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목차] 1. 왜 정부3.0 인가? 2. 정부3.0은 무엇인가? 3.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4. 지방3.0 추진계획

1. 왜 정부3.0 인가?

한국사회의 현황과 미래변화 원조 수입국 공여국으로, 최빈국 선진국으로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수입국 공여국으로, 최빈국 선진국으로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 고령화의 가속화 2000년 : 7.2% 2010년 : 11% 2040년 : 32.3%로 전망 대기업과 상위계층 중심의 경제구조 지니계수의 지속적 증가 (1995:0.251 – 2010:0.289) 청년층 고용률 OECD국가 중 최하위 (OECD평균 : 39.5% / 한국 : 23.1%) 고령화 세대에 대한 복지 및 인적자원 활용 문제

행정환경의 변화 기술환경의 변화 정부역할의 변화 국민의 변화 통치자에서 소비자에서 생산자(Prosumer) 인터넷 보급확대 ICT 기술 발전 스마트폰 사용자 : 약 3천 만명 빅데이터 시대 도래 통치자에서 조정자(Coordinator)로 소비자에서 생산자(Prosumer) 창조적 소비자 (Cresumer)로

대한민국 국민의 현주소 – 주관적 인식 Q :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가? 행정혁신의 촉발제 (경제적 계층) 자신이 속한 경제적 계층이 서민층(62.3%), 중산층(29.6%), 빈민층(5.9%), 부유층(1.6%)이라 응답 * *신년여론조사: 경향신문 & 현대리서치 (행복지수) 전세계 148개국 중 97위, OECD 34개국 중 26위 ※ GDP는 전 세계 15위 Q :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가? 행정혁신의 촉발제 6

우리정부의 현주소와 한계 복지, 안전 등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능력에 한계 복지, 안전 등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능력에 한계 - 부처간, 민-관간 협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공급자적 접근 여전함) 부처간 칸막이 현상, 정책의 투명성‧일관성 결여 등이 정부불신/ 정책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정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감/ 삶의 질 저하 7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칸막이 없이 일 잘 하는 정부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33위 (2012 세계경제포럼) 칸막이 없이 일 잘 하는 정부 *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 (2011 한국조직학회)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 복지수준이 높다는 인식 14.8%에 불과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격에 걸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 GDP규모 세계 15위 vs 국민행복지수 세계 97위 (2012 美갤럽)

2. 정부3.0은 무엇인가?

국정비전 국정비전 : 희망의 새시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선진국으로 도약 4대 국정기조 14대 전략 140개 국정과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서민생활안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범죄로부터 안전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정부3.0 등 … 140개 창조경제 국민안전 모두가 누리는 문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받는 정부 등 … 14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선진국으로 도약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

국정비전과 정부3.0 희망의 새시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신뢰받는 정부 정부3.0 11

정부3.0이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국정운영의 전분야에 적용 및 확산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추동력 확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와 비즈니스 경제를 창출 ,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정부2.0 정부1.0 국민 개개인 중심 확장된 민주성 능동적 공개·참여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부 3.0 정부3.0 정부2.0 정부1.0 국민 개개인 중심 확장된 민주성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양방향·맞춤형 제공 국민 중심 민주성 제한된 공개·참여 인터넷 양방향 제공 정부 중심 효율성 관 주도·동원 방식 직접 방문 일방향 제공 운영방향 핵심가치 참여 수단(채널) 행정서비스

정부3.0 비전과 전략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비 전 목 표 전 략 가 치 개 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서비스 정부 전 략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가 치 개 방 공 유 소 통 협 력

정부3.0의 방법 국민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지방 정부-지방-국민의 역량을 한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 달성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소통하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부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7.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13 / 45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1. 투명한 정부란? 1-2.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1 . 투명한 정부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참여와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정부 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1-2. 공공정보 적극 공개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으로 패러다임 전환 ’12년 ’14년 31만건 1억건(추정) ⇒ 소극적/수동적 공개 적극적/능동적 공개 주요 정책사업 사전공표 확대 사실을 있는 그대로(원문공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시행(‘13.11월)

사전정보공개 확대사례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어린이집 및 가정·복지 이용자 현황 현 행 확 대 가정·복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현황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지방재정 지방일반/교육재정, 공기업 통계 분리·공개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공개 환 경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제공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제공 국 방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결과 개요 위원회 의결서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간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개방이 시급한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고용·노동, 공공정책, 재정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5개년) 수립 - (’13년) 2,260종 ⇨ (’15년) 5,500종 ⇨ (’17년) 6,150종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23

서울시 교통정보개방 →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 버스안내 App, 버스도착시간 LED 개발 사례 서울시 교통정보개방 →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 버스안내 App, 버스도착시간 LED 개발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 개발 및 연계 서비스 발전 과정 > 서울버스 정보 실시간 제공 효과 실시간 버스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 - 버스·지하철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오늘의 출퇴근 앱 등 2,554개 정보 가공업체 활용 : SK, KT, 네이버·다음 등 민간포털 등 * (예) 아로정보기술 : 年 매출 38억, 김기사 : 年 매출 30억 ⇨ 서울 외에도 경기,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중 (정보공개) (버스정보+지하철 연계정보) < 개발 및 연계 서비스 발전 과정 > (경기·인천 정보연계) (버스정보+지역상권정보 등 연계형 비즈니스 등장)

공간정보 기반의 일자리 계획(국토부) 25개 기관 · 76개 시스템 연계로 42종 · 800여개 공간정보 개방·공유 2017까지 4만 6천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 (※ ‘12 공간정보산업 현황 : 업체수 3,996개, 고용 83,002명, 매출액 4.8조원) ［3D GPS를 활용한 스크린골프］ - 5년 만에 - 4,700개 대리점 확보 - 23,500명 고용창출 사례

3.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1. 유능한 정부란? 3-2.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3-3.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3-1 . 유능한 정부란?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정부 28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3-1 . 유능한 정부란? 3-1 . 유능한 정부란? 무능한 정부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는 정부 임기응변식,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정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확대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정부 개별적이고 단절적인 일처리로 비용만 낭비하고 일을 잘 못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을 번거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정부 29

3-2. 정보공유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30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빅데이터 활용) 참고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빅데이터 활용)

3-3 칸막이를 없애는 국정운영 시스템 혁신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방통위, 복지부, 방재청 등 20개 기관, 27개 시스템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사례 1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중복검사 비용 및 불편 해소 - KS, ISO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19개 부처, 185개) 연계 사례 2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복지부 선도과제) 사례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복지부 선도과제) 국세청 국방부 국토부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 정보원 … 정보연계 방문 상담 신청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 조회 복지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사회서비스바우처 자격정보 이력정보 입력 국민 상담사례 관리 시스템 보육정보시스템 활용 활용 시군구C 시군구C 시군구C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서비스 제공 … 230개 시군구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 자원과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사례 협업 모델 : 물 통합관리(충남도 사례)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 자원과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 (물관리정책협의회 구성, ’12년) 중앙정부 충청남도 수자원공사 물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배분 광역상수도 확충 및 수원 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염원 관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풍부한 생활용수 청정 농산물의 원천- 농업용수 산업의 필수재 - 공업용수 농어촌공사 시·군 준설· 해수유통 등 호 내 수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오염원 관리 민간 오염원 저감 등 자율 정화운동

4.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4-1. 서비스 정부란?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3.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민(개인,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국가 발전을 이루고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4-1 . 서비스 정부란? 여러 국정과제나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국민(개인,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36

4-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각급 기관별 정책사업의 서비스 체계 개선 각 기관이 정부3.0/ 국민/ 현장 중심의 틀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통해 각 정책/사업 관련 정책 고객 및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5년 동안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각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출생, 취학, 이사, 병역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학교주변 안전지도 • 입시정보 종합제공 • 학자금 대부 안내 • 취업정보 안내 • 소자본 창업 정보 •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 노령연금 수령 •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 장애인등록 : 각종 요금 감면 및 장애수당 등 42종 서비스 안내·제공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 맞춤형 서비스(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사례 신청 한 번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 현재의 모습 주민센터 통신사 한국전력공사 개인이 알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함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료 감액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전화요금 감면 신청 달라질 모습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 서비스 통합안내 및 일괄신청 서비스 신청정보 처리기관 전송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지자체 지원사업 통합관리로 기업 유형별 필요정보 안내, 통합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통합관리 중복지원관리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통합지원신청창구 지원사업 통합조회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통합신청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지원사업 통합DB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민원 24』 를 통한 생활민원정보 선제적 제공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청·발급 위주 - (개선) 운전면허 갱신일, 건강검진일, 범칙금 납부기한 등 통합 안내 민원24 사례 접속만 하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 제공 [민원 신청ㆍ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ㆍ건축물 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전입신고 ㆍ 민원 신청ㆍ발급 생활 민원정보 제공 여권만료일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 갱신일 온라인 취학통지서 이동통신 감면신청 자동차세 완납 세금, 공과금, 체납조회,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 달라질 모습 현재의 모습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사례 국민불편해소 사례 : 간단e납부 위택스(안행부)-과태료시스템(경찰청)-새올행정(지자체)-e지로(금융결제원)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통합 납부

4-3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첨단 IT를 활용한 신개념 행정서비스 구현 전자태그(RFID), 위치정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발굴·확산 - (환경안전) 가축분뇨 전자인수·인계, 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 등 - (생활편의) 학교급식연계 로컬푸드 유통, u-IT 기반 섬지역 긴급구조지원 등 - (재난대응)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u-IT 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 등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생활서비스 제공 - (예)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 7개 전략분야 대상으로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수립·추진 43

4. 지방3.0 추진계획

지방3.0 비전

왜 지방3.0인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지방에는 국민이 있다 정부3.0의 모든 일은 현장인 지방에서 이루어진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3.0의 비전 및 목표 1 2 3 지방은 현장이다 지방에는 국민이 있다 지방에는 수요자가 있다 지방에는 일자리와 기업이 있다 1 2 3 정부3.0의 모든 일은 현장인 지방에서 이루어진다.

지방 = 문제+답+수요자+일자리+기업+행복 왜 지방3.0인가? 우문현답 지방 = 문제+답+수요자+일자리+기업+행복 현장인 지방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깨닫고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방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주민도 행복, 기업도 행복) 민원 하나 해결 100만명 행복

지방3.0 추진전략 1. 정부3.0의 4대 핵심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바탕으로 10대 과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천 공통과제 2. 지방이 현장에서 수요자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스스로 해결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벽을 허물고 협업하여 “답”을 찾아내는 행정 선도과제

선도과제(공모과제 + 제도개선과제)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모과제 제도개선과제 단순 조례 제.개정 및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가능한 사업 - 주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비예산 사업 : 자치단체 합동평가시 가중치 반영 - 예산 사업 : 인센티브 지원 제도개선과제 중앙-지방, 광역-기초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행정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49

공모과제 선정결과 공모결과 총154개 접수, 예산·비예산 사업별 광역(10), 기초(20), 총60개 선정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24%)과 「주민맞춤형 서비스창출」(45%)이 전체의 69% 차지, 반면 「자치단체 정보공개범위 확대」는 2건 선정 최우수 과제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과 제 명 유 형 예 산 사 업 광 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커뮤니티맵 서비스 ② 주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제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SMART 관광정보서비스 ③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 기 초 문 경 시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으로 생활권중심 서비스 지원 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 해운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예측 행정 구현 춘천시 /홍천군 혐오시설(화장장, 가축분뇨처리장) 공동 활용 비 대구광역시 민관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⑥ 정부3.0 과제연계 자치단체 제안사업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추진 고양시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맞춤 서비스 제공 아산시 기피에서 해피로 –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이용 김제시 농업용 무인헬기 인근 시․군 공동사용  

「정부3.0」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