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

노후, 먼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 ?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년 우리나라 “ 고령사회 ” 로 진입 ( 전체 인구 중 14% 가 65 세 이상 노인 ) 년 초고령 사회 (5 명 가운데 1 명이 노인 ) 평균수명 연장. “100 세 시대 ” → 제 2 의 인생 ? - 19 세기 인간 수명 40 년 년 한국인 평균수명 89.4 세 - 퇴직 후 새로운 노후인생 2~30 년. 노후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

노인 빈곤율 1 위, 자살률 1 위 - 노인빈곤율 45.1% OECD 국가 평균 (13.5%) 에 비해 약 3.3 배 높음. : 거리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 폐휴지 줍는 노인 ’ ( 1kg 에 108 원 ) - 노인자살률 전체 자살률의 2.5 배. 노인자살 10 만 명 당 63.1 명. VS 프랑스 21.6 명, 일본 29.1 명, 스위스 29.9 명 우리나라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전체가구 평균의 66.7% 수준 (OECD 평균은 82.4%) - 지니계수 ( 노후 소득불평등은 멕시코와 칠레 이어 34 개국 가운데 32 위 )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 OECD 국가 가운데 꼴지 - (OECD, 2012) GDP 대비 노후 공적지출 1.7% (OECD 평균 7.1% 로 약 ¼ 수준 ) 우리나라 노후의 실상

노후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 가족 부양의 한계 - 전통적으로 노후 대책은 가족 부양 - 세대주인 임금노동자가 부모, 본인, 자식 등 3 세대 부양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양의 등장 - 사회구성원 전체가 노후생활비를 모아서 다시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적연금 -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의 기본체계를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시킨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

국민연금 제대로 들여다 보기 소득재분배기능 ( 하후상박 ) 과 실질가치 보전이 핵심 국민연금의 재정구조 : 수정적립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수정적립방식 국민연금의 특징 : 하위계층일수록 후한 높은 수익비 국민연금 급여 산정식 = 1.5(A + B)( n) 12 A :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 년간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가입기간 20 년을 초과한 연수 1.5 : 평균소득자 기준 40 년 가입 시 급여율 50% 를 만들어주는 계수 (2028 년 1.2 로 도달하여 급여율 40% 로 인하시킬 예정 )

이혼하게 되면 … 분할연금 이혼하게 되면 …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 년 이상 이혼한 후 60 세가 되었을 때 이혼한 후 60 세가 되었을 때 60 세 된 후에 이혼하였을 때60 세 된 후에 이혼하였을 때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 년 안에 청구 법정요건 충족하는 때 수급권 발생 법정요건 충족하는 때 수급권 발생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½ 지급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음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음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되더라도 받음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되더라도 받음

위협받고 있는 노후 2007 년 국민연금 급여율 삭감 공적 연금 개악 → 사적 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활성화 - 전략적 차원 연금 급여율 삭감 ? - 사적 연금 시장 : 2010 년 187 조에서 2020 년 775 조로 4 배 성장 전망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별도 퇴직금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60% (1999 년 이전 70%) 국민연금 (2028 년 40%) 2008 년 10% 삭감 기초노령연금 (5%)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 (2005 년 법 제정 ) 2008 년 60%→50% 2009 년부터 매년 0.5% 인하 2013 년 현재 47.5% 2028 년 40% 까지 삭감 진행 2028 년 10% 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 법 부칙 ) 미 추진 10 년간 10% 추가삭감

위협받고 있는 노후 올라갈 줄 모르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년 국민연금 급여 인하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도입 (2008 년 시행 ) - 대상 : 소득하위 70% 미만의 65 세 이상 노인. -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급여 매월 지급 ( 약 9 만 4 천원 ) 매년 가입자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인상. 부부의 경우, 동시수급하나 20% 감액됨. 법 부칙에 이미 명기되어 있는 10% 까지의 인상 - 법 제정 당시, 2028 년까지 단계적으로 10% 까지 인상키로 부칙 명기. - 그러나, 국민연금이 매년 자동 인하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정체. 제 4 조의 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 5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 년까지 단 계적으로｢국민연금법｣제 51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금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 년 1 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신설 〕

위협받고 있는 노후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은 ? 국민과의 약속 무시 ( 공약 사항 위반 )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 배인상 약속 - 그러나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기초노령연금 방안 마련 가입기간 짧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여성일수록 더 적게 받아. - 유일하게 공약대로 2 배 지급받는 경우도 갈수록 줄어들게 됨 ( 연금수급 확대 ) 삭감된 국민연금 보완 의미 상실 ( 법 부칙 무시 ) - 40 년 가입해야 10 만원 ? 실제로 10 만원 받는 경우 거의 없음.

위협받고 있는 노후 아직 끝나지 않은 연금개악 시도 국민연금 고갈 나니, 연금개혁 불가피 하다 ? - 지금까지 연금개악의 핵심 근거 : ‘ 연금고갈 → 재정안정화 필요 ’ -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연금개악 부추기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더 개악할 가능성 존재 - 수급대상 축소하는 가능성 부정할 수 없어 ( 이명박 정부, 4~50% 에게만 지급 ) - 기초노령연금 도입했으니, 국민연금 축소 ? : 소득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 A 값 )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59 년 국민연금 기금고갈, 보험료 44% 인상해야 ” - [ 국민연금공단연구원, 2013] “ 수급연령 68 세까지 연장해야 ” ( 기금고갈 9 년 연장가능 )

1) 국민연금 고갈 ? 기금이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악해야 한다 ? 년 이전, 2047 년 기금고갈 주장 → 급여 20% 삭감 → 기금 고갈시점 2060 년 변경 - 기금고갈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연금의 존재이유는 기금유지가 아니라, 빈곤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 주객 전도 ) 개혁 이후 수치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66), 개혁 이후는 KDI 김연명, ‘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2012) 에서 재인용 노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선동

1) 국민연금 고갈 ? 애초부터 고갈되도록 설계 → 적립기금 소진 이후 ? 부과방식으로 전환 - 공적 연금을 완전 민영화한 칠레를 제외하고, 완전 적립하는 국가는 없음. -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을 갖고 있는 국가도 스웨덴, 일본, 미국, 캐나다 뿐. -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기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 ( 독일은 10 일치 적립금으로 운용 ) - 우리나라는 제도초기 연금이 쌓이다가,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수정적립 방식 ( 또는 부분 부과방식 ) 임. 국민연금기금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 -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난다며 연금개악. 노후불안, 연금불신 부추겨 옴. - 그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됨. -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 ( 기금소진 시점 GDP 대비 최대 9. 8% 수준 ) 노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선동

1) 국민연금 고갈 ? 투자를 잘하면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다 ? - 투자수익률이 매년 15% 이상이 돼야 기금고갈 막을 수 있음. → 원천적으로 불가능 - 높은 수익률 = 높은 위험부담 → 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협 수익률 지상주의,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 -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 → 주식, 부동산 뿐 아니라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점차 확대. → 주주가치 상승 위해 대기업 중심 투자, 국내고용 위축. ex) 국민연금기금은 ‘ 제 2 의 맥커리 ?’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대구 - 부산, 부산 - 울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 비싼 고리의 차입금리,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 비싼 통행료. 노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선동 연평균 수익률 6.6%

2) 국민연금 탈퇴 ? 국민연금 탈퇴하자는 주장 → 연금 민영화 하자는 정치적 주장 - 정부가 연금불신 부추길 때마다 등장하는 국민연금 탈퇴 주장. - 한국납세자연맹의 실체 _ 2004 년 안티 국민연금 사태, 2013 년 국민연금 탈퇴서명 노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선동

2) 국민연금 탈퇴 ? 국민연금 탈퇴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 ? - 민간보험사 : 국민연금이 비워져서 더욱 불안해진 노후의 크기만큼 시장과 수요확대 - 사용자 : 국민연금 보험료 4.5% 는 사용자가 부담, 비용 부담 경감 ? → 민간보험에 의존하거나,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책임지게 됨. 여전히 유리한 국민연금제도. (1) 민간보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익비 : 소득에 따라 낸 것에 비해 2.3~1.2 배. 반면, 민간상품은 최대 평균 수익비 0.8 수준. (2) 재분배기능 : 저임금, 저소득일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음. (3)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질 가치 보전 (4) 민간보험과 달리, 낮은 관리운영비 : 민간보험 ( 높은 관리운영비, 수수료, 광고 등 ) (5) 국가에서 보장.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존재.

노후를 위협하는 두 가지 선동 국민연금 – 개인연금 비교

노후의 꿈을 지키는 요구 요구의 기본방향 : 노후 기본소득 55% 보장 2017 년 우리나라 진입 → 이에 대한 준비는 ? 박근혜 정부 임기 내 (2017 년 ) 기초노령연금 10% 로 인상 + 국민연금 45% 유지 → 55% 보장 ( 명목 소득대체율 ) 현재정부안요구 기본방향 47.5% 국민연금 (2028 년 40%) 10% 10~2% 10 % 5% 국민연금 ( 현재 47.5%) 소득 및 수급기간 따라 차등 국민 연금 미가 입 국민연금 2017 년부터 45% 유지 ( 추가인하 중단 ) 45% 40% STOP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