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기 정책관리자반 제 1 팀 강 원 도 동해소방서장 염찬수 경 상 북 도 문경소방서장 정석구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 김선배 대전광역시 동부소방서장 전병순

Ⅰ. 연 구 배 경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Ⅲ. 생산적 근무방안 및 추진방향 Ⅳ. 3 교대 근무제 추진방안 Ⅴ. 기 대 효 과 Ⅵ. 시행을 위한 해결과제

외근 소방공무원의 과다근무 해소 필요 주 84 시간 근무 ⇒ 주 40 시간 근무체제 접근 주 5 일 근무제 시행에 부응하는 근무여건 개선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 준수 ▶ 법정근로시간 :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 연장근로특례 : 주 16 시간 이하 ( 단위기간 3 년 ) ▶ 탄력적 근로시간 : 1 일 12 시간, 주 52 시간 초과금지 참 고 : 서울 등 5 개 시 · 도 외근소방공무원 400 명 설문조사 결과 ※ 참 고 : 서울 등 5 개 시 · 도 외근소방공무원 400 명 설문조사 결과

행정 · 현장업무 구분 담당 ▶ 내 · 외근 구분으로 많은 인력소요 ▶ 내 · 외근 구분으로 많은 인력소요 계 (%) 내 근 외 근 소 계 직 할 기 타 출동대기 및 준비시간 과다 내용 내용구분연간건수 연 평균 1 일 평균 비 고 화 재 32, / 서 119.6/3 파출소 0.56/ 서 0.328/3 파출소 1 건당 3 파출소 출동으로 선정 구 조 97, / 대 - 구 급 1,400,4501, / 대 - 훈 련 - 37 / 서 127 / 소 / 서 / 소 1 소방서 대상 지 원 - 21 / 소 / 소〃 (’ 기준 ) (’ 기준 ) (’ 기준 )

유사직종 대비 근무시간 과다 구 분 소 방 경 찰 교 정 지하철통신교환 유 형 24 시간 2 교대 12 시간 3 교대 혼 합 3 교대 8 시간 4 조 3 교대 8 시간 3 교대 주 근무 시 간 84 (53.3) 주 초과 근 무 44 (13.3) ▶ 24 시간 2 교대 근무제에 따른 수면대기 ⇒ 근무강도 저하 및 생산성 낮음 ⇒ 근무강도 저하 및 생산성 낮음 외국 소방공무원과의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근무 형태 변형 4 교대 2, 3 부제 근무 시간 40~5648~5642~5640 (’ 기준 )

3 교대 시행여건 열악 ▶ 인력부족 및 소요경비 과다 ▶ 인력부족 및 소요경비 과다 (’ 기준 ) (’ 기준 ) 유 형 부족인력 소요 인건비 비 고 2 교대제 5,197 명 154,091 백만원소방사 3 호봉 기준 3 교대제 20,189 명 498,668 백만원〃 ▶ 비효율적 출동대 편성 ▶ 비효율적 출동대 편성 - 획일적, 과도한 출동대 편성 - 획일적, 과도한 출동대 편성 -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출동대로 인해 현장활동 장애 초래 -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출동대로 인해 현장활동 장애 초래 ▶ 보유장비 과다에 따른 인력소요 유발 ▶ 보유장비 과다에 따른 인력소요 유발 (’ 기준 ) (’ 기준 )계필수출동차량선택출동차량비긴급차량 ( 행정차등 ) 6,705 ( 대 ) 4, , %

구분 구분유형 장 점 단 점 비 고 2 교대 인력소요가 적음 많은 인력 활용 가능 근무시간 길음 피로도 높음 수당등 소요경비 많음 결원시 자체보충 곤란 인력 부족 시 부득이 활용 3 교대 (3 조 ) 주 40 시간제 가능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가능 결원 시 자체보충 용이 많은 인력, 경비소요 병원 ( 간호사 ), 근로 강도 낮고 인력이 충 분치 못한 공장 등에 활용 3 교대 (4 조 ) 주 40 시간제 가능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가능 결원 시 자체보충 용이 많은 인력, 경비소요 근로 강도가 높은 작업장에 활용

기존 인력의 최대 활용 - 업무 통폐합, 효율적 출동대 편성 · 운영으로 여유 인력 창출 소요비용의 최소화 - 3 교대 근무에 따른 제수당 절감 Restructuring 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행정 · 현장업무 통합 및 균등 · 분담하여 근무강도 강화 - 근무시간 경감, 인건비 절감, 집중근무 실시로 생산성 향상 관계법규 준수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기준 등 준수

소방서의 3 교대 TEAM 제 전환 ▶ 소방서 ( 본서 ) 직제 출동팀 체제로 개편 ( 필수요원 제외 ) 서 장서 장서 장서 장 0 과 0 담당 ( 행정업무전담 ) 직할파출소 ( 현장업무담당 ) ▶ 각 팀의 반원에게 균등한 업무분장 ▶ 출동차량의 분산 배치로 업무 편중 방지 잉여인력 21.82% (5,800 명 ) 3 교대 인력활용 1부1부1부1부 2부2부2부2부 3부3부3부3부 3부3교대 ( 출동부대 ) ( 현 행 ) ( 개 선 )

출동대 재편성 운영 ▶ 기본출동대 : 화재발생 직근 3 개 파출소 통합편성 ( 필수차량 + 선택차량 ) 출동대 재편성 운영 ▶ 기본출동대 : 화재발생 직근 3 개 파출소 통합편성 ( 필수차량 + 선택차량 ) 구 분 종 류 비 고 필수출동차량 펌프차 (3 대 ), 물탱크차 1 대 고가 또는 굴절차 1 대, 구조차 구급차 전산시스템에 의한 편성 선택출동차량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중장비, 기타 차량별 운전원 1 명 담당 - 본서 출동차량장비 저감 ⇒ 파출소별 분산 배치 - 본서 출동차량장비 저감 ⇒ 파출소별 분산 배치 - 현장 소방활동 ⇒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통합 및 상호보완적 - 현장 소방활동 ⇒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통합 및 상호보완적 현장활동 전개 현장활동 전개 ▶ 지원출동대 : 인근 소방서 ( 파출소 ) 의 기본출동대 활용 ▶ 지원출동대 : 인근 소방서 ( 파출소 ) 의 기본출동대 활용 시행시 잉여인력 12%(3,192 명 ) 3 교대 인력에 투입 시행시 잉여인력 12%(3,192 명 ) 3 교대 인력에 투입

( 다수인력, 장비 ) ( 소수 · 정예부대 ) B 파출소 펌프차 1 고가차 1 화학차 1 구급차 1 A 파출소 ( 본서 ) 기본출동대 C 파출소 펌프차 1 굴절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 1 펌프차 3 고가, 굴절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 1 펌프차 1 구급차 1 지휘차 1 절감 펌 프 차 구 급 차 선택 차량 A 파출소 ( 직할 ) B 파출소 C 파출소 펌프차 2 고가, 굴절차 2 구급차 1 지휘차 1 펌프차 1 고가차 1 화학차 1 구급차 1 펌프차 1 굴절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 1

신속 지원체제 구축 신속 지원체제 구축 ( 기본출동대 ) ( 지원출동대 ) 1 차 출동 ( 소규모, 초기, 주요취약대상 ) 3 차 지원출동 ( 대형화재등 ) 2 차 지원출동 ( 중규모 ) 전 차량 출동

근무여건 개선 및 예산절감 ▶ 현장출동 소방공무원 3 교대 근무제 실현 ▶ 소요경비 절감 ( 제수당 120,436 백만원 – 전국, 연간 ) 내 · 외근 통합으로 諸 갈등문제 해소 ▶ 수당격차, 내근근무 기피현상, 내 · 외근간 갈등 등 ▶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등 평가시 형평성 유지 효율적 현장대응체제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 행정, 현장업무 통합수행으로 근무강도 강화 ▶ 기본출동대 편성 · 운영으로 신속 · 효율적 작전수행 가능 ▶ 차량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증가 억제

다중업무 수행능력 함양 (Multi-Skilled Specialist 육성 ) ▶ 전 소방공무원의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 ▶ 화재진압 ( 기관, 경방 ), 구조 · 구급업무 수행능력 향상 3 교대근무 시행여건 악화 방지 ▶ 관서증설 등 소요인력 적시 확충 ▶ 차량장비 등 증가로 인한 인력소요 가중 억제 혁신적 사고와 참여의지 고취 ▶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한 거부감 최소화 ▶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동참 유도 읍 · 면 지역 대기소 제도 개선 등 시행여건 조성 ▶ 업무량에 맞는 근무체제, 방법, 배치인력 조정 ▶ 소방력 기준의 신축적 개정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 ▶ 근무기준에 관한 규정 등 마련

국 별 배 치 기 준 운 영 실 태 영 국 ( 잉글랜드, 웨일즈 ) 인구에 의한 기준은 없고, 지역실정 에 따라 직업소방관, 파트타임, volunteer 혼합 또는 단독 운영 1,056 파출소 : 파트타임,volunteer 122 파출소 : 혼 합 662 파출소 : 직업소방관 독 일 인구 5 만 미만 : 전원 volunteer 5 만 ~ 10 만 미만 : 혼합 10 만 이상 : 직업소방관 뮌헨소방서 직업 -1,000. volunteer 501 바트홈부르크소방서 ( 인구 56,129) 직업 -18, volunteer 551 일 본 市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町, 村 : 여건고려 상비화 지정 소방단은 모든 지역 설치 가능 전국 시정촌의 98.2% : 혼합 전국 시정촌의 1.8% : 소방단 ’05.4 전국 3524 隊 919,105 명 네델란드 인구 3 만 미만 : 전원 volunteer 3 만 ~ 10 만 미만 : 혼합 10 만 이상 : 직업소방관 549 개소 volunteer 가 운영 199 개소 : 혼합 9 개소 : 직업소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