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개발의 통합 Integration of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경희사이버 목요 특강 2013 년 8 월 29 일 양영미

목차 1. 인권과 개발의 상호관계 -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 개발과 빈곤 2. 개발권과 국제개발원조 규범 속의 인권 - UN 의 개발과 인권통합노력 - OECD/DAC 가이드라인 + 인권 3. 한국 ODA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 개발 개발 이란 모든 사람과 개인이 개발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웰빙의 지속적 증진을 지향하는 포괄적 인 경제 사회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 권리에 기초한 개발 (HRBAD) 은 1) 개발의 개념을 단순한 경제적성장과 발전으로 부터 전체론 적 개념으로 확장 한다. 2) 독특한 개인들의 시각, 참여의 강조, 포함, 선택 등의 요소를 포함한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을 가능하게 한다 3) 인간개발의 목표인 “ 선택의 확장 / 존엄한 생을 위한 자유 ” 를 보장해 준다 “enlarging of choices/ freedoms to live a dignified life”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 빈곤 빈곤  자원과 경제제약으로 인한 극심한 형태의 물질의 결핍상황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빈곤  기본적 선택 (capabilities) 의 결핍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  인권에 대한 총체적 부정 빈곤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 권력관계가 원인이 되어 드러난 결과적 모습이며,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배력의 부족은 단순히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매개하는 역할 Nourishment (food), Adequate clothing and housing Literacy (basic education), Avoidance of preventable morbidity (health), Taking part in life of a community (participation)

역량이론적 접근법 Capability Approach 웰빙 패러다임에 관한 역량이론은 빈곤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 단순히 낮은 수입과 같은 물적 자원의 부족에 초 점을 둔 좁은 해석을 넘어서서 기본적 자유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로 해석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제시 아마티아 센 (Amartya Sen)

인권과 개발의 타임라인 The UN Human Rights-Development Time Line

UN Charter UDHR UN Reform: Rights-Based Development Cold War Development Human Rights Istanbul Vienna Today UN establishment UDHR adopted 2 Covenants adopted Declaration RtDev adopted WCHR UNCHS SG Reform RBA MD 2 nd SG Reform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History of the concept , UN Charter / UDHR , Common article 1 of the ICESCR and ICCPR ,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Development should be seen as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Human Rights are an integral element of the development agenda , Open-ended working group of experts Millennium Declaration & MDGs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 Working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 High-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Common Understanding of HRBAD

인권과 개발 분리발전의 이유 1.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와 동일시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 판단 2. 인권과 인간개발이 전혀 다른 분야의 일로 인식 3. 법학자들이 대부분인 인권전문가들이 법률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이해와 동의를 받지 못함 4. 냉전으로 인한 국제 / 외교 영역의 경쟁 통합의 이유 1. 냉전의 종식 : 새로운 국제협력의 과제로서 지구적 의제 등장 2. 유엔 개혁 (SG Report ; In Larger Freedom, freedom from want) 3. 시민사회 / NGO 의 압력 4. 개발의제의 정치화 경향 5. 개발과정의 참여 필요

왜 인권에 기반한 개발인가 ?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re basic tenets of any democracy and are essential basic tenets of any democracy and are essential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e development process. 1. 규범적 이유 - 인권은 개발정책과 실행에 가치와 정책을 제공 - 인권은 의무사항에 대한 비전을 제시 2. 프로그램 실행상의 이유 -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책무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 - “ 권리는 의무를 뜻하며, 의무는 곧 책무성을 요구한다.” (OHCHR) 3. 윤리적 이유 - 사회내의 권력관계를 드러내 준다 - 참여문제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해 준다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 제 1 조 1 항. 개발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이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 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기에,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인 권이다. 2 항. 개발에 대한 권리는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 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 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2) 제 2 조 1 항. 인간은 개발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 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항.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 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 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항.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 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 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발권 선언의 주요 요소 개발권은 단순히 인권조항의 집합체가 아닌 권리들간의 총체 -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권리가 침해되 면 다른 권리가 역시 침해되므로, 모든 인권의 총체적 증진을 가 져올 수 있다.(ICCPR + ICESCR) 참여의 중요성 강조 - 인권의 주요한 요소인 정보접근의 권리, 집회결사 조직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개발권선언의 실행 - 과정에서의 인권 - 모든 인권의 점진적 실현 - 개발에 대한 역량적 접근 capability approach (Amartya Sen)

UN Common Understanding on the RBA to Development – THE STAMFORD CONSULTATION (May 2003) Goal: All programm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technical assistance should furthe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s laid down in the UDHR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rocess: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guide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in all sectors and in all phases of the programming process. Outcome: Development cooper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apacities of ‘duty-bearers’ to meet their obligations and/or of ‘rights-holders’ to claim their rights.

RBA 의 주요 특징과 원칙 인권의 보편성 Universality – 모든 사람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권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 of rights – 시민 정치적 권리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동시에 적용 인권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rights 참여를 권리로 인정 Participation as a right 불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 가장 빈곤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규정 책무성의 원칙 Accountability – 개발은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천명 국가 / 정부와 같은 인권보호 의무담지자의 의무완수를 위해 법제도 보완

RBA 의 한계와 전망 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회적 합의수준이 낮음 / “ 정치적 ” 이라는 비판  공여국정상들과 같은 고위층의 기여 / 모든 부문, 모 든 프로그램에 RBA 를 적용해 인권주류화를 실천  공여국정상들과 같은 고위층의 기여 / 모든 부문, 모 든 프로그램에 RBA 를 적용해 인권주류화를 실천 이론에서 실천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음 이론에서 실천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음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  과정을 중요시하는 RBA 는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함  과정을 중요시하는 RBA 는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함 참여도가 낮으며 요구부족 – 주인의식 형성의 과정 참여도가 낮으며 요구부족 – 주인의식 형성의 과정  지역의 주인의식 강화와 주민참여가 보다 강조되어 야 함  지역의 주인의식 강화와 주민참여가 보다 강조되어 야 함 개발파트너간 상호 협력과 일관성 부족  건전한 개발 파트너의 관계구축이 중요함, 시민사회 역할 중요  건전한 개발 파트너의 관계구축이 중요함, 시민사회 역할 중요

OECD/DAC Guideline + HR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 빈곤의 원인으로 정치기관의 부채와 인권존중에 대한 낮은 인식, 행정기 관에 의한 인권경시문제 지적 Security System Reform(SSR)and Governance 효과적 SSR 을 위한 방침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하에 민주주의적 귝제규 범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원칙, 법치주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권 고 Participatory Development & Good Governance, Democratization, Human rights 빈곤감소를 위해 법치와 인권존중, 굿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한 사회발전과 정에 빈곤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 Gender Equality & protection of HR 성평등 인권보호 및 소외 계층 포용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OECD/DAC Policy Paper on HR & Development 2007

국제규범의 국내적용 I 전략수립 o 사업발굴 o 사전타당성조사 o 심사 및 승인 o 실시협의 및 정부간 합의 o 사업실시 o 사업종료 o 사업평가 인권 주류화 및 RBA OECD 인권정책문서 DAC Peer Review 인권적 개발여부 평가 인권증진 지표 개발 협력 적용

국제 ODA 규범의 한국적 적용 II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대다수의 공여국 및 공여기관이 인권에 관한 정책을 명시하고 수 원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2011 년 OECD DAC HLF4 앞두고 국내적으로 원조정책의 일관 성과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한국 ODA 정책 개선책 수립필요 제도화된 정책목표수립 *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 (Human Right-based Approaches) * 인권 주류화 (Human Rights Mainstreaming) * 인권정책대화 (Human Rights Dialogue)

국제 ODA 규범의 한국적 적용 III - 국가지원전략 CAS 수립을 위한 제언 ▣전략 대상국 선정에서 인권적 관점 도입 : 최빈국, 인권 및 성 주류화 관점, 취약국 원조 등의 요소 도입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RBA 가이드 라인 및 지표 개발 : 이주 가이드 라인, 반부패 이니셔티브,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등 ▣전략대상국의 사회경제 문화 및 정치, 인권상황 조사 : Amnesty International, HR Watch 등의 자료 참고 : 지역전문가 조사연구 용역 ▣피드백 시스템의 정례도입을 위한 사례연구 : 타 공여국 국가지원성공 및 실패사례분석 : KOICA 지원사례 평가분석 ▣ 결과중심이나 필요에 기초한 사업이 아닌 과정중심으로 수행체계 개선 ▣ 인권교육 실시 등

Thank you ! 참고 문헌과 자료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 1986)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UN OHCHR)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net (UN Senior Staff College) OECD Policy Paper on Human Rights and ed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