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및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이은호

목 차 총괄 개요 국제표준화제도 국제적 적합성 평가제도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맺는 말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 및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총괄개요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국제표준 및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총괄개요 표준(Standards) 공업제품의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량생산, 호환성 제고를 위해 제품의 모양, 치수, 품질 등을 통일·단순· 정형화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역사 세계 최초 표준 링컨과 철로 표준 BC 7000년,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규격화된 원통모양 돌 남부연맹의 선로폭(5피트)과 다른 4피트 8.5인치를 표준으로 결정 남북간 물류교류 차단으로 남부 고립화 의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대 이집트의 표준 분동 고대 이집트에서는 물품의 가치를 구리(銅)의 “deben” 단위 중량으로 표시 1 deben은 약 92g, 황소 한마리는 구리 119 deben이라는 기록 British Museum, 2002.11월 촬영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역사: 호환성의 도입 근대 산업: 호환 부품의 사용에서 시작 1804년, Eli Whitney는 미국 연방정부와 소총 생산계약을 체결 표준부품 사용 제안 계약규모가 $134,000 로서 당시 미국 정부조달규모 중 최대 Eli Whitney, 1765-1825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역사: 호환성 나사산 Sir Joseph Whitworth (1803-1887)가 나사에 대해 통일된 피치 및 형상을 사용할 것을 주장 (1841) Whitworth의 선반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역사: 안전 미국: National Electric Code (1897년) 미국: 연삭숫돌의 안전기준 제정(1922년) 전가 배선과 설비의 시공, 설치 및 유지/운영에 대한 기준으로 제정 미국: 연삭숫돌의 안전기준 제정(1922년) 숫돌의 보관, 취급, 사용방법 및 부착 방법 등 명시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역사: 생산 시스템 표준 헨리 포드와 일관조립시스템(assembly line system) 표준화된 작업절차도입으로 숙련공의 필요성 감소 값싼 이민 노동자 사용 가능 동시에 생산성 및 품질제고에 성공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은 근대 산업사회의 기초 대량 생산 및 소비사회 최대 기여자: Eli Whitney, Henry Ford 표준화된 부품 및 대량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가능 최대 기여자: Eli Whitney, Henry Ford 표준이 중요한 역할 발휘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나라의 표준 역사(1)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때마다 도량형(度量衡 )을 새로 정하는 전통 度: 길이 量: 부피 衡: 무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나라의 표준 역사(2) 시스템 표준에 있어 매우 강한 면모 의궤(儀軌): 행사의 계획 및 집행 관련 모든 절차를 기록, 발간 현대 경영기법에서 품질매뉴얼(quality manual) 또는 표준 작업지침서와 동일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宗廟儀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宗廟儀軌 #2)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華城城役儀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華城城役儀軌 #2)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華城城役儀軌 #3)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儀軌 사례 (華城城役儀軌 #4)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의 역사 국가표준과는 달리 “국제교역”을 요구 1990년대 국가별 잉여재화의 발생 대량 물류수송수단의 발명 산업혁명으로 가능 대량 물류수송수단의 발명 증가 상선단의 등장 및 수에즈운하의 개통 1870년대 국제표준 창설시대에 기여 1990년대 국제교역을 통한 수익발생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발전과 국제교역 1807년, Robert Fulton, 증기선 시범 운행 증기선의 국제교역 활용: 대양 항해 Triple Expansion Steam Engine High Pressure Steam Medium Pressure Steam Low Pressure Steam 1807년, Robert Fulton, 증기선 시범 운행 증기선의 국제교역 활용: 대양 항해 外輪에서 스크류 프로펠러로 증기기관의 효율 증대: Triple Expansion Steam Engine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분류 적용범위에 따라 사내표준, 단체표준(ASTM, UL 등), 국가표준(KS, JIS, BS 등), 지역표준, 국제표준 (ISO, IEC, ITU 등) 추진주체에 따라 공적표준(ISO, KS 등), 콘소시움표준(IETF, W3C 등), 사실적표준(Windows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의 제정기관 전통적 공식 기구 기업간 콘소시움 사실상 표준화 ISO, IEC 및 ITU: 3대 국제기구 Codex, IMO, UN/ECE: 정부간 기구 ASTM, ASME, IEEE, API: 단체표준기관 기업간 콘소시움 W3C, UDDI 등 (약 400여개) http://www.cenorm.be/isss/Consortia/Surveyshort.htm 사실상 표준화 MS Windows, VHS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 제정기관 현황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국제기구에 의한 제도 식품위생법 (Codex Alimentarius) OECD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법률위원회(CCFICS)」에서 기준개발 OECD GLP(공정시험소관행), GMP(공정생산관행), GCP(공정임상시험관행) 등 화학제품 및 의약품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 적합성 평가제도(2) UN/ECE(UN유럽경제위) IMO IEC 자동차형식승인기준, 위험물질운송지침 등 개발 선박 안전운행과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ISM) 운영 IEC IECQ, IECEx, IECEE : 전자부품, 방폭장비 및 전자제품 시험결과를 상호인정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민간주도 국제적합성평가제도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제도 ISO 9000 및 ISO 14000 인증제도 QS9000, TL9000, AS9000, OHSAS18000, etc.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제도 ILAC 세계 testing 및 calibration기관들의 능력확보 및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적합성평가제도 CE마크제도 UL마크제도 EU의 강제인증제도로서 EN규격을 기술기준으로 사용 유럽의 시장규모로 사실상 국제적 강제제도 UL마크제도 미국의 민간인증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가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성인증 복잡한 제도운영으로 사실상의 강제제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 제도의 개요

국제표준의 제정 메카니즘 公的 국제기구 公的 전문단체 3대 국제표준화기관 : ISO, IEC, ITU UN산하전문기관: FAO, WHO, IMO 등 기타 국제기구 OIML, ILAC, OECD 등 公的 전문단체 ASTM, ASME, API, IEEE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의 제정 메카니즘(2) 기업간 콘소시움 단일기업 선진기업간에 배타적 회원자격 운영 DVD Consortium(현재 Forum), DAVIC 등 http://www.cenorm.be/isss/Consortia/Surveyshort.htm 단일기업 첨단 기술을 독자보유한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밀어붙임 Microsoft(윈도우), Sony(8mm 캠코더) 등 ABOUT DVD FORUM Original DVD Forum The DVD Consortium (now Forum) was started as an ad-hoc group in December 1995 by these 10 companies to promote a single format for a large capacity disc, now known as DVD. The DVD Format Specif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SD and MMCD formats as proposed by Hitachi, Ltd.,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Pioneer Electronic Corporation, Thomson Multimedia, Time Warner Inc., Toshiba Corporation, Victor Company of Japan, Ltd. and Sony/Philips. The DVD Consortium / Forum founding companies are: Hitachi, Ltd.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Philips Electronics N.V. Pioneer Electronic Corporation Sony Corporation Thomson Multimedia Time Warner Inc. Toshiba Corporation Victor Company of Japan, Ltd. Membership in the Forum is open to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hich is, or will be, engaged in research, development and/or manufacture of any DVD products, and any software firms and other users of the DVD products, that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DVD Format.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support the DVD Format to the exclusion of other formats. Currently, over 200 companies belong to the DVD Forum, with the common goal of promoting and developing products based on the DVD specification. The benefit of belonging to the DVD forum is the capability to: Contribute to Working Group activities which are involved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DVD specifications. Also, to take part in Forum activities such as the General Meeting To receive information on an ongoing basis from the Office of Secretary, DVD Forum. Participating members are allowed to vote on specification and membership issues as they arise.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타 표준개발 국제/지역기구 국제기구 지역기구 Codex (FAO+WHO), OECD (GLP), IMO (선박안전), OIML(법정계량), ILAC(시험소(testing/calibration) 인정) 지역기구 COPANT(미주), CEN/CENELEC/ETSI (유럽), ACCSQ(아시아), AIDMO(아랍), PASC(아태), EASC(유라시아), ARSO(아프리카)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 조직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EC조직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표준의 사례 물류 - 화물컨테이너의 형상 및 분류 사진필름감도 - ISO 100, ISO 200, ... 종이 크기 - A4, A3 국가코드 ISO3166 (www.ats.go.kr , www.asahi.co.jp) 시스템 규격 - ISO 9000, 14000시리즈 Y2K 문제해결방안 - 연월일 표기법 ISO8601:1999-04-19 (O.K.), 04-19-1999(NO!)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 및 IEC의 규격개발 ISO IEC 총규격보유수 : 13,544종 (430,608페이지) 2001년도 제개정 규격 : 813종 (49,795페이지) 국제회의개최 : 1,223회 (2001년) TC 93회, SC 319회, WG 811회 IEC 총 규격보유수 : 5,000여종 지난 1년간 제개정 규격 : 345종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IEC의 규격문서 종류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지침서 (Guide)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IWA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IEC 규격개발절차 1단계 NP (신규작업제안) 2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1차 CD 또는 ISO/PAS 3단계 도출문서 TC/SC방식 1단계 NP (신규작업제안) 2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1차 CD 또는 ISO/PAS 3단계 TC/SC내 의견수렴 DIS 또는 ISO/TS, ISO/TR 4단계 DIS 의견문의 FDIS최종안 5단계 FDIS 정식표결 국제규격 최종안 6단계 국제규격(IS) 발간 국제규격(IS) IWA 워크샵 방식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와 IEC의 차이점 ISO IEC 규격만 제정, 인증은 관여하지 않음 규격판매는 각 회원기관이 담당 용어 규격제정과 인증을 동시에 수행 중앙사무국이 직접 규격판매 용어 차이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JTC1 정보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 개발 ISO와 IEC가 공동으로 운영 현재 가장 대표적인 ISO규격 개발 별도의 운영규정을 보유, 사실상 제3의 표준화기관역할을 수행 현재 가장 대표적인 ISO규격 개발 MPEG, OSI, 그래픽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표준제정시 선결사항 관련 TC 또는 SC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TC 또는 S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NP (신규작업계획) 승인단계로 진행 관련 TC 또는 S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TC 설립 제안 및 이에 대한 ISO 전회원국 투표가 필요 (TS/P 문서) ISO정회원국 투표수 중 2/3이상 찬성과 최소 5개국의 적극적 참여 필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제정 절차별 표결시 조건 - 관련 TC 또는 SC가 존재할 경우 - NP (신규작업계획) 승인 TC 또는 SC P회원 투표의 과반수 찬성 적어도 5개국 이상의 적극적 참여의사 표명 CD 승인 의장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공표 또는 투표 회부: TC/SC P회원 투표수 중 2/3이상 찬성필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DIS투표시 조건 모든 ISO정회원국에 투표회부 통과요건 P회원 투표수 중 2/3이상 찬성 기권이나 기술적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는 투표계산시 제외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DIS투표시 권리 및 의무 찬성 반대 문법 또는 미소한 기술적 사항 지적가능 반드시 기술적 사유 첨부 이의 제기사항의 채택시 찬성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병기할 수 있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FDIS투표시 통과조건 모든 ISO정회원국에 투표회부 통과요건 P회원 투표수 중 2/3이상 찬성 기권이나 기술적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는 투표계산시 제외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FDIS투표시 권리 및 의무 찬성 반대 일체의 코멘트 불허 반드시 기술적 사유 첨부 조건부 승인 불가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규격출판을 위한 요구조건 Complete Text Clean Typeset Machine readable text 요구되는 모든 언어판 준비 Reproducible Drawings Directive Part 3 충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적표준과 사실상표준의 관계 Formal Standards De Facto Standards By industry consortia By formal organizations By sector-specific organizations Pushed by single entity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기업의 선도적인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활용 기업의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의 연계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거액의 로열티 수입 예) ·Sun Microsystems의 JAVA언어의 IEC규격화 E-commerce, HDTV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중점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업의 표준화 방식 선택 기술발전속도가 극히 신속한 분야: 사실상 표준화 전략 채택 예: 인터넷 상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S/W MS Windows Media Player, RealPlayer, StreamWorks 등 일정규모이상의 네트웍 확보가 시장장악에 필수적인 경우: 事前 公的표준화전략 예: 이동통신규격, 디지털가전기기 규격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적 표준화 방식의 기피 이유 규격제정이 오래 걸림 과다한 비용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결여 ISO에서 평균 72개월 수많은 회의, 문서의 생산, 통신요금 등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결여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제정 반대가 25%만 넘어도 국제규격제정 불가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IEC 규격 절차별 소요시간 1단계 NP (신규작업제안) WD 2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CD 3단계 TC/SC내 의견수렴 36% WD 44.6개월 (62%) 2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CD 26% 3단계 TC/SC내 의견수렴 26% 4단계 DIS 의견문의 27.4개월 (38%) DIS 5단계 FDIS 정식표결 FDIS 12% 6단계 국제규격(IS) 발간 총 72개월 (6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公的標準化방식의 중요성 증대 WTO/TBT협정의 발효 디지털산업의 발전으로 네트웍 크기가 시장장악에 필수적 요소로 등장 국가별 강제기준 및 표준의 제개정시 “국제표준”의 활용을 의무화 국제표준의 제정기구로 공적 기관만을 인정 디지털산업의 발전으로 네트웍 크기가 시장장악에 필수적 요소로 등장 ’80년대에 사실상 표준화에만 전념하던 선진기업들이 공적표준화로 선회토록 함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公的標準化방식의 중요성 증대 (계속) 訟事부담으로부터의 해방 독점방지법 저촉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미국내 민간 공적표준 40,000여종의 100年史 에서 법률송사에 휘말린 사례는 9건 미만 독점방지법 저촉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최근 미국 Microsoft사와 미국정부간의 분쟁은 Microsoft의 S/W들이 표준으로 채택되어있었을 경우 회피될 수 있었다는 분석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실상 표준화와 공적 표준화 사이의 협력강화 사실상 표준화 추진그룹의 대응 공적 표준화 추진그룹의 대응 사실상 표준화와 공적 표준화 사이의 협력강화 사실상 표준화 추진그룹의 대응 기초기술 개발은 콘소시움 또는 개별 기업이 계속 담당 개발된 기술기준을 신속히 공적 국제규격 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활동 전개 공적 표준화 추진그룹의 대응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채택 속성 절차 마련 사실상 표준화 절차의 직접 운용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 및 IEC의 대응 속성 규격화 절차의 채택 규격제정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 제거 미국 단체표준의 ISO규격 수용 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을 적극수용, 신규기술문서(New Deliverable)제도를 도입 Fast Track,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ITA (Industry Technical Agreement),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규격제정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 제거 IT 의 적극 활용, 단일언어(영어)사용 확대 미국 단체표준의 ISO규격 수용 ASTM, API, IEEE, ASME 등에 규격개발 위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실상 표준의 공적표준 전환 사례 CD-ROM DVD-RAM 디지털 가전기기간 연결 High Sierra Standards for 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Phillips, Sony, IBM, Microsoft) --> ISO 9660:1988 DVD-RAM DVD Forum --> ISO/IEC 16824:1999 디지털 가전기기간 연결 IEEE 1394 --> IEC 61831-1/6:1998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향후 전망 및 대응 국제표준화의 3대 방향 공적표준화 사실상표준화 후 공적표준으로 신속연결 사실상표준화 안전, 환경, 시험방법 등 공공재적 성격의 표준 사실상표준화 후 공적표준으로 신속연결 디지털 기술 등 New Economy를 지원하는 표준 사실상표준화 최첨단 분야에서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제안 기초기술개발이 최우선 과제 선진 기업간 콘소시움에 적극 참여 표준화작업 참가인력의 양성 필요 완성된 기술기준은 국제표준화 과정에 신속히 회부 New Deliverables제도를 적극 활용 국내 학계인력 및 정부기관과 협력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국제기구에 의한 제도 국가 및 지역 제도 Codex Alimentarius : FAO, WHO공동운영 UN/ECE : 자동차형식승인, 위험물질운송 등 IMO : 선박안전운행 및 오염방지 OECD : GLP, GMP, GCP 국가 및 지역 제도 CE마크, UL마크, Kitemark, VDE, NSF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 적합성 평가제도 민간부문의 자율적 제도 ISO 9000, ISO 14000 EOTC : 유럽지역 시험소 등록제도 TickIT : 정보기술분야 시스템 인증 QS9000 IECQ(전자제품), IECEx(방폭기기), IECEE(전기안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이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貿易上技術障壁: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분류 비관세 조치(NTM)의 하나로 분류 NTM의 종류 최근 기술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 최근 기술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 NTM의 종류 특별소비세, 최저수입가격제, 반덤핑조치, 생산보조금, 물량제한 및 허가제, 통관절차, 독점수입권,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표준 및 인증제도, 포장/마킹 요건, 환경마크제도,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업제품 평균 관세율 추이 (자료: WTO)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WTO와 TBT ’94년 WTO협정체결시 GATT/TBT협정을 강화한 WTO/TBT협정 체결 표준 및 인증제도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술기준에 국제표준사용 의무화 그러나 기후조건,지리적요인,국가안보,보건, 위생, 환경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예외 인정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기준의 사용을 상례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의의 ’90년대 국제교역의 확대 및 WTO출범 으로 관세장벽의 중요성 감소 농산물 등 일부품목에서만 고관세율 적용 IT제품의 경우 ITA협정으로 관세가 사실상 소멸 그러나 TBT협정에서 기후, 환경 등을 이유로 하는 기술장벽의 운영은 허용 선진국들은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를 개도국의 값싼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활용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무역상기술장벽)의 중요성 증대사유 시장의 세계화 전세계 국가가 단일시장화 되어 수출증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2%내외이나 국제교역 성장률은 6% 이상 상품수명주기의 단축화 제품개발에 4년, 판매에 2년주기가 일상화 특히 정보통신제품 분야에서 시장진입 지연시 막대한 손해를 감수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기업이 당하는 TBT사례 EU지역국가들에 수출시 CE마크 요구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UL마크 요구 유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EN표준에 근거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UL마크 요구 보험 등 사회제도에 근거한 사실상 강제제도 동구권 수출시 특정 시험인증기관 사용요구 또는 처리기간 지연 납기준수 및 신상품을 통한 시장장악에 애로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사례 환경마크제도 유럽에서만 18가지 종류의 제도가 운영중 단일시장화에도 불구, 환경마크의 통일은 요원 세계적으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폴, 한국 등이 운영중 기술확산에 따라 네팔 등 개도국에서도 환경 마크제도를 신규운영중 상기 모든 국가들의 제도가 모두 상이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구체적 사례 -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 형태적 분류 법적 요건 법령, 시행령, 금지목록 등 표준 및 기술기준 안전, EMC, 통신법령, 인간공학, 환경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법률적 요건 -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 저전압안전지침 (CE마크) EMC지침(CE마크) 통신단말기지침(CE마크) VDU지침(추가요건) 금지 화학물질 배터리 시행령 X-ray시행령 포장 규제 위험물질 규제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의 기술적 요건 -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 저전압지침: IEC 60950, IEC 60825-1 EMC: EN 55022, 50082-1/2, 55024, 50279 인간공학: ISO 9241-3,4,7,8, DIN 2137, ISO 13406, ISO 9296 환경 및 리사이클링: ISO 11469, 전력 소모량, 먼지 방출량, PCB, 수은…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BT에 사용되는 기술기준 공적표준(de jure standard) 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 ISO, IEC, ITU … 사실상표준(de facto standard) MS-Windows, VHS, … * EN규격은 유럽의 지역표준이나 유럽의 위상으로 인해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음.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유럽의 국제적 영향력 유럽중심 국제표준화 활동이 심화 국제표준은 1국 1표투표로 제정 국가수가 많은 유럽국가들이 유리 90년대말 이후 규격제정 규모도 ISO/IEC 추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선진기업의 당면 문제점 과다한 TBT요건 충족 부담 기술기준 및 표준의 통일성 부족 적합성평가절차의 통일성 부족 IT분야 기업의 경우 시장의 다원화로 상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기관만 200개에 달함 기술기준 및 표준의 통일성 부족 국가별 국제표준 일치화작업이 부진 적합성평가절차의 통일성 부족 중복시험/검사/인증이 다반사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상호인정협정이란?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타방이 아측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적합성평가결과를 아측에서 수행했을 때의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체결 형식에 따라: 다자간, 양자간 IEC-CB Scheme, ILAC(시험소), 한-캐나다(통신) 체결 주체에 따라: 정부간, 민간간 미국-EU, IAF(ISO 9000)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상호인정협정의 의의 중복적 검사/인증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적합성 평가기관들의 국제화 미국-EU간 통신기기 교역에서 MRA체결로 관세 6% 인하 효과 적합성 평가기관들의 국제화 현재 우리나라만 MRA체결대열에서 소외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 수출산업의 적합성평가 대응방안 기업의 대응 정부의 대응 민·관 공동대응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업의 대응방안 제품설계시부터 수출대상국의 기술기준을 충족토록 조치 대형기업의 경우 국제공인시험소의 자체확보 추진 세계 각국의 기술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 입수노력이 필수적 특히 규격 제·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필요 대형기업의 경우 국제공인시험소의 자체확보 추진 제조자 자기적합 선언제도(SDoC)에 활용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부의 대응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확대 주요 교역상대국과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중복인증 해소 현재 EU는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호주/뉴질랜드, 이스라엘과 MRA를 체결 또한 민간주도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에 대한 참여를 적극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ILAC(시험·교정 성적서), IAF(ISO 9000 인증서)의 MLA에 가입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부의 대응(계속) 국제협력의 활성화 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화 국내 시험인증기반의 선진화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표준·인증 기관과 협력을 강화 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화 인증절차를 ISO/IEC 등 국제기준과 일치화 국내 시험인증기반의 선진화 국제기준 및 외국기준에 의한 시험능력 확보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민·관 공동 대응방안 국제적 활동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육성 정보 교환 및 활용의 활성화 국내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의 선진화 국제표준화활동 및 국가간협력활동에 필수적 정보 교환 및 활용의 활성화 선진국일수록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통상협상시 정부대표단이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 국내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의 선진화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전환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맺 음 말 TBT: 일반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나 선진기업에게는 세계시장의 장악수단 다양한 기술기준의 해석 및 설계반영기술, 시험능력, 정보력 등을 보유한 기업이 유리 “적자생존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며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다. 가장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게 된다” : Charles Darwin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국가표준화활동 略史 1883년(고종 20년) 7월 5일 전환국 설립 1961.9.30 공업표준화법 제정공포, 11월 상공부 표준국 창설 제1호KS: 기어용어(KS B 0102) 등 43종 KS허가업체 제1호: 마포산업(백열전구) 1963년: ISO 및 IEC 정회원 가입 1992.12.8 산업표준화법으로 확대 1997.8.22 KS표시허가제도를 민영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90년대 초까지의 상황 인식 부족 기업: 결과에만 관심, 과정에는 참가부족 정부: 비효과적 지원 표준의 표준화기관만의 책임 전문가의 참여에 미온적 표준을 기업전력으로 활용않음 설계 능력부족도 원인 정부: 비효과적 지원 법령, 조직, 예산 모두 미흡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결 과 ’90년대초에 세계교역량규모에서 11위권 국가로 성장, 그러나 ISO 및 IEC에 대한 참가활동은 경제규모를 뒷받침하지 못함 분담금 납부규모: 14위 및 16위 TC/SC P member 수: 36위 Secretariat: ISO에서 0, IEC에서 1 표준 제안: 거의 0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90년대 말 이후의 발전 표준에 대한 관심고조로 획기적 성장 TC/SC P회원: ISO 481개, IEC 112개 표준에 대한 관심고조로 획기적 성장 TC/SC P회원: ISO 481개, IEC 112개 세계 9위 TC/SC Secretariat: 5 in ISO, 2 in IEC TC/SC Chair: 3 명 국제표준제안: 총 18건 국제회의참가: 289회 1,730명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변화의 원인 우리 경제의 세계화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산업구조의 재편 모든 환경이 양호하게 변화 국제표준을 따르는 제품의 제작이 기업 성장에 필수적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기업 및 정부 산업구조의 재편 몇몇 기업들에서 설계기술을 확보하기 시작 모든 환경이 양호하게 변화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90년대 기업의 대응 “깨달음”은 정보통신산업에서부터 시작 이동통신산업 국제표준에 의거한 신상품 등장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 휴대폰, 교환설비 등 국제표준에 의거한 신상품 등장 DVDP, MP3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 ADSL의 확산, 인터넷 방송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경제발전에서 ICT 산업의 역할 “벤처” 산업의 성장 ICT관련 기업의 비율55.74% (2002.1월) 기업 수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2,042 4,934 8,254 ICT관련 기업의 비율55.74% (2002.1월) 1998.5 1998.12 1999.12 2000.8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내 선진기업들의 인식 전환 ’80년대: “특허가 중요하다” ’90년대: “표준 덕에 시장 진출할 수 있다” CDMA 기반 이동통신 체제 MPEG-2 표준을 통한 특허 로열티 수입 증대 DVD 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부의 대응 법령 신설 조직 강화 예산 지원 강화 국가표준기본법: 1999.2 기술표준원내 표준인력을 40명에서 173명으로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200.2월 조직 강화 기술표준원내 표준인력을 40명에서 173명으로 예산 지원 강화 표준관련 R&D 자금 신설 국제표준화활동 참가지원자금 확대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조직개편 이전 이후 2000.9월 표준부 기초기술표준부 화학부 생물화학기술표준부 기계금속부 자본재기술표준부 차세대산업부 전자기술표준부 안전계량부 적합성평가부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예산 증액 (1) 민간에 대한 R&D출연규모 정부의 자체R&D 예산 (’95) US$ 0.46million (’01)US$ 5.45million 정부의 자체R&D 예산 (’96) US$ 0.46million (’01)US$ 2.69million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예산증액 (2) 표준화 활동 참여에 대한 재정지원 해외여비, 교육, 간사업무 지원 등 500 400 국제회의참가비용 (백만원) 300 교육비용 200 100 TC/SC 간사 지원금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C/SC P회원 증가추세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 / IEC P회원수 상위 9개국 - 2003.3월 -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IEC회의참가규모 증가 Persons Meetings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TC/SC 의장 및 간사 TC/SC의장: 3명 TC/SC Secretariats: 7개 WG Conveners: 7명 JTC1/SC6 (‘00), ISO/TC8/SC8 (‘01), ISO/TC18/SC4(‘02) TC/SC Secretariats: 7개 IEC/SC47E (1993), JTC1/SC6(2000), ISO/TC8/SC8(2001), ISO/TC37/SC4(2001), ISO/TC18/SC4(2001), ISO/TC21/SC2(2001), IEC/TC47(2002) WG Conveners: 7명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제안 ISO/IEC회의 유치 국제규격제안 핵심기술의 반영 2002: 19개 회의, 1,698명 참가 총 18건 (주로 IT분야) 핵심기술의 반영 특히 MPEG표준에서 활발 ISO/IEC회의 유치 2002: 19개 회의, 1,698명 참가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적 적합성평가제도 참가 시험/교정기관 제품인증 ISO 9000/14000 ILAC 정회원국: 기술표준원 KOLAS IAF 정회원국: 기술표준원 KAS ISO 9000/14000 IAF정회원국: 한국인정원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상호인정협정 참가 IEC-CB Scheme: 기술표준원 ILAC-MLA : 기술표준원 KOLAS 시험기관으로 산업기술시험원 및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참가 ILAC-MLA : 기술표준원 KOLAS on test reports and calibration certificates IAF-MLA on ISO 9000: 한국인정원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현재의 과제 참가의 질 언어 문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정보/통신분야에서만 참가 활발 중소기업의 참여 부진 영어를 잘하는 기술자도 적으나, 이 중 표준화를 하려는 분은 절대적으로 부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연구결과의 표준화 연계활동 부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우리의 대응방안 민간의 대응 전문위원회 활동의 강화 국제규격 검토의 강화 국제협력의 강화 TC/SC P회원 가입 확대 각종 국제회의 참가 확대 국제규격 검토의 강화 국제협력의 강화 PASC국가와 협력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부의 대응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국제표준화활동의 강화 우리 기술의 국제규격제안 및 채택 지원 우리 기술의 국제규격제안 및 채택 지원 전문가 참가지원 확대 국제표준화기구 정책조직 참여 확대 ISO 및 IEC이사회 참가활동 강화 국제회의 적극 유치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역및 국가간 표준화협력강화 PASC (태평양지역표준회의), APEC/SCSC (APEC표준적합성소위원회) 등 지역협력기구 활동 강화 양자협력 및 연대활동 강화 미국,독일,프랑스 등 표준선진국과 MOU체결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정례회의 개최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맺는 말

국제표준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국제표준화활동 참여 수준 세계적표준전문가가 되려면 observer contributor key player leader 세계적표준전문가가 되려면 기술적 전문성 국제활동 전문성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적 전문성의 단계 Observer/Follower Contributor Leader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생각을 정리하여 제안서로 작성 가능 Leader “vision”, “insights”, “roadmap” 등 제시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활동 전문성의 요소 회의진행기술 영어 (외국어) 능력 협상, 타협, 의사소통, 리더쉽 등 기본 자질 2003-04 협상, 타협, 의사소통, 리더쉽 등 기본 자질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세계적 표준 전문가 기술전문성 단계 세계적 표준 전문가 국제회의 전문성 단계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세계적 “기술자” 像 일본기술자교육인정기구(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1. 공학인 윤리의식 기술이 사회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의식 2. 창조성 창조적으로 인간성이 풍부한 기술자로서 자질 3. 협동심 타국적, 타분야의 기술자로 구성된 팀에서 협동적으로 활약하는 능력 기본자질 세계전사 4.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리적 서술능력, 구두 발표력, 토의 등의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5. 자기학습능력 평생 자기학습 능력 6. 전문기술 지식/응용력 해당분야 기술 기초/전문지식 및 응용력 전문지식 7. 문제해결능력 주어진 조건하에서 획기적으로 일을 진행, 완결할 수 있는 관리능력 8. 기술 디자인 능력 연구방법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능력 9.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 및 방법을 활용한 연구능력 2003-0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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