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I: Basic Income) 복지개론 12회 – 새로운 사회복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복지국가의 한계 발생 복지국가의 기능 쇠퇴, 가족 등의 응집력 약화 복지국가에 관한 비판 제3영역 관리와 개발 제3영역 관리와 개발 제3영역 관리와 개발 복지국가의 한계 발생 복지국가의 기능 쇠퇴, 가족 등의 응집력 약화 후기 산업사회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계 복지국가는 사회적 불평등 제거 실제적 서열 형성 Ex. 공공부조의 경우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상품화가 불가피 시장의 글로벌화 생산, 소비 네트워크 확대 촉구 완전고용, 고도성장 종말

복지국가의 대체 및 보완 복. 지. 국. 가 자본제와 탈상품화 가부장제권력억제 개인화 자유 확대 하. 지. 만. 복지국가론 – 1조 복. 지. 국. 가 자본제와 가부장제권력억제 탈상품화 개인화 자유 확대 하. 지. 만.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 비대해 지면 자유와의 긴장관계 유발

복지국가의 대체 기 본 소 득 복지국가론 – 1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얻고자 함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에 종사 적극적인 사회참여 가능성 확보 억압에서 자유로운 통합사회 구현 가능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경제적/사회적 생존의 자유를 실현하는 소득’ 기본소득의 개념 복지국가론 – 1조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경제적/사회적 생존의 자유를 실현하는 소득’

세금을 통한 재분배 혹은 자원분배를 재원으로 함 기본소득의 개념 복지국가론 – 1조 현물이 아닌 현금지급 일회적 급부 아닌 정기적 지급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공동체 단위로도 지급 세금을 통한 재분배 혹은 자원분배를 재원으로 함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 개인을 단위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 자산 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 노동여부나 노동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 기본소득의 핵심개념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 복지국가론 – 1조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위기 사회적 배제 복지국가론 – 1조 자본주의는 항상 상대적 과잉인구(산업예비군)를 양산 그로 인한 노동빈곤층과 구호빈민 창출 2 3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사회적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통합적 사회질서 모색 4 5 탈배제 전략의 핵심으로 사고되는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본소득 제기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 복지국가론 – 1조 1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완전고용 추구의 실패 2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한계와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 활성화 3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대두 4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탈피) 5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선별적, 시혜적 복지 탈피)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본소득 제기

기본소득의 유형 불충분한 수준 참가 소득 부의 소득세 과도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충분한 수준 완전 기본소득 조건 무조건

완화된 조건이 요구되는 참가소득 시간 제한형 기본소득 수정된 논의들 공헌과 기여활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완화된 조건이 요구되는 참가소득 공헌과 기여활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막대한 행정비용 소요될 수 있음 시간 제한형 기본소득 일정기간 안식년 계좌로 기본소득 사용 자신의 시간을 교육, 돌봄, 기술훈련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보장

표준형(아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40만) 노인형(아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50만) 월별 지급액은 …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 중… 표준형(아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40만) 노인형(아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50만) 부분기본소득Ⅰ(아동 30만, 어른 30만, 노인 30만) 부분기본소득Ⅱ(아동 20만, 어른 20만, 노인 20만) (김교성, 2009:45)

기본소득 이행과정 완전 기본 참가 부분 소득: 충분한 액수 소득 기본 소득 : 사회 지급 보험 외 모두 + 폐지) 과도적 사회보장 + 과도적 기본소득 참가 소득 완전 기본 소득: 충분한 액수 지급 부분 기본 소득 : 사회 보험 외 모두 폐지)

기본소득 도입 효과 기본소득 도입 효과 복지국가론 – 1조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 해소 보편적 권리 획득, 낙인효과 방지 자유의 물질적 기초 확보로 종속과 의존 탈피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 증진 사업장 종속성의 약화, 노동시간 단축 성별 분업의 감소와 성 평등의 증진 가사 노동의 사회화와 돌봄 노동의 분배 촉진

기본소득 도입 효과 복지국가론 – 1조

기본소득 도입 효과 복지국가론 – 1조 고비용 관료제 축소, 관료적 비효율성 제거 - 각종 심사 폐지로 관료제 축소, 복지전달 효율성 증진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확장 - 기존 경제 영역에서 흡수하지 못한 노동 범주의 다양화 내수 증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생필품을 포함한 기초 분야 내수 증진으로 새 일자리 창출 조세형평성의 강화 - 기존 조세 체계의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외국의 사례 중요한 논의와 실험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브라질, 나미비아 복지국가론 – 1조 중요한 논의와 실험들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석유와 같은 특별한 재원을 가진 알래스카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브라질, 나미비아

핀란드 2017년 기본소득 도입 실험 2년 동안 진행 예정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기타 방안 부분기본소득 – 사회보험제외, 대부분 급여 대체 기타 방안 – 기존의 기초실업수당, 출산수당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자원봉 사)에 대해 추가금액 지급하는 방안

네덜란드 지방도시 위트레흐트시가 논의 주도 네 가지 실험군으로 비교 평가 실험 예정 제1군 :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는 급여(980달러) 제2군 :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강제한 후 지급 제3군 :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추가로 돈을 지급 제4군 : 돈을 지급하지만 일을 못하게 함 실험 평가 후 어떤 수준의 복지제도 원하는지 효과 검증 예정

스위스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예정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3백만원)을 지급 아동에게 625 스위스 프랑(75만원) 지급

영국 노동당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고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는 25~65세 모든 자격 있는 시민들에게 연 3,692파운드(627만원) 또는 매월 308파운드(52만원) 제공할 것을 제안함.

외국의 사례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Bolsa Familia 복지국가론 – 1조 최소소득보장프로그램에서 구상 지니계수의 변화 2002년 0.58 ~ 2007년 0.55 ~ 2009년 0.54 2004년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시민기본소득법 통과 2009년까지 실행성 검토하며 점차적 실행 2010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부과 2003년 350 가구→ 2009년 브라질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130만 가구가 볼사 파밀리아로 혜택 Bolsa Familia

비판과 옹호 비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는가? 옹호: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한다.고용되어 임금노동을 하거나 복지국가론 – 1조 비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는가? 옹호: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한다.고용되어 임금노동을 하거나 일의 결과물이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노동’인가 아닌가의 차이 만 있음. 임금가치를 부과할 수 없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사회가 보유한 재화와 용역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서 나오는 것. 그에 대한 대가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함. 실질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각각의 생활방식에 대해 결정할 복지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비판과 옹호 복지국가론 – 1조 비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의욕 상실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옹호: 인간의 다양한 활동은 임금 노동에 좌우되지 않는다.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각자 필요한 정도의 노동소득과 자기시현을 위한 일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면 임금수준과 노동 인권 수준을 향상시켜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비판과 옹호 비판: 기본소득 보장보다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복지국가론 – 1조 비판: 기본소득 보장보다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옹호: 모든 정권이 고용 창출을 최우선목표로 하여 왔지만 완전고용 은 달성된 적이 없음. 현재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완전고용이 불가능 함.

비판과 옹호 비판: 기본소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가? 옹호: 현재의 복지제도는 선별적인 복지형태로 수급자의 생 복지국가론 – 1조 비판: 기본소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가? 옹호: 현재의 복지제도는 선별적인 복지형태로 수급자의 생 활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형태며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음. 부담자와 소수의 수급자가 분단되어 사회적 분열이 초래됨. 선별복지 제도를 통합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므로 심사와 관리 비용이 필요 없고,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제공하므로 양극화를 만들지 않음

재원마련 복지국가론 – 1조 소득세

요구자가 어떤 복지정치를 구상하는 대표를 선출하느냐 가능성 복지국가론 – 1조 사회적 합의 가능성 소득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요구자가 어떤 복지정치를 구상하는 대표를 선출하느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합의 도출 재원 조달 방식 사회보험의 폐지 보험료로 충당되어 온 재원부담이 조세부담으로 작용 조세개혁, 증세논의를 비롯, 각각의 조세에 대한 효율과 공평의 비교 등이 필요 사회보장을 대신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대한 적극적 또는 절실한 필요성 이해 여부 계층별 기본소득에 거는 기대정도 상이 경영자 단체와 노동단체의 장벽

기본소득+현물소득(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시장형 / 계약형 / 조치형 사회서비스 (토털 케어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시장소득 (개인의 능력과 기여에 따른 경제적 분배) 기본소득+현물소득(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 (모든 현금 및 현물급부의 재구조화와 통합) 생존을 위한 완전한 자기소유권 인정

우리나라의 실험들 서울 청년활동수당 성남 청년배당 정의 지급청년들의 구직활동, 사회참여활동에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지급(19~29세) 일정 기간 거주한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보조(19~24세) 의의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제공 지방정부 재량사업 주권자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 개선, 지역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당, 시민권으로써의 기본소득 자격 서울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최근 6년 중 3년 이상 성남 거주 특별한 제한 없음, 군복무자는 제대 후 지급 금액 월 50만원 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25% 수준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체감효과를 기대가능 최소 금액 수준 방식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발, 숙급자는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함 무조건적으로 상황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16년 7월 시행예정 성남시 청년배당지급조례 제정, 지급 중

기본소득은 멀지만, 이미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