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정성창 ( T 5680 ) 1 수요 아카데미 특허와 경제성장 특허청 심사 4 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심사관 정성창 ☎ 042) FAX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 목 차 우리의 국가경쟁력 우리의 국가경쟁력 연구의 배경 및 요약 연구의 배경 및 요약 미국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미국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결론 및 대안의 모색 결론 및 대안의 모색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

심사관 정성창 ( T 5680 ) 3 수요 아카데미 연구의 배경 및 요약 의문의 제기 특허제도의 재인식 연구의 범위 및 요약 EXIT EXI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 의문의 제기 과학기술, 경제성장, 지식기반경제 이런 것들과 특허청의 업무는 무관한가 ? 특허는 정말 중요한가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 특허제도의 재인식 2 차세계 대전 이전 : Kusnets, Merton – 특허통계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 1966 년 : Schmookler – 미국내 특허의 약 50% 가 상업적 혁신에 기여 1987 년 : Solow 의 성장이론 – 경제성장의 80% 가 기술진보에 의한 것 최근 : Lucas, Romer – 특허, 저작권 등이 가진 독점적 이윤보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요인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 요약 연방정부 R&D 대학 경제학자

심사관 정성창 ( T 5680 ) 7 수요 아카데미 우리의 국가 경쟁력 IMD ANNUAL REPORT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 EXIT EXI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8 IMD ANNUAL REPORT 발간 기관 : 스위스 경영 개발원 주요 내용 : OECD 국가 및 개도국의 세계 경쟁력 평가 보고서 제목 : WORLD COMPETITIVENESS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9 Domestic Economic Strength Internationalization Government Finance Infrastructure Management Science & Technology People 특허 ! R & D 의 평가항목 국가 경쟁력의 평가 요소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0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1 R & D Expenditure R & D Personnel Technology Management Scientific Environment –40 여 항목의 평가기준 – 매년 평가항목이 조정됨 과학기술분야 평가항목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2 Total expenditure of R&D –US $ millions Total expenditure of R&D –Percentage of GDP –10 여개 항목의 평가기준 R&D Expenditure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3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 Full Time work Equivalent ( FTE )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Per 1,000 of the labor force –10 여개 항목의 평가기준 R&D Personnel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4 R& D 지출 및 인력의 경쟁력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5 Total Expenditure on R&D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6 R&D 지출 ( GDP 대비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7 Qualified Engineers Ranking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8 Company-University Cooperation Technologiclal Coopr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Relocation of R&D Facilities * 5~7 개 항목의 평가기준 Technology Managemen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19 Technology Management Ranking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0 Technology Managemen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1 Nobel Prizes Basic Research Intellectual Property –10 여개의 평가항목 Scientific Environmen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2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 과학에 관한 젊은이의 관심이 저하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3 Intellectual Property

심사관 정성창 ( T 5680 ) 24 수요 아카데미 미국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EXIT EXIT 1. 신 국제경제질서의 대두 2. 기술 정책의 진화 3. 특허와 신 성장 이론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5 신 국제 경제질서의 대두 전후의 미국 –GATT 창설을 주도 – 방대한 자국 시장 개방 – 경제적 비용과 부담이 수반되는 리더십 – 자유세계의 결속과 번영 – 무임 승차 국가에 대해서도 관대 – 미국이 노린 국제정치적 이득과 연계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년대의 미국 – 눈덩이 같은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 무임승차국에 비용과 책임분담 요구 –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 및 호혜성 주장 상황의 반전 – 냉전 종식과 경제우선주의로의 선회 – GATT 이후 UR 협상의 성과로 WTO 발족 신 국제 경제질서의 대두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7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GATT 상품분야만을 관장 보복조치도 상품분야에 한정 서비스 교역을 이유로 상품분야 보복 조치시 GATT 위반 –WTO 상품, 서비스 ( 금융, 보험 기타 ), 지재권 등 관장 교차 보복조치 가능 ( CROSS-RETALIATION) 신 국제 경제질서의 대두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8 WTO 이후 NR 의 등장 –TR(TECHNOLOGY ROUND) 생산자가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기술만으로 제조 –BR(BLUE ROUND) 노동력이 적절한 근로수준에서 활용 –GR(GREEN ROUND)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해야 함 – CPR(COMPETITION POLICY ROUND) 외국제품이 현지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 신 국제 경제질서의 대두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29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과학은 위대한 모험의 이야기 – PBS 책임 프로듀서 토머스 프리드만 – 출처 : SCIENCE ODYSSEY, 1997 나는 거대한 노다지를 발견했다. – 백열전구에 대해 토머스 에디슨, 1878 – 출처 : MASTERING THE DYNAMICS OF INNOVATION, J.M UTTERBACK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0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Patents, agriculture,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standards. –GE, AT&T, IBM, Xerox, Polaroid 등 – 영화산업과 특허 1898 년 에디슨의 특허권 싸움 (10 년간 지속 ) – 전문연구소의 등장 1927 년 듀퐁의 기업연구소 설립 1938 년 나일론의 개발, 후속산업의 연쇄혁신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1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Manhattan Project, science manufacturing Defence, space, energy, environment Health, and Science – : John F. Kennedy’ Government Patent Policy –1965. Fede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 미 연방 R&D 예산의 90% 가 국방부에 의해 집행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2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Spin-Off) Slow commercialization Defence, space, energy, environment Health, and Science – : Richard M. Nixon’s Statement of Government Patent Policy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3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Partnership for Fast commercialization of government research,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civilian technology –1980 :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1980 : Bayh-Dole 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s Act –1983 : Ronald Reagon’s Memorandom on Government Patent Policy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4 미국 기술정책의 진화 1988-Present –PARTENRSHIP PROGRAM AND POLICES –FIVE GOALS OF THE PRESIDENT’S TECHNOLOGY POLICY FOR ECONOMIC GROWTH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5 특허와 신 성장 이론 요즘의 주류 경제학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 Robert M. Solow : 1987 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a member of the US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경제성장의 80% 가 기술 혁신 ( Solow Residuals ) 에 의한 것이라고 함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6 특허와 신 성장 이론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독점 이윤이 있어야 한다 ( Lucas, Romer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7 특허와 신 성장 이론 Kevin Kelly : a writer and former correspondent with Business Week He believes that companies must derive some monopoly profits for taking the risk to develop new ideas advocate revamping patent and copyright laws...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8 특허와 신 성장 이론 Anderson Consulting : It’ All in your Head By Romer …When the incentives are stronger, growth is faster...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39 특허와 신 성장 이론 September : Jean O. Lanjouw How to count patents and value Intellectual Property : use of Patent Renewal and Application data. February 1998 : Samuel Kortum Research, Patenting, and Technological Change National Bureau Economic Research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0 특허와 신 성장 이론 April 1998 : Adam B. Jaffe International Knowledge Flows : Evidence from Patent Citations April 1999 :Mariko Sakakibara Do Stronger Patents induce More Innivation ? Evidence from 1988 Japanese Patent Law Reforms National Bureau Economic Research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1 특허와 신 성장이론 Intellectual Property and Endogenous Growth 출처 : The Implication of Knowledge-based Growth for Micro-Economic Policies 1996 A. L Keith Acheson, Carleton Univ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2 Knowledge Based Economy –“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 활동에 핵심이 되는 경제 ” ( OECD ;1996, 1999 ) 이론적 배경 – 신성장이론 (New Growth theory ) 특허와 신 성장이론

심사관 정성창 ( T 5680 ) 43 수요 아카데미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 EXIT EXIT 1. 정부 기관의 공조체제 3. R&D 평가지표 - 특허 4. 민 관의 유기적 협조 2. S&P 500 대 기업의 지재권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4 도전자들 정부기관의 공조체제 FRB PTO C.A.F.C ITC USTR 상무성 R&D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5 FRB( 연방 준비은행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URUGUAY ROUND 1988: 미국의 기술수지 억달러 흑자 1988: 일본의 기술수지 4.24 억달러 적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URUGUAY ROUND 1988: 미국의 기술수지 억달러 흑자 1988: 일본의 기술수지 4.24 억달러 적자 Keith E. Maskus Economis Review Feb 1993 FRB OF Kansas City Keith E. Maskus Economis Review Feb 1993 FRB OF Kansas City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6 NONOBVIOUSNESS AND THE INCENTIVE TO INNOVATE : AN ECONOMIC ANALYSYS OF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NONOBVIOUSNESS AND THE INCENTIVE TO INNOVATE : AN ECONOMIC ANALYSYS OF INTELLECTUAL PROPERTY REFORM Robert M. Hunt FRB of PHILADELPHIA March 1999 Robert M. Hunt FRB of PHILADELPHIA March 1999 FRB( 연방 준비은행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년 9 월 8 일 창립 각종 활동의 법적 근거 –Tariff Act of 1930 Section 일반조사업무 Section 불공정혐의 가능성 ITC( 국제 무역 위원회 ) 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8 주요업무 …directs actions against certain unfair practices, such as patent,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ITC( 국제 무역 위원회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49 ITC( 국제 무역 위원회 ) 특징 : USTR 과 상호 공조체제 보고서 : 월 미국의 지재권 피해액 : 연간 억 ( GDP 대비 0.8~1.3%)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0 U.S.T.R ( 미 무역 대표부 ) 특징 : ITC 와 상호 공조체제 업무 근거 : “Special 301” Fact Sheets : “Special 301”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한국 96 년 PWL, 99 년 WL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1 미국 상무성 June 1997 KOREA’S STRATEGY FOR LEADERSHIP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ep 1998 THE NEW INNOVATORS : GLOVAL PATENTING TRENDS IN FIVE SECTORS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2 Patent Enforcement and Royalties Ltd S&P 500 대 기업의 지재권 S&P 500 대 기업의 지재권 추정가치 : $3.4 trillion 미국내 도난 지재권 추정치 ( 1997) : $300 billion 특허권 소유자의 승소율 : 76. 5% 미국내 특허침해소송 증가율 : 91% ( 91~98 년 특허등록증가율 57%) July S&P 500 대 기업의 지재권 추정가치 : $3.4 trillion 미국내 도난 지재권 추정치 ( 1997) : $300 billion 특허권 소유자의 승소율 : 76. 5% 미국내 특허침해소송 증가율 : 91% ( 91~98 년 특허등록증가율 57%) July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3 NASA 의 R&D 평가 보고서 R&D 평가지표 - 특허 March Director of Policy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and Plans NASA R&D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20th Century “Policy and Practice: Patenting NASA Inventions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4 대학의 R&D 효율성 연구 R&D 평가지표 - 특허 Jason David Owen-Smith Department of Sociology Arizona Univ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1999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9 제목 : Public Science, Private Science :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Patenting by Research one Universities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5 IEEE-USA 지재권 위원회 1975 발족 민 관의 유기적 협조 1. 회원 : 220,000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s 2. 활동 : 컴퓨터 관련 발명등을 포함하여 지재권 권리 보호 강화 등을 USPTO 와 미 의회에 건의함 1. 회원 : 220,000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s 2. 활동 : 컴퓨터 관련 발명등을 포함하여 지재권 권리 보호 강화 등을 USPTO 와 미 의회에 건의함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6 IEEE-USA 지재권 위원회의 활동 민 관의 유기적 협조 Nov 1993: Computer Industry Patents USPTO 는 심사관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USPTO 는 양질의 소프트웨어 발명만이 특허 될 수 있도록 할 것. Nov 1993: Computer Industry Patents USPTO 는 심사관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USPTO 는 양질의 소프트웨어 발명만이 특허 될 수 있도록 할 것.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7 IEEE-USA 지재권 위원회의 활동 민 관의 유기적 협조 Jun 1995: University IP Policy Guidelines DISSEMINATION OF WRITTEN POLICY IP SUBJECT TO POLICY STUDENT-PRODUCED IP SHARING OF IP INCOME Jun 1995: University IP Policy Guidelines DISSEMINATION OF WRITTEN POLICY IP SUBJECT TO POLICY STUDENT-PRODUCED IP SHARING OF IP INCOME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8 IEEE-USA 지재권 위원회의 활동 민 관의 유기적 협조 Dec 1995: IP Protection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발명가 및 고용인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조적이고 발명적인 활동을 촉진할 것 Dec 1995: IP Protection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발명가 및 고용인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조적이고 발명적인 활동을 촉진할 것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59 IEEE-USA 지재권 위원회의 활동 민 관의 유기적 협조 Dec 1996: Public and Private Costs of Running the Patent System Nov 199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we must strive toward achieving worldwide harmoniou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Dec 1996: Public and Private Costs of Running the Patent System Nov 1997: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we must strive toward achieving worldwide harmoniou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0 IEEE-USA 지재권 위원회의 활동 민 관의 유기적 협조 Dec 1997: Reverse Engineering 배경 : Sega Enterprises vs. Accolade 977.F.2d 1510 Nintendo vs Atari, 975 F.2d 832 Appellate court 이후 주장 : 저자의 허락없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Dec 1997: Reverse Engineering 배경 : Sega Enterprises vs. Accolade 977.F.2d 1510 Nintendo vs Atari, 975 F.2d 832 Appellate court 이후 주장 : 저자의 허락없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심사관 정성창 ( T 5680 ) 61 수요 아카데미 결론 및 대안의 모색 우리특허행정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 대안의 모색 EXIT EXIT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2 저변확대 양질의 특허출원 장려 강력한 보호 무임승차자의 이익 배제 양질의 심사신속한 심사 특허출원 심사, 심판 등록, 보호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3 과학 기술 산업 법 제도 경제 교육 특허 행정의 사각 지대 무엇이 문제인가 ?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4 대안의 모색 1. 지재권 보호에 따른 경제적 손익 시장의 글로벌화 ( 미국, 일본, EP, 동남 아시아 등 ) 2. 공세적 특허정책을 위한 범 정부적 협의체 필요 3. 21C 글로벌 마켓의 선점을 위한 혁신적 인센티브로서 특허제도의 적극적 활용 특허제도의 거시적 접근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5 대안의 모색 1. 심사기준의 개정 문제제기 : 진보성의 완화된 기준은 특허범람을 야기하고 상업적 가치를 저하시킴 대 안 : 장기간 인지되어 온 욕구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진보성 기준을 강화 2. 적정량 심사를 위해서 심사관의 지속적 증원이 반드시 필요함 혁신을 위한 진보성 기준 강화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6 대안의 모색 심사관의 학회참석 지원 1. 대학및 산업계 구성원의 특허에 대한 인식의 개선 2. 중복투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적극적 행정의 실현 3. 심사관이 가진 전문지식의 국가적 활용 증진 4. 특허기술과 실험실 및 현장기술의 교류 5. 심사관의 자질 향상 민간영역과 특허청의 공조체제 강하

특허와 경제성장 심사관 정성창 ( TEL ) 67 대안의 모색 목적 :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하여 왜, 어디에서, 언제 ?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홍보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