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구조의 현황 및 과제 한국경제론 6 주제 오마이뉴스 김상조

1. 중소기업의 현황 □ 김주훈 편 (2005): 중소기업 사업체 수 과다 → 영세화

□ 김주훈 편 (2005): 년 중소 제조업체 수는 56,472 개, 2003 년까지 생존한 사업체는 14,315 개로 10 년 생존율은 25.3%. - 이 가운데 종사자 수 300 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 개 (0.13%), 500 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 개 (0.01%) 에 불과 □ 홍장표 외 (2007): 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85.1% 가 하도급거래, 즉 위탁기업의 주문 받 아 생산. 14.9% 만이 위탁기업의 주문 없이 계획 생산. - 주문생산액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감소 추세, 이후 다시 높아져 하도급기업 독립 중소기업 대기업 납품중소기업 납품 1 차 하도급기업 차 하도급기업 차 하도급기업 3.4 합 계합 계 63.1 □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 단위 : %)

2. 하도급거래 관계의 특징 W. Coase: 시장 (market) vs. 기업조직 (organization) cf) 준내부조직 (quasi-internal organization) 예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 주거래은행 관계 등 하도급거래 관계의 양면성 : 협력 vs. 수탈 ◆ 일본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 ① 평가와 경쟁이 수반되는 장기계속거래 ② 부품업체의 제품개발 참여 ( 승인도 방식 ) ③ 독특한 단가결정방식과 계약기간 중 단가인하 ④ 부품기업의 공급책임과 품질보증책임

3. 한국 제조업의 하도급 실태 - 참고자료 6-1( 산업연구원 ) 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1) 하도급 현황

(2) 거래방식과 조건

4.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구조 - 참고자료 6-2( 홍장표 ) - (1) 외환위기 이전의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 특징 계열사ㆍ관계사 거래

전속거래 단층적 성격이 강한 분업구조

(2) 외환위기 이후 도급구조의 변화 ① 자동차산업의 재편과 부품산업의 변화 완성차 업체 재편 및 플랫폼 통합 해외 전문부품업체의 국내 진출 ② 계열사체제로의 개편과 모듈화의 추진 특히, 현대차그룹의 모비스 중심의 부품조달체계 확립

③ 부품시장의 경쟁 격화 복사발주 강화 및 복수발주의 미흡 ④ 부품업체의 거래선 확대와 소수정예화

(3) 도급구조와 임금격차 단가 결정 방식 부품단가 = 재료비 + 가공비 +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비 + 금형개발비

5.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하도급 거래 실태 - 참고자료 6-3 & 4( 경제개혁연구소 ) - 전자산업 대기업별 표본 하도급기업들의 특성 ( 단위 : 개사, %, 억원 ) 표본업력 (%) 자산규모상장여부 소계중소기업대기업 1-5 년 5-10 년 년 평균거래소코스닥 삼성전자 엘지전자 주 ) * 본보고서의 분석대상 중소 하도급기업 대⋅중소기업 구분, 자산규모 및 상장 여부는 2008 년 12 월 말 기준

□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그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 단위 : %) 현대자동차 (A) 현대자동차 하도급 기업 (B) 격차 (A-B) 삼성전자 (C) 삼성전자 하도급 기업 (D) 격차 (C-D) 평균 주 : 현대차의 하도급기업은 216 개사, 삼성전자의 하도급기업은 746 개사 대상 자료 : 현대차와 삼성전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KIS-Line, 각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중 2000~2008 년은 위평량 ( ) 및 위평량 ( ), 2009 년은 곽정수 ( ) 에서 정리

6. 대책 ① Networking 수평적 네트워킹 : 협동조합 개혁 및 공동사업 활성화 수직적 네트워킹 :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개선 및 상생 ② Globalization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인프라 지원 ③ Innovation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 개에 불과, 조합원 업 체 수는 65,558 개로 전산업 조직화율은 2.1%,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 - 일본의 경우에는 조합 수가 47,207 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은 약 20% 에 불과, 그 중에서도 단체수의계약이 공동판매사업의 94% 를 차지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 시행, 그 중에서도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 개로 80%( 이상 이의영 (2009), p.18).

□ 초과이익 공유제 vs. 이익공유제 □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선정 cf) 2006 년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 □ 하도급거래 실태 주기적 조사 및 그 결과 공표 의무화 cf) 현행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 3 배 배상제, 전속고발권 제한 □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금지 일부 예외 인정 cf) 독일 경제제한금지법 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구제적 정책 검토 : 참고자료 6-6( 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