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년도 봄학기 중앙대학교 KF Global e-School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현대한국의 사회와 문화 - 3 주차 손병권

Ch 3. 한국정치의 현주소

생각해보기 1) 한국정치 (1) 한국의 주요정당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2) 한국의 대통령 :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 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승만 ( ) –1948 년 - 제헌 국회의장, 초 대 대통령 취임 –1952 년 - 제 2 대 대통령 –1956 년 - 제 3 대 대통령 윤보선 ( ) – 년 제 4 대 대통령

박정희 ( ) – 년 제 5 대 대통령 – 년 제 6 대 대통령 – 년 제 7 대 대통령 – 년 제 8 대 대통령 – 년 제 9 대 대통령 최규하 ( ) – 년 제 10 대 대통령 전두환 ( ) – 년 제 11 대 대통령 – 년 제 12 대 대통령

노태우 ( ) – 년 제 13 대 대통령 김영삼 ( ) – 년 제 14 대 대통령 김대중 ( ) – 년 제 15 대 대통령

노무현 ( ) –2003- 제 16 대 대통령 이명박 ( ) –2008- 제 17 대 대통령 박근혜 (2013- ) –2013- 제 18 대 대통령

3) 한국의 식민지 경험 : 일본의 지배 4) 한국은 분단국가 5) 한국과 여성부 : 여성가족부 존재 6) 한국의 민주화 : 1987 년 민주화 (1961 년 군부쿠데 타, 1980 년 5 월의 봄과 5.17 계엄령 )

2. 한국정치 및 각국 정치에 관한 질문 1)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 혹은 주석 혹은 가장 유명한 분과 업적 –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2)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 – 한국은 다양한 시민단체 존재 ( 경실련, 참여연 대 등 )

1. 한국의 20 세기 일제강점기 ( ) 해방공간 ( ) 한국전쟁 ( ) 군부독재 ( ) 민주화시기 (1987 년 이후 )

1) 일제강점 –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간 – 일본지배로 인해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짐 – 일본의 한국어 말살정치와 무단통치 – 반일감정과 일본문화의 잔재 – 일본을 통해서 손질된 외래어

2) 해방공간 – 독립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시기까지 –38 선을 경계로 한 미소의 분할점령 – 한국만은 단독선거 (1945 년 5 월 10 일 ) – 남한 단독정부수립 (1945 년 8 월 15 일 ) –9 월 9 일 북한 정권 수립

3) 한국전쟁 – 북한의 침입과 미군이 개입 ; 휴전선 의 형성 ; 이산가족과 실향민 등장 4) 군부독재 – 1960 년 4.19 혁명 ; 1961 년 5.16 군사 쿠데타 ; 1979 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5) 민주화 –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민주화 ; 위 대한 보통사람의 시대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 여정부

2.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 박정희와 김대중 1) 박정희 대통령 ( ) –5.16 군사쿠데타 –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통한 경제근대화와 빈곤의 극복 – 새마을 운동이라는 농촌 근 대화 운동 추진 – 효율지상과 결과중심의 군 사문화 등장 – 장기집권과 군사독재에 따 른 인권유린

2) 김대중 대통령 ( ) –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집 권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 동의 주요인물 – 인권 및 민주화 운동가 –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추 진 –2000 년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평양서 회담 –2000 년 노벨평화상 수상

3. 한국의 주요정당 1)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 > 좌측부터 가장 보수적인 정당에서 우측으로 올수 록 가장 진보적인 정당 2)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경제적 규제와 시장자율, 정부개입과 시장자율, 반미 / 친미, 북한에 대한 태도 등으로 결정됨

3) 한국정당의 지역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4) 1987 년 민주화 이후 2002 년까지 한국의 정당은 3 김씨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가 군림했으나 2002 년 16 대 대통령 선거 이후 총재제도 폐지, 지역구 사무소 폐지, 선거자금 제도 개혁, 대통령 후보의 경 선제 도입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음

4. 한국의 정부와 그 특징 1)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 국민이 직접 대 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5 년이며 단임 제임 2) 대통령제로 인해 입법, 사법, 행정부 간에 견제 와 균형이 존재하고 3 권분립이 보장되어 있음

3)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 가 있으며, 그 밑에 다양한 장관이 있음 ; 이러한 장관 과 부서의 숫자는 정부조 직법에 의해서 5 년마다 바 뀜 4)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이 존재함

5. 시민사회로 가는 길 1) 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민 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정부 독주를 견제함 2)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대 등이 있음 – 경제정 의, 경제민주화, 인권 및 민주주의, 선거감시, 환 경보호 등을 위해서 노력함

3) 기타 사회가 다양화되고 수많은 현안문제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현안집단 ( 동강 살리기 운동 등 ) 이 등장함 4)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 다양한 SNS 는 시민단체 의 활동을 도와줌

5. 변화하는 한국정치 1) 한국정치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 독재로의 회귀가 없고 1987 년 이후 6 차례의 대통령 선거가 모두 잘 치러짐 2) 여소야대의 상황도 헌정 중단 없이 유지됨 3)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부를 감시하며, 국 민은 사안에 따라서 촛불시위와 같은 직접 민주주 의를 시도함

4) 한국의 선거문화는 외국 신생민주주의 국가나 신 흥 경제국에 모범이 됨 5) 그러나 여전히 지역주의, 국회내 정당간 대립, 정 치권의 부패, 대통령 친인척 비리, 대통령의 독주현 상 및 소통부족 등이 있음 6)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참신한 새로운 정당과 후보를 원 함 ( 안철수 현상 )

2013 학년도 봄학기 중앙대학교 KF Global e-School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