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방재연구소 최영화 ( 공학박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세미나 공통된 Format, 차별화된 Action

목 차

SOP 의 의의와 구성체계  SOP 의 의미와 필요성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운영절차 - 표준운영절차는 해당 Event 에 대하여 조직이 일정한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하여 놓은 것 - 특히, 재난과 같은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다양한 행동을 동시에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약속된 절차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됨 - 따라서, SOP 는 일종의 Communication Protocol 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SOP 의 의의와 구성체계  SOP 의 의미와 필요성  Manual 의 역할과 Textbook 의 역할 - 기능 (F), 활동 (A), 상황 (S), 시간 (T) 별 기본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 혹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일정한 절차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Manual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조직 및 구성원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SOP 를 통한 업무 인수 인계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Textbook 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SOP 의 의의와 구성체계  SOP 의 의미와 필요성  표준운영절차 ≠ Total Solution, But….. - SOP 에 의하여 행동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상황 또한 SOP 에서 규정하는 데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SOP(Manual) 무용론 대두 - 그러나, SOP 와 같은 표준적인 Manual 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응용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며, Event 가 종료된 후에 Feedback 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SOP 의 의의와 구성체계  SOP 의 구성체계 지휘통제절차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재난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문서양식 ※ SOP 구성에 대한 표준적인 답은 없음

SOP 의 의의와 구성체계

한국형 SOP 의 제약점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현황  다양한 법률과 주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나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 안전분야 ’ 와 ‘ 긴급구조 ’ 등 재난과 관련되어 100 여 개 이상의 법령으로 분산 *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법률 : 14 부처, 100 여 개 법률 * 구조 구호에 관한 법률 : 소방, 경찰, 복지, 해양 등으로 분산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체계 ( 분야 ) 는 주로 자연재해에 관련된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대상 ⇒ 총 33 종, 안보 (12), 재난 (12), 국가핵심기반 (9) 등으로 분류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현황  다양한 법률과 주체 - 중앙의 주 책임기관 * 국무총리 ( 조정 ) *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 ( 종합 ) *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 국가핵심기반분야 ) * 국방부장관 ( 군사분야 ) * 국가정보원장 ( 정보제공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각 부처는 상황관리, 예방 및 대비, 대응과 복구 단계별로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 한국형 SOP 의 제약점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현황  다양한 법률과 주체 - 국가위기관리 중 재난분야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가위기상황센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SOP 는 무엇을 염두해 두고 작성할 것인가 ? 한국형 SOP 의 제약점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현황  재난안전 사무의 규정 - 재난안전은 국가사무이면서 공동사무이나, 소관 행정관할권별로 별도로 수행하는 각각 사무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 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재난안전 사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형 SOP 의 제약점  신종 재난의 등장 순 위순 위 10 년 전 (%) 현재 (%)10 년 후 (%) 1 건축물 붕괴 10.9 신종질병 7.2 사이버범죄 태풍, 홍수, 호우 8.9 고용난 / 취업난 6.5 신종질병 대형폭발사고 6.2 경기변동 5.3 생명윤리침해 대형교통사고 5.7 빈부격차 5.0 빈부격차 전쟁 4.2 테러 5.0 테러 자동차사고 4.1 사이버범죄 4.9 사회보장제도미비 부정부패 3.9 먹거리안전 4.4 사생활침해 강간, 유괴, 납치 3.7 북핵 문제 4.1 대기오염 경기변동 3.5 태풍, 홍수, 호우 3.9 고용난 / 취업난 북핵 문제 3.1 사생활침해 3.7 중일 군비확장 년 소방방재청 보고서 ( 국민안전의식조사 )

한국형 SOP 의 제약점  블랙스완 (Black Swan) 의 도래 Source : Wikipedia 대형 손실 ( Large Impact ) 예측 불허 (Hard to Predict) 희박한 이벤트 ( Rare Event)

한국형 SOP 의 제약점

한국형 SOP 구축 전략

MegacityCountry Population (mill) City GDP in % of Nation Risk Index TokyoJapan Los AngelesUSA16.4< OsakaJapan New YorkUSA21.2< ManilaPhilippines LondonUK ParisFrance ChicagoUSA9.2< Mexico CityMexico WashingtonUSA7.6< SeoulSouth Korea BeijingChina10.8<5 15.0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재난유형의 분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이재열 외 “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 :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 한국사회학 38(3) 2004 시간의 소요시간 사건의상호작용사건의상호작용 길다짧다 복잡 단순 복합 · 증폭형 ( 환경오염 재난유형 ) 복합 · 돌발형 ( 고도기술 재난유형 ) 단순 · 증폭형 ( 단순기술 부실유형 ) 단순 · 돌발형 ( 단순기술 범죄유형 ) 시화호 오염 허베이 스피릿호 사고 신종플루 등 대구지하철 화재 DDos 공격 등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KAL 기 폭파 고시원 등 방화 등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규모 - 빈도 개념을 통한 재난유형의 단순화

한국형 SOP 구축 전략 Source : Deloittee. – Risk Intelligence in the Age of Global Uncertainty Event 지진 폭탄테러 태풍, 홍수 생화학테러 인질테러 사회불안 개인공격 핵공격 항공기납치 인적재난 사이버테러 컴퓨터해킹 교통사고 전기사고 화재 Impact 도시기능상실 건물접근불가 인터넷 중단 통신마비 교통마비 전력공급중단 협력사 마비 핵심인력손실 정보손실 Business Consequence 자 산 인력 컴퓨터 빌딩 통신 국민 / 파트너 재무 공급 / 판매 제조 상품기획 물류 연구개발 기술 인사 보안 서비스 기계설비, 유틸리티 Core Process Support Process 무한이벤트 유한이벤트 선택과 집중  리스크의 인과특성

한국형 SOP 구축 전략 time KPI 허용한도 KPI 목표치 예방관리, 모니터링 (Proactive Activity) 사고관리 (Reactive Activity) 복구, 복원, 영속 (Resumption, Recovery)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 ( 앞으로의 목표 ) 블랙스완은 올 수 있다. ( 절대적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음 )

한국형 SOP 구축 전략 지역 내 응급상황 (Local Emergency) 지역적 재난 (Local Disaster) 재난 (Disaster)` 파국적 재난 (Catastrophic Disaster) 지역사회 하부구조에 미친 영향 식품, 상수원, 기업, 도로, 철도, 인적자원 등에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침 국지적인 피해 지역을 넘는 광범위의 피해와 파괴 대응체계 하부구조에 미친영향 병원, 수송체계, 통신시설, 인터넷, 인적 자원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지적인 피해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대응 불가능 대응수단의 적절성 지역 내 대응계획 국지적 대응능력 을 넘어서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대처가능 비상계획과 대응 능력을 넘어섬 조직의 대응 기존 조직만 동원됨 기존 조직과 확대 조직이 동원됨 기존 조직 외에도 확대된 조직, 확장된 조직,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모두 동원됨 범위 지역 사회의 일부만이 영향 받음 한 지역사회나 행 정단위가 영향을 받음 복수의 지역사회 나 행정단위가 영 향을 받음 지속기간 수 시간 ~ 수 주수 주 ~ 수 개월수 개월 ~ 수 년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SOP 구축전략 1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를 통한 표준화 -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주체간 역할을 재정립 - SOP 를 통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재정립함 * 재난대응 관련 용어의 표준화 * 자원의 분류기준 * 자원관리체계 * 통신체계의 통합 *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SOP 구축전략 2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 재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대응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두 조직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SOP 를 통하여 책임과 권한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예 ) 군정권 ( 軍政權 ) 과 군령권 ( 軍令權 ), 합동참모본부 등 BM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SOP 구축전략 3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를 통한 대응활동의 Code 화 - 표준운영절차의 Framework 를 구축하고 Event 別 특이사항을 조합하여 구축함 (Framework, Standard Code, Event Code) - Main 편은 Framework(SOP 100 계열 ), Standard Code(SOP 200 계열 ), SRP( 표준양식 ) 로 구성되며, Sub 편으로 Event Code(SOP 300 계열 ) 으로 구성함 - Main 편은 행정안전부 Update, Sub 편은 해당 부처가 Update 및 관리

한국형 SOP 구축 전략  SOP 구축전략 4  교육용 SOP 를 통한 훈련체계 확립 - 표준운영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단순 paper work 를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및 구성원의 교육이 필요함 - 각종 국가 훈련을 SOP 에 기반하여 시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Update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으로만 끝나는 SOP 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답습하게 됨.

제 언  SOP 구축 제언 1  SOP 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급적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재난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의미가 없음 - 여러 조직이 참여해야 하는 Event 만을 상정하되, 이러한 Event 도 Grouping 하여 단순화시키되, SOP 의 핵심 Protocol 을 부각 - SOP 구축 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계획 및 기 구축된 SOP 를 일정부분 Remodeling 하여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

제 언  SOP 구축 제언 2  SOP 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 -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공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연락사항, 주파수대역, 담당자 등 가변적인 요소, Feedback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Update 해 나가기 위하여 제본 방법도 고려해야 함

제 언  계단이론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감사합니다 담 당 자 : 삼성방재연구소 최영화 책임 연 락 처 : (02) E - 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