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원 준 wonjk@chonnam.ac.kr 저작권법 강의 Copyright Law 2010년 10월 14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원 준           wonjk@chonnam.ac.kr

차 례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의 제한 [자유이용] 3. 저작권 침해와 구제 4. 인터넷과 저작권(정보통신 윤리)

1. 저작권의 개념 ㆍ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 저작권의 개념 ㆍ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ㆍ산업재산권 : 특허청 관장 - 엄격한 심사를 거쳐 권리 설정 ㆍ저작권 :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  무방식주의(Berne 협약) 3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2.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 등의 방식으로  1.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2.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 등의 방식으로   3. 저작자가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4

미키마우스가 만든 꿈의 나라 Walt Disney (1901 ~ 1966): 작업실 생쥐서 영감을 얻다.  도널드덕, 피노키오, 밤비, 덤보, 백설공주, 미키의 시계방,  메리포핀스 등 창작,  48개의 아카데미상 수상 Give the best to the world,       and the best will come to you.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네가 그꿈을 꾼다면, 너는 할 수 있다.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그 가장 좋은 것은 너에게 올 것이다. 5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ㆍ아기딸린 가난한 이혼녀에서 억만장자 작가로 변신     ㆍ2007년 말 재산 (10억달러) (한화 1조원) : 해리포터 4편의 저작료(인세)을 평가한 금액 ㆍ <해리포터> 책이 2008년까지 4억권 이상 팔렸고,  책과 관련 상품등 150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ㆍ <해리포터> 영화로 44억9,000만달러 흥행수입     -포브사가 2007년 가장 많은 돈을 번 작가로 선정

스티븐 스필버그 쥬라기공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쥐라기 공원> 영화 한편으로 8억 5000만 달러(한화 : 1조 1000억)를 벌였다. “한국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낫다” 는 말이 유행했다. ㆍ 엔터네인먼트산업의 시장규모 2004년 1조달러 -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으로 e Entertainment로 성장

저작물의 종류 8

저작권의 종류 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이디어(idea)는 보호하지 않는다. 1. 아이디어 저작권법은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1. 아이디어      저작권법은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는 보호하지 않는다.   2. 관공문서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 훈령      3) 법원의 판결․결정․ 명령 및 심판의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3.  시사보도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저자의 개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신문기사는      저작권이 있다. 10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1886)     1.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 무방식주의원칙 (자동보호)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소급보호 (베른조약 제18조) : 베른조약 가입 후 보호기간 50년으로 소급 적용 4. 국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베른협약 회원국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다. ㆍ2009년 8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64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21일자로 가입하였다. 구법에서 저작자 사후 30년, 신법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소급 적용. 11

저작권의 보호기간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제39조제1항).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제39조제1항).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1)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 맨처음 음을 음반에 고정(녹음)한 때, 3) 방송의 경우 그 방송을 한 때, :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  4. 컴퓨터프로그램의 존속기간은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존속  5.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함.

2. 저작권의 제한 ( 자유이용 )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명시(제 37조제1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저작권의 제한 ( 자유이용 )  1.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   2.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비평․교육․연구시 인용)  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5.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6. 재판절차 등에서 복제 저작물 인용시ㆍ  출처의 명시 : 저작물 이용시     출처명시(제 37조제1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당신은 접시꽃 얼굴 내밀어 푸른 하늘 바라보는 당신은 행복을 꿈꾸는 고요한 접시꽃이여 청솔밭에 쏟아지는 유월 햇살에 태어나 고독한 이 시인을 달래는 당신은 접시꽃 비바람 이겨낸 사랑꽃되어 살아온 나의 꽃이여 아 ~ 눈이 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아 ~ 키 큰 들꽃이 되고 싶어요 추억 어린 토담길 돌아오는 당신은 사랑을 연주하는 영롱한 접시꽃이여 이 세상 어려움 이기고 살아온 당신은 하얀 달빛 비단 같은 당신은 접시꽃 눈보라 이겨낸 여인이 되어  살아온 나의 꽃이여 아 ~ 눈이 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아 ~ 키 큰 들꽃이 되고 싶어요. ( 홍윤표 작사/ 김진우 작곡/ 바리톤 박흥우)

3. 저작권 침해 침해(侵害) -> 불법적으로 남을 해침(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 침해(侵害) -> 불법적으로 남을 해침(infringement) 2. 저작권의 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소송 원저작물 v. 복제된 저작물(침해품)의 동일여부 재판     3. 판단요건 : 대법원 판례 주관적 판단 : 피고가 원고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기회 접근이 있어야 한다. – 유사성이 크면 접근으로 추정 객관적 판단 :  실질적 유사성 - 질적, 양적 이용여부 창작적 표현의 유사 여부 15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방법 2) 침해의 예방 청구 민사적 3) 손해배상청구 1) 침해의 정지를 청구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1) 침해의 정지를 청구 2) 침해의 예방 청구 3) 손해배상청구 4)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 5) 복제물의 폐기조치청구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민사적 16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 얻은 이익으로 추정한다. 1.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1.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3. 손해금액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추정한다. 17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1. 형사적인 범죄에는 저작권 권리의 침해죄(제136조), 부정발행등의 죄(제137조) 및  출처명시위반의 죄등(제136조) 2. 형사적인 제재로는 징역, 벌금, 불법복제의 몰수(제139조), 양벌규정(제141조), 과태료(제142조)등을 적용 형사적 저작재산권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136조제1항). 18

온라인상의 저작물 저작권 침해 유형(1)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송신한 경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송신한 경우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된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3. 음악파일, 소설, 동영상 등을 웹 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19

온라인상의 저작물 저작권 침해 유형(2) 2. 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사진저작물 등의   1. 음악파일을 미니홈피나 블로그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사진저작물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Upload)     3.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4.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Download)   5.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6.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경우 20

형법 제41조 ( 형의 종류 ) 단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원조회시, 신원증명시  1.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전과 : 확정판결로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선고’ 등 범죄 경력  2.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으로 구분    자격정지 이상 형 : 수형인명부 기재- 검찰청, 군사법원 검찰부 관리 수형인명표 기재 –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 관리 벌금형 이하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재 – 경찰청 관리 3. 전과는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단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원조회시, 신원증명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생활에 불이익 없다. 21

게임 케릭터의 저작권 침해 사건 일본의 코나미사는 실황야구의 캐릭터 등과 한국의 게임사인 ‘네어플’의 신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네오플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코나미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네오플의 ‘신야구’ 코나미의 ‘실황 파워플 프로야구’ VS

게임 케릭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6.7.20. 2005가합76758) 법원은 게임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채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해당 캐릭터들은 이등신으로서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나 그러한 유사점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인물의 모습을 일부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익살스럽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2000년경 이미 만화, 게임, 인형 에서…표현하는데 사용되었던 것들이고… 각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6.7.20. 2005가합76758)

4.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의 특징 ㅇ 한국 인구 52% 인터냇 이용 (2230만명) 4.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의 특징    ㅇ 국경이 없다. -외국 음란물 유입 ․ 해커침입    ㅇ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전파 : 유해정보의 전달    ㅇ 익명성 :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 2. 인터넷 이용실태    ㅇ 한국 인구 52% 인터냇 이용 (2230만명)     ㅇ ADSL(초고속통신망)가입 가구 : 625만 가구    ㅇ 음란사이트 이용자 (70% 네티즌): 소비원통계       - 75만명의 음란물 중독자      - 10만명의 청소년이 음란물에 중독   3. 의 ․ 식 ․ 주 ․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다.

사이버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통계 25

사이버 범죄분석 2. 사이버범죄 유형 : 인터넷사기, 해킹바이러스, 사이버 폭력,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2. 사이버범죄 유형 : 인터넷사기, 해킹바이러스, 사이버 폭력,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3. 2008년 :  P2P 사이트 등에 소설, 만화, 동영상, 노래등을 업로드 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급증함. 약 6만건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2.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 시행 1.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 ▶ 저작권법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     ▶ 저작권법     ▶ 청소년보호법 : 음란사이트로부터 보호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사이버성폭력, 원조교재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유출을 보호        2.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 시행 1) 저작물을 존중하는 시민의식 함양 창작자, 저작자, 예술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포인트   2) 어문 저작물,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 –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 3)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방지 “ 캠페인 “저작권 을 침해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