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sues of the day at ICANN Transitioning the role of the US relating to IANA

2 Transitioning the role of the US Government relating to the Internet ’ s Unique Identifiers System The IANA Functions

3 Announcement 배경 :  2014 년 3 월 미국정부의 관리기능을 IANA 기능을 국제사회 ( 다중이해관계자 ) 로 이관하겠다고 발표  ICANN 은 세계이해관계자와 함께 현 미국정부의 역할을 이관하는 계획수립을 요구  ICANN 은 IANA 의 운영자 (98 년부터 ) 로의 역할과 국제 DNS 의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수행중이며 이양계획을 수립의 총괄

4 Announcement 왜 지금인가 ?  미국정부는 항상 역할의 이양을 언급해왔음  ICANN 에 대한 현재 미국정부의 역할은 1997 년 발표한 것과 같이 마직단계 수행 중  본 결정은 인터넷정책결정과 거버넌스에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발전을 추진함

5 IANA( 인터넷주소관리기구, The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6 1. 권한이양에 대한 선언은 인터넷관리 권한을 러시아, 중국 또는 특정 정부기구로 이양한다는 의미가 아님. 2. 권한이양에 대한 선언은 특정권력이 인터넷의 기능에 대하여 지시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음. 3. 권안이양에 대한 선언은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접속하도록 함을 지양함. 4. 권안이양에 대한 선언은 인터넷이 파편화 됨과 기술적으로 탄력적인 조각으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음. 5. 이번 선언이 마지막이 아니며, 이양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가 작성한 제안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국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 5 대 오해

7 미국 통신정보관리청 (NTIA) 는 ICANN 과 이양에 대한 제안에 대한 논의에서 커뮤니티의 지원과 함께 다음의 4 대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 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을 지지  인터넷 DNS 의 보안성, 안정성, 탄력성 유지  IANA 서비스에 대한 세계고객과 파트너의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충족하고,  인터넷의 개방성을 지속 유지 NTIA 는 현재의 권한을 정부 또는 정부간기구가 중심이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임을 명확히 함 이양 제안의 4 대 원칙

8  ICANN 은 다중이해관계자 절차를 제 49 차 싱가포르 ICANN 정례회의 (2014 년 3 월 ) 부터 시행  절차의 목적은 NTIA 의 IANA 에 대한 권한이양에 대한 절차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점과 기여를 도모하는데 있음  ICANN 은 2014 년 4 월 8 일에 커뮤니티의 의견과 토론의 결과인 정의서를 게시하고 제안서에 대한 공공의견 수합하였음  제안서 ( 안 ) 에 포함된 사항 :  권한이양에 대한 원칙과 절차 ( 메커니즘 );  목동역할을 할 조정위원회 출범 ;  제안서 개선절차  절차 참여방법 권한이양에 대한 선언 이후 과정

9  정의서 :  미국정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ICANN 의 IANA 기능을 관련된 조직 (IETF, GNSO, RIRs, ASO, ccTLD, ccNSO) 과 계약과 정책 권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책임성 구조에 대한 정의 포함  정의외부문 :  IANA 기능관련 정책개발 관련 사항  IANA 기능 운영자  IANA 기능을 수행하는 ICANN 의 역할은 이양의 주안점이 아님  IANA 기능관련이 아닌 이슈 정의서 (Scoping document) The scoping document can be viewed at:

10 정의서 개념도

11 절차 주요일정

12  제 50 회 런던 ICANN 정례회의 (2014, 6) 중 이양제안서 개선절차를 위한 필요 기능이 포함된 웹사이트 개설  ICANN.org  최신 자료 제공  이벤트 정보 제공  각 SNS 정보 활용  메일링 리스트  토론에 참여  공개자료 사이트 참여 방법과 향후 계획

13 관련 향후 일정 NB. There are multiple dialogues and opportunities for discussions, including at events not listed in the timeline.

14 미국정부의 권한 이양 절차에 대한 공공 토론을 ICANN 이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토론회는 책임성 강화에 대한 토론을 추진예정  토론회 목적 :  현존하는 책임성 강화와 ICANN 의 기능 정립  기타 필요부문에 적용할 책임성에 대한 확인  IANA 관리권한 이양에 대한 토론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ICANN 내부에서만 진행될 예정 IANA 관리권환 이양에 대한 절차에 대한 토론과 별도로 이번 토론은 ICANN 의 책임성 강화가 주안점임과 동시에 IANA 관리 권환 이양의 주요 성공요인임 관련정보 : ICANN 책임성 절차

15 Thank you and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