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녹색산업강국 실현 - 2009. 5.
Ⅰ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도전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현황 2. 한국경제의 재도약 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 3.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현황 세계경제 하강으로 인한 성장둔화 및 수출위축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하락 ’09년 수출증가율 1.1%대 전망 ’09년 한국경제 성장률 예상 31 0.7 -2.4 19.3 14.4 14.1 12 13.6 2.7 -4.0 1.1 1.7 -1.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e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하락 ’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둔화 설비투자율·가계저축률 둔화 경제의 자본축적 둔화 GDP성장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2.31 9.0 18.06 7.1 11.40 5.7 1.49 4.6 1.05 4.63 0.50 2.40 ’71~’80 ’81~’90 ’91~’00 ’01~’07 ’80~’89 ’90~’96 ’97~’00 ’01~’06 ’86~’90 ’91~’96 ’97~’00 ’01~’06 1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 과다 (삼성硏)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현황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 낮은 에너지 소비효율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 과다 (삼성硏) * 에너지원단위(toe/천$, '07년 IEA) * 국가에너지 총소비의 38%, 제조업 에너지소비의 80% 38 0.335 0.206 32 0.162 0.187 0.101 0.131 23 22 ’97 ’06 ’97 ’06 일본 영국 독일 미국 한국 OECD OECD 한국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83%가 화석연료 1,415 유가 10% 상승시 (단위 : 억불) 950 856 물가 0.23%p 667 496 에너지수입액 294 231 160 무역수지 146 ’04 ’05 ’06 ’07 ’08 GDP증가율 △0.35%p 영업이익율 △0.2%p △130 ’08년 에너지 수입액 1,415억불은 반도체+자동차+조선 수출액(1,109억불)을 상회 삼성경제연구원(’07) 2
“위기극복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에 오는 세계 질서변화에 대비해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일을 해야 한다” 2. 한국경제의 재도약 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 “위기극복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에 오는 세계 질서변화에 대비해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12.1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일본) 신재생에너지, IT 투자확대 녹색성장, 新성장동력 육성 - Sharp 태양광발전 투자(1,000억¥) - Panasonic 세계 최대 PDP 투자(29억$) 지식 ·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 (미국) 향후 10년간 1,500억$ 청정에너지 투자 IT벤처, R&D 투자 대기업 구조조정 반도체, 자동차 투자 대외개방, 물가안정 중화학공업 투자 경공업 중화학공업 '73 '79 '98 '08 제1차 오일쇼크 제2차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3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의 선순환 구조 정착) 3.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의 선순환 구조 정착)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산업의 녹색전환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 주력산업의 녹색변환 친환경 에너지 믹스 가치사슬 전과정의 녹색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4
Ⅱ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구축 1. 에너지 저소비사회로의 전환 2. 친환경 에너지 믹스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국가 에너지효율을 2020년 28%, 30년까지 46% 대폭 개선 추 진 목 표 46% ’20년까지 연비 30% 개선 544.0 백만 TOE(toe/천$) ’07년 효율유지시 수요 500 46% 398.4 400 368.8 27.8% 11.3% 299.3 목표수요 300 23.5% 236.5 (0.335) 300.4 (0.185) 203.5 (0.367) 288.0 (0.233) 282.0 (0.256) 265.1 (0.297) 200 ’02 ’07 ’12 ’17 ’20 ’30 지난 15년간(’90~’05)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독일(연평균 1.8%)보다 높은 수준 최근 8년 동안(’98~’06)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연평균 1.3% 개선 ’20년까지 연비 30% 개선 ’20년까지 에너지효율 20% 개선 ’20년까지 에너지효율 28% 개선 5
수 송 :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 가정·상업 : 건물,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산 업 1.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수 송 :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으로 전환 자동차 기준연비 강화(12년까지 16.5% 개선),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 자전거 활성화 : 도심지 자전거도로 5개년 정비계획 수립 추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가정·상업 : 건물,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단열기준 강화,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모든 건물로 확대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 (원가주의 요금제,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 조명기기 ·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및 저효율제품 퇴출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LED 보급활성화, 모든 가전제품 대기전력 1W달성 등 산 업 :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추진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식서비스 및 에너지 저소비 미래첨단산업 집중 육성 6
에너지원별 비중 신재생·기타 2.5% 신재생·기타 11.5% 석탄 15.7% 원자력 14.9% 석탄 25.3% 원자력 2. 친환경 에너지 믹스 에너지원별 비중 신재생·기타 2.5% 신재생·기타 11.5% 석탄 15.7% 원자력 14.9% 석탄 25.3% 원자력 27.8% LNG 13.8% 석유 33.0% LNG 12.0% 석유 43.4% 2007년 : 241백만TOE 2030년 : 300백만TOE 청정하고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 확대 화석에너지비중 축소 83% 27.8% 원자력 61% 석유 43.4 14.9% 33.0 11% 신재생에너지 석탄 25.3 2.4% 15.7 LNG 13.8 12.0 ’07 ’30 ’07 ’30 7
2030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으로 녹색성장 선도 11% 44배 37배 2.4% 19배 51배 [참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2030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으로 녹색성장 선도 태양광 풍 력 7,301 지열 해양 태양광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 페기물 (설비용량 MW) 3,504 (설비용량 MW) 11% 0.4% 0.5% 0.6% 1.4% 3.4% 3.7% 44배 37배 199 80 ’07 ’30 ’07 ’30 바이오 지 열 5,606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열에너지공급량 천Gcal) 36,487 2.4% 19배 51배 110 1,874 ’07 ’30 ’07 ’30 ’07 ’30 8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에너지산업 온실가스배출량(Gt CO2/년) 62Gt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27%) 기본 시나리오 48Gt 28Gt 화석연료의 청정화 (37%) 기술혁신 시나리오 14Gt 효율 향상 (36%) * 출처 : IEA 구 분 주 요 분 야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 기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 포집, 저장)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 펌프, 초전도 9
Ⅲ 산업의 녹색전환 1.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2. 가치사슬 전과정의 녹색화
1.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 친환경·고효율 소재 철강 석유화학 섬유패션 환경효율성 세계 1위 Eco-Steel 그린 Chemistry 강국 2020년 세계 4위 그린섬유 강국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 세계 1위 달성 Eco-산업단지화를 위한 Combinat Tech. Project 추진 초경량 그린섬유 산업화 실현 Eco-Cooperation (기후변화대응 공조) Eco-Technology (CO2배출저감 기술개발) Eco-Product (에너지절감형 소재개발) Plant to Plant 공정고도화 기초원료 다양화 및 저탄소 고부가가치 소재개발 기후변화, REACH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체제 강화 그린섬유 국산화 및 핵심원천 기술 확보 섬유 생산공정 녹색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 카본밸리 구축 및 녹색섬유 클러스터 조성 10
가루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그대로 이용 가능한 꿈의 기술 차세대 혁신 제철기술 "FINEX 공법" 사례 가루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그대로 이용 가능한 꿈의 기술 고로대비 설비투자비(20%), 제조원가(15% ) 절감, 황산화물 3%, 질소산화물 1% 수준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용광로 공법 대체 (포스코) '07.5월, 연산 15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 공장 준공 용광로 공정 파이넥스 공정 연원료 고품위 철광석 가루 철광석 및 일반 유연탄 (분탄) ※ 저품위로 20% 이상 저가 소결공정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가공), 코크스공정 (유연탄을 고체연료로 전환) 중간 처리과정 중간 처리공정 생략 11
석유화학단지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화 석유화학단지 상생협력형 Plant to Plant 공정 고도화 사례 석유화학단지 상생협력형 Plant to Plant 공정 고도화 산업단지내 폐에너지, 부산물 활용을 극대화 정유, 발전, 석유화학 등 이업종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시스템을 고도화 기업간, 이업종간 잉여에너지 활용 석유화학·정유공정 부산물 원료화 삼성토탈 잉여 메탄가스 잉여 메탄가스를 B-C유 대체용 연료로 제공 ※ 연간 50억원 이상 에너지비용 절감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석유화학社 발전소 잉여 Steam을 석유화학단지에서 활용 납 사 수 소 400억원/년 절감효과, CO2 20만톤/년 감축 정유공정상 Vacuum Residue(감압잔사유) → 알코올 제조용 합성가스 전환 알코올제조용 합성가스 생산용 B-C유를 Vacuum Residue로 대체(40억원/년 절감) 12
1.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 친환경 수송 및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일반기계 20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 청정 조선해양시대 글로벌 리더 그린테크놀로지 기계산업 재도약 2013년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플러그인차 상용화 미래형 신개념 선박·해양시스템 개발 고효율 청정생산기반 구축 PHEV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 양산 추진 그린네트워크를 통한 그린카 부품업체 육성 하이브리드 양산단계 인센티브 제공 및 클린디젤 관련 제도개선 IT·ET 융합 신개념 친환경 선박 및 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그린이슈 선점을 통한 시장선도 : 국제기구에서의 선제적 발의 확대 농산업용 디젤엔진 개발 및 청정화력발전소 상용화 청정생산설비, 발전·담수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성장동력화 기계설비 에너지효율 향상 13
전세계 그린카의 수요 확대 가속화 예상 전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 전망 사례 1,400만대 2020년 전세계 자동차 5대중 1대는 Green Car (매킨지) * 전세계 자동차 시장 7,800만대중 1,400만대(18%)는 하이브리드카 * 도요타는 2010년 하이브리드카 100만대 판매 목표 현대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조기양산 추진(’13년) 100 만대 ’07년 그린카 세계시장 점유율 포드 (4.8%) 혼다 (10.6%) 닛산 (1.6%) 도요다 (83%) 51.8만 50 만대 38.3만 31.9만 16.8만 7.9만 10 만대 2만 3.7만 4.4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2020 14
4~6% 연료절감, 하루 300톤이상 연료를 소비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간 약 240만불 절감 날개 달린 선박 1 연료절감형 "날개 달린 선박" 기술개발 사례 양력의 원리를 선박에 적용하여 프로펠러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전류를 추진력으로 활용 4~6% 연료절감, 하루 300톤이상 연료를 소비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간 약 240만불 절감 날개 달린 선박 1 프로펠러 바로 앞에 전류고정날개를 부착, 물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5% 가량의 연료절감 효과 산출 초대형 유조선 12척, 컨테이너선 12척에 장치 탑재 예정 날개 달린 선박 2 대우조선해양 최적항로 계획/평가시스템(SORAS) 개발 파도, 바람 등 기상환경정보를 위성과 실시간 교환하여 해역의 특징에 맞는 최적의 항로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최적항로계획/평가시스템 개발 11.3만톤급 원유운반선 적용결과 도쿄~LA간 운항시간 3시간 단축, 연료소모 15톤 절감 15
1.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 저전력·고효율 IT, 전자 반도체 Display 디지털 정보가전 2020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 디스플레이 강국 실현 2020년 Green 정보가전 강국 초저전력 고효율 그린반도체 개발 Aqua - Green Window Display 시장선점 초절전 · 친환경(E&E)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고에너지효율 시스템 반도체, 안정적 전력공급 반도체 개발 태양광 반도체 기술 선도 웨이퍼 대형화·고집적화를 통한 자원·에너지 사용량 절감 핵심 녹색기술 개발 * Econo-Eco LCD, Green PDP, 초대형 Solar Window 유해물질 Free 패널 기술개발 폐기물 무배출(Zero Emission) 생산공정 구축 ’20년 6대가전 에너지효율 30%, 생산공정 에너지효율 30% 향상 지능형홈 시범사업 확대로 그린정보가전 내수 활성화 ’20년 디지털 정보가전 재활용가능율 100% 달성 16
LED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례 최근 성과 추진 계획 : 2012년까지 세계 Top3 국가로 도약 고품질 LED제품 세계 최초로 교류 전원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LED칩(Acriche) 개발, 일본 Nichia社 와 특허 분쟁 종결 서울반도체 기 술 개 발 광기술원 햇빛처럼 시간대별로 색깔이 바뀌는 LED 감성조명 기술개발 삼성전기 두바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호텔에 LED조명(8,000세트) 공급계약 체결 해 외 진 출 화우테크 캐나다 토론토시에 LED가로등 보급 시범사업자로 참여 추진 계획 : 2012년까지 세계 Top3 국가로 도약 고품질 LED제품 인증규격 마련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첨단 LED응용산업 육성 ’12년까지 고효율·고출력 LED칩 개발에 집중 투자 자동차, 조선, 농생명 등에 LED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LED제품 KS규격 및 고효율 인증기준 마련 LED가로등/보안등 등 제품별 성능, 안전기준 제시 160 lm/W급 LED칩 개발 살균용 LED조명, 고품격 자동차조명 17
<참고>가치사슬로 본 Green Transformation 단 계 Before Green Plus Green • 연비(에너지효율) • 환경친화성(CO2 배출량, 유해물질 Free) • 혁신기술(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경쟁 요소 • 가격 • 성능 • 외양 업 스 트 림 • 원가회계(이윤) • Input 중심(투입비용) • ERP(생산요소최적화) • 환경회계(원재료비 및 환경오염 경감) • Output 중심(자원낭비 및 폐기물 최소화) • 그린SW(에너지효율↑,CO2↓관리) 생산 계획 • Green Design(경량화, 제품 Life Cycle 고려, 가상공간 시제품 개발) 디자인 • 형태, 색상, 공기저항 부품 소재 • 납품단가 절감 • 재고량 최소화 • 녹색구매(대·중소 그린파트너십) • 친환경 부품·소재공동개발 • 품질관리(6Sigma) •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생 산 • 소형차 • 대형차 • SUV • 상용차 생산 • 하이 브리드카 (HEV) • 연료 전지차 (FCEV) • 물류효율화 및 공동물류(CO2 절감) • 그린마케팅(환경효과 홍보) 유통·물류 • 대리점 관리 • 금융지원(할부금융) 다 운 스 트 림 소비 • 독자소유 • 공유(Car Sharing) A/S • 유지·보수 개인관리 • 전문업체 위탁관리 • 폐차업자 수거 • 물질회수(고철) • RFID활용 역물류 효율화 • 재제조(고부가가치 자원회수) 폐기 18
IT산업 녹색화 : ’15년까지 IT 분야의 전력소비 6조781억원 절감 2. 가치사슬 전과정의 녹색화 표준을 활용한 녹색성장 기반 마련 Green Standard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 : Green KS 150종 정비 자원순환·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인증제 활성화 그린 에너지산업 지원 표준화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IT 표준 개발 정립 IT로 실현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IT산업 녹색화 : ’15년까지 IT 분야의 전력소비 6조781억원 절감 고효율 IDC, 차세대 박형 냉각기술, 그린 컴퓨팅, 환경감응 OLED 개발 IT를 활용한 녹색산업기반 구축 : 그린오피스, u-산업단지 구축 IT에너지효율 등급 개선, 사무기기 에너지효율 표시제 도입 등 추진 Green IT 추진 녹색기술·인력·자본이 집중되는 녹색무역 강국 달성 Green Hub Korea 녹색산업 해외마케팅 확대 및 에너지·환경플랜트 수출 지원 강화 Green Hub Korea 브랜드 홍보, 녹색산업수출지원단 운영, Korea-EU Green Plaza 2009 개최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전략적 FDI 유치 및 녹색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선도 녹색기술 확보 및 친환경상품 무역원활화 추진 구축 23 19
2. 가치사슬 전과정의 녹색화 녹색 유통·물류 혁신 국제 환경규범 대응·선도 산업계 녹색경영 활성화 유통 주도의 Green SCM 구축을 통한 녹색성장 견인 녹색 유통·물류 혁신 녹색구매, 친환경마케팅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를 촉진 공동물류센터 운영,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기능 효율화를 통한 CO2 저감 유통의 역물류 허브화, RFID 기반 역물류 프로세스 효율화 등 촉진 역물류(Reverse Logistics) : 제품회수, 반품, 재활용 수거 등 녹색장벽 넘어 경쟁력 우위 확보 국제 환경규범 대응·선도 REACH, EuP 등 선진국 국제환경규제 대응체제 강화 국제환경규제 Tracking System 추적시스템 구축, 화학물질정보 DB 구축 등 유해물질 대체, 오염물질 생성저감 등 그린제조기술 개발 촉진 국내 우위 환경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환경규범 선도체제 구축 자원순환형 산업생태계 형성 산업계 녹색경영 활성화 도시광산 기반조성 : 1차 ~ 2차자원 통합통계 구축, 자원회수기술 개발 등 생태산업단지 활성화 : 기업간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강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 (‘09) 대기업 19개, 협력업체 4,007개 참여 24 20
울산·미포·온산의『생태산업단지(EIP)』 사례 사업 수행 전후 비교 기존 사업모델 사업모델 폐기물 폐열 방출 폐기물 성암소각장 판매수익 발생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온실가스 대기오염 개선 원료구입 비용절감 벙커C유 CO2, SO2 벙커C유 CO2, SO2 (주) 효 성 ’05년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단지내 기업, 지자체, 공단,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배출 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07년 소각장의 폐열을 스팀형태로 인근기업의 원료로 공급하여 원료·에너지와 폐기물처리 비용절감 및 CO2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 ① 성암소각장 → (주)효성 : 경제적 효과 71억원, CO2 55,500톤, SO2 113.7톤 저감 ② 유성소각장 → 한국제지 : 경제적 효과 26억원, CO2 14,810톤, SO2 1.5톤 저감 생태산업단지란? 자연 생태계를 모방하여 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자원화 (기업간 연계를 통한 물질교환)함으로써 오염배출 최소화를 지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 21
환경경영 지원 / 청정생산 지원 / 친환경제품 관련 현대자동차의『그린파트너십 』 사례 (Green Partnership) 사업 수행 전후 비교 기존 사업모델 新 사업모델 환경경영 지원 / 청정생산 지원 / 친환경제품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 납기관리 및 품질평가 하도급 계약관계 Green Partnership 구축 Green Partnership 확산 통합환경경영 가이드라인 제공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1차 협력사 SCEM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03.7~’06.6 (1차 협력업체 대상), ’06.4~’08.3 (2·3차 협력업체 대상) 추진 공정개선 및 에너지 절감으로 388억원의 비용을 절감(ROI : 4.8)하여 원가 및 제품경쟁력 향상,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그린파트너십이란?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급망을 활용 모기업이 환경경영체제 구축 노하우, 공정진단지도, 청정생산 기술이전 등을 종합 지원하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을 향상하고, 모기업은 양질의 환경친화적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시장에서 제품의 환경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대표적인 그린비즈니스 모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