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School 제4기 언론인아카데미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2009년 9월 4일 현오석

글로벌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제 상황 최근 우리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전망 정책대응방안

I. 글로벌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원 인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버블의 연쇄 붕괴 → 금융시장 불안 4 글로벌 경제위기 원 인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버블의 연쇄 붕괴 → 금융시장 불안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금융규제 완화로 형성된 자산버블이 06년 하반기부터 붕괴 전 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 → 글로벌 경제위기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일·EU 등 모두 (-) 성장 예상 * OECD 09년 성장 전망(%, 09.6월) : (세계) -2.2 (미국) -2.8 (EU) -4.8 (일본) -6.8 (중국) 6.5 (한국) -2.2 침체 장기화 경기침체에서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IMF, 09.4월)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기침체 : (침체기) 5.7분기, (성장률) -3.4% 감소 글로벌 경기침체 : (침체기) 4.5분기, (성장률) -3.5% 감소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가 결합한 경우 : (침체기) 8분기(2년), (성장률) -4.8% 감소

신용경색 → 세계 경기침체 → 금융부실 심화’ 악순환 5 금융부실과 경기침체 악순환 신용경색 → 세계 경기침체 → 금융부실 심화’ 악순환 주택버블붕괴 & 주택 모기지 부실 금융회사 부실, 신용경색 심화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미국 등 주택버블 붕괴 국가 경기침체 中/인도, 수출부진, 내수기반 취약 자원 수출국 경기 대폭 둔화 유로존 & 일본, 수출 및 내수부진 으로 성장 정체 전세계 경기침체 악순환

경제위기의 본질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유동성에 기초한 시장 붕괴 6 경제위기의 본질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유동성에 기초한 시장 붕괴 1차 충격 (금융시장불안) → 2차 충격 (실물경제 위축) → 3차 충격 (자산디플레) 글로벌 경제 : 경상거래 ＜ 자본 거래 * 06년 미 장기국채 거래규모(52조달러)가 전세계 수출입 규모(30조달러) 상회(美 재무성 의회보고서, 07년) 세계적 생존 경쟁(“Survival Game”)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 금융·기업·가계 모두 보수적 자산 운용(Rebalancing) 및 현금확보(Cash-Hoarding) 위기를 겪고 난 후 “국가·기업간 순위도 변화”(Survivor’s Effect) 역사적 권력이동(“Historic Power Shift”) 세계 경제력 집중 약화, 신흥 시장국·자원 부국 부상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 체제 약화 → 신흥시장국의 역할 확대 *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 (2차 대전 후) 미국 + 유럽 (80년 대) 미국 + 유럽 + 일본 (90년대 이후) 미국 + 유럽 + 일본 + BRICs   ‘98말 ‘09말 ·당초(A) 106.5조원 209.2조원 ·수정(B) 110.3조원 217.6조원 ·증가율(A/B) 3.6% 4.0% 98 04 06 08  09(당초) 09(수정) +0.5 +0.4 +0.1 △0.4 △0.05 +1.1내외

II.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

8 세계경제상황 미국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글로벌 주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 * 07년말 대비 주가하락률(%) (DOW) -30% (NIKKEI) -33% (KOSPI) -15%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 지연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1 09.2 09.3 09.9.2 07년말 대비 미국 DJIA 12,463 13,265 8,776 8,001 7,063 7,609 9,281 -30.0% 일 본 Nikkei225 17,226 15,308 8,860 7,994 7,568 8,110 10,280 -32.8% 엔/달러 116.3 117.8 103.3 90.6 92.4 97.7 92.8 -25.0%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충격,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에 의한 2차 충격, 증시하락에 의한 자산효과 라는 3차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 지속

9 세계경기 침체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도 크게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

교역경로를 통해 전세계 경제 동반 위축 선진국 수요 둔화로 세계 교역 규모 급속 위축 10 교역경로를 통해 전세계 경제 동반 위축 선진국 수요 둔화로 세계 교역 규모 급속 위축 교역량 증가율, ’07년+7.2% → ’08년+3.3% → ’09년-11%(IMF 전망)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 큰 타격 신흥국 : 對선진국 수출감소로 어려움,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에도 한계 유로존 및 일본도 對美 수출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에 어려움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주요국 최근 수출입 증가율 비교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에 대응 11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에 대응 대응기조 선제적(preemptive)이고,확실하며(decisive),충분하게(sufficient) 대응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아우르는 G20 중심의 국제공조로 대응 대응방향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위기극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기관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침체 탈출과 일자리 지키기 추진 내용 재정지출 규모 GDP 대비 3,170억 달러 세제지원(소득세환급, 주택보유자 세액공제) 新 뉴딜정책 추진(7,872억달러) 11,042억달러 8.0% 주택, 토지세 등 감세 1.1조엔 가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26.3조엔 규모의 대책 마련 * 1차(08.8월) 2.0조엔, 2차(08.10월) 5.0조엔, 3차(08.12월) 4.0조엔, 4차(09.4월) 15.4조엔 27.4조엔 5.3% 소득세, 인지세 등 감세 0.6조위안 SOC 건설, 농촌 지원, 의료시스템 개혁 등 4.9조 위안 재정투입 5.5조 위안 22.0% 고유가 대책, 경제난국극복대책 등 감세 33.9조원 경제난국극복 수정예산, 일자리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33.2조원 67.1조원(08~12년) 6.9%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도 확대 12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도 확대 美, 日, 유로존 기준금리 추이 국가 주요 유동성 지원 정책 미국 부실자산 해소 : 민관 합동투자펀드(PPIP), 부실대출 해소 계획(LLP),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촉진 등 양적완화 정책 : 장기국채 매입 3,000억달러, GSE 보증 모기지 담보 증권 매입 총 1.25조 달러로 확대 등 일본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 자금난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 기업어음 매입(총3조엔규모) 등 기타 : 장기국채 매입한도 및 매입대상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 유럽 자동차 산업 등 지원 : 대출 지급보증, R&D 지원, 구조조정 기금 지원 등 은행 구제금융 확대 : 자본확충 지원, 국유화, 신규 은행채 지급보증, 예금보장 등 양적완화정책 시행 및 배드뱅크 도입 가능성 신흥국 중국 : 통화공급 확대, 자금난 기업에 대출지원 강화, 상업은행의 대출한도 제한 폐지 등 러시아 :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금보장 한도 상향, 대출보증 확대 등 주요 신흥국 기준금리 추이

III.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제 상황

국내경제상황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상황 악화 14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 불안은 한·미 통화스왑 이후 안정화 주식·환율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 등락을 지속하는 등 불안정 자금시장 안전자산 선호 증대로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07년말 08년말 09.1 09.2 09.3 09.9.2 07년말 대비 주가(KOSPI 지수) 1,897 1,124 1,162 1,063 1,206 1,613 - 15.0% 환율(원/달러) 929 1,027 1,346 1,430 1,462 1,250 34.6% 회사채(BBB-) 9.12 12.02 11.95 12.40 12.12 11.75 2.63%p

금융시장 충격(1) - 주가 및 환율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 15 다만, 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패닉도 진정되는 모습 KOSPI & 원/달러 환율

금융시장 충격(2) - 단기외채 우리 경제의 단기외채 비중은 신흥시장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16 단기외채 비중 주: 한국의 단기외채 및 외환보유액은 2009년 6월말 기준.

금융시장 충격(3) - 신용경색 급격한 외채상환 압력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경색 17 외채상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된 이후 금융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 금 리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이 크게 위축 18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성장위축·소득감소·고용사정 악화 추세 경 기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이 크게 위축 < 민간소비 > < 설비투자 > 소득 감소 유가하락 및 내수부진으로 8월 이후 상승세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 ('08) 4.7% → ('09.1/4) 3.9% → ('09.2/4) 2.8% → ('09. 7) 1.6% 물 가 내수 위축과 수출감소에 따라 고용시장 상황 악화 취업자 증감(만명) : ('07) 28.5 → ('08) 14.5 → ('09.1/4) -14.7 → ('09.2/4) -13.4 → ('09. 7) -7.6 고 용 수 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도 감소 ('09. 1~8) -22.3%

19 실물경로 충격(1) – 아시아 교역 급감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수입이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중국의 수출과 수입 아시아 국가의 수출

20 실물경로 충격(2) – 수출 급감 (달러 기준) 수출금액 증가율은 4/4분기에 빠른 속도로 하락한 후,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 상품수출

IV. 최근 우리 경제 상황

금융, 심리 등 각종 지표 호전 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안정되며 신용경색 완화를 시사 22 금융, 심리 등 각종 지표 호전 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안정되며 신용경색 완화를 시사 주가는 1600내외로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국채·회사채간 스프레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기업 자금사정 호전 기업 및 가계 심리지수도 상승세로 전환 BSI & CSI 추이: ’08.9월 : 73 & 96 → ’09.1월 : 54 & 84 → ’09.4월 : 70 & 98 KOSPI 및 KOSDAQ 추이 국채·회사채 스프레드(3년) 추이

한국계 신용위험 큰 폭 축소 한국 신용위험은 글로벌 불안심리 호전 및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하락 23 한국계 신용위험 큰 폭 축소 한국 신용위험은 글로벌 불안심리 호전 및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하락 외평채가산금리(’14) : ’07년말 98bp → ’08.10월 791bp → ’09.8월말 189bp CDS 프리미엄(5yr) : ’07년말 45bp → ’08.10월 699bp → ’09.8월말 136bp ’09.1~5월중 해외채권 발행액은 156억 달러로 작년 연간 발행액의 88% 수준 1월 산업·수출입 은행, 3월 Posco, 4월 외평채, 하나·기업 은행 등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동향

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게 완화 금년 3월초까지의 원화약세는 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다는 평가 우세 24 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게 완화 금년 3월초까지의 원화약세는 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다는 평가 우세 3월중 1,600원에 근접하는 환율급등 불구 대다수 IB들은 원화매수(달러매도)를 권고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에 대해 2월중 순매도를 나타내다 3월중 순매수로 전환 원화약세의 주요인으로 거론된 단기외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부분 완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국내기관들의 장기채권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 해소 KOSPI 및 외국인주식 순매수 추이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1) 광공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생산의 감소세가 완화 25 서비스업생산의 경우에도 개선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광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지수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2) 작년 4/4분기 이후 광공업의 재고조정이 급속히 발생 26 특히, 최근 들어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산 및 재고의 조정이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 광공업 전체 반도체 및 IT 주: 09.Ⅲ는 2009년 7월 수치.

27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3)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생산의 개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 제조업 평균가동률

소비재판매액지수 및 소비재출하지수 (3개월 이동평균) 28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측면(1) 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소비관련지표들은 상승세 지속 소비재판매액지수 및 소비재출하지수 (3개월 이동평균)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3개월 이동평균) 29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측면(2) 투자관련지표들은 설비투자 부진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는 모습 민간부문의 투자관련 선행지표들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3개월 이동평균)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측면(3)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되는 추세 30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상황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 실업률 및 취업자 증가폭

31 최근 경기 추이 - 수출 측면 무역수지가 2월 이후 흑자를 확대하였으나,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위축된 모습을 유지 총수출 및 일평균 수출액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2월 1월 3월 6월 7월 총수출(%) 17.4 23.1 27.0 -9.9 -17.9 -25.2 -20.5 -34.5 -22.5 -12.5 -21.8 선박제외 17.2 23.2 21.9 -16.2 -26.6 -30.7 -25.4 -37.9 -28.6 -20.1 -23.4 일평균 수출액 (억달러) 13.6 15.3 15.1 12.1 10.4 10.1 7.8 10.7 13.0 11.9 주: 총수출 및 선박제외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2 최근 경기 추이 - 경상수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경상수지 추이

최근 경기 추이 - GDP 성장률 2/4분기 GDP 성장은 전기대비 2.3% 증가 33 GDP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OECD 국가 성장률 비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4분기 및 2/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34 GDP성장 2008 2009 Q1 Q2 Q3 Q4 한국 1.1 0.4 0.2 -5.1 0.1 2.3 프랑스 0.5 -0.5 -0.2 -1.4 -1.3 0.3 미국 -0.7 -1.6 -0.3 영국 0.8 -0.1 -1.8 -2.4 -0.8 OECD -1.9 -2.1 0.0 EU 0.7 -0.4 독일 1.6 -0.6 -3.5 일본 1.0 -1.1 -1.0 -3.1 0.9

실물 지표도 개선, 경기 회복 기대 확산 경기하락세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 제기 35 실물 지표도 개선, 경기 회복 기대 확산 경기하락세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 제기 1분기 중 GDP (전기비 증가율),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반전 재고가 출하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면서 향후 생산 확대 예상 해외 IB들은 잇따라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 상향 조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 평가 경기선행지수 및 재고/출하 비율 추이 해외 IB 성장률 전망 조정

상반기 종합 평가(1)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 36 금년 1/4분기중 전기대비 0.1%(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한 가운데 2/4분기에도 진정된 모습을 유지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급락을 완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성장에 대한 정부(소비+투자) 기여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5.1 2.2 5.5 4.3 3.1 -3.4 -4.2 정부 기여도(%p) 0.9 0.5 0.2 0.6 1.9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2009년 6월)․

상반기 종합 평가(2)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아직 약하며, 해외수요의 부진도 지속 37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큰 폭으로 위축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급감에 따라 수출의 감소세도 유지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4/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성장에 대한 내수 및 순수출 기여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민간소비 (%p) 2.8 0.5 2.3 1.2 0.8 -2.0 -2.5 설비투자 (%p) 0.9 -0.2 0.1 0.4 -1.3 -2.2 순 수출 (%p) 0.6 0.3 1.6 4.1 자료: 한국은행, 2009년 ¼분기 국민소득(잠정)(2009년 6월)․

상반기 종합 평가(3) 수출 회복 없이 내수만으로는 한계 선진국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38 상반기 종합 평가(3) 수출 회복 없이 내수만으로는 한계 선진국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IMF ’09년 선진국 성장률 전망 : -2.0%(’09.1월) → -3.8%(’09.7월) 내수만으로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성장에 한계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 등으로 수출주도 성장 현상이 심화 최근의 지표 개선도 하락폭의 축소에 그쳐 본격적 회복 기대는 시기 상조 수출, 생산 등 각종 지표들이 전년동기비로 여전히 감소세 지속 美, 유로존, 日 산업생산 증가율(y/y)추이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추이

V. 우리 경제 전망

세계경제여건(1) –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향후 전망 금융기관 부실자산 확대 -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40 세계경제여건(1) –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향후 전망 금융기관 부실자산 확대 - 부동산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만기보유 신용자산의 대규모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 동유럽 금융불안 재연 우려 - 동유럽 국가들은 IMF 구제금융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나 경제구조면에서 불안요인이 상존 정책기조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 - 향후 주요국 정책당국의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 - 최근 미 연준이 일부 유동성지원제도를 중단하고 지원규모도 축소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도 해석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투자자신뢰지수 신흥시장국의 자금 순유입 (GDP대비, %)

세계경제여건(2) – 세계성장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정책 실업률 및 저축률 상승 41 세계경제여건(2) – 세계성장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재정정책의 구축효과 - 미국 국가채무(대GDP) : 70.5%(08) → 87%(09) → 97.5%(10) 실업률 및 저축률 상승   - 미국 저축률 : 1.8%(08) → 5.4%(09) →5.5%(10) 유휴 생산능력 - output gap 마이너스 지속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정책 - 미국 재정적자(대GDP) : 6.1%(08) →13.6%(09) → 9.1%(10) 주가 상승 및 주택가격 급락세 진정 향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금년중   △1%대에서 내년중 2%대의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세계 선진국 신 흥 시장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08년  IMF 3.2 0.8 1.1 -0.7 6.0 9.0 2009년 -1.4 -3.8 -2.6 -6.0 -4.8 1.5 7.5  World Bank -1.7 -4.2 -3.0 -6.8 -4.5 1.2 7.2 2010년 2.5 0.6 1.7 -0.3 4.7 8.5 2.8 1.3 1.8 1.0 0.5 4.4 7.7

세계경제여건(3) – 국제유가 공급측면 수요측면 OPEC의 감산 이행과 非OPEC의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실수요 증가 42 세계경제여건(3) – 국제유가 공급측면 수요측면 OPEC의 감산 이행과 非OPEC의 생산부진 지속 높은 재고수준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실수요 증가 투자자금 유입 향후 전망 국제유가 전망 국제유가는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높은 재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Brent油 기준, 기간평균, 달러/배럴)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CERA Baseline 시나리오 59.9 45.7 59.0 67.0 68.0 65.1 저유가    ″ 1) 55.4 58.0 43.0 고유가    ″ 2) 66.4 78.0 83.0 90.4 CGES 63.1 .. 58.8 69.2 79.8 저유가 ″ 1) 61.3 68.2 73.8 고유가 ″ 2) 63.9 69.5 82.5 1) 수요 감소 2) 산유국 감산 및 공급 감소

세계경제여건(4) - 물가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유휴설비 존재, 초과공급 상황 지속 43 세계경제여건(4) - 물가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유휴설비 존재, 초과공급 상황 지속 美 4월 설비가동률은 69.1%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 日·유로존 설비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장기평균을 크게 하회 잠재 GDP가 실제 GDP를 상회하는 GDP 갭 존재 美 올해 4월 실업률(8.9%)을 기준으로 잠재 GDP 갭 8.3% 추산 日(4.1%) 및 유로존(2.3%)도 GDP 갭이 존재함에 따라 물가 하락세 당분간 지속 전망 美·日 설비가동률 추이 美 GDP 갭과 인플레이션 추이

중기적으로는 통화공급 급증으로 인플레 압력 우려 본원통화(Monetary Base) 급증, 향후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44 중기적으로는 통화공급 급증으로 인플레 압력 우려 본원통화(Monetary Base) 급증, 향후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美 연준 지난해 8월 이후 유동성 공급 대폭 확대, 본원통화 100% 이상 급증 * 연준의 장기자산 담보대출 및 장기국채 매입 계획도 통화량 증대 요인 日 본원통화 증가율도 최근 10% 육박, 유로존 및 중국도 증가세 지속 대규모 통화증발로 경기회복시 Hyperinflation 우려도 대두 올해 들어 5년만기 국채와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격차(+)로 전환(중기 인플레 압력 반영) 주요국 본원통화 증가율 추이 美 일반국채와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격차

원자재가격 본격 상승 가능성도 물가에 부담 요인 원자재가격 올해 들어 점진적 상승세, 일부 품목은 큰 폭 반등 45 원자재가격 본격 상승 가능성도 물가에 부담 요인 원자재가격 올해 들어 점진적 상승세, 일부 품목은 큰 폭 반등 국제유가 최근 60달러 상회, 올들어 40% 가까이 상승(연중 최저점에 비해서는 80% 급등) 기초금속 가격도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 시현(구리+50%, 납+45%, 아연+25%) 하반기 이후 본격 상승 가능성.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투자부진에 따른 공급차질, 투자 및 투기자금 유입, 중국發 수요증가 예상 CRB지수 및 국제유가 추이 美 원자재 선물시장 투기포지션 추이

그러나, 인플레 압력 증대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 美 GDP 갭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전망 46 그러나, 인플레 압력 증대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 美 GDP 갭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전망 GDP 갭 7~10%, 잠재성장률 2.5~2.75% 가정시 연평균 4~5% 고성장세가 지속되어야 2015년에 GDP 갭 ‘0’ 가능(의회예산처, Goldman Sachs) 금융회사 신용공여 기피 등으로 통화량 증가 아직 미미 작년 8월 이후 美 본원통화 100% 이상 증가, 반면 M1과 M2 증가율은 14%와 7%에 불과 美 GDP 갭을 메우기 위한 연도별 평균 성장률 美 M1· M2 증가율 추이

47 세계 경제전망 V > U >W U W 취업자 감소 금융기관 손실 가계부채 ↑ → 소비 부진 기업투자 부진 정부부채 ↑ → crowding out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 ( T↑, G↓) → 유동성 흡수 → 경기 회복 지연 → 스테그플레이션 재정적자 유지 → 채권시장 혼란 → 인플레 기대심리↑ → 국채 수익률 상승↑ 유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성 수요 증가 → 세계 경제 또 다른 하강 충격

국내경제여건(1) – 민간소비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가계의 예비적 저축유인 강화 48 국내경제여건(1) – 민간소비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 실질임금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감소 가계의 예비적 저축유인 강화  - 경기상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소비지출의 일부가 예비적 동기의 저축으로 전환 승용차 선수요에 따른 반사효과  - 금년 5~6월중 승용차 내수판매가 정부의 한시적 자동차세 인하의 영향으로 급증하면서 하반기중에는 상당폭 수요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 대책 - 정부는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 확대,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가계의 처분소득을 일부 보전  -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제약을 완화 자산가격 상승  - 그동안 하락세를 나타내었던 주가 및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 최근 소비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CSI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2008년 1/4분기 이전 수준을 회복

국내경제여건(2) – 설비투자 제약 요인 회복 요인 낮은 가동률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 경기의 불확실성 49 국내경제여건(2) – 설비투자 제약 요인 회복 요인 낮은 가동률 -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의 가동률이 정상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 제조업평균가동률: 61.4%(1월) → 76.5%(6월) → 78.8%(7월) 경기의 불확실성 - 앞으로도 당분간 경기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금융･세제면에서의 지원 제도 강화 (제3차 민･관 합동회의 09.7.2일) 환율 및 수입자본재물가 회사채 금리

국내경제여건(3) – 건설투자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지속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비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50 국내경제여건(3) – 건설투자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지속 - 주택건설은 미분양 주택 적체, 수주 감소 등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경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비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사무용건물 수요 감소, 대형복합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부진 예상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 금년 들어 토목건설 수주액이 정부의 예산 증액 및 조기 발주 등으로 큰 폭 증가(1∼5월중 전년동기대비 86.0%)      - 하반기에도 건설관련 추경예산(3.4조원 내외)의 본격 집행, 녹색뉴딜사업, 국토균형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규모가 예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2018년까지 150만채 공급)

국내경제여건(4) – 대외거래 제약 요인 회복 요인 세계교역 부진 다소 완화 무역제한적 조치 및 무역금융 경색 51 국내경제여건(4) – 대외거래 제약 요인 회복 요인 무역제한적 조치 및 무역금융 경색 -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런던 G-20 정상회담 이후에도 83건의 무역제한적 조치가 시행(WTO, 2009.7월) 미국의 소비 부진 장기화 가능성, 인플루엔자 A(H1N1)의 대유행 등 불안요인 존재 원화가치 상승으로 전환 세계교역 부진 다소 완화 주력 수출품목들의 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강화 노력으로 주요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상승(1-4월) - 미국시장 14.5%, 중국시장 4.1% 주요국 수출 국제운임지수(BDI)   주 : 5개국은 12개국중 5월까지 수출실적이 발표된 국가 기준 원/달러 환율 동향 주요 통화의 대미달러환율1) 비교 주: 1) 100 이상은 기준월(2008.1월) 대비 절상, 100 이하는 절하를 의미

경제전망(1) 경제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 (연간으로는 △1.5%(전년대비) 예상) 52 경제전망(1) 경제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전망 (연간으로는 △1.5%(전년대비) 예상)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4.0%대로 높아질 전망 경상수지는 2009년 290억 달러 흑자 예상되나 2010년에는 내수회복 등을 반영하여 70억 달러 내외 축소 물가상승률은 2009년 하락세를 보여 2% 후반에 이르나 2010년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전망(2) 작년말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취업자 수는 경기에 후행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53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고용감소세가 덜 심각하기는 하나, 향후 완만한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취업자 수는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VI. 정책대응방안

“세기적 경제 위기”대응방안 “세기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 위기 관리 “생 존” 미래 준비 “전 환” 경제 재도약 “공 세” 55 “세기적 경제 위기”대응방안 대응 기조 위기 관리 “생 존” 미래 준비 “전 환” 경제 재도약 “공 세”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재정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개편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지속 구조조정 미래인력 양성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 추진 노사관계 혁신 국제 공조 공기업 선진화 지속 서비스산업 확대 신성장산업 확대 녹색산업 성장 해외진출 확대 해외역량 극대화   ‘98말 ‘09말 ·당초(A) 106.5조원 209.2조원 ·수정(B) 110.3조원 217.6조원 ·증가율(A/B) 3.6% 4.0% “세기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 98 04 06 08  09(당초) 09(수정) +0.5 +0.4 +0.1 △0.4 △0.05 +1.1내외

56 정책의 기본방향 단기적 경기안정화 정책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되, 구조개혁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추진 외화유동성 개선,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정 반면,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시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경기부침에 따라 자주 변경될 경우,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정책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이완시킬 우려

향후 경제운용방향(1)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57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가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견지 한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시 무리 없이 정상화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일자리 및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EITC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향후 경제운용방향(2)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58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적극 추진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성장잠재력 확충: R&D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녹색성장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