인 체감 청렴도 33. Ⅶ. 기타 34. 제4장. 결론 및 제언 Ⅰ. 결론 37. Ⅱ. 제언 41. 【별 첨】 청렴도 INDEX 청렴도 INDEX 통계표 통계표 설문지 설문지

11 조사 개요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3Page Ⅰ.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 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수 집 정 보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 ▪ 부패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 행정제도 ▪ 개인태도 ▪ 부패통제 본 조사의 범위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 (Flow-chart)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관단체, 지자체, 법인단체 지원 / 식품접객업소지도 / 선박검역 업무 이용 경험자들을 중심 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처리형태, 부패실태 및 부패유발요인을 측정 ( 평가 ) 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 자체 청렴도를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구축과 권위를 재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 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활 용 방 안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보건복지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정 보 원정 보 원정 보 원정 보 원 정 보 원정 보 원정 보 원정 보 원 보건복지부의 지원업무 / 식품접객업소지도 / 선박검역 업무 이용자

4Page Ⅱ.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 보건복지부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담당자 조사 / 평가 대상 유효표본 : 580 명 조사 규모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조사 방법 담당부서별로 임의 할당 후, 리스트 내에서 무작위 추출 2008 년 1 월 02 일 ~ 04 일 (3 일간, 평일기준 ) 표본 추출 조사 기간 2007 년 1 월 ~ 6 월 평가 대상 기간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5Page Ⅲ. 표본의 특성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80)100.0 ◈ 담 당 부 서 별 ◈ 사 회 복 지 정책 본 부 (44)7.6 보 건 의 료 정책 본 부 (144)24.8 보건 산업 육 성 사업단 (7)1.2 저출산 고령 사 회 본부 (131)22.6 군 산 검 역 소 군 산 검 역 소 (20)3.4 김 해 검 역 소 김 해 검 역 소 (14)2.4 동 해 검 역 소 동 해 검 역 소 (20)3.4 마 산 검 역 소 마 산 검 역 소 (20)3.4 목 포 검 역 소 목 포 검 역 소 (20)3.4 부 산 검 역 소 부 산 검 역 소 (20)3.4 여 수 검 역 소 여 수 검 역 소 (20)3.4 울 산 검 역 소 울 산 검 역 소 (20)3.4 인 천 검 역 소 인 천 검 역 소 (20)3.4 인 천 공 항 검 역 소 인 천 공 항 검 역 소 (20)3.4 제 주 검 역 소 제 주 검 역 소 (20)3.4 통 영 검 역 소 통 영 검 역 소 (20)3.4 포 항 검 역 소 포 항 검 역 소 (20)3.4 ◈ 업 무 구 분 ◈ 유 관 단 체 지 원 유 관 단 체 지 원 (65)11.2 지 자 체 지 원 지 자 체 지 원 (244)42.1 법 인 단 체 지 원 법 인 단 체 지 원 (17)2.9 식 품 접 객 업 소 지도 (112)19.3 선 박 검 역 선 박 검 역 (142)24.5 ◈ 성 별 ◈ 남 성 남 성 (345)59.5 여 성 여 성 (235)40.5 ◈ 연 령 별 ◈ 20 대 (42) 대 (175) 대 (250) 대 이 상 (112)19.3 모 름 / 무 응 답 (1)0.2

6Page 영 역 평 가 항 목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 경험 금품향응 제공 업무처리 과정 금품향응 제공 횟수 금품향응 제공 금액 금품향응 제공 이유 편의제공 경험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 정도 인식 업무환경 업무처리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업무처리 외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업무처리 기준 ∙ 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 진행절차 공개성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향응 수수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기타 보건복지부 직원 접촉 횟수 전반적인 체감청렴도 타 기관 대비 청렴도 부패척결을 위한 건의 사항 Ⅳ. 조사 내용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7Page 1. 항목별 점수 산출 방법 각 평가항목에 대한 동의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 후, 이를 100 점 만점으로 재환산한 평가점수의 평균값.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항목별 중요도를 동일하게 적용함. 2. 중요도 산출 방식 전적으로 그렇다 0점 상당히 그렇다 16.7 점 다소그런 편이다 33.3 점 보통 이다 50점 별로그렇지 않은편이다 66.7 점 거의 그렇지않다 83.3 점 전혀 그렇지않다 100점 전적으로 그렇다 100점 상당히 그렇다 83.3 점 다소그런 편이다 66.7 점 보통 이다 50점 별로그렇지 않은편이다 33.3 점 거의 그렇지않다 16.7 점 전혀 그렇지않다 0점 Ⅴ. 청렴도 산출 방법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긍정적 설문문항 문 1, 2, 5, 8, 9 번 부정적 설문문항 문 3, 4, 6, 7 번

8Page 3. 청렴도 산출방식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종합청렴도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부패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잠재청렴도와 체감청렴도를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 종합청렴도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부패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잠재청렴도와 체감청렴도를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 체감청렴도는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 부패경험영역 ’ 과 ‘ 부패인식영역 ’ 2 개 하위 차원의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체감청렴도는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 부패경험영역 ’ 과 ‘ 부패인식영역 ’ 2 개 하위 차원의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잠재청렴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 업무환경 ’, ‘ 행정제도 ’, ‘ 개인태도 ’, ‘ 부패통제 ’ 의 각 하위차원 점수에 차원별 가중치를 산출함함. 잠재청렴도는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 업무환경 ’, ‘ 행정제도 ’, ‘ 개인태도 ’, ‘ 부패통제 ’ 의 각 하위차원 점수에 차원별 가중치를 산출함함.

9Page ◎ 항목 & 차원별 가중치 및 청렴도 산출 방식 ◎ 종합청렴도 부패인식 (W=0.517) 금품향응제공인식(W=1.00) 하위 차원 세부항목세부항목 행정제도 (W=0.237) 업무환경 (W=0.241)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W=0.667) 추가면담 필요성 (W=0.333) 기준 / 절차의 현실성(W=0.569)부패방지노력도(W=0.585) 부패경험 (W=0.483) 금품향응제공빈도(W=0.544) 금품향응제공규모(W=0.456) 상위 차원 개인태도 (W=0.294) 금품향응기대(W=0.401) 업무처리의공정성(W=0.599) 부패통제 (W=0.228) 이의제기용의성(W=0.415) 정보의공개성(W=0.431)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잠재청렴도 (W=0.506) 체감청렴도 (W=0.494)

10Page 부패경험 차원의 금품제공 횟수와 규모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산출방식을 적용함. 국가청렴위원회의 점수 산출방식은 측정대상 전체의 금품제공 횟수 및 규모를 이용하여 UCP(Upper Cut of Point) 를 구 한 후, 기관별 금품제공 비율 및 규모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식임. 단, UCP 는 전체평균 (μ) 및 표준편차 (σ) 를 이용하여, μ + 2.0σ 에 해당하는 값임.(UCP=μ + 2 × σ ) 기관별 금품제공 횟수 점수 = 100 × (1- 기관별 1 인제공 횟수 / UCP) 기관별 금품제공 규모 점수 = 100 × (1- 기관별 1 인제공 규모 / UCP) 본 조사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측정한 UCP 값을 추정하여 보건복지부 전체 및 하위부서의 점수를 산출함. 4. 금품향응 제공 횟수 및 금액의 점수화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금품제공 횟수 UCP=0.38 회, 금품제공규모 UCP=8.45 만원

22 결과 요약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12Page 1. 종합청렴도 2007 년도 보건복지부의 행정 업무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종합 청렴도는 100 점 만점에 91.6 점으로 조사됨. 전년도 2006 년도 하반기 자체조사 (90.9 점 ) 와 비슷한 수준임. 보건복지부의 청렴도는 전년도에 이어 90 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공공기관 (2006 년 청렴위 조사 : 87.7 점 ) 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의 청렴도 수준은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청렴도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의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Ⅰ. 보건복지부 종합 청렴도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2장. 결과 요약 년 본조사 2006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006년 청렴위 보건복지부 2006년 청렴위 전체기관 ※ 본 조사에서 청렴도 평가에 포함 되지 않은 ‘ 장애인 정책관 ’(N=19) 과 ‘ 한방정책관 ’(N=12) 부서는 전년도 하반기 조사결과를 대입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13Page 2. 평가 차원별 청렴도 2007 년도 보건복지부의 평가 영역별 청렴도는, 부패인식 및 금품향응 제공 경험과 같은 부패실태를 반영하는 체감 청 렴도가 97.6 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잠재청렴도는 85.7 점으로 나타남 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 체감청렴도 : 97.4 점, 잠재청렴도 : 84.5 점 ) 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년 청렴위 전체 공공기관 청렴도 ( 체감청렴도 : 91.4 점, 잠재청렴도 : 84.2 점 ) 와 비교해보면, 보건복지부가 체감, 잠 재청렴도 모두 다소 높음. 특히 체감청렴도에서 보건복지부가 6 점 이상 높은 특징을 보임.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2장. 결과 요약 체감 청렴도 2007년 본조사 잠재 청렴도 2006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06년 청렴위 전체기관 2007년 본조사 2006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06년 청렴위 전체기관

14Page 설문 항목별로 청렴도 점수를 살펴보면, ‘ 금품향응 제공 규모 ’(99.4 점 ), ‘ 금품향응 제공 빈도 ’(98.3 점 ), ‘ 금품향응 수수기 대 ’(97.0 점 ) 항목의 청렴도가 높은 수준임. 반면, ‘ 이의제기 용의성 ’(74.2 점 ), ‘ 기준 ∙ 절차의 현실성 ’(75.7 점 ), ‘ 정보의 공개 성 ’(79.9 점 ) 항목은 70 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2006 년도 하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정보의 공개성 ’(↓2.9 점 ) 과 ‘ 업무처리의 공정성 ’(↓2.4 점 ) 항목의 개선도는 저조한 수준임. 분 야세부항목 청렴도 (점) 2006년 (상렴위) 2006년 (하반기) A 2007년 (본조사) B GAP (B-A)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 횟수 금품향응 제공 규모 부패인식금품향응 제공 정도 인식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기준 ∙ 절차의 현실성 정보의 공개성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향응 수수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의성 종 합 청 렴 도 평가 항목별 청렴도 ▌ 2007년 보건복지부 청렴도 조사 제2장.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