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2006. 3. 25 ※ 본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차 I.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1 -

Ⅰ. 서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및 보험시장을 제외한 투자상품 및 투자업무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성에 해당 자본시장통합법 은행업 투자(investment) 개념에 의한 통합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규율 체계 영미식 금융규율 체계에 근접한 방식 보험업 금융시장 - 2 -

Ⅰ. 서론 (계속) 본 발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살펴보고 감독·규제 측면의 보완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음. 자본시장 또는 투자시장 중심의 법적 개편에 따른 금융시장의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독 및 규제측면의 과제를 파악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취지와 기본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법률제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과제를 파악 타 법률과의 위상을 고려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법적 권한과 적용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제정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3 -

목차 I.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4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방향은 기능별 규제체계, 포괄주의에 의한 상품규제, 겸영의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등에 초점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 금융기능을 업무, 상품, 투자자에 따라 분류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규제대상 확대와 자율성 추구 금융투자업자간 상호 겸영의 범위 확대 외국환업무 등 환업무의 확대 영업행위 규제 강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부과 공시범위 확대 - 5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각 주요 방향에 대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기능별 규제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자산보관 등 6개 기능으로 구분 일반 VS 전문투자자 개념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3 요소 (기능+상품+투자자)에 의한 진입요건 등록제 확대: 투자자문·일임 add-on 방식 일반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 신의성실의무 손실보전금지 KYC rule 적합성(×) 설명의무(×) - 6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자본시장통합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법체계의 안정화, 규제의 일관성 확보, 규제내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투자개념의 명시적 정의 은행과 보험의 차별화 도모 투자상품에 대한 열거적 포괄주의 채택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투자기능의 세분화: 상호 배타성(mutual exclusivity)에 충실 인허가 제도의 통일성 확보: 인가 vs 등록으로 구분 법체계의 안정화 간접투자자산의 동일 규제 적용 유사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로 투자시장의 범위 확대 시스템 위험에 의거한 진입기준의 다양화 3가지 요인에 의거한 일관된 진입기준 결정 투자자보호체계의 일관성 확보 권유(solicited 또는 unsolicited)-청약-광고 등에 대한 동일한 책임 부과 규제의 일관성 확보 - 7 -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계속) 자본시장통합법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법체계의 안정화, 규제의 일관성 확보, 규제내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계속). 포괄적 정의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대상의 확대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 영업행위, 진입규제, 공시의무 등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 철폐 투자상품의 개발 또는 운용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겸업의 범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조직 또는 내부통제에 의한 규제로 전환 (universal investment banking system) 규제내용의 최소화 - 8 -

목차 I.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9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행권 은행권은 단기수신, 여신과 인수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증권권과의 전면적인 경쟁에 직면할 것임. 과거의 경쟁 관계 향후의 경쟁 업무 은행권 증권권 겸영 확대에 따른 업종간 경쟁 구조로 전환 저축 vs 투자, 여신 vs 인수간 경쟁 단기수신과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경쟁 업종간 경쟁은 최소화 전업주의에 의한 경쟁 제한 - 10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권권 중장기 효과 단기 효과 증권권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대형투자회사 전환 또는 금융그룹 형성을 제외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매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금융 업무를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도매금융 및 글로벌 금융서비스 확충 모색 해외합작 또는 외국계의 현지화 등으로 IPO, M&A, 파생상품 업무 확대 가능성 중장기 효과 신탁업무, PB업무 또는 CMA(계좌이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매영업 확대 대기업계열의 그룹화 은행계열의 기능재조정 단기 효과 - 11 -

Ⅲ.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측면 투자상품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투자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경우 고객위험 또는 운영위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기 효과 장기 효과 투자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고객위험 변화: 낮을 경우 분쟁 증가 투자상품의 슈퍼마켓화로 투자자문 수요 확대 판매대리인 개념에 의한 채널 경쟁 심화로 수수료 절감 장기투자 위주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투자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시 또는 선택기능 강화로 시장자율기능은 강화될 것임. 투자위험의 인식 제고로 금융회사의 운영위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2 -

목차 I. 서론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의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 13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감독 및 규제 측면의 이슈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법률에 대한 권한, 세부기준의 정립 , 투자자보호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투자자보호 수준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법률과의 관련성 세부기준의 정립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와 타 법률의 열거주의 원칙간 상충 문제 규제대상의 실질적 범위에 대한 문제 역외권한에 대한 문제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권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규제측면의 방안 투자자보호장치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 및 실현 방안 - 14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형평성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포괄주의는 타 법률에 규정한 열거주의와 상치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권한 또는 동시에 개정될 필요가 있음. 진입기준에 관한 조건이 금융투자회사에만 적용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적격성 기준에 의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의한 자본금 또는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포괄주의 방식의 업무허용은 기존 법률의 사안별로 허가를 받는 금융회사의 업무기반을 제한하는 등 업종간 형평성을 훼손할 소지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는 제한없이 인수 또는 매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해당 법률에 의한 업무범위(예: 주식파생상품 업무 금지) 제한 등으로 인해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우려 이는 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한 권한과 타 법률에 정한 권한이 상치하는 데서 비롯 타 금융권의 업무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개정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음. - 15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형평성(계속) 포괄주의 채택함으로써 투자상품에 대한 감독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지침 또는 의견제시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포괄주의 방식은 기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규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소지가 있음. 열거주의 방식의 경우 기존 법률에 명시적 조항이 없을 경우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으로 규제대상의 범위가 명확함.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별 정의가 개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됨. 포괄적 정의와 연계하여 금융시장의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적거래, 일정 수 이하의 고객,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등 사모시장에 대한 획정 포괄주의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또는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침이나 제언(recommendations)을 활용하는 방안 포괄주의에 따른 자율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에 의해 지침이나 업무제언, 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6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관련성 장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역외적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외국계 증권사의 입지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외 연계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은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외환거래법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계약당사간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금융회사간 시장 및 전문투자자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특히 자본거래자유화 조치 등으로 인해 국경간(cross-border) 거래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영업단계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 등 절차 측면 뿐만 아니라 업무종사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영업상 규제의 경우 자문 또는 권유 단계는 국내에서 실행될 수 있으나, 실제 거래는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계약당사자가 내국인이거나 내국법인인 경우에 거대상대방(예: 해외IB)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권유 등 영업에 관여하는 경우에 감독기구에 보고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17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타 법률과의 관련성(계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형 상품의 허용은 기능적 규제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통합금융법에 의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기능과 관련된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 등에 타 법률에 의한 규제방안을 고려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지급결제업무 규정은 투자업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기능 영위는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에 의한 지급결제기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거나 지급(상환)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에 제한된 상황 지급결제기능과 수신기능(savings-taking)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규제에 허용되는 것이 기능적 규제에 의한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 지급결제기능과 수신기능의 분리 규제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필요(예:전자금융과 관련된 법제정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과는 대표기관의 역할 재정립,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의 변경,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법적 위상의 평가 등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음. 지급결제기능은 대표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는 지급결제대행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해당되며, 법률에 의한 증권사의 참여 의무 또는 결제망 참여 허용 등은 시장자율에 의해 결정됨)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허용을 자본시장통합법이 아닌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의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음(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재평가(예: 핵심업무 측면의 위상이나 법률규제 체계 등) - 18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세부기준의 마련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해상충 문제는 소비자입장에서 각 사례별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내부분리 또는 외부분리 방식을 병행하여 활용해야 함. 내부겸영에 의한 통제는 방화벽이나 내부통제 등을 통해 통제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함. 내부윤리강력이나 내부통제기준 등 소프트 방식에 의한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은 국내 금융시장의 인식 수준 또는 윤리의식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소지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는 처벌 또는 제제에 의한 사후적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능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투자업무의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겸영방식으로 인한 투자자보호 체계와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겸영방식은 내부강력에 의한 분리, 내부조직에 의한 분리, 자회사 등 외부조직 분리 방식을 병행토록 해야 함. 예컨대 자산보관수탁 업무와 타 업무의 내부겸영의 경우 최소한 내부조직의 분리는 이루어져야 함. 업종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사례별 검토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독차원의 guideline을 제시할 필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자회사 방식이나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 19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투자자보호 수준 자본시장통합법은 영업 및 절차 중심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적임. 반면 내부겸영이나 금융회사의 과실로 인한 보호장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투자자보호기금의 관리체계나 재무기반 강화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 장치로서 판매회사 및 판매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이에 대한 금전적 또는 형사적 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함. 투자자보호장치는 영업 및 판매상의 불법 또는 과실 방지에 있음. 반면 투자자보호장치의 실체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상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의 사후적 보상도 병행되어야 함. 현재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수요의 증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진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사례도 거의 전무) 위탁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기능과 투자자보호기금은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자에 의한 모니터링 비용의 축소, 신규 진입의 촉진 등을 위해 재무기반을 높여야 할 것임. 투자자보호기금은 영업기금이나 개별 회사의 출연으로 인한 경우에 재무기반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 투자자보호기금은 투자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익을 투자자보호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통합거래소에 의한 출연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동안 적립하는 방안 등) - 20 -

Ⅳ. 감독·규제 측면의 과제: 요약 및 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Big Bang, 금융법 체계의 대외적 정합성 제고, 법적체계의 선진화, 규제완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반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신속히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 금융법률의 사안별 개정으로 인한 일관성 훼손이나 법체계 측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동 법은 Big Bang방식의 금융개혁과 대외적 정합성의 제고,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을 포함함으로써 통합금융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반면 기능적 규제, 겸영정책, 투자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적 처리를 위해 관련 논의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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