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보건복지가족부

그간의 정책적 성과 및 한계 대내외적 여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2009 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투자방향

I I 대내외적 여건 1

대내적 여건 직면한 사회적 위험 및 기회요인 1. 소득분배의 악화 2. 잠재성장률 둔화 3. 저출산 & 고령화 4. 가족구조 변화 1. FTA 등 경제개방 2. BRICs 의 성장 대외적 여건 이러한 여건변화는 우리 사회의 기존의 사회적 위험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 이 겹쳐서 진행될 것이므로 사회적 불안정성은 가속화 될 가능성 있음 2

대내적 여건 – ①소득분배의 악화 3 지니계수 년 0.262, 2007 년 으로 악화 구 분 지 니 계 수 소득 5 분위배율 ( 통계청 가계조사 : 도시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소득 5 분위 배율 년 3.94 에서 2007 년 5.08 로 악화 중산층의 위축 - 중산층 가구의 비율 68.6%(’96) ⇒ 54.6(’06. 상 ) - 중산층 가구의 소득점유율 58.7%(’96) ⇒ 46.4%(’06. 상 ) ※ 중산층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인 계층 (OECD)

대내적 여건 – ②잠재성장률 둔화 6~8% 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90 년대 중반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2000 년에는 4% 중반 성장률 기록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전망 -> 잠재성장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전망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성장의 둔화와 함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 약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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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 여건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1 인가구, 1 세대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④가족구조의 변화 45% 증가 26.6 % 증 가 6

7 II 그간의 정책적 성과 및 한계 성 과한 계 1. 사각지대 상존 2. 미래대비 예방적투자 미흡 3. 서비스의 비효율성 1. 복지지출 확대 2. 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 3. 국민연금 개혁

그간의 성과 - ①복지지출 확대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 ’05 년은 주거급여, 지방정부 자체 사업비, 지방교육재정 포함 ※ ’03 년 이전 지출도 ’05 년 추계방식에 따라 수치를 보정할 예정 GDP 대비지 출지 출 ( 조원 )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 - ’98 년 5.5%  ’03 년 5.7%  ’05 년 6.9% ’ 조 ’ 조 ’ 조 ’ 조 5.5% 5.4% 5.7% 6.9% ’ 조 8

그간의 성과 - ②사회안전망의 기틀 마련 9 ▣ 기초노령연금 도입 ▶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 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 8 만 4 천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 70 세 이상 60%(’08.1) → 65 세 이상 60%(’08.7) → 65 세 이상 70%(’09.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요양서비스 제공 (’07.5 법제정, ’08.7 시행 )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범위 축소 : 1 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07.1) -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의 120% → 130%(’06.7) ▶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시행 (’06.3)

그간의 성과 - ③연금 개혁 10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회 본회의통과 ) ▶ 보험료율 : 9% 현행 유지 ▶ 수급률 : 60%→50%(‘08 년 )→40%(‘28 년 ), ’09 년부터 매년 0.5%P 씩 인하 ▶ 기금소진 시기 : 2047 년 → 2060 년 ▶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제도도입, 중복급여조정 완화, 장애연금수급권 강화 등 제도개선 개선 종전

한계① - 사각지대 상존 한계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자격관리 중심의 사업 추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 국민의 체감도 및 만족도 저하, 복지재정의 누수 초래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사례관리 미흡 → 서비스의 품질 및 중복문제 야기 ② - 미래대비 예방적 투자 미흡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제도적 미성숙, 광범위한 납부예외 규정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한계 ③ - 서비스의 비효율성 11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과 복지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동, 건강 등 미래를 위한 예방적 복지 투자 미흡

정책적 함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비전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필요 12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Ⅲ Ⅲ 13

새 정부의 국가비전 : 선진일류국가 건설 선진 일류국가 신발전체제 : 5 대 국정지표, 21 대 전략 창조적 실용주의 14

능동적 복지 ▣ 개 념▣ 개 념 15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 사회 - 국가가 협력하며,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 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지하는 복지

▣ 이론적 배경 능동적 복지 16 Workfare State 사회투자 국가 능력개발 국가 Anthony Giddens 의 적극적 복지 고용의 중요성 강조 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장기실업, 저숙련 근로자, 한부모 가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처 사후대응 체계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능동적 복지국가 (Active Welfare State)

☞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난 보편적 복지 ☞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 복지 ☞ 생애주기별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 정책지향 능동적 복지 17

공급자 중심수요자와 현장 중심 정부 주도정부 · 민간이 함께물량중심의 양적확대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 달성 ▣ 추진전략 능동적 복지 18 사후보완적 복지 중심 사전예방적 복지 중심

능동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편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신성장동력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 일을 통한 복지 국민연금 기금의 전략적 운용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 · 청소년 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건강안전망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안전관리 강화 평생 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19

Ⅳ Ⅳ 2009 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투자 방향 20

21 총지출 ( 예산 + 기금 ) ’ 조원  ’09 28 조원, 14.5% 증가 * 정부전체 총지출 ’ 조원  ’09 년 조원, 6.5% 증가 주요 특징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예방적 복지 강화 -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내실화 - 희망복지 129 센터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율성 강화 저출산 대책, 예방적 복지 실현에 중점 투자

①저출산 · 고령화 등 국가적 미래위험에 선제적 대응 보육지원 투자 확대 : ’08 년 8,329 억원  ’09 년 1 조 136 억원 - 0 세 ~4 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 확대 * 차상위 이하 26 만명  소득 하위 50% 47 만명까지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만 0 세 ~ 만 1 세, 11 만명 ), 월 10 만원 양육수당 지원 계획 - 보육시설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보육바우처 제도 내년 7 월 도입 예정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60 %(301 만명 )  70% (364 만명 ) 로 확대 * ’08 년 1 조 5,948 억원  ’09 년 2 조 4,697 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284 억원 지원 22

②질병 · 장애 등 사전예방 투자 대폭 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보건소 무료, 민간 병 · 의원 접종 비용의 1/3 (6 천원 ) 수준을 지원 - (’08] 205 억원  [’09] 390 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시행 - 18 세 미만 언어 · 청각 · 자폐 · 지적장애인 1 만 8 천명 대상, 304 억원 지원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확대 - (‘08) 107 개 보건소, 92 억원  (‘09) 전국 보건소로 확대, 161 억원 중증장애인의 이동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08) 2 만명, 월평균 56 시간, 738 억원  (‘09) 2.5 만명, 월평균 70 시간, 1,081 억원 23

③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 ·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기초생보수급자 최저생계비 4.8% 인상 - 또한, 매월 2 만원씩 에너지 보조금 지급 : 96 만 가구, 6 개월, 903 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확대 - (’08) 2 만명, 월 56 시간  (’09) 2.5 만명, 월 72 시간 확대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지역 확대 - (‘08) 32 개소, 99 억원  (‘09) 75 개소, 1,152 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08) 2,088 개소, 231 억원  (‘09) 2,788 개소, 338 억원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 노인 ) 12 만개 [1 만개 증 ], 897 억원, ( 장애인 ) 3,500 개 [5 백개 증 ], 25 억원 24

④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 [‘08] 922 억원  [‘09] 1,261 억원 글로벌 신약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 (’09 신규 ) 설계비 등 반영 예산 63 억원 국산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 (’09 신규 ) 44 억원 25

⑤복지시스템 개선 시군구에 민 · 관 합동 「희망복지 129 센터」 설치 - 수요자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09 신규 ] 60 억원 2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입별 복지서비스 내역관리 등 복지행정 효율화 - [’09 신규 ] 207 억원

29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