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과 국제금융업의 발전방향 강 철 준 2012 금융 Leaders Academy

국제금융시장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국제금융시장 = 해외금융시장 ? 또는 선진국 금융시장 ? 비거주자시장과 유로시장으로 구분 비거주자 시장 (foreign market): – 한 국가내에서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시장. –WTO 체제 출범 이후 비거주자를 위한 foreign market 과 거주자시장 (domestic market) 간의 차별이 무너지고 있음. – 예 ) 뉴욕의 Yankee Bond market, 동경의 Samurai Bond market. 한국증권시장도 외국 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foreign market 이라 할 수 있음. 유로시장 (Euro market) – 개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참여기관의 국적이 다국적화되어 있는 시장. – 예 ) 유로커런시시장 (Euro-currency market), 유로본드시장 (Euro-bond market) 2

역내 (on-shore) 시장과 역외 (off-shore) 시장 역내시장 :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 특정국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시장. 역외시장 : 해당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개별국가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 – 대표적 예로서는 유로본드시장이 있음. – 유로본드는 선진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차관단 (Syndicate) 을 구성 하여 채권발행의 인수 및 판매를 담당하고 발행 등록 및 자금 결제 는 바하마, 케이만 아일랜드 등 역외금융센터 (offshore financial center) 에 설립된 법인에서 처리함. 유로본드 발행기업이나 투자자들도 자국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외금융센터에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3

4 역외금융센터 ? 외국 회사 및 투자자 ( 비거주자 ) 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특화하는 도시 (City) 또는 지역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는 단순 주소등록, 장부정리, 전산서비스에서부터 개 인자산관리, 다국적기업 자금관리, 재보험, 역외증권발행, 이슬람금융서비스 등 무궁무진. 근래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질수록 금융센터에 직원을 두고 실제 영업을 하는 비율 이 증가. 영국 런던, 스위스 대도시 등도 해당 ? Global 금융위기 이후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국제규제감독 강화

역외금융센터의 역할 개인과 기업에게 국가 선택권 부여 –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수단 역사적으로는 약소국의 주권확보 수단 –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폴 강대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금융 국제화 경쟁 수단 – 미국, 캐나다, 일본 : 바하마, 케이만, 안틸레스 – 영국 : 저지, 건지, 맨섬, 홍콩, 싱가폴, 바레인 – 독일, 프랑스 : 스위스, 리히텐쉬타인 5

역외금융센터, 조세피난처 (tax haven), 조세천국 (tax heaven)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구체적 정의 혼란 학계에서 역외금융센터와 조세피난처는 구분 없이 사용. 조세천국은 일부 언론사에서 사용한 비공식 용어. 6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 전통적 주장 무역 확대 – 무역대금 결제 및 무역금융 (trade credit) 을 위한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활동 국제자본조달 및 투자 (int’l capital market) 활성화 – 각국 금융시장의 성숙도 차이 또는 국제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조달비용 절감 또는 고수익 투자기회 발굴 국제적 위험이전 (international risk transfer) – 각국 파생상품시장 (derivatives market) 거래를 통한 hedge 와 투기수단 제공 국제유동성 조정 – 자금잉여지역의 유동성을 부족지역으로 공급 유로자금 저수지 (reservoir of Eurocurrency) – 개별 국가당국의 규제를 벗어난 유로자금의 보관처 (haven) 역할 – 이들 자금이 국제투기자금 (international ‘hot’ money) 이 되어 개별 금융시장의 불안 야기 가능. 각국 금융시장 통합 (integration of national markets) – 각국 금융시장 개방과 시장간 연계 (connectedness) 및 동조화 (syncronization) 증대 – 규제 차익거래 및 조세 차익거래를 통한 공평한 경쟁여건 (level playing field) 유도 경제발전 – 국제자본에 시장을 개방한 경우 투자와 무역, 산업생산 증대, 국민소득 증가 –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논란중. 7

부정적 기능 금융위기 확대 양극화 조장 후진국 경제발전 저해 개별국가 금융시장 감독 제약과 시장 불안 조성 – 국제투기자본의 활동 무대 제공 부자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자금 은닉 및 탈세수단 제공 기타 ?? 8

국제금융시장 팽창 추이 자료 : BIS, Statistics. ( 9

지속 팽창의 요인들 ? 기업 국제화 확대 – 국내시장 제한, 생산, 판매의 규모경제 추구를 위한 국제진출 모색 – 고객기업 국외진출에 따른 금융서비스 경쟁 – 국내 규제 및 세금 회피 해외투자 증가 – 해외에서 높은 수익 기대 – 분산투자효과 각국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과 규제완화 경쟁 – 특히 자국내 국제금융센터 건설 노력 각국 정부의 자국금융회사 해외진출 장려정책 –1980 년대 일본 대장성 정책 (ex. Sushi bond)  자국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따른 이득은 ?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동기 ? – 국내영업수익 < 해외영업수익 ? Or 국내영업직 보수 < 국제영업직 보수 ? –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제회피 동기 –‘The bigger, the better’ 10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11 자료 : BIS, Statistics. (

국제금융시장 동향지표 가격지표 – 환율 – 주요증시 ( 외국투자자 참여허용 ) 주가 – 단기금리 (LIBOR, BA, CP rate, Eurodollar futures, etc), – 장기채권 가격 / 수익률, swap rate, etc 규모지표 – 외환, 주식, 예금, 채권거래대금, 선물시장 거래량, – 주식과 채권 발행규모 – 실수거래 / 은행간거래 / 헤지거래 안정성 or risk – 시장 변동성 (volatility), VIX 지수 –Swap spread, CDS premium 국제유동성 – 국제영업기관 ( 은행 등 ) 보유 주요통화 ( 미 달러, 유로, 엔 등 ) 표시 자금 : 민간유동성 – 각국 공적 보유액 12

자료 : BIS, Statistics. ( 13

자료 : BIS, Statistics. ( 14

자료 : BIS, Statistics. ( 15

금융시장위기 판단지표들 ? Swap spread swap rate = 국채수익률 + swap spread 국채 CDS premium VIX 지수 16

17 USD swap spread 3year 추이 (1997 – ) 자료 : Thomson Reuters

USD swap spread 3year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18

국채 CDS(5yr) premium 19 일본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한국

VIX (‘fear index’) - 미 주가지수 S&P500 Call 과 Put 옵션의 30 일 내재변동성 평균 20 자료 : CBOE

VIX (‘fear index’) 최근동향 21 자료 : CBOE

국제금융업 (international finance business) 영업대상 – 해외기업 – 외국기업 – 외환거래 개입 –‘Expats’, HNWIs (high net worth individuals) 영업주체 – 기업 (non-financials) – 은행 (commercial banks, investment banks) – 보험사 등 영업단계 – 국내기업의 국내외환금융거래서비스 – 외국기업의 국내금융거래서비스 – 국내기업의 해외금융거래서비스 – 외국현지기업의 금융거래서비스 – 다국적기업의 금융거래서비스 22

국제금융업의 특징 환리스크 상존 – 대부분의 국제금융거래시 환리스크에 노출 Operation cost 가 높아 대형기업 / 거액거래 고객 대상 – 최근들어 시스템 개발경쟁으로 진입점은 낮아지고 있음. 국가별 규제 / 세제 차이에 노출, legal risk 가 높음 – 종래 국제금융업은 국내규제 회피 창구로 활용 언어 / 문화 / 인적 network 등 비경쟁적 영업장벽 존재 – 판례위주의 영미법제의 영향 – 전통적 선진국 출신 인력위주의 폐쇄적 문화 23

최근 주요 이슈들 유로 재정위기 향방 Dodd/Frank Act, Volker rule, etc Basel III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와 Swiss 24

국제은행업 최근 동향 / 대응 전략 전반적으로 2012 년 들어 영업수익 다소 감소 – 특히 국제증권 인수, M&A 등 investment banking 부문 영업수익 크게 감소 – 미국계보다 유럽계 은행의 영업 부진 – 모기지 및 소비자금융부실 감소, 대손충담금 적립 감소로 소매금융업 수익은 안정세 영업구조 단순화, core 은행업에 집중 – 부실자산, 신용파생상품 등 복잡한 구조 자산을 한조직으로 통합관리 (JPMChase, CIO(Chief Investment Office); CITI, CITI Holdings) –Deutche, 해외영업 축소와 자국내 영업 강화 년 3 월까지 비핵심부문자산 450 억 유로, 33% 감축 목표 –CITI, 지난 2 년간 CITI Holdings 자산 50% 이상 감축, 유럽에서 소비자금융영업 철수 – 고객통합관리체제 구축 (business banking 기업고객에 대한 소비자금융서비스 통합관리 등 ) 자본금 확충, 위험자산 감축, 위기 대비 유동성 확보 – 보통주 자본금비율 ( 말 현재 ) – 위험자산 감축 : BOA 1 년간 14.3% 감축, CITI 2008 년 이후 6,000 억 달러 자산정리 – 유동성 자금 확보 : CITI, 4,000 억불 ; BOA, 3,780 억불, Barclays, 1,700 억 ₤, Basel1 기준 Basel3 기준 Basel1 기준 Basel3 기 준 CITI12.7%7.9%UBS13.1%8.8% BOA11.24%8.1%Deutche10.2%7.2% 25

대응전략 ( 계속 ) 유로위기 악화 대응전략 – 미국은행들은 유럽지역 대출 대부분 정리 (2011 말 CITI 의 유럽대출 77 억달러 ( 전 체자산의 0.4%), BOA 100 억달러 불과 ) – 반면 말 현재 Deutche 904 억 € ( 상반기중 29 억 € 감소 ), Barclays 552 억 ₤ – 유럽은행들은 대출자산총액과 현지 예금총액을 매칭시키거나 신용파생상품 헤지 등 활용 – 그리스 노출금액은 대부분 국제은행들이 정리 완료 단계. Grexit 준비 거의 마무 리. Dodd/Frank Act, Volker rule 대응 – 소비자보호 강화와 고유자산 운용 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 단 고객 포지션 보호 를 위한 헤지범위를 최대한 확대 로비중 – 감독당국과 시민들의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사회적 공헌 / 책임 활동 증대 –LIBOR setting 공모, UBS 18 억 € 파생상품 손실사건, GSE 와의 모기지 불완전판 매 소송, StanChart 이란불법거래 적발 등에 사법당국과의 신속한 벌금 합의, 선제 적 충당금 설정 등으로 대응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