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발전 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다 1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1)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 발췌 개헌 (1952, 대통령 직선 제 개헌 ), 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 한 조항 철폐 ) (2) 정ㆍ부통령 선거 (1956): 신익희의 죽음 → 대통령에 이승만 당선,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 당선 2.4 ㆍ 19 혁명 (1) 배경 :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장기 독재, 3 ㆍ 15 부정 선거 (2) 전개 : 마산 학생들의 시위 ( 김주열 사망 ) → 전국으로 시위 확산 → 경찰의 강경 진압 →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대학 교 수단의 시위 →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 (3) 의의 :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3. 장면 정부 (1) 헌법 개정 : 이승만 정부 붕괴 후 헌법 개정 ( 내각 책임제, 양 원제 국회 ) → 총선거 실시 → 민주당 승리 → 장면을 국무총 리로 하는 내각 출범 (2) 장면 내각 독재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법 제정 경제 개발 계획안 수립 4 ㆍ 19 혁명 이후 나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다 2 1. 박정희 정부의 수립 (1)5 ㆍ 16 군사 정변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군정 실시 ( 반 공과 경제 재건을 목표로 제시 ) (2)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 새 헌법에 따라 실 시된 대통령 선거에 의해 박정희 당선 (3) 박정희 정부 한 · 일 협정 체결 (1965), 일본과 국교 정상화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 ( 미국과 동맹 강화, 외화 획득 ) 장기 집권 도모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2.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1) 성립 : 박정희 정부의 ‘10 월 유신 ’ 선포 ( ) → 헌법 개 정,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킴. (2) 유신 헌법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간선제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 추천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 행사, 국회 해산 가능 (3) 유신 반대 투쟁 : 재야 인사, 종교인 및 학생들의 시위 → 유 신 정권은 긴급 조치권을 발표하여 시위 탄압 (4) 유신 체제 붕괴 : 부ㆍ마 민주 항쟁 → 박정희 대통령 시해 (10 ㆍ 26 사태, 1979)

( 교과서 86 쪽 )

1.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선출 방법과 권한에 대해 설명해 보자 년에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6 년이었으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대의 기구에서 대 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없어져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 분의 1 의 추천권, 긴급 조치권 등을 부여하였다. ( 교과서 86 쪽 )

2.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 예시 ]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의회 중심의 민주 정치를 약화시켰다. 민주 정치의 핵심 원리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국회의 원의 3 분의 1 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신 헌법은 긴급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 하게 침범하고, 구조적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불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헌법과는 거리가 멀 다. ( 교과서 86 쪽 )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시련을 딛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다 3 1. 신군부의 등장과 5 ㆍ 18 민주화 운동 (1)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 장 악 (12·12 사태, 1979) (2)5·18 민주화 운동 (1980): 광주 대학생의 시위를 계엄군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진압 → 광주 시민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항쟁 → 계엄군의 시민군 무력 진압 (3) 전두환 정부 수립 : 유신 헌법에 의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 선 → 헌법 개정 ( 대통령 7 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 → 전두 환 대통령 당선 (1981)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2. 전두환 정부와 6 월 민주 항쟁 (1) 전두환 정부 : 강압 정책과 유 화 정책 실시하며 독재 정치 유지 (2)6 월 민주 항쟁 : 전국적으로 민 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 전개 (6 월 민주 항쟁 ) → 노태우 의 6 ㆍ 29 민주화 선언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 발표 → 5 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 년 헌법 ) ▲ 6 월 민주 항쟁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3. 노태우 정부 (1) 야당 분열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 (1987) (2) 서울 올림픽 개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91), 소련ㆍ중 국ㆍ동구권 국가와 국교 체결 ( 북방 정책 ) (3) 막대한 정치 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하는 등 부정부패 심화 4. 민간 정부의 수립과 민주주의의 발전 (1) 김영삼 정부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확대, 외환 위기 (2) 김대중 정부 : 외환 위기 극복, 대북 화해 협력 정책 ( 햇볕 정 책 ), 2002 한ㆍ일 월드컵 개최 (3) 노무현 정부 : 과거사 정리 사업, 제 2 차 남북 정상 회담 (4) 이명박 정부 : G20 정상 회담 개최

탐구 + ( 교과서 87 쪽 )

 유네스코가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 5 ㆍ 18 민주화 운동은 개발 독재 속에 부패해 가던 아시 아 각 나라의 민주, 인권, 평화 운동에 큰 자극제가 되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 나 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점을 국제 사회와 유네스코가 인정하여 관련 기 록물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탐구 + ( 교과서 87 쪽 )

탐구 + ( 교과서 89 쪽 )

탐구 + ( 교과서 89 쪽 )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다 4 1. 전쟁 피해 복구와 원조 경제 미국의 원조 → 삼백 산업 발전, 식량난 해소, 소비재 산업 발달 →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 가에 타격 2.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1)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 1960 년대 ( 경공업 발전 ) → 1970 년대 ( 중화학 공업 발전 ) (2) 경부 고속 국도 건설, 새마을 운동 추진 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 (1)1980 년대 : 1970 년대 말 석유 파동 극복 → 3 저 호황 (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 기술 집약 산업 발달 (2)1990 년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 (3) 외환 위기 극복 이후 :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재편

깊이 있는 역사 이해 ( 교과서 92 쪽 ) 1.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가져온 결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자. [ 긍정적인 면 ]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민 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최초로 원 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 부정적인 면 ]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여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공업화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농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또한, 경제 개발 초기 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차관을 빌려왔기 때문 에 외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 로 이루어져 중소 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2 대중문화가 발전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다 5 1. 대중문화의 발달 : 신문, 라디오, 영화가 대중문화 주도 (1970 년 대 이전 ) → 텔레비전이 대중문화 주도 (1980 년대 이후 ) → 케이 팝 (K-pop) 열풍 (2000 년대 이후 ) 2. 스포츠의 발전 : 태릉 선수촌 건설 (1966) → 양정모, 올림픽 금 메달 획득 (1976) → 아시안 게임,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 드컵 개최 (1980 년대 이후 ) 3. 국제 교류의 확대 (1) 지구촌 곳곳에 한인 사회 확대 (2) 다문화 가정의 증가 → 다문화 교육 중시 (3) 국제 사회에 활발하게 진출, 국제 회의 개최, 유엔 평화 유 지군 파견

내용정리 쏙쏙 ( 교과서 95 쪽 ) 1. ⑴ 4 ㆍ 19 혁명 ⑵ 밀, 면화, 원당 ⑶ 외환 위기 2. ⑴ ○ ⑵ ○ 3. ⑴ ㉠ ⑵ ㉡ 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