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활로 - 급변하는 세계농업과 한국농업의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이 정 환 2003. 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이 정 환

Ⅰ. 한국농업·농촌의 위기  한국농업·농촌의 위기는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세계농업의 위기’ , 안으로부터 밀려오는 ‘신뢰의 위기’ 에서 비롯

Ⅰ. 한국농업·농촌의 위기 (계속)  세계농업의 위기 – 밖으로부터의 위기 < 만성적 공급과잉 >  20세기 기술발전과 증산  농산물 가격하락  보호 농정으로 농가소득 방어  보호농정의 한계  세계농업개혁(교역자유화, 보조금 철폐)에 합의  UR 협정과 WTO 출범  UR 이후 가격하락 가속  농가소득 하락과 직불규모 팽창  농업개혁 가속 요구 증대

Ⅰ. 한국농업·농촌의 위기 (계속)  세계농업의 위기 – 밖으로부터의 위기 (계속) < 지역주의의 팽창 >  유럽의 EC, 북미의 NAFTA 성공과 세력 경쟁  FTA 경쟁적 확산  동북아지역 고립  동북아지역 중심국가 전략 부상  농산물시장 완전자유화 압박

Ⅰ. 한국농업·농촌의 위기 (계속)  신뢰의 위기 - 안으로부터의 위기  농업인의 불신 – 정부의 정직성에 의문 (무책임한 현실 호도)  예산당국의 불신 – 농업투자의 효율성에 의문 (시장논리가 무시된 정책)  비농업계의 불신 – 농업계의 도덕성에 의문 (정치논리로 집단이기주의 관철)  농정당국의 불신 – 비농업계의 이해수준에 의문 (농업에 대한 무지로 현실 외면)

Ⅰ. 한국농업·농촌의 위기 (계속)  신뢰회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농정의 틀에 합의 해야 밖으로부터의 위기 극복 가능  신뢰회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농정의 틀에 합의 해야 밖으로부터의 위기 극복 가능  국내외 여건과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공유 - 검증되지 않은 신화, 속설, 상식을 깨어야  포기하여야 할 것과 새로이 도입해야 할 것에 대한 대타협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1. 농가는 가난한가? 2001년 호당소득, 도시근로자의 76%로 악화 소득의 계층격차 확대 < `96 ~ `01 사이 소득변화 > - 0.5ha 이하 농가 : -14.0%, 0.5~1.0ha 농가 : -0.8% - 3~5ha 이하 농가 : 11.1%, 5ha 이상 농가 : 41.1% - 최하위 20% 계층 : -24.5%, 도시 최하위계층의 51%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1. 농가는 가난한가? (계속) 최하위 / 최고위 소득 비율 : 농가 1/7.1, 도시 1/4.2 – 상위 40% 계층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중간 수준 상회 영세 소농계층에 소득문제가 집중  목표계층에 집중하는 정책 필요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2. `농업투융자는 낭비되었나? 42조원 구조개선 사업 15조 농특세 사업  도농소득 격차 확대, 국내외 가격차 확대 고정자본스톡 증가속도 가속(연평균 9%)  농업성장 속도 가속 `86-`90 : 0.9%  `90-`94 : 2.3%  `94 -`97 : 5.7%  `98-`01 : 3.6%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증가, 실질가격하락(`95-`01) 채 소 : -16.1%, 과일 : –51.2%, 축산물 : -4.3%, 쌀 : 7.0%, 전체농산물 : -8.0%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2. 농업투융자는 낭비되었나? (계속)  농업은 성장, 가격은 하락  성장과 소득의 괴리  소비자 이득 증가

Ⅰ.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2. 농업투융자는 낭비되었나? (계속) ‘생산성 향상  가격하락  경쟁력향상’ 은 농업발전의 필연적 과정  모든 선진국이 걸어온 길 -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소득 불안을 억제하는 안정 대책 필요 `90년대 채소, 과일, 축산물 가격하락은 DDA 이후에 대비한 연착륙 과정 - 이제 쌀이 연착륙 과정에 진입할 단계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3. 쌀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나? - 쌀가격이 농가소득 감소에 버팀목 역할 `90년대 후반 재고는 1,000만석으로 증가, 시장가격은 명목으로 41% 상승  국내외 가격차 확대, 생산증가 쌀가격이 `95년 수준에 동결되었다면, 도농소득 격차 70%로 확대 - 쌀가격이 농가소득 감소에 버팀목 역할 정책수단의 효과성 문제 - 소득정책의 목표계층 부재  영세농 소득문제에 비효과적  목표계층 중심의 직접지불정책 필요

Ⅱ. 한국농업·농촌문제의 진실 (계속) 4. 쌀수매가를 인상하면 농가소득이 증가하나? 시장가격은 수매가격과 관계없이 결정 - 2001년 수매가 6,400원 인상, 시가 6,700원 하락 - 2002년 수매가 동결, 시가 7,400원 상승 수매가격 상승 만큼 수매량이 감소하여 농가소득 효과는 없음 - 수매가 3%인상  수매량 3.2% 감소  소득증가 420억 - 수확기 시가 0.3% 하락  소득감소 210억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1. WTO/DDA 농산물협상의 현실 WTO의 존재이유와 DDA의 원칙  수입국이 불리한 게임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2. DDA 파급영향 얼마나 될까? 15.0 15.4 12.5 1.7 1.2 0.6  농업소득 감소 품목별 보조액 증액 불가능 새로운 품목 보조 곤란 단위: 조원 2002 2010 개도국 선진국 농업총소득 (명목,조원) 15.0 15.4 12.5 농업총보조 1.7 1.2 0.6 소득보전직불소요 0.5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3. DDA 어떻게 될까?  수출입국의 대립이 첨예하여 모델리티 3월 합의는 불가능 할 듯, 9월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타결 전망  수출입국 모두 의장초안에 불만이므로 어느 한편에 유리한 조정은 어려울 것  의장초안의 큰 폭 수정은 없을 듯  미국과 EU가 수출보조와 국내보조 감축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 감축폭은 확대하는데 합의할 가능성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4. 개도국 유지는 불가능한가?  개도국 혜택 대폭 확대  개도국 지위 유지 매우 중요, 그만큼 곤란  개도국 유지는 C/S 제출과 검증과정에서 결정  양자간 협상이 중요  논리와 대가의 문제  선진국 농업구조조정 100-200년 소요, 한국 30년 경과  농업구조조정에 시간 소요  UR 당시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도 개도국 지위  미국, 중국, 호주 등 수출국에 줄 대가를 준비해야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5. 쌀시장개방협상의 진실 UR협상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 - 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하되, 2004년 중에 연장 협상 - 연장하는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 제공해야 - 2004년 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화 해야 할 의무 발생 - 관세율은 19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 반영하되 협상 여지 인정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5. 쌀시장개방협상의 진실 (계속) 관세화유예한 일본은 1999년, 이스라엘은 2000년, 대만은 2003년에 유예협상없이 관세화 -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려면 상당한 MMA 증량 등 추가 양허 필요 관세화유예는 가능할까? - 미국과 호주, 태국 등에 일정량의 수입보장으로 합의가능 할 수도 - 중국의 동의가 어려울 듯

중국의 입장 전망 - 예외없는 관세화, 높은 관세 감축율, 높은 TRQ 수용 WTO 가입시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대부분 곡물수입 급증, 도농간의 소득격차 급속히 악화 전망 쌀, 채소, 과일, 닭고기 등 수출증대로 농업 소득기회 보전 전략 - 일본, 한국의 채소에 관한 SG에 초강력 대응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6.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어느 것이 유리한가? 관세화와 MMA의 관계 (2010년) - UR의 TRQ 5 ~ 8% + [ DDA의 TRQ 증량폭(3%) ] + 유예대가(3%) = 8 ~ 14% ?

Ⅲ.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의 진실 (계속) 6.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어느 것이 유리한가? (계속) 관세화 되면? - 1986 ~ 88 평균 국내외 가격차 추정 440% - 2005년 관세율 추정 400% ~ 360% - 수입도매쌀 가격 13.5 ~ 14.7만원/80kg - 2010년 관세화가격은 DDA의 결과에 따름 • 개도국이면 관세 380%, 수입쌀 도매가격13 ~ 14만원 • 선진국이면 관세 220%, 수입쌀 도매가격 10 ~ 11만원

Ⅲ.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진실 (계속) 7. 새로운 협상전략의 길 - 올바른 전략은 엄격한 사실인식이 전제 사실관계의 냉철한 인식 - 올바른 전략은 엄격한 사실인식이 전제 의장초안 거부의 모순 이해 - 개도국 대우 충분, 거부는 선진국 입장 의미 - 유연한 대응 필요 NTC 그룹 집착의 한계 인식 - EU 우리 입장과 상반 - 사안별 공조로 전환 필요 협상의 속성 인정 - 타결은 중간 어느 점, 현실적 목표와 전략적 제안 이해 - 협상은 주고 받는 교환, 준 것을 아까워 말아야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새로운 패러다임 • 모든 기회는 소비자와 도시민에게서 나온다 – 농업인 • 농업농촌은 도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 도시민 소비자 만족 도시민 만족 식품의 상품성과 안전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도농교류 납세용의 농업소득 농외소득 직접지불 농산물 수요 농촌 자연환경 수요 농산물에 대한 신뢰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1. 식품비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 – 신수요창출과 고부가가치화 1. 식품비 지출은 증가할 수 있다 – 신수요창출과 고부가가치화 식품비 지출의 25%만이 농업소득으로 귀착 - 가공산업과의 파트너쉽 발전, 공동계산제 발전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 가공용, 수출용 저가 공급  신수요 창출 식품의 사치품화, 문화상품화 추세  고급화, 기능성 제고, 문화 연계  고부가가치화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2. 중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다 – 소비자 신뢰와 마케팅능력 향상 2. 중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다 – 소비자 신뢰와 마케팅능력 향상 대형 소매점 위주 유통 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양, 필요한 종류 공급이 경쟁력 좌우  대량 공급 체계 필요 작목반 공동선별, 공동계산  작목반 브랜드  주변농가, 작목반 흡수  협동조합 브랜드  주변농가, 협동조합 흡수  광역브랜드  경쟁력 향상 - 캘리포니아 오렌지( 썬키스트), 화란, 덴마크의 낙농제품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3. 규모확대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 가격하락에 의한 소득감소 보전 쌀가격이 높은 것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수단, 생산비가 높은 것은 고지대 기인 - 쌀 생산비 : 8만3천원( 지대 4만원), 경영비 : 4만4천원 - 쌀 가격 : 16만원, 수입쌀 가격(추정) : 3만원 농산물가격 하락  농지공급 증가, 지가/지대 하락  생산비용은 감소 가격하락 만큼 규모 확대되면 소득유지 가능(비용 절감효과 + 조수입 증대 효과)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4. 규모확대는 이루어진다 – 가격하락에 의한 소득감소 보전 호당 평균규모 0.79ha(`90)  0.93ha(2000) 2ha 이상 농가비중 4.7%(`90)  8.4%(2000) 평균경작규모 1.4ha(`90)  2.1ha(2000) 2ha 이상 면적비중 16.8%(`90)  33.6%(2000) 농산물가격 하락  농지유동 급증  규모확대 가속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5. 영세농이 농업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다 – 최저생활 보호 0.5ha 이하 영세농의 호수 비중 42.2%, 면적비중은 13.3%, 생산비중은 10% - 영세농 경지 총면적 13만ha, 나머지 농가 0.21ha 증가 가능  영세농의 퇴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님 영세농이 다수이고 소득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 농업정책 수립의 걸림돌  사회정책적 차원의 생활안정 대책 선행 필수 “ 영세농은 농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6. 선진국은 시장에 개입한다 –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안정장치 미국 1980년대 중반부터 융자단가 및 목표가격 인하, 1996년 목표가격 폐지, 2002년 목표가격 부활 EU 1980년대 중반부터 개입가격 인하 – CAP 1992, 아젠다 2000, MTR 2002 미국 : 융자단가 = 최저가격, 목표가격 = 최저소득, EU : 개입가격 = 최저가격, 보상직불 = 최저소득 보장 정부개입의 계획적, 단계적 축소 필요

Ⅳ. 한국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로 (계속) 7. 새로운 농외소득 기회의 길이 있다 –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문화, 여가 수요의 양적증대와 질적 변화 농촌지역의 환경, 자연, 문화 보전  아름답고 문화있는 공간  도시민의 휴양, 휴식, 여가의 공간 (자연 + 지역문화) + (지역농산물과 가공품) + (휴양서비스)

Ⅴ. 핵심 정책 1. 정책 기조 - 설계주의, 획일주의 배격 - 환경보전, 경관 · 문화보전, 농촌지역 유지 시장지배체제의 확립으로 경쟁 촉진 - 설계주의, 획일주의 배격 - 농가간, 농협간, 지역간, 품목간 경쟁 - 소득보전직불 등 직불제도의 활용으로 시장기능 보완  다원적기능을 중시한 규제와 지원 - 환경보전, 경관 · 문화보전, 농촌지역 유지 - 환경오염, 식품오염, 토지이용 규제 농가의 자율적 선택을 통한 구조조정 - 은퇴 · 이탈농 Track과 경쟁력 향상 Track - 정부주도의 선택 배격, 농가의 선택 보장

Ⅴ. 핵심 정책 (계속) 2. 농가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지원 경영안정 프로그램 – 재해, 가격급락에 따른 경영위험 구제 농가경영회생 프로그램 – 일시적 경영 곤란 농가 구제 농가파산 프로그램 – 부채상환 불능 농가 퇴출 은퇴 프로그램 – 고령농가의 은퇴 후 생활 안정

Ⅴ. 핵심 정책 (계속) 3. 과감한 직접지불제도 도입 소득보전직불제 –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완충장치 – 가격하락에 의한 소득감소의 일부분 보전 친환경 농업직불 – 친환경농법 지원,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 도서 · 오지 지역직불 – 오지지역 정주 조건 개선, 도시민의 접근성 유지 경영이양직불 –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구조개선

Ⅴ. 핵심 정책 (계속) 4. 농업시스템 개혁 비농업인 농지투자제도 도입, 농지은행 혹은 농지신탁제도 도입, 농업자산관리 기구 설치  유동화 촉진 정책자금의 창구 다변화와 종합자금제로 일원화  민간자금유입 촉진, 서비스개선 효율화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와 지역조합 금융사업의 연합  경쟁력 향상, 서비스 향상 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 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Ⅴ. 핵심 정책 (계속) 5.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와 지원 지역순환 시스템 구축 지원 -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연계, 친환경농업직불, 가축 두수 할당, 오염세 부담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 농지이용 및 전용 질서 확립 - 농지소유와 전용 자유화하되 이용질서 확립 “계획없이 전용없다”

Ⅴ. 핵심 정책 (계속) 6.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중심지 소도읍과 성장성이 높은 마을 중점 지원 개발  농촌지역의 정주거점으로 육성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지원 농촌마을의 보건진료소 지원  방문간호, 응급처치, 병의원 서비스 연결 오지, 도서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 건강·연금보험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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