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시행계획 사람과 지식은 국가경쟁력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1 조 (’05.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06.7.) 시행계획 작성 기본 치침 교육인적자원부 시행계획

3 저출산 현황 20 년간 지속 : 산하 제한 의식 잔존 최저수준 출산율 국가 진입 (1.08) ← 2.1 명 고령화 속도가 세계 제일 (18 년 ) : 프랑스 115 년 고령화 현황 심화 : ’ %, ’ % 부정적 가치 팽배, 인식 · 홍보 부족, 교육 부재

4 ’83 년 합계출산율 미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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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의 축소 및 교원 정원 조정 필요 2005 년 2030 년 대비 초등학교 : 705, ,391 43% 감소 중학교 : 384, ,135 44% 감소 고등학교 : 368, ,475 35% 감소 학생수 감축에 따른 잉여교실 발생 ` 사회적 · 경제적 부정적 파급 영향 `

9 가치관 변화 결혼 연령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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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초‧중‧고 여학생, 남학생 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 결혼 필요성에 대해 ‛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 는 초 · 중 · 고 학생의 태도는 16.8% 에 불과, ‘ 하는 편이 좋다 ’ 를 포함한 긍정적 태도는 66.5% ■ 결혼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결혼 연기 · 포기 선호

12 ■ 초‧중‧고 학생 중 1/5 정도가 여성의 가사전담을 당연시 초‧중‧고 학생의 78.9% 가 ‘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를 돌봐야 한다 ’ 는 태도를 보이나, 19.8% 는 부인이 전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임 남‧여 학생별로 부인의 가사전담에 대한 찬성태도는 남학생이 27.5% 로 여학생의 11.4% 비해 두배 이상 높음

13 ■ 고학년 일수록 자녀관 약화 자녀 필요성에 대해 ‛ 꼭 있어야 한다 ` 는 태도가 27.0%,‛ 없어도 상관없다 ` 는 태도가 17.3%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 ’ 는 부정적 태도는 초등학생 11.5%, 중학생 16.9%, 고등학생 20.0% 로 고학년일수록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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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강한 임신, 출산, 중절, 불임 등의 지식 전달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 개혁 청소년 대상 육아체험 학습 등 보급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 확산 교육 다양한 다문화 가족 수용 능력 제고 등

16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 추진 ( 정부 정책 지원 ) ( 저출산 완화 )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가치관 형성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긍정적 가치관 함양 ) ( 세대간 통합기반 구축 ) 교직원 · 학부모 인식 전환 연수 및 홍보 강화 ( 인식, 마인드 제고 ) ( 사회 통합 기반 지원 )

17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인식 함양 결혼과 가족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치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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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녀 양육 · 교육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공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가족친화 ·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시스템 확립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 사회적 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 보육 · 교육비 지원 - 만 5 세아 무상 보육 · 교육비 지원 - 두 자녀 이상 보육 · 교육비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 ·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 방과후 보육 · 교육 운영 시스템 연계 강화 - 사이버가정학습 내실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유치원 종일제 ( 에듀케어 ) 운영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저출산 대책 : 영역별 과제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출산 육아기 이후 지원 - 출산 · 양육 교직원 인사 우대 정책 강화 가족 친화 ·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 저출산 대책 : 영역별 과제 (2) 학교 ·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강화 - 양성평등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22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 저출산 대책 : 영역별 과제 (3)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학교 안전교육 강화  학교 폭력 예방 · 근절 대책 강화 - 학교 폭력 예방 · 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학교 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2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 저출산 대책 : 영역별 과제 (3)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아동 ·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문화 예술교육 내실화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한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24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연령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노인 대상 봉사활동 강화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가치관 교육 강화

평생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체육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 선진형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 연령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 체육 프로그램 보급 개선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1 고령화 대책 : 영역별 과제 (1)

26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2 고령화 대책 : 영역별 과제 (2) 활동적인 노인 사회 참여 여건 조성  노인 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 -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노인 대상 봉사활동 강화

27 적극적 여성 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정책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교육 강화 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기술 자격제도 혁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 적극적 여성 고용 정책 강화 - 여성 교장 · 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 - 여학생 진로지도 · 직업교육 활성화 외국적 동포 ·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제 구축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 홍보 강화 여성 ·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1 성장 동력 확보 : 영역별 과제 (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 체제 확립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강화 -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정보 제공 확대  평생학습, 직업교육 인프라 혁신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 성장 동력 확보 : 영역별 과제 (2)

30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계획 수립 교원 정원 확보 방안 재검토 교원 1 인당 학생수 감축 방안 검토

31 시민 ( 학부모 ) 대상 홍보 강화 교직원 연수 확대 홍보 자료 개발 보급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홍보 부족 가치관 형성 교수 학습자료 개발 보급 출산, 가족친화적 교육 과정 운영 강화 양성평등 가치관 조성 교육 강화 개발 지원 자료 적극 활용 교수 · 학습자료 부족 아동 · 청소년의 교육활동 강화 교육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 교육 지원 역량 강화 마인드 부족 교육 활동 부족 지자체 · 교육청간 보육 · 교육활동 연계 운영 확대 지자체와의 통합 운영시스템 방안 모색 지자체와의 연계 운영 부족

32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계획 수립 · 추진 강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과, 특별, 재량활동 ) 및 교육활동 강화 공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지원 가족친화 · 양성평등 사회문화 등 가치관 함양 교육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교수학습자료 개발 · 운영 활성화 연수, 홍보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 마인드 제고, 공감대 형성

33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행복한 세상, 사람이 있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세계인류 서울교육은 행복 · 감동 · 보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