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경영지원팀 특허청 중소기업 지원 시책 Happy CEO with KIPO

Contents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1 1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2 2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발전방안 3 3 중소기업 IP경영 Dream Team 운영 4 4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5 5

1.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2.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개선방안 Package 지원 수요자의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One-stop Total Service 구현 ▶지식재산경영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개별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지경부 · 중기청 등 유관부처 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내실화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 구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등 사업 프로세스 설계 ▶중소기업 CEO와의 Communication 강화 ▶특허청 중소기업지원전담팀(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에서 중소기업의 모든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장밀착형 지재권 서비스 제공 현 행 칸막이 지원 공급자 위주 복잡한 서비스 체계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계 미흡 ▶개별 사업 간의 연계 미흡 ▶수요자의 Needs 파악 미흡 ▶현장의 목소리 청취 미흡 ▶R&D 기획에서 지식재산 권리화 · 사업화 지원을 받기까지 거쳐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음

2.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개선방안 Package 지원 수요자의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One-stop Total Service 구현 ▶지식재산경영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개별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지경부 · 중기청 등 유관부처 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내실화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 구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등 사업 프로세스 설계 ▶중소기업 CEO와의 Communication 강화 ▶특허청 중소기업지원전담팀(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에서 중소기업의 모든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장밀착형 지재권 서비스 제공 현 행 칸막이 지원 공급자 위주 복잡한 서비스 체계 ▶컨설팅과 지원 프로그램 간의 연계 미흡 ▶개별 사업 간의 연계 미흡 ▶수요자의 Needs 파악 미흡 ▶현장의 목소리 청취 미흡 ▶R&D 기획에서 지식재산 권리화 · 사업화 지원을 받기까지 거쳐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음

2.1. Package 지원 IP 사업화 지원체계 개편 필요 IP 사업화 지원체계 개편 필요 기술성ㆍ사업성이 우수한 특허 엄선 기술성ㆍ사업성이 우수한 특허 엄선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국제출원비용 ▶ 시작품제작비용 ▶ 특허기술평가비용 지원방식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제출원비용, 시작품제작비용, 특허기술평가비용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 선택과 집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 국제출원비용, 시작품제작비용, 특허기술평가비용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 선택과 집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 소요비용의 70% 이내 기술수준별 차등 지원 1기업당 총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해외출원 7백만원(5건까지), 시작품제작 5천만원, 특허기술평가 3천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이내 기술수준별 차등 지원 1기업당 총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해외출원 7백만원(5건까지), 시작품제작 5천만원, 특허기술평가 3천만원 한도 한국발명진흥회 ( / 사업공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안내문의 첨부파일(내려받기)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 사업공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안내문의 첨부파일(내려받기)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여덕호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최동호 계장 02)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여덕호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최동호 계장 02)

2.2.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IP 인식과 이해 정도, IP 고민과 요구사항의 구체화 수준 IP 인식과 이해 정도, IP 고민과 요구사항의 구체화 수준 기업의 유형 구분 및 지원 ▶ (선도기업) 인식 · 이해 高, 구체적 요구 ▶ (중간기업) 인식 · 이해 高, 추상적 요구 ▶ (후발기업) 인식 · 이해 低 ▶ (선도기업) 인식 · 이해 高, 구체적 요구 ▶ (중간기업) 인식 · 이해 高, 추상적 요구 ▶ (후발기업) 인식 · 이해 低 수준별 구분 중점관리요소주요 지원 사항 선도기업경영전략지원 ◈ IP 중심 경영전략의 기업 장기 VISION 化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IP 경영모델 창출 ◈ 첨단부품 소재 R&D 지원사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중간기업 실무능력 배양 IP 인프라구축 ◈ 지역 및 지원팀 컨설턴트를 활용한 실무능력 배양교육 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지원 ◈ 기업 IP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맞춤형PM, IP컨설팅, 특허관리S/W 등의 지원 ◈ 분쟁대응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등 지식재산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후발기업 IP 인식의 제고 현안문제 해결 ◈ CEO의 IP인식제고를 위한 지역 컨설턴트를 활용한 밀착지원 및 IP 성공사례 제공 등 ◈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보조, 시작품제작지원 등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2.3. One-stop Total Service 체계 중소기업 전담지원팀 (산업재산경영지원팀) 특허청 각 사업부서 지경부 · 중기청 등 유관기관 기업 방문 컨설팅 진단 및 처방 지역지식재산센터 현장 밀착 지원 IP경영지원 Portal Online Needs 파악 지원방식 및 부서 One-stop 서비스 연계 지원 Total 서비스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 인력양성 지원 전담지원팀을 통한 적절하고 적시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간담회 · 협의회 등 건의 및 피드백

3.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전방안 현 행 특허정보 및 컨설팅 지원 분쟁 소요 비용 지원 창출ㆍ사업화 지원 ▶맞춤형 PM (Patent Map) 작성ㆍ제공 ▶지식재산경영컨설팅 ▶공익변리사 무료 특허상담 ▶특허분쟁시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해외 지재권침해시 소송비용 지원 ▶해외출원비용, 시작품제작비용, 특허기술가치평가, 우수특허제품 우선구매 등 발전방안 지재권 중심의 R&D 전략 지원 특허분쟁 예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 IP 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인력 양성 ▶첨단 부품소재 산업 지재권-R&D 전략 지원 ▶IP경영 지원 Dream Team 구성ㆍ운영 ▶Patent Troll과 분쟁빈발 기술분야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구축 ▶최고전문가그룹에 의한 분쟁초기 협상과 소송 대응지원 분쟁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분쟁대응 리스크 최소화 ▶해외출원ㆍ시작품제작ㆍ기술평가 비용 지원 등 각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패키지식 지원 ▶찾아가는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비영어권 수출기업의 브랜드 개발 지원

4. IP경영 지원 Dream Team 운영 맞춤형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특허청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 * ’ 08년 147개 기업, 446회 컨설팅 지역센터 특허컨설턴트가 지역에 상주,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 * ’ 08년 특허컨설팅 5,896건 * ’ 08년 지역특허스타기업 70개 집중 지원 * ’ 08년 14개 지자체에 브랜드 컨설팅 지원 특허청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 * ’ 08년 147개 기업, 446회 컨설팅 지역센터 특허컨설턴트가 지역에 상주, 현장밀착형 컨설팅 서비스 * ’ 08년 특허컨설팅 5,896건 * ’ 08년 지역특허스타기업 70개 집중 지원 * ’ 08년 14개 지자체에 브랜드 컨설팅 지원 민간 IP경영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금융ㆍ회계전문가 파견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IP경영 성공사례 창출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금융ㆍ회계전문가 파견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IP경영 성공사례 창출 IP 전략 ① IP 기반 경영 컨설팅 전문가 지원 내용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경영진단과 IP전략 제시 ② 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 보유특허 조사, PM 작성 및 R&D 방향 설정 ③ 직무발명제도 등 IP 관리시스템 구축 발명발굴 · 신고 · 보상 관련 규정 마련 ④ 출원전 평가시스템 구축 · 비용절감 권리화 여부(출원 or 노하우)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 ⑤ 영업비밀 관리체제 마련 … 관련 법령 검토 및 영업비밀 관리 규정 마련 …

4.1. 주요 성공사례 특허컨설팅 제이슨알앤디 (충북) 필텍코리아 (대전) 원라인테크 (부산) 위월드 (대전) RFID 상용솔루션 개발 폐수재생장치 제조업체 고도중수처리장치 제조 위성안테나 제조업체 지원 맞춤형 PM, 선행기술조사,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성과 S-OIL과 협력, 세계 최초 RFID 주유소 시범서비스 개시 ( ’ 07) 지원 맞춤형 PM,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비용 성과 삼성정밀화학과 9억원 규모 구매계약 체결 ( ’ 08) 우크라이나 진출 ( ’ 08) 지원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 비용 성과 중국업체와 260억원 규모 계약 ( ’ 07), 산업은행에서 16억 투자 유치 ( ’ 07) 지원 선행기술조사, 해외출원 비용, 맞춤형 PM, 시뮬레이션 제작 성과 태국 최대통신업체인 SBI사에 30만불 수출 ( ’ 07), 10억원 중국투자 유치 ( ’ 07)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컨설팅 15개로 난립하던 치즈 및 피자 브랜드를 '임실N치즈피자'로 통합 ▶ 소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마케팅 비용 절감 15개로 난립하던 치즈 및 피자 브랜드를 '임실N치즈피자'로 통합 ▶ 소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마케팅 비용 절감 광주 남구청의 도시브랜드가 대구시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차별화 ▶ 'Colorful Namgu'에서 '그라지효'로 개편 광주 남구청의 도시브랜드가 대구시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차별화 ▶ 'Colorful Namgu'에서 '그라지효'로 개편

4.2.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컨설턴트 파견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1단계: 지원업체 선정 2단계: 민간사업자 선정 (컨소시엄 형태) 3단계: 업체 방문 및 진단 4단계: IP 전략수립 및 실행 5단계: 사후관리 및 성공사례 창출 1단계: 지원업체 선정 2단계: 민간사업자 선정 (컨소시엄 형태) 3단계: 업체 방문 및 진단 4단계: IP 전략수립 및 실행 5단계: 사후관리 및 성공사례 창출 신청서·신청방법 관련 서류: ( 혹은 참조 (시범사업) 월 19(월) ~ 30(금) (일반사업) 월 17(금) ~ 30(목) 신청서·신청방법 관련 서류: ( 혹은 참조 (시범사업) 월 19(월) ~ 30(금) (일반사업) 월 17(금) ~ 30(목) 지원내용 지원기업의 수요와 IP 역량을 감안, 3천, 5천, 7천만원 등 1개 업체당 컨설팅 소요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여덕호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최동호 계장 02)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여덕호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최동호 계장 02) ▶ IP 기반경영 컨설팅 ▶ 신사업개척을 위한 우수특허확보 ▶ 브랜드관리전략 ▶ 특허사업화 및 금융지원 ▶ 지재권 분쟁전략 수립 등

5. 비영어권 수출 기업의 브랜드 지원 비영어권 국가 현지에 적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지 시장 개척 중소기업 맞춤형 브랜드 지원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 업체 선정에서 최종 상표 등록까지 수혜기업이 참여 특허청, KOTRA, 외국어대학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품질 브랜드 개발 지원 1개 기업에 5천만원씩 국고 지원 단, 기업도 1천만원 부담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 개발, 권리화 지원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브랜드 전략 컨설팅에서 권리화까지 향후계획 '08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09년부터 본격 사업 실시 '08년 4개 기업 지원, '09년 14개 기업 지원 예정 '08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09년부터 본격 사업 실시 '08년 4개 기업 지원, '09년 14개 기업 지원 예정

기존 브랜드 개발 브랜드 캐프 장생 도라지 장생 도라지 부원생활 가전 부원생활 가전 5.1.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사례 중국 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한 중국 현지화 브랜드를 임직원 모두가 만족 하는 우수한 브랜드 개발 완료 - 부원생활가전 브랜드 운영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캐프 동 사업은 실천으로 살아 움직이는 최고의 정부 지원 사업 - 장생도라지 기업의 Needs를 바탕으로 현지어 전문가 자문과 진출해당국 시장조사 등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원하는 브랜드가 효과적으로 개발되었음 (서정대 김귀곤 교수) 업체반응

5.2.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문의처 지원대상 :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으로 ‘ 09년 1월 2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40개 집단 1,050개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원규모 : 14 ~ 20개 기업 선정 후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 : 2009년 2월 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정임숙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박경환 주임 02)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정임숙 사무관 04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박경환 주임 02)

6. Happy CEO : IP경영 성공모델 창출 기업 Needs를 바탕으로 한 적시지원과 사후관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IP경영 성공모델 창출 (Happy CEO) 기업 Needs를 바탕으로 한 적시지원과 사후관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IP경영 성공모델 창출 (Happy CEO) 사후관리 (Needs파악 ⇒지원) IP성공모델 기업의 창출 기업 Needs 파악 및 진단 Needs 맞춤형 지원

감 사 합 니 다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 박호형 ☎ 담당자 : 박용우 서기관 ☎ 감 사 합 니 다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 박호형 ☎ 담당자 : 박용우 서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