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석좌교수 권오갑 (前 과학기술부 차관] 과학기술 G7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2008. 9. 3 한양대 석좌교수 권오갑 (前 과학기술부 차관]

국내외 환경변화 Ⅰ 과학기술 현 주소 Ⅱ Ⅲ 국가 R&D 투자전략 IV 분야별 육성전략 V 앞으로의 과제

I. 국내외 환경변화 1

<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입요소별 기여도 > Ⅰ. 국내외 환경변화 평평한 지구시대(the World is flat) 특정국가의 기술우위·경쟁력이 전지구적으로 확대 - 국가간 경계가 사라져 기존 경쟁력도 혁신과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없이 지속 불가 세계화에 따라 인력이동이 활발해져 우수두뇌 쟁탈전 심화 - 주요 경쟁국들은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전환 < 잠재성장률에 대한 투입요소별 기여도 > “2001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를 상회” 자료:STEPI(2007) 2

Ⅰ. 국내외 환경변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지식국가 건설 필요 과학기술이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의 핵심 지구ㆍ인류의 현안 대부분이 과학기술 관련 의제 - 지구온난화 → 에너지 효율 제고, CO2 저감기술 에너지 →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질병·노령화 → 진단·예방·치료기술, 신약, BT기술 자연재해, 기상 → 우주, 관측기술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지식국가 건설 필요 3

II. 과학기술 현주소 4

Ⅱ. 과학기술 현 주소 그간의 과학기술 성과 SCI논문 특허/기술무역수지 과학기술경쟁력 ’02 ’06 ’02 ’06 ’03 5위 7,061(4위) (07년) 23,286(13위) 15,902(14위) (논문편수) 0.39 3.22(28위) 14위(과학) 14위 0.23 (기술무역수지비) 2.39(33위) (피인용횟수) 2,520(9위) (PCT출원) 24위(기술) ’02 ’06 ’02 ’06 ’03 ’08 5

Ⅱ. 과학기술 현 주소 정책 환경 연구개발 투자 1980년대 이후 요소 투입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 GDP성장률(연평균, %) : (70~79) 8.3% → (80~89) 7.6% → (06~07) 5.0% 우리나라 지식 수준은 아직 세계적 수준에 미달 - 우리의 지식국력을 1이라고 할 때, 미국: 17.0, 일본: 7.4, 독일: 4.0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 연구개발 투자 ’06년 GDP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는 3.23%, 세계 5위 절대규모는 286억 달러로 세계 7위, 미국의 1/12, 일본의 1/5 수준 R&D투자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 - 총요소 생산성의 R&D투자탄력도 : 한국(0.19), 미국(0.22), 일본(0.28), OECD 평균(0.19) 6

Ⅱ. 과학기술 현 주소 연구개발 활동 연구개발 기반 기초원천연구역량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음 - 기술무역수지비 (06년) : 한국 0.39, 미국 2.13, 일본 2.88(’05)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 미흡 SCI 게재 발표 논문의 75%, 박사인력의 67% 보유 VS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10%(‘06) 연구개발 기반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 - 2개교만이 세계 200위권 이내 (’07년 서울대 51위, KAIST 132위)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한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주경쟁 고급두뇌의 이공계 이탈 심화 - 문과와 이과 비율 : (80년대) 2 : 3 → (현재) 2 : 1(또한 우수 학생의 의예과 집중) - IMD두뇌유출지수 급락: (’95)7.53(4위)→(’06)4.91(40위) (10점은 인재 완전유입, 0점은 완전유출) 7

Ⅱ. 과학기술 현 주소 기업 연구개발 투자 동향 ’07년 주요 대기업의 R&D투자는 증대 양극화, 원천기술부족 등 문제 내포 ’07년 시가 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연구 개발비가 ’06년 대비 12.2% (1.3조원) 증가 (10.6→11.9조원) ’07년 주요 대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종 목 연구개발비 비율* 1 삼성전자 59,725 9.41 2 LG전자 15,518 6.60 3 현대차 10,642 3.49 4 하이닉스 4,995 5.92 5 LG디스플레이 4,144 2.90 6 KT 3,718 3.12 7 POSCO 3,216 1.45 8 SK텔레콤 2,967 2.63 9 한국전력 2,493 4.00 10 LG화학 2,201 2.00 계 109,619 양극화, 원천기술부족 등 문제 내포 - R&D투자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 * ’07년 전체 기업 투자 23.2 조원 (06년 대비 10% 증가) * 상위 10대 기업의 투자(11.0조원)가 전체의 47%를 차지 * 상위 5대 기업은 전체의 37% (8.6 조원) -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세계적 수준에 미달 * 세계 100대 기업 평균 : 6.50% * 국내 30대 기업 평균 : 3.15% ※ 한 해 5조원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 * 삼성전자 1.3조원, 팬택 916억원 등 * 비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8

Ⅱ. 과학기술 현 주소 9

Input–Process–Output II. 과학기술 현주소 시사점과 대응전략 과거·현재 미래 모방형 창조형 기본방향 추격형 기술 와해성 기술 기술개발 Input – Process Input–Process–Output 정책구조 융합·연계 개발방식 독자형 폐쇄형 개방형 시스템 10

III. 국가 R&D 투자전략 11

III.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5% 7대 7대 국가비전 투 입 과 정 성과 선진일류 국가(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투 입 5% 투자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과 정 7대 중점분야 R&D 시스템 ① 주력기간산업 기술 ② 신산업 창출 ③ 지식기반서비스 ④ 국가주도기술 ⑤ 현안관련 분야 ⑥ 글로벌 이슈대응 ⑦ 기초·기반·융합 기술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④ 과학기술 국제화 ⑤ 지역기술혁신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과학기술 문화 성과 7대 과학기술 강국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12

총 R&D 투자 정부 R&D 투자 기초·원천 투자 III.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R&D 재원 투입계획 3.2% 5% 총 R&D 투자 '06년 GDP대비 3.2%에서 '12년까지 5%로 확대 16.2조원 정부 R&D 투자 임기('08~'12)중 1.5배 확대 25% 50% 기초·원천 투자 '08년 25% 에서 '12년 50% 로 확대 10.8조원 ’12 ’08 ’06 13

III.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국가연구개발 투자 비효율성 제거 중점검토분야 조정 방향 투자규모가 큰 거대과학 분야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분야 R&D 역량 축적이 낮은 분야 민간 주도 분야 부처간 중복·과잉 투자 분야 이벤트성 홍보지향 분야 투자규모 축소 추진체제 개편 중복사업 통합, 유사사업 연계 사업내용 변경 14

< 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 > [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R&D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 ★ 전문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전문성 제고, 민간 수요 반영 < 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 교육과학문화수석) 주력 기간 산업 기술 거대 기술 국가 주도 기술 첨단 융복합 기술 사회 기반 기술 5개 전문위원회 15

IV. 분야별 육성전략 16

1. R&D 전략 ① 주력기간산업기술(Cash Cow) 수요 육성전략 기술융합 등으로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및 현황 기술융합 등으로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자동차) 환경친화적 지능형미래형 자동차, (조선) 해상물동량 증가로 선박의 대형고속화 * (전자정보통신)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 (기계제조공정) IT 기술과 융합된 신공정설비 증가 시장규모는 세계적 수준, 동시에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혁 시급 *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적자 지속 확대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 육성전략 민간 경쟁력 우수 분야는 정부 직접 지원 축소 및 투자방향 재조정* * 대기업 등 민간 우수분야 지원을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고위험성 연구분야 지원으로 전환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기업의 기술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 강화 * 기업 성장단계별, 혁신수준별로 기업지원 R&D를 재편 17

1. R&D 전략 ② 신산업 창출(Green Ocean) 수요 육성전략 및 현황 고령화, 건강한 삶의 욕구 증가 등으로 의료·바이오 시장 확대 예상 * 2010년 세계 바이오의약산업 규모가 1,000억달러 돌파 예상 * 국내 제약산업 영세, 의료기관의 연구기능은 매우 취약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이 향후 신산업 창출을 주도할 전망 * IT-BT 세계시장규모 : (05) 222억불 → (10) 720억불 * IT-NT 세계시장규모 : (05) 497억불 → (10) 4,610억불 우리나라는 최근 신산업 창출 부진으로 고용없는 성장 지속 육성전략 신약·의료산업을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인프라 지원 강화 * 기업역량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 중개연구 및 인프라 지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등 정밀 화학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차세대 핵심소재분야 기술개발 강화 IT를 활용하여 나노,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 적극 지원* *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초고속 컴퓨팅 기술, 차세대 HCI 기술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 18

1. R&D 전략 ③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 Based Science & Technology) 수요 육성전략 및 현황 부가가치의 원천이 디자인, 컨설팅,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영역으로 이동 * 자동차 1대 판매의 제조사 수익비중 : 85%(1920) → 60%(1990) * 국내 제조업의 지식기반서비스 중간투입비중 : 2.7%(1980) → 8.6%(2000)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 * 지식서비스산업의 GDP-고용 비중(05) : 한국 26.1%-23.1%, 미국 32.7%-33.6% *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9.6% 수준 육성전략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 발굴 육성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선진국대비 50%까지 확대하고 고용비중도 30%까지 확대 - 첨단물류, 차세대 컴퓨팅, 시스템 S/W 등 제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강화 IT + 문화산업분야(S/W, 디자인, 컨설팅, 방통융합, 콘텐츠 등) 기술개발 강화 규제완화, 외국투자 유치 등 종합지원시책 병행 19

1. R&D 전략 ④ 국가주도기술(Big Science) 수요 육성전략 및 현황 우주·항공의 산업·전략적 중요성 증가할 전망, 우리의 기술수준은 취약 * (우주) 시스템 구축위주로 기술편중이 심화, (항공) 기술도입 및 부품 수입에 의존 고유가 등으로 원자력·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원 확보 노력 강화 * 원자력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추가 건설(계획) 추진 국방 R&D가 정부 R&D의 10%로 성장, 해외의존이 크고 파급효과 미약 * 미국의 경우 국방 R&D가 민간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있음 육성전략 우주항공분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더불어 핵심부품 개발에 보다 집중 원자력과 핵융합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 * 차세대원자로, 핵융합 등은 대형사업임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 국방분야는 획득보다는 실질적인 연구개발과 민관 협력 강화 20

1. R&D 전략 ⑤ 현안관련 특정분야(Risk Science) 수요 육성전략 및 현황 완제품 생산능력 평준화로 부품소재가 기업·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 * NSF : 나노관련 시장규모 10년이내 연간 1조달러 돌파 예상 * 우리나라는 첨담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 식생활 변화, 곡물수입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시장 확대 * 세계 식품시장 규모 : (05) 3조 7,000억 달러 → (10) 4조 3,000억 달러 AI 등 신종 질병 확산으로 국민건강 위협, 경제적 손실 등 사회문제 증가 육성전략 부품소재는 무역적자, 산업적 파급효과 큰 분야의 기술 확보에 주력 농·식품분야는 농수축산업 고부가 가치화, 식량주권 확보 기술개발 강화 * 식품자원발굴, 개발 및 활용 분야 등 각종 감염질환 및 위해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 *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인체 안정성위해성 평가기술, 식품안전성평가기술 21

1. R&D 전략 ⑥ 글로벌 이슈대응(Mega Trend Science) 수요 육성전략 및 현황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고유가 지속,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치열 * 향후 60년간 화석연료 소비는 지난 60년간 소비의 2배이상 증가(미 에너지부, 04)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끼치는 영향 증가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로 의무감축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상당 예상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환경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70%내외 육성전략 에너지·자원 분야는 장단기전략에 따라 강점 기술 개발 추진 - 단기적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주력(민간과의 협력 강화) - 장기적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 개선 가능 기술 개발 환경분야는 공공복지 및 산업 창출 가능 분야 집중 개발 * 수질 및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및 복원 기술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 분야 22

1. R&D 전략 ⑦ 기초·기반·융합연구(National Platform Technology Initiative) 수요 및 현황 기초연구는 과학적 기초와 산업적 성과*의 기반 제공 * 미국 산업특허 인용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성과물 융합기술은 경제산업 전분야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 * IT-NT 시장규모(추정) : (05) 479억불 → (10) 4,610억불 우리나라는 응용개발연구가 주도, 기초연구경쟁력은 매우 취약 * SCI 논문 피인용도(06)는 세계 28위 육성전략 기초연구중심 재원배분구조로 전환, 기초는 새로운 배분방식 적용 * ’06년 정부의 기초연구비중(국방제외) : 한국 24%, 미국 46%, 영국 43% * 목적형 기술분야 배분구조와 달리 연구비규모, 연구단계, 연구자 경력별 사업 형태로 지원 개인소규모 연구 및 목적지향 기초연구 확대, 인력·시설 등 기반 강화 IT, BT, NT 등 이종기술간 융합연구, 다학제 연구 지원 대폭 확대 23

1. R&D 전략 < 참고 >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1) 24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①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1) 환경친화적 자동차기술 (2) 차세대 선박 기술 및 해양·항만 구조물 기술 (3)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4) 초정밀가공 및 측정제어 기술 (5)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기술 (6) 휴대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 (7) 메모리 반도체 기술 (8) 차세대 반도체 장비 기술 (9)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1) 지능형 자동차기술 (2) 차세대 생산 공정 및 장비기술 (3)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②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강화 (10) 암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11) 신약개발기술(질환치료제 개발기술) (12) 임상시험 기술 (13) 의료기기 개발기술 (14) 줄기세포 응용기술 (15) 단백질·대사체 응용기술 (16) 신약 타겟 및 후보물질도출 기술 (17)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기술 (18) 차세대 시스템 S/W 기술󰊳 (19) 차세대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20) 차세대 HCI기술 (4) 생물소재 및 공정기술 (5)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해양생명 공학 이용 기술 (6) 세포기능조절기술 (7) 유전체 응용 기술 (8) 생체정보 응용·분석 기술 (9) 유전자 치료 기술 (10) 한방 의약 및 치료기술 (11)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기술 (12) 정보보호기술 - 24

1. R&D 전략 < 참고 >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2) 25 ③지식기반 서비스 중점과제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③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기술개발확대 (21)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22) 첨단물류 기술 (13) 통신·방송 융합기술 ④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확보 (23) 위성체(본체, 탑재체) 개발기술 (24) 차세대 항공기 개발기술 (25) 핵융합 에너지기술 (26) 차세대 원자로기술 (27) 차세대 무기개발기술       (14) 초고층 빌딩 건축기술 (15) 차세대 철도시스템 기술 (16) 건설기반기술 (17) 초장대교량 건설기술 (18) 미래첨단교통시스템기술 (19) 미래첨단 주거·교육환경기술 (20) 지능형 국토지리정보구축기술 (21) 위성발사체기술 (22) 위성정보활용기술 (23) 해양탐사·우주감시체계개발기술 (24) 위성항법시스템기술 (25) 해양·항공운항 효율화 및 안전성 향상기술 (26)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기술 (27) 핵연료주기기술 (28) 원자력 이용 및 안전향상 기술 ⑤현안관련 특정 분야 연구개발 강화 (28) 면역 및 감염질환 대응기술 (29) 인체 안전성·위해성 평가 기술 (30)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31) 농수축임산물 자원 개발 및 관리기술 (32) IT 나노소자 기술 (33) 에너지이용 고효율화 기술 (29) 식품자원 활용 및 관리기술 (30) 동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31) 친환경 나노소재 응용기술 (32) 나노 바이오 소재 - 25

1. R&D 전략 < 참고 > 7대 중점투자 분야별 중점육성/중점육성후보 기술(3) 26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육성기술 (5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40개) ⑥글로벌 이슈 관련 연구개발 추진 (34) 수소에너지 생산·저장기술 (35) 차세대전지 및 에너지저장변환기술 (36)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 풍력, 바이오) (37)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38) 해양영토 관리 및 이용기술 (39)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 관리기술 (40) 지구 대기환경 개선기술 (41) 환경(생태계) 보전 및 복원기술 (42) 수질관리 및 수자원보호기술 (43)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 (44)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33) 차세대 초전도 및 전력 IT 기술 (34) 자원활용 고효율화 기술 (35) 친환경 공정기술 (36) 자원순환 및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37) 환경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기술 (38) 생활안전 및 테러대응 기술 (39) 화재안전 및 미래소방장비개발 기술   ⑦기초‧기반‧ 융합기술 개발 활성화 (45) 약물전달기술 (46) 바이오 칩·센서기술(U-Health) (47) 지능형 로봇 기술 (48) 나노기반 기능성 소재기술 (49) 나노기반 융·복합 소재기술 (50) 미래첨단도시 건설 기술 (40) 나노 측정평가기술 - 26

2. 제도개선 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 과학영재의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 촉진 * 전체 초중등 학생 1%까지 영재교육 대상 확대(’07년 0.59%) * 과학영재학교 확대(’07년 1개 → ’12년 4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 석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기회 확대, 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등 이공계 사회적 처우 개선 등을 강화하여 Brain Gain 발판 마련 *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외국인 고급기술인력 정주여건 조성 등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지향성 강화 및 진로 다양화 * 주력산업 분야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강화, 융합지식형 전문가 양성 교육 확대 등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27

2. 제도개선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지원체제 구축 * 정부 기초연구 비중 25.6%(’08) → 기초원천연구 비중 50%(’12) *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 연구 수혜비중 : 13%(’07) → 35%(’12) * 기초연구비 중 20~30대 신진연구자 지원 : 18.6% → 25%(’12)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지원체제 구축 * 기초연구사업 사업구조 단순화(13개→5개) * 분야별 최고전문가인 PM(Program Manager) 확대 및 권한 강화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 *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기초연구사업 확대 *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한 평가관리제도 구축(PM 제도 등)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추진(’08, 1,650억원) * 산학연 기초공동연구 강화(출연(연) 시설장비 활용 공동연구 활성화 등) 28

2. 제도개선 < 참고 > 구 교육부와 과기부 개인연구자 지원사업 개편 연구개발-인력양성 연계, 수요자 중심의 R&D사업 체계 마련 6개 분야 56개 단위사업을 3개 분야 36개 단위사업으로 재편 * 3개 분야 : 기초원천연구진흥, 인력양성, 학술·연구기반 조성 개편 전 개편 후 6부문, 21프로그램, 56단위사업 3부문, 12프로그램, 36단위사업 (구)과기부 우수연구리더육성 특정기초연구 개인연구 지원사업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연구 도약연구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구)과기부 국가과학자연구지원 (구)과기부 우수연구센터육성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구)교육부 이공분야학술연구 기초연구과제지원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선도연구센터 (ACE, MRC, NCRC) 여성과학자지원 우수학자지원 29

2. 제도개선 ③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R&D 지원 확대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KOSBIR를 통한 R&D 지원 강화 * 중견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 우대제도 방안 수립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 교수, 연구원, R&D전문기업 등의 창업 촉진 * 창업단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기술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민간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참여 유인, 기술보증기관과 연계한 R&D사업화 확대 * 기술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 민간중심의 기술이전과 거래 활성화, 신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제도 확대 30

2. 제도개선 ④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글로벌 공동연구의 전략적 확대 * 강점 기술별 해외R&D거점의 전략적 확대 지원 * 글로벌연구실 등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 외국 R&D센터의 전략적 유치 및 활용 권역별 과학기술협력 특화,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참여 촉진 * EU FP 등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참여 지원 등 *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확대 등(ITER 등)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 * 협력채널 구축, 이공계 인력교류 등 과학기술 국제화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R&D 국제협력 협의체 신설(기획재정부 주관) 31

2. 제도개선 ⑤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 과학기술인력의 유입·활용 촉진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석박사과정 이공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촉진 * 산학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체 애로 기술 해결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 우수 지방대학 연구집단(연구실, 센터, 단) 집중 지원 * 지역내 공공연구소, 출연(연) 분원의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혁신거점과 클러스터 구축 강화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대덕특구 등 클러스터 육성 * 지방과학연구단지와 TP등을 중심으로 연계 확대 지역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환경조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투자 확대 유도 (지자체의 R&D예산 비중 : (06) 2.3%→(12)3.0%) 32

2. 제도개선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극대화 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고가연구장비의 중복성·활용도 검증 후 확충 추진 * 국내외 첨단 대형연구시설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지원 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의 체계화 * 생명자원 및 생물다양성센터 지정·운영(57만종) 등 과학기술 정보 공유 및 활용체제 고도화 *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08년 31만건→12년 70만건) 지식재산권, 국가표준체제 선진화 * 대학 등에 특허 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확대, 특허관리자 현장 연수제도 마련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 활동 강화 및 제도 정비 33

2. 제도개선 ⑦ 과학기술문화 확산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과학창의재단 개편) *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 보급, 방과후 생활과학교실 신설 등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 교양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UCC, 블로그 등 과학기술 포털의 국민참여 활성화 등 전국적 과학관 확충 및 과학방송 활성화 * 과천국립과학관(‘08년 완공), 대구 및 광주 국립과학관(‘08년 착수) 등 민간 주도의 과학문화산업 육성 * 과학문화산업 육성 지원체제 수립, 전문인력양성, 예산 확대 등 34

3. 7대 과학기술강국 산출지표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핵심성과지표 제시 양적 투입보다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산출지표 뿐 아니라 경제성장 기여도 등 결과지표를 제시하여 R&D의 역할 증대 산출지표 논문 피인용도 국제특허출원 기술이전율 기술무역수지비 30.0% 세계 20위內 10,000건 0.70 세계 28위 4.50 7,059건 27.4% 3.22 0.39 ’06 ’12 ’07 ’12 ’07 ’12 ’06 ’12 35

3. 7대 과학기술강국 결과지표 36 경제성장기여도 과학기술일자리비중 과학기술경쟁력(IMD) 40.0% 25.0% ’12 5위 14위(기술) 5위(과학) ’12 ’06 5 10 15 30.4% 16.8% ’07 ’12 ’06 ’12 36

"선진 과학기술 육성정책으로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건설!"

V. 앞으로의 과제 16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모델의 발전정착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통합 일본의 교육과학부 · 독일 연구기술부 사례 * 보육과 연구, 과학융합, 과학교육의 연계강화 일본의 교육과학부 · 독일 연구기술부 사례 과학기술 관련 부처, 관련기관과의 연계강화(혁신본부)

2.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과 성장동력 확충 기초연구비중 25.6% → 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 50% * 기초연구 ·원천연구의 범위 및 개념정립 7개 중점 투자 별 50개 기술 우선 육성지원 * 현행 프론티어사업, 차세대 동력사업과의 연계 * 저탄소녹색성장기술, 의료기술, 신약개발기술 등

3.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확보 GDP 5% 투자 확대문제 투자 효율성 확보 * 성과주의적 예산관리와 건전한 실패용인 * 년 12% 정부예산증가 / 민간 투자 16% 증가 필요 투자 효율성 확보 * 사업의 수월성 확보 및 공정한 평가관리시스템 확립 * 성과주의적 예산관리와 건전한 실패용인

4. 창의적 인재양성활용 및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영재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확충 * 교사 확보 및 훈련, 실험기자재, 교과과정, 장학제도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확충 * 연구원 정년문제, 공제회, 포상기회 확대 * PBS 제도의 개선 보완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