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윤리 삼도초등학교 교장 리 장 언

정보사회의 개념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사회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가운데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된 사회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의 두 얼굴 정보통신의 기술 및 서비스 지원 중심의 사회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는 사회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이 중심인 사회 정보 자체가 유력한 자원인 사회 정보의 가치 창출, 가치의 생산 중심 사회 고도의 지적 창출 사회 정보사회의 두 얼굴 건전한 정보<불건전한 정보

정보사회의 문제 (1) 개인 측면에서 (2) 조직 측면에서 (3) 사회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건강 및 안전 위협 -업무시스템 자동화 환경 틀에 구속 -상호간의 직접적인 기회의 상실 (2) 조직 측면에서 -실업률의 증가와 새일자리 창출 -다양한 근무형태 등장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권력과 권한 증대 (3) 사회 측면에서 비인간화 문제 대두

정보사회와 생활의 변화 (1) 정치적 변화 (2) 경제적 변화 낙관 – 참여 민주주의와 인간해방 비관- 권력 집중화의 도구로 전락 (2) 경제적 변화 낙관 – 경제의 소프트화 비관 –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중

정보사회와 생활의 변화 (3) 사회적 변화 (4) 문화적 변화 낙관 – 네트워크형 사회 조직, 비인간화 및 소와 문제 해결 비관- 정보의 노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접근 불평등 -> 비인간화 및 소외 가중 (4) 문화적 변화 낙관 – 문화전파범위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 비관 –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전자 식민주의의 위험성 확산 해체적 개인주의의 확산 저질 문화의 범람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1) 불건전 정보의 유형 (2) 음란물의 종류 -게시판의 음란물 게재,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음란물 판매 광고, -불법복제물 판매 광고, -폭력물, 타인비방, 선거법 위반, 대화방내의 욕설 등 (2) 음란물의 종류 -야한 사진(야사) -야한 소설(야설) -음란 게임(야한 게임, 야게임) -컴섹 -동영상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3) 음란물의 특징 - 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음 - 간단하게, 기하 급수적으로 복제할 수 있음 - 복제하더라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음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 음란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음 컴퓨터를 모르는 부모는 자녀의 컴퓨터 음란물 접근을 통제할 수 없음

불건전 정보의 유통 (4) 불건전 정보의 처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이용 경고, * ID정지, * 내용삭제, * 관계 기관 통보 등 - 앞으로 * 형사처벌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점차 발생 연령이 낮아짐 O 강한 성 충동 –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O 중독현상- 정신분열증 발생

정보 통신상의 역기능 O 우발적 역기능 * 정보의 과부하 * 시스템 정지 * 소문과 우연적 오보 * 부주의에서 오는 명예훼손 * 가벼운 표절 * 데이터의 부적절한 관리 등

정보 통신상의 역기능 O 사회적 역기능 * 의도적 오보 * 격렬한 반응 * 의도적 중상 * 희롱 * 편지 폭격 * 외설 * 선동 * 비인격화 * 감시 등

정보 통신상의 역기능 O 경제적 역기능 * 광고 * 조장 * 강권 *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 과도한 표절 * 지적 재산권의 침해 * 해킹 * 바이러스 * 시스템 안전 침해 등

정보 통신상의 역기능 O 회피적 역기능 * 우회화 * 익명화 * 엄폐화 등

비윤리적 행동의 증가 요인 O 속도 O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O 매체의 본질 O 심미적 매료 O 최소 투자 최대 효과

불건전 정보에 노출된 청소년 판별 O 밤 늦게 까지 컴퓨터 사용 O 전화요금의 급증 O 집중력 저하 O 자위 흔적 발견 O 색깔이 다른 CD 발견 O 자진 바이러스 감염 O 기타

정보통신 윤리 고취 방안 O 관심과 대화가 최선의 방책이다! 가족 공동 사용 거실에 비치, 활용 부모 교육 -> 컴퓨터 활용 능력 증진 부모의 동의 부모와 자녀의 컴퓨터 통신 불건전 사이트 고발 컴퓨터 사용 시간의 절제 면대면 대화 시간 확보 다양한 여가 활동 권장 가족간의 대화 활성화 자녀에 대한 건전한 성교육 실시 용돈 사용처 확인 등

음란스팸잡이 - 음란스팸메일의 무차별적 전송 - 2003.11월부터 개발 음란사이트·문자· 이미지 인식을 통하여 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관념 왜곡과 모방범죄 발생 등 부작용 심각 - 2003.11월부터 개발 음란사이트·문자· 이미지 인식을 통하여 음란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S/W

음란스팸잡이 o 정부 : 음란스팸잡이(http://spam.icec.or.kr) 정보통신부(www.mic.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spamcop.or.kr)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o민간 : 한국ISP협회(www.kispa.or.kr) 네이버(www.naver.com) 하나포스(www.hanafos.com) 천리안(www.chol.com)

음란스팸잡이 홈페이지(http://spam.icec.or.kr) o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 o자녀의 메일계정 등록시 자녀의 프라이버시 고려 o자녀의 메일계정, 비밀번호는 자녀가 직접 입력 음란스팸잡이 홈페이지(http://spam.icec.or.kr)

참고도서 1.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교육부) 2.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 해설서(교육부) 3. 정보통신윤리 지도 안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정책연구과제) 4.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연구 5.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정책연구과제) 6. 네티즌@ 예절(광주광역시교육청) 7. 더불어 사는 교육·신나는 학교- 정보·통신 윤리 (제주도교육청) 8. 학부모용 정보통신윤리 지도서 (http://www.icec.or.kr - 학부모사이트)

참고도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 주요정책소개 - 초·중등교육 영역 탑재 자료 32 초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33 안전지대 우리 함께 만들어요 34 교육기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 35 정보통신 윤리 지도 안내서 36 네티즌 @ 예절 37 올바른 네티즌 문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39 인터넷속의 청소년을 아시나요 50 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인천교육청) 58 사이버 윤리 어떻게 가르칠까?(서울시 교육청) 69 청소년 교육교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참고도서 사이버 범죄 그게 뭐죠?(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다운받기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ctrc.go.kr) * 책자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2계 경감 권선영(kweon88@npa.go.kr)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수칙 (1) 인터넷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학교에서 인터넷을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3) 시설물이나 차단 시스템을 훼손시키거나, 기능을 무력화 시키지 않는다. 특히 음란물 차단 및 감시 소프트웨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저장해 놓은 데이터나 자료들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5) 한번 경고를 받고도 반복하여 학습과는 불필요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차단 및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한 감시망을 피해서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인터넷 이용 수칙 (7) 다른 사람 앞으로 배달된 전자 우편을 읽는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8)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터넷을 사용하 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저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10) 거칠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 에게 보내지 안는다. (11)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내려 받거나, 학교의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지 않는다. (12) 우리 학교의 전통과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가정서약 1. 나는 인터넷에 상당한 유해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다. 2. 나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학교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3. 나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을 위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나와 가족들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거침없이 해서는 안된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나는 부모님이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역을 틈틈이 검색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가정서약 6.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혼자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것이다. 7. 만일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내용의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 이미지 파일 등을 받았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8 나는 1주일에 ( )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9.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10. 나는 이상의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엄숙하게 약속한다. 서명일: 자녀 서명: 부모 서명:

사이버 윤리 실천을 위한 열린 가정의 십계명 가족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함께 토론한다. 2. 열림 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새로운 미디어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3. 열린 가정의 토대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부모가 공유하는 것이다. 4. 열린 가정은 상호작용 모형을 본받는다. 일방적인 의사소통 에서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즐기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열린 가정은 음란물과 같은 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다.

사이버 윤리 실천을 위한 열린 가정의 십계명 6. 열린 가정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해당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토론하고,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7. 열린 가정은 언제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정이나 일터 혹은 학교에서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메시지를 교환한다. 8. 열린 가정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한다. 9. 열린 가정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 나간다. 배움을 통해 가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10. 열린 가정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음란물 대처 요령 바른 성교육을 한다. 컴퓨터 음란물에 대응하는 방법 중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다.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을 갖추게 되므로 음란물의 악영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 2.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 한다. 컴퓨터 음란물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자녀의 전유물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 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 공용의 공간에 컴퓨터를 놓는다면 자녀가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음란물 대처 요령 3.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킨다. PC통신에서는 주로 늦은 밤에 컴퓨터 음란물이 거래된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서 졸기도 한다. 긍정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밤을 새우는 것은 생활리듬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시킨다. 4.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 부모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경우 자녀가 컴퓨터에 음란물을 넣어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부모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자녀에게 컴퓨터를 바르게 사용하라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좋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음란물 대처 요령 5.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한다. 청소년이 성에 호기심 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음란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중독증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음란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스포츠나 문화 활동 등 현실적인 취미를 갖게 한다. 6.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무료임을 가장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신용카드 관리 를 잘 하도록 주의 시 자녀의 실수로 뜻밖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음란물 대처 요령 7. 음란물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은 매일 음란물을 보다시피 하는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 자녀가 컴퓨터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기 전에 음란물 검색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음란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8. 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컴퓨터 음란물은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기하 급수적으로 확산되므로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서 확산을 막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