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China Relationship 미국정치론 경제학과 김현석 정치외교학과 김소명 안재희 지현지 최가람 슐레이만

INDEX China Threat or Peaceful Rise? 미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Q & A U.S - China

냉전시기 1970’s 1979 탈냉전시기 협력의 위기 협력관계의 시작 Break the Ice 닉슨, 포드의 중국 방문 공식 외교 수립 대만 갈등 Great power & Cooperative Partnership 베오그라드 폭탄 투하 군용기 공중 충돌

U.S. - China 1

환율분쟁 무역분쟁 무역장벽 지역통상 전략 미국 2011년 환율법 상원 통과 중국 무역전쟁을 경고하며 반발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및 정부조달 등에서 차별대우 금지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투자 규제 완화 (안보 사유 ) 미국 TPP로 중국 압박 강화 중국 아세안+3으로 대응 미국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부과 (태양광 패널, 철강제품), WTO에 중국 제소 (희토류 수출 제한 ) 중국 반덤핑 조치 및 상계관세 부과 (미 자동차, 광섬유), 반덤핑, 보조금 조사 (미 재생에너지 산업 ) U.S. - China

China Threat 2

90년대 초부터 국내외로 중국 위협론 을 확산시켜온 미국 95년 9월 타임지 「우리는 왜 중국을 봉쇄해야 하는가?」 “21세기에는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같은 위협적 존재가 될 것” 97년 2월 미국 언론인 2명 『다가오는 중국의 갈등』 책 출간 “중국의 최종 목적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동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 『또 다른 전쟁 : 미국 내 산업 스파이』 “중국 산업스파이가 미국 기업에 침투, 정보를 캐내 이를 중국군 무기 개발에 이용했다” 97년 6월 새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China Threat 1. 국방 및 안보 전략을 통한 견제 1992년 4월 미국 국방부는 냉전 종식 이후 ｢ 방위 계획 지침 (The Defense Planning Guidance) ｣ 을 발표 백악관이 수년마다 발표하는 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옴 2000년, 미국 의회는 국방부 장관이 현재와 미래의 중국 군사 전략에 관해 앞으로 20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가 방위 위임법 (The FY200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제정

China Threat 2. 대외 관계를 통한 중국 견제 및 봉쇄 일본과의 동맹 강화 1996년 4월, ｢ 미일 안보 공동 선언 ｣ 1997년 6월, ｢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검토에 관한 잠정 보고서 ｣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 헌법’을 수정하여 정상 국가가 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대만에 관한 지원 강화 1979년 봄,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가 대만 방위를 위하여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 대만 관계법 ｣ 을 통과

China Threat 3. 중국의 에너지 정책 중국의 에너지 정책 중국은 원유 비축이 얼마 없으며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유의 수입에 무겁게 의존하고 있음 미국 대응 정책 미국은 중국의 해외 석유 공급을 거의 정지 시킬 수 있는 위치들에 군사 기지를 위치 시켜놓음 결론 중국은 미국의 안보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음

The China Card Playing Politics with Sino-American Relations 외교 정책의 실패는 대통령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여당을 양분 시킴으로써 야당에게 전략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는 미중관계에 적용되며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미국의 지도자들은 차이나 카드를 소속 당의 선거용으로 쓸 것이 거의 확실함 1 2

Peaceful Rise 3

국제 사회의 교류 증가 위협 사건들로 인한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 → 중국 내부의 안심시키기 외교 등장 중국이 발전에 대한 미국 내부 상이한 의견들 → 미중관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 → Peaceful Rise Theory  2003년 11월 BOAO FORUM FOR ASIA 에서 Peaceful Rise를 처음으로 공식화 함

Peaceful Rise 과거의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를 거부 상호협력과 공동 발전 및 세계 평화 유지에 힘씀 Major Power와 전면 갈등을 피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원자바오 전 총리 “ 중국의 부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중국의 부상은 그 어떤 국가를 위협하거나 희생하여 얻어지지 않을 것” 후진타오 “ 평화적 공존 5원칙에 기초한 외교 주장”

Peaceful Rise Peaceful Rise가 애초에 가능한가? 중국은 대외적인 패권보다는, 내부의 안정에 더 관심이 있음.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의 경쟁을 원하는가? ?

미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 미중관계의 주요 현안 4 ● Pivot to Asia

미중 관계의 주요 현안 경제 및 사회분야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보호 국제범죄 대책 경제 및 사회 분야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보호 국제범죄 대책 안보분야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안정 확보 NPT 체제 유지 중국의 무기 수출 문제 정치 분야 티베트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문제

Pivot to Asia 의 뜻 ? ▲ U.S President Barack Obama(left) and China's new leader President Xi Jinping ⓒ AP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잡지 에서 처음 사용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집중해 온 미국이 외교ㆍ군사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Pivot to Asia 의 내용 ? 'Pivot to Asia'는 부분적으로 중국을 향해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도 “우리는 네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우리가 황해에 항공모함을 통과 시킬 때 한 번도 불평을 빼먹은 적이 없고, 우리는 네가 일본의 영해에 배를 통과시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해 몹시 뻔뻔하게 굴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너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응답을 부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너는 우리의 동맹국 긴장하게 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 다”

Pivot to Asia 의 적절성 ? 오바마 행정부가 'Pivot'을 사용하지만, 이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보다 더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설명 외교 정책의 변화- 실제로는 아시아로 초점을 회복하는 것 [미국은 여전히 중동에 연관되어 있으며 유럽과 제휴하고 있다] 따라서 'Pivot(중심축의 선회)'가 정확하지 않다. ‘ Rebalancing 재조정’이 맞는 말이라 생각 Ph.D Michael O'Hanlon 국방 및 외교 정책 전문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Rebalancing? ▶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재활성화 시킨다는 의미 1. We are inherently engaged in Asia 미국은 아시아에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대응하고 있음 재확인 2. We are an Asian Power.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권력자 3. We intend to play a role in the broader western pacific 앞으로 중국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서태평양에서 역할 맡는다는 의도 4. Our alliances there are very important to U.S. 미국의 동맹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 5. We are distracted for a while in the Persian Gulf, Iraq and Afghanistan, but now we are rebalancing 잠시 페르시아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이 분산되어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초점을 재조정 할 것

미국의 대처방법 Stay very engaged and very capable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역량 유지 Avoid making rivalry with China any worse than needed 중국과의 경쟁이 필요한 정도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 1 2

Q & A 1 2 미국이 중국을 실질적 위협 국가 로 생각하는 게 맞는가? 미국 내부에서도 강경파는 중국의 봉쇄를, 온건파는 협력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미국이 이끄는 국제 체제에 편승시킬 것을 주장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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