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와 소비자 식품안전 권리는 ? 작성자 : 주희옥 ( 인천생협 상임이사 )/ 참고자료 : 한미 FTA 소비자대책위 자료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 ( 황수철 ) 한국생협연합회 식품위원회 워크샾 자료 기타 자료 참고

1. FTA 란 FTA 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를 낮춰서 자유롭게 상품무역을 할 수 있게 두 나라 사이에 맺는 협정 2. 한미 FTA 의 협상의제 상품무역 ( 자동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농업,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섬유, 원산지. 통관, 통신 전사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 공공부문 ) 등 총 17 개 분야 3. 한미 FTA 의 문제 한미 FTA 협상개시의 위법성 : 대통령령에 의해 반드시 공청회 개체 선결조건 /2 월 2 일 개최무산 ->2.3 일 협상개시선언 졸속준비 : 1 년만에 타결 목표 설정 협상 전문인력의 부족 :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전문인력 :120 명, 한국외교통상부 전문인력 : 33 명 정보의 비공개 3. 한미 FTA 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밥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SPS 완화 요구 농업의 붕괴 공적건강보험의 붕괴에 따른 의료 수혜의 양극화 교육 : 교육의 시장화, 영리사업화 노동 : 노동시장의 외곡화 심화 ( 비정규직화 양산, 투자가에 따른 고용승계, 고용창출의 의무이행 불가 공공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산업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의 추세임에도 이를 역행하는 것 환경 :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 이행의무부과금지 ” 원칙 고수

3. 한미 FTA 가 식품안전, 농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식품안전 : SPS 완화 요구 SPS : 위생 및 검역시스템으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정성검사와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및 동식 물의 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 식품안전체제 불안 미국의 SPS 완화요구 한국의 기존 SPS 도 낮은 수준 - 중국산 납꽃게, 김치 납 검출 - 병원성 대장균 O157 -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 미국산 소시지의 리스테리아 광우병 (BSE) 소고기 수입허용 GMO 의무표시화 폐지 최대 농약 잔류량제한 (MRL) 테스트축소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완화 요구 라벨링 요건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완화 유기농 식품 인증 완화 :

2) SPS 완화 요구가 미칠 또 다른 영향 - 생태계의 영향 :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 차원에서 악성 가축 전염병과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년도 : 외래병해충 총 55 종, 1999 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2002 년 구제역 : 16 만마리의 가축 도살, 피해액 1,500 억 식품안전체제 불안 국내 가공식품의 저급화 - 싸고, 질 나쁜 수입원자재 활용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불안한 식품안전망 제고 -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유통의 불안 -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수입식품의 위생검역시스템 개선저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요원 학교급식, 외식문화의 저급화 촉진

3) 농업의 붕괴 - 미국은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 : 농민 소득의 47% 를 국가가 보존, 값싼 농산물 생산이 가능 - 수입예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쌀까지 모든 분야가 수입예정 - 가격경쟁력 : 쌀 4.5 배, 쇠고기 3.6 배, 사과 4 배, 콩 11 배의 가격 차이 발생 - 생산량 축소 : 쌀을 제외하면 2 조 3 천억원 감소, 쌀 포함 8 조 9 천억원 ( 농업 총생산대비 45%) 감소 예정 (WTO 농업협 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할 경우, 8 조 3 천억원 추가 감소 - 총 17 조 감소 / 농업 총생산 20 조 ) - 값싸고 질 좋은 수입식품 ? - 광우병소고기 : 대량 생산을 위해 각종 촉진제, 호르몬제, 동물성 사료를 섭취한 고기 - GMO 식품 : 감자, 토마토, 콩, 옥수수 ( 미국은 전세계 GMO 식품의 67% 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 콩 87%, 옥수수 52% 를 생산하고 있다. - 수입밀 : 각종살충제로 훈증 처리 - 오렌지 : 착과촉진제, 성장촉진제, 적업제, 부패방지제, 살충제, 방부제를 주사기로 직접 삽입처리 - 식량안보의 문제 발생 - 우리농업이 빠르게 붕괴한 후에는 가격을 높이는 방식 – 식량안보문제 발생

4) 환경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파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외의 다원적 기능 - 물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온난화 방지 - 파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원 원칙준수 요구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 이행의무부과금지 ” 원칙 요구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 발생.. 분쟁당사자를 협정을 맺은 나라와 상대협정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 공정무역 저해혐의로 해당국을 고발 캐나다의 경우, 미국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석유첨가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규제 를 가하자 캐나다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액 청구했고, 결과는 캐나다 정부가 130 억원을 배상. 제품생산시 재활용품사용비율을 00% 이상의무, 제품생산시 폐수 총량을 00 톤 이하 의무의 규칙이 있어도 미 국투자가의 기업에는 예외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 수입차의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 강화의 2 년간 유예조치 수입식품과 수입유기농식품 수입식품 : 장기간 저장, 보관 및 장거리 수송 농약, 방부제, 도포제, 방사선 등 각종 화학처리 등 포스트하비스트 처리 수입바나나, 수입키위에서는 베노밀이라는 살균제 성분이 1PPM 으로 발견 주요 사용되는 농약 오렌지 : 2-4D / 고엽제와 같은 성분으로 유전자 변이 수입쇠고기 : 성장촉진제, 항생제 : 세포벽용해, 갑상선이상, 성조숙증 수입 콩 : 파라치온 ( 살충제 ) : 발암물질, 기형원숭이 태어난 보고 수입바나나 - 메틸브로마이드 ( 살충제 ) : 적혈구 파괴 수입쌀 - 마라치온 등 17 가지 : 4 종류의 농약은 우리나라에서 고독성농약, 발암농약으로 금지됨 수입유기농식품 : 유기농산물 : 농림부 관리, 국내산과 달리 사후관리 불가능 유기가공식품 : 식약청이 관리, 수출국의 인증서만 있으면 됨 (2002 년 11 월 국내 유명 이유식 제조업체가 가짜유기 인증서로 수입하는 사례가 있었슴 장기간 수송에서의 검역시스템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

 생활속의 식품안전 활동 우리사회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사회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데서 발생한다. 간혹 식품안전의 문제는 내 가족의 “ 밥상 ” 을 지키는 문제로만 인식하여, 사회적 활동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과 직간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의 안전권과 연관되어 있다. 식품안전과 우리 농업 지키기 활동 학교급식개선 활동 환경물품 소비활동 우리농업, 친환경농산물 소비활동 식품안전기본법제정 활동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안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