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헌혈을 통한 「신원확인용 DNA 보관사업」 추진 보건복지관실

순 서  최초 신원확인 사업 (1.0)  보강된 신원확인 사업 (2.0)  협업한 신원확인 사업 (3.0)  신원확인 사업 3.0 제도화  신원확인 사업 3.0 기대효과  신원확인 사업 3.0 향후추진 2

11 역 사 1946 년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시부터 사용 1951 년 인식표로 명칭 현재 매년 입영하는 전 장병 에게 인식표 제작 지급 * 동원예비군도 필요 최초 신원확인 사업 (1.0) 인식표 (Identification Tag) “ 개인이 항상 휴대하여 전시, 사 변 기타 천재지변 등 돌발적 사 고로 인한 사상시 신원확인 및 구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표기된 철판의 제식 ” * 출처 : 육 · 해 · 공군규정 ※ 6.25 전사자 유해발굴 미수습 전사자 유해 :13 만 유해발굴 : 8,730 구 신원확인 : 91 구 (1%) * 매년 유해발굴 예산 : 약 72 억 3

년 UN PKO( 네팔 ) 헬기 사고시 한국군 파병장병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전장병의 혈액을 미리 채 취하여 별도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책결정 (' ) '09 년 혈액시료 보관 시범사업 추진, '15 년 부터 전장병 확대 ( 예정 ) 보강된 신원확인 사업 (2.0) 신원확인용 혈액 채취 (30 개 거점 의료기관 ) 신원확인용 사용 동의서 작성 국군의학 연구소에 보관 (10 년 ) 전사, 순직시 유해발굴, 신원 확인 시료와 유해 일치여부 확인 가족의 품으로 유해 인계 및 국립묘지 안장 4

33 기존 (2.0): 혈액채취 후 특수카드 (FTA) 에 묻혀서 별도보관 협업 (3.0): 헌혈시 보관하는 헌혈검체 활용 아이디어 제안 ☞ 부처간 협업 추진으로 효율화 추진 협업한 신원확인 사업 (3.0) 3.0( 통합 )2.0( 별도보관 )협업과정 1. 아이디어 2. 현장토의 (5 회 ) ( 국방부, 의무사, 의학연구소, 복지부, 적십자사, 혈액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 3. 실험연구 4. 결과 ( 적합 ) 5. 규정개정 및 협약체결 헌혈검체 정부예산 중복투자 및 업무의 복잡성 일원화, 단 순화 “ 헌혈 시 자동보관 ” 5

44 국방부 - 복지부 - 적십자사 공동 협약체결 (' ) ☞ 장병들이 헌혈하면 신원확인용 DNA 자동보관 * DNA 보관 : 5 만명분 →142 만명분 이상 ('14.9 월 기준 ) 신원확인 사업 3.0 제도화 6

55 국방부 예산절감 : 매 10 년마다 약 300 억원 절감 * 의약품 제조용 혈장 수입액 매년 530 억원 추가절감 ☞ 실제 매년 약 560 억원 절약효과 가능 국방부 예산절감 : 매 10 년마다 약 300 억원 절감 * 의약품 제조용 혈장 수입액 매년 530 억원 추가절감 ☞ 실제 매년 약 560 억원 절약효과 가능 성과 ①  예산절감 초기 투자비 : 50 억원 ( 보관시설 660 ㎡, DNA 보관카드 60 만명분 ) 매년운영비 : 25 억 ( 인건비, DNA 보관카드, 품질검사비, 채혈소모품 ) * 매년 입대장병 (25 만명 ), 품질검사 (10%, 25,000 개 ), 채혈기관 운영 (30 개 거점병원 ) * 혈액시료 채취 및 관리인력 : 상근 전문인력 최소 20 명 이상 * 출처 : 신원확인 인체유래물 확대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3 년 ) ☞ 방법변화 ( 첨단 유전자 기반 기법으로 전환 ) 신원확인 사업 3.0 기대효과 (1/2) 7

55 국가 혈액 자급자족에 기여  '13 년 전체헌혈자수 : 291 만명 * 군인헌혈율 : 약 41 만명 (14.1%)  정부목표 헌혈자수 : 300 만명 * 전국민 대상 6% 가 되면 수혈과 의약품 제조용 혈액 수급을 자급자족 가능 ('13 년 수입액 530 억원 ) ☞ 절약예산 국민복지사업으로 투자가능 국가 혈액 자급자족에 기여  '13 년 전체헌혈자수 : 291 만명 * 군인헌혈율 : 약 41 만명 (14.1%)  정부목표 헌혈자수 : 300 만명 * 전국민 대상 6% 가 되면 수혈과 의약품 제조용 혈액 수급을 자급자족 가능 ('13 년 수입액 530 억원 ) ☞ 절약예산 국민복지사업으로 투자가능 성과 ③ 신원확인 사업 3.0 기대효과 (2/2) 신원확인 사업 조기확대  전장병 확대 : '15 년 →'14 년  DNA 보관수량 증가 * 5 만 ('13 년 )→142 만 ('14 년 )  부처별 DNA 중복 보관방지 * 경찰청, 교육부 등 타기관 적용가능 ☞ 대형재난대비 전국민용으로 확대가능 신원확인 사업 조기확대  전장병 확대 : '15 년 →'14 년  DNA 보관수량 증가 * 5 만 ('13 년 )→142 만 ('14 년 )  부처별 DNA 중복 보관방지 * 경찰청, 교육부 등 타기관 적용가능 ☞ 대형재난대비 전국민용으로 확대가능 성과 ② 8 군인헌혈자

66 신원확인 사업 3.0 향후추진 신원확인 사업 3.0 전 장병 연 1 회 이상 헌혈 참여 권장 캠페인 신원확인 DNA 보관 장병 DB 구축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 는 정부 기 관 정보공 유 전국민 신 원확인 사 업 적용지 원 UN PKO WHO 등 국제기구 전파 · 지원 창조경제 프로젝트 로 발전 ( 해외수출 사업화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