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강의자료 한국관광의 현재와 미래과제 2013. 2. 6 김상태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Contents 1. 한국관광의 현재 2. 관광환경의 변화들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1. 한국관광의 현재

1. 한국관광의 현재 | 역대정권의 관광정책 변화 현대관광정책의 기반 구축 관광의 인식부족 관광산업 육성의 재인식 관광제도 | 역대정권의 관광정책 변화 `60~`70년대 (박정희 정부) `80~`90년대 중반 (전두환, 노태우 정부) ~ 2000년대 중후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 2012년 (이명박 정부) 사건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사치성산업으로 규제 -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97년 IMF 구제금융 -외래방문객 1,000만명 -수출위주 경제성장 -국제교류 우선 -정치(공산사회몰락) -경제(자유무역대두) -사회(정보화 사회) -사회환경변화 심화 -삶의 질 중요 -세계화, 개방화, 분권화, 지방화 -세계경기 침체 -공정사회 -국민복지 실현 환경 -외화획득 -국제관광진흥 -법제도 기반 마련 -관광수용태세 확충 -국민관광 육성 -국제관광 활성화 -관광 경쟁력 확보 -지역관광 활성화 -남북관광협력 -관광 규제 개선 -녹색∙복지관광 육성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정책 현대관광정책의 기반 구축 관광의 인식부족 관광산업 육성의 재인식 관광제도 규제 완화

1. 한국관광의 현재 | 국가 관광정책 성과 ▶ 외래관광객 1,000만 돌파 ▶ 국민 관광활동 증가 | 국가 관광정책 성과 ▶ 외래관광객 1,000만 돌파 - 세계 24위, 아시아 7위 (11년 인바운드 기준) - 최근 5년동안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율 세계 1위(51.9%) ▶ 국민 관광활동 증가 -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감소 - 국민 1인당 년간 3.65회 국내관광 ▶ 매년 약 10% 사업체 증가 - 21,000여개의 관광사업체 (국내GDP의 2.4% 관광산업 비중) - 관광분야 전문 교육기관 증가 년도 국민관광객 (명) 외래관광객 (명) 관광수입 (1,000$) 관광지출 관광수지 관광업체수 (개) 대학교수 (졸업생 수) 국외관광 이동총량 2008 11,996,094 408,026,189 6,890,841 9,719,100 14,580,700 -4,861,600 11,977 256 (19,973) 2009 9,494,111 375,340,664 7,817,533 9,782,400 11,040,400 -1,258,000 12,110 234 (29,657) 2010 12,488,364 339,607,551 8,797,658 10,321,400 14,291,500 -3,970,100 18,264 229 (29,547) 2011 12,693,733 286,947,961 9,794,796 12,396,900 14,359,250 -3,147,200 19,678 115 (7,404) 2012 13,736,976 - 11,140,028 14,176,200 15,736,900 -1,560,700 21,064 주 : 국민 관광객수(2009년) 및 대학교 수(2011년)는 집계방식 변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1. 한국관광의 현재 | 국가 관광경쟁력 현황 ▶ 국가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 국가 관광경쟁력 현황 ▶ 국가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 점진적으로 상향 되고 있으나 경제규모(GDP 15위, 무역 7위)에 부합하지 않은 관광경쟁력 - 특히 관광 규제부문은 매우 열악함 년도 전체 순위 규제형태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인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 2007 42 46 24 73 2008 31 38 34 29 2009 41 35 26 2011 32(4.71) 50(4.86) 28(4.76) 27(4.53) 자료: World Economic Forum (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융∙복합 관광산업 ? 1. 한국관광의 현재 | 국내 관광산업 key Word - 융·복합 3/1/2017 1. 한국관광의 현재 | 국내 관광산업 key Word - 융·복합 융∙복합 관광산업 ? 관광자원 다각화와 수요시장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임 200만명 ▶ `11년 외래관광객 목적별 융∙복합 관광객수 95만명 90만 명 42만명 23만명 13만 명 MICE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음식관광 쇼핑관광 산업관광 주 : 음식관광은 외래관광객의 관광활동에 따른 계상으로 순수 음식과 융복합을 통한 관광통계수치는 아님

1. 한국관광의 현재 | 국가 관광정책 문제들 ▶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 ▶ OECD 국가 중 하위권 관광경쟁력 | 국가 관광정책 문제들 ▶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 - 적자폭은 감소하나 낮은 1인당 지출비용 - 외래관광객 증가와 함께 고부가 상품 개발 ▶ OECD 국가 중 하위권 관광경쟁력 -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 - 세계 평균보다 낮은 생산, 고용, 투자에 관심 ▶ 관광산업 영세성 및 낮은 노동 생산성 -매출액 5억미만(97.4%), 종사원 10명 미만(75.9%) -1인당 노동 생산성 9,600만원(2010년) ▶ 낮은 내수관광(53%) 활성화 여건 -국내관광 참가일수는 지속적 감소(-10% 이상) -일본(90%), 캐나다(80%), 프랑스(65%) 등에 비해 낮음

2. 관광환경의 변화들

| 세계 경기 침체 및 원화강세로 관광산업 성장 저해 요인 2. 관광환경의 변화들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국제경제) ▶ 미국 1. 서브프라임 사태 - 2008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낮은 회복세 2. 2012년 미국 정부 재정절벽 위기론 ▶ 유로존 1. 유럽국가 재정위기 - 확산되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심화 ▶ 경기동향 및 환율변동 -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발표(2.8%, 한국은행)) - 달러, 엔화 대비 원화 강세 (외래관광객 감소) 글로벌 경제 위기 | 세계 경기 침체 및 원화강세로 관광산업 성장 저해 요인

| 남북한 관광협력을 통한 관광객의 선택 다양성, 투자, 일자리 창출 2. 관광환경의 변화들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대북정치) ▶ 북한 정세 불안 가중 1. 김정은 정권 체제의 불안 - 김정일 사망 이후 대내∙외적 과시 정책 2 군비 증강의 야욕 - 대륙간 탄도미사일(노동, 대포동 등)개발 - 제1차(2006), 2차(2009), 3차 핵실험 강행 준비 ▶ 금강산 관광 중단(3,600억 손실) -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개시 - `03년 2월 23일 육로관광 개시 - `07년 금강산 관광객 년간 30만명 돌파 - `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7. 12일 중지) 대북 정세 불안 | 남북한 관광협력을 통한 관광객의 선택 다양성, 투자,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국민들의 치유와 대통합 역할에 대한 재조명 2. 관광환경의 변화들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국내 사회) ▶ 인구고령화로 경제생산층의 감소 - 베이비붐세대의 퇴진으로 경제생산층 감소 (경제생산가능 연령층 고용율 59.7%로 축소) -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우스푸어의 양산 (가계 부채 1,036조원으로 계속 증가) ▶ 사회문제 극심화 - 계층간 소득(빈부) 격차 심화(소득격차 10.8배) - OECD 국가 중 자살률(1위 - OECD 평균의 2.6배), 이혼율(3위 - 47%), 20도 이상 술소비(1위), 범죄율(성범죄율 - 1위, 살인범죄율 - 6위) 중산층의 몰락 | 관광을 통한 국민들의 치유와 대통합 역할에 대한 재조명

| 관광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관광발전 패러다임의 필요 2. 관광환경의 변화들 | 미래 관광환경 미국(재정절벽), 유로존의 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성 잠재성장률 둔화,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국제∙경제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응한 관광경쟁력 강화 중국 등 신흥 관광시장 성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 지역의 특성 고려 및 자율성에 입각한 관광정책 추진 중장기적 전망 하에 남북관광교류 준비 정치∙남북 중산층의 몰락 및 사회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핵심 관광소비계층의 등장과 특화시장 개척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사계절형 관광상품의 지속적 개발 사회∙문화 신규개발 억제, 공간재생을 통한 관광환경 정비 지속가능한 관광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국토 | 관광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관광발전 패러다임의 필요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 박근혜 당선인 공약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향후 5개년 국정기조에서 관광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글로벌 경제 위기 주변 4대 강국의 정권 변동 사회양극화 (세대간 이념 ) 극명 박근혜 중산층 붕괴 국민대통합의 복지사회 구현 당선인 향후 5개년 국정기조에서 관광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문재인후보자의 관광부문 공약 * 박근혜 당선인 공약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문재인후보자의 관광부문 공약 10대 분야 119개 공약 중 1개(0.8%) -관광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창조관광 벤처기업 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한류콘텐츠 관광자원화 -관광인프라 펀드 조성 등 ▶ 20대 분야 201개 약속 중 3개(1.5%) - 여행바우처 확대 (국민행복 및 국내관광 활성화 진작 정책) - 관광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종사원 처우개선은 긍정적이지만 관광기업 특성 상 영세기업에는 많은 부담) - 저탄소 관광레저활동 증진 (지역관광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 저가관광 근본개선 (관광산업 체질을 개선) - 관광안내 표시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 고부가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활동 이외의 추가파생상품 개발필요) - 해외여행상품 품질 ∙만족도 제고 (우수 여행 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 국민여행 보호 및 안전체계 확립 (권익 및 안전 정책의 전무한 현실)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국외여행 국민안전 제고

* 박근혜 당선인 공약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 타분야 관광 관련 공약 | 대선공약을 통한 관광정책 방향성 ▶ 타분야 관광 관련 공약 - 국민행복∙국민대통합의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휴양 · 관광벨트 구축) -서울경기(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강원도(동계올림픽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 전북(동부연담권 세계적 관광휴양지 육성), 전남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경북(동해안 융복합 관광자원 개발), 경남(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연계), 제주(명품관광도시 육성) 등에 지역관광개발 공약 - 농어업 지원확대(외식,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정책) - 문화관광부문 재정확대(국가예산의 2% 달성,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관광관련 예산 및 기금의 확대 ) - 의료문화관광클러스터 시설확충 (관광기반시설 확충 필요) - 노후관광시설의 재생사업 (문화콘텐츠와의 접목) 지역공약 농어촌 공약 문화부문 공약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1) | 관광 산업 혁신 ▶ 관광산업의 혁신 정책 기반 조성 | 관광 산업 혁신 ▶ 관광산업의 혁신 정책 기반 조성 - 관광기업 및 강한 중소관광기업의 육성, 관광서비스 산업표준 확대 - 관광사업 진흥 고도화 사업, 관광수요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 관광소비자 보호 및 관광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신용보증기금 도입 -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의 육성 ▶ 관광 R&D의 지속적 확대(evidence-based policy & management) - 관광 R&D의 예산 확대 및 성과 관리체계의 도입 - 2012년(10억원), 2013년(15억원)의 R&D 사업규모를 2017년에 250억원 수준으로 상향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2)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 특화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 특화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산업자원 등 잠재자원 활용 - 여행사와 연계한 지방관광 셔틀상품을 제공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권 정비사업 추진 - 역사문화유산 특구 지정 및 문화유산 연계탐방로(heritage route) 구축 ◈ 카지노 내국인 허용 등의 계기를 활용한 서계적 관광자원 개발 추진 ▶ 지역 관광목적지와의 네트워크형 관광개발 - 지방의 주요 관광거점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관광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 - 지방도시를 활용한 관광수도(Capital of Tourism) 지정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3) | 관광상품과 서비스 품질 제고 ▶ 관광품질 통합인증 제고 | 관광상품과 서비스 품질 제고 ▶ 관광품질 통합인증 제고 - 관광품질에 대한 질적 기준과 소비자 선택의 준거기준 - 호주 T-QUAL, 홍콩 QTS, 영국 QiT, 뉴질랜드 QUAL 마크 - 국민행복여행 치유센터 건립 ▶ 관광정책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강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사업체 지원에 대한 정책사업 관리 - 관광수용태세 정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4) | 고부가가치 복융합 관광상품의 개발 ▶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의 내실화 ▶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의 내실화 - 기존의 복융합 관광정책을 재점검하여 성장 장애요인을 판별 - 고부가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 활성화 - 유휴자원(폐지역 수 – 약 150여개)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 새로운 고부가가치 복융합 상품의 지속적 개발 - 새로운 복융합 대상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색 - 관광수요시장과의 변화와 함께 복융합 관광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도상품 (first mover) 전략으로 발전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5) | 관광 시장별 관광마케팅의 다양화 ▶ 방한 주요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 관광 시장별 관광마케팅의 다양화 ▶ 방한 주요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시장 실태조사, 관광 욕구 조사·분석을 토대로 하여 관광 대응 전략을 수립 -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비자시스템 도입 - 외래관광객 프로파일링(profiling) 시스템 구축 ▶ 방한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관광안내정보 및 관광교통체계의 개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의 확보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6) | 국민관광 활성화 ▶ 내수관광 시장 육성 ▶ 국민 국외관광 안전보호 정책 ▶ 내수관광 시장 육성 - 국내관광 수요촉진을 위한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 여행바우처의 확대(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까지 확대) - 유니버셜투어리즘(universal tourism) 활성화 지원 ▶ 국민 국외관광 안전보호 정책 - 국민 국외관광객의 안전 및 관광향유를 위한 보호체계 수립 - 국외관광 안전 기금 마련 등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7) | 관광정책 추진 기반 정비 및 관광 재정의 확충 ▶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 관광정책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한 관광행정체계 확대 개편 -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부처간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시대 실현 - 관광산업 진흥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법제 체계 개편 ▶ 사회적 기대 수준을 반영한 예산 증액과 효율성 제고 - 예산집행 성과와 기대효과에 기반한 예산 배정을 추진 - 신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문화부 예산 2% 달성)

3. 미래관광의 과제와 방향 (8) | 남북관광 협력 사업 활성화 ▶ 남북관광 협력 재개 전 목표와 원칙에 대해 재정립 ▶ 남북관광 협력 재개 전 목표와 원칙에 대해 재정립 - 남북관광 교류 협력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도모 - 남북간 관광교류의 점진적 확대 - 남북한 관광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 북한 관광 재개 및 남북관광 연계 상품의 개발 -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