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개혁개방 30년의 빛과 그림자 강 희 정 동아시아경제론(2009-2)

목 차 2. 장쩌민의 3개대표론과 1990년대의 중국 3. 21세기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발전전략 목 차 1. 덩샤오핑의 선부론과 1980년대의 중국 2. 장쩌민의 3개대표론과 1990년대의 중국 3. 21세기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발전전략 4. Negative Energy와 총체적 위기 가능성 5. 최근의 중국경제 주요 토픽 시사분석

개혁, 개방의 기수 덩샤오핑

1. 덩샤오핑의 선부론과 1980년대 중국 1st MAO (1949~76년) : 중화인민공화국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 대약진(59), 문혁(66년), 중소분쟁(69) : 중국경제의 침체와 사회혼란, 국제긴장 2nd DENG (1976~90년) : 실용주의 노선과 시장경제를 통한 개혁 : 연해지역 대외개방과 외자기업의 유치

*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 발전 유리한 지역, 계층을 선발전, 후균부 - 광동성, 복건성 경제특구 및 연해지역 개방 - 외자기업의 유치와 연해중심의 외향형발전 - 1980년대 연해 발전전략과‘세계의 공장’

* 천안문사태와 남순강화(南巡講話) - 80년대 시장경제 확대와 지속적 경제성장 - 소득증대와 개방화로 사회경제적 욕구증대 - 천안문사태(89년)와 유혈진압, 지도부 교체 - 덩샤오핑의 남방순례와 개혁, 개방 가속화

2. 장쩌민의 3개대표론과 1990년대 중국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전방위 발전전략 - 정부주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공한 신흥 3rd JIANG (1990~2003년) : 개혁, 개방의 가속화와 92년 14차 당대회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전방위 발전전략 * 3개대표 사상과 홍색자본가(紅色資本家) - (당)선진생산력, 선진문화, 인민의 근본이익 - 정부주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공한 신흥 자본가 계급의 중국공산당 가입을 허용

:“Made in China by Global”의 잠재력 3. 21세기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발전전략 * 4th HU (2002년~) GLOBAL CHINA : 2001년말 WTO의 가입과 세계화 시대 : IT, 건설, 유통, 문화, 금융시장 등 개방 : 외자기업 특혜 축소,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 중국 시장경제구조의 대전환과 고도화 :“Made in China by Global”의 잠재력

* 후진타오 시대의 NEO-PARADIGM : 2002년 16차 당대회와 신지도부의 부상 :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대전환과 신모델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시행 : 사회주의 조화사회, 과학적 발전관 : 均富論, 균형발전, 지속가능 발전전략 : 30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의 한계 극복 : 빈곤지역, 낙후지역, 소외지역 발전강조

현재의 중국 의 사회문제.

*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 도농간 격차해소를 통한 농민층 불만 해소 : 3농문제(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해결 중시 : 농촌 위생, 의료, 교육, 복지, 에너지 등 문제 : 농촌 종합발전 모델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 : 2008. 10(17기 3중전회) – 농업경작권 거래

* 소수민족지구 개발전략 : 변경지역 집중 분포된 소수민족지구 개발 :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제의 종합적 해결 : 소수민족지구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 민족기업의 육성과 정책자금의 집중지원 : 소수민족지구 투자 외자기업의 조세 특혜

*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부대개발 : 1999년 장쩌민 주석의 산시성 강화 발표 : 국무원 산하에 서부개발사무실 공식 설치 : 1(00~05년), 2(06~15년), 3단계(15~50년) :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및 금융대출 확대 : 인프라 구축 및 서부지구 투자환경 개선 : 西氣東輸, 西電東送 , 南水北調, 退耕還林 : 연해와 서부의 시너지 발전 효과 극대화

* 동북 노(老)공업기지 개조 전략 : 동북지구 1950~6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 : 동북현상 대두 - 중소분쟁, 연해발전 영향 : 군체성 집회 발생과 국유기업 개혁 문제 : 동북진흥 - 정책자금 투입, 노후설비 교체 : 대외교류창구(항구) 개설통한 출해권 확보 : 변경개발-인접국간 인프라 연결 우선투자

4. Negative Energy와 총체적 위기 가능성 - 민족문제 - 지역 이기주의 - 금융 부실채권 - 농촌문제 - 환경 위생 문제 - 자원 에너지 - 실업문제 - 부정부패 - 빈부격차

중국 위기론/붕괴론 시나리오 고도성장의 부작용 누적 → 중국 위기론 제기 중국 경제의 위기 구조 미시적 취약성 해외 경기 충격 국유기업의 비효율 성장률 둔화 재정 부실화 신용경색 경제위기 발생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WTO 가입의 충격 공산당 체제 위기 실업 3대 격차 사회적 불만 증대 /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실패 부패 문제 정치적 민주화 - 중국 정부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 -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면 금융/재정 부실/실업증대 로 거시경제적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은 상존함. - Douglas Snow: Open Access Society 구현여부 관심 사회적 갈등/정치적 갈등

(1) 사회주의 국가, 세계최대의 빈부격차 : 지니(Gini) 계수가 1에 근접할 수록 부(富)의 불평등 高 : 0.4이상(심각한 상황), 0.45이상(폭동, 혁명가능한 수준) : 2000년을 기준으로 측정한 선진국 평균은 0.33 수준 : 스웨덴 0.25, 한국 0.32, 미국 0.41, 브라질 0.59 수준 : 중국 계획경제시기는 공동노동-공동분배 구조, 0.2 이하 : 1980년대 0.28, 1995년 0.38, 2005년 0.454로 점차 심화 : 중국소득연구소, 靑/綠/黃(경고’03)/紅(안정붕괴’20) 단계 : 1만위안의 가치격차(1인분-1년 식사비), 세계 최대수준

(2) 보이지 않는 손, 부정부패와 지하경제 : 반부패 개혁은 정치체제의 개혁(리더쉽)과 연관된 과제 : (國發委) 간부임명 공개화 및 공무원 재산신고제 도입 : 부패고리 사슬이 최고위층까지 연결된 뿌리깊은 구조 : (권력원천) 고위층부여 64%, 개인노력 5%, 국민부여 1% :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해관계 연결 : 정부-기업-금융간 유착통한 국유재산 유출 및 공금횡령 : 李金華(審計署 計長) CCTV 선정, ‘2004년 최고의 인물’ (800여명 고위공직자 부정적발 구속, 208억 위안 환수)

(3) 실업 : 노동공급 과잉-최적 인력부족 : (월스트리트저널) 대졸구직자는 취업난, 기업은 구인난 : 심각한 인력시장의 불균형, 대졸 동시에 50%가 실업자 : 1999년이후 고등교육 대중화, 대졸취업시장의 공급초과 : 대졸자 급증 100만명(’99)~350만명 (22세 인구중 18%) : (WSJ) 대졸초임 연봉 6,360달러에서 4,600달러로 하락 : (MS, SHELL) 1만명 지원자 무용, 6000명 지원 9명 선발 : 인력시장 시스템 취약, 기업수요-대학 교과과정 불일치 : (중국사회과학원) 2012년부터 노동공급 감소(1戶1子女)

(4) 자원수출국에서 자원빈국으로 전락 : 고속성장, 경제개발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급속한 고갈 : 중국분석, 2010년까지 수요 충족자원 24종(2020년 6종) : (세계자원 소비비중) 시멘트 40%, 석탄 31%, 철광석 30% 철강재 27%, 산화알루미늄 25%, 원유 7.4%-연간 50억톤 : 세계의 공장, 중국 – 에너지 자원 흡수 블랙홀, 불가사리 : 4황(四荒)현상 – 에너지, 물, 토지, 식량부족(성장의 한계) : 석유 50%수입, 식량자급률 80%, 수자원 및 전력의 부족 : 세계 자원확보와 최고위 외교 – 아프리카, 남미, 북한 등

(5) 1억 5,000만의 환경난민과 위생문제 : (중국사회과학원) 환경오염 심화, 지속가능발전 최대장애 : (중국 환경보호총국)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보고서(2004) - 환경오염 피해액, GDP(1조 6,000억 달러)의 8~15% - 환경난민, 전체 인구의 11%인 약 1억 5,000만명 - 하천오염, 양쯔강 등 7대강 27.9% 5급수(어종 생존불가) - 해양오염, 대륙 인근해 35% 4급수, 가전폐기물 111만톤 - 이산화황(SO2)배출량 2,200만톤(세계최대), 산성비 33% - 비위생적 식수노출, 전체 인구의 25%인 3억 2,000만명

(6) 중국경제의 뿌리, 농촌의 총체적 붕괴 : 사상 최고, 세계 최대 수준인 도농간 소득격차(4~6배) : 1984년 1.17배, 1995년 2.8배, 2004년 3.25배로 증가 : 農民工- 도시의 저소득층을 형성하며, 3D업종에 종사 : 낮은 임금에도 대체가능한 민공 풍부, 임금수준 동결 : 80년대 농업개혁,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 : 90년대 급격한 공업화 및 도시화로 도농간 격차 확대 : 2000년대 3농문제(농업, 농촌, 농민) 종합적 해결 접근 : 농업경작권 거래, 경작권거래소, 농민공 도시호구 부여

(7) 금융, 부실채권 문제 - 중국경제의 폭탄 : (중국국가발전위원회) “저축률은 높고, 자본형성은 순조 로운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 취약, 기업환경 악화, 국영기업의 불량 대출은 금융 개혁의 걸림돌이며, 특히 부실채권 문제는 중국경제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중국4대은행 부실채권 비율, 전체의 15%(2조4,000억元) 국내총생산의 20%를 초과, S&P 40~50%까지도 분석 : 공적자금 투입의 한계, 위안화 절상과 부실채권에 따른 성장률 둔화(7%이하-소요사태, 경제불안은 정치문제)

(8) 지역 이기주의와 제후경제의 부작용 : 각 지역별로 타지역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 존재 : 전력, 담배, 통신, 제약, 운수, 농업 등 지방보호 강한 업종 : A성(대형)-B성(소형발전소)-C성(전력부족), B-송전거부 : 중국은 13억 단일시장이 아닌 수백, 수천개의 단위시장 : 기술표준, 인증제도, 위생검사 등 간접적 진입장벽 활용 : 불법 모조상품(짝퉁) 단속난 –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여 : (중국 상무부)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한 지방보호주의” : (국무원) 지방봉쇄금지규정 – 전국 통일시장 형성 노력

(9) 내부통합을 위협하는 소수민족문제 : 중국 56개 민족, 55개 소수민족문제 – 정치 및 종교문제 : 대부분 중국변방에 존재하며 인접국과 강한 문화적 연대 : 소수민족 우대(1가구 2자녀) 및 민족지구 경제발전 정책 : 한족중심의 중핵권 개발 + 외환권 통합 - 변경역사문제 : 서북(신강 위구르), 서남(티벳 장족)의 분리, 독립 운동 : 중국 유혈진압과 티벳의 대중노선 강경화(무장독립투쟁) : 민족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 대외보복성 교역전략 연계 : 중국 내부통합 - 아시아권 리더쉽 - 중화패권주의 부상

시사분석 : 중국–북한경제 긴밀화와 한국의 선택

* 세계화시대 - 중국 대외경제전략의 전환 : 引進來(인진라이) – 유치를 통한 성장전략 : 走出去(저우추취) – 진출을 통한 성장전략 : 적극적인 FTA 전략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 : 세계최대 외환보유고(1조8천억달러) 기반 : 선진기술 확보전략(R&D투자, 해외기업M&A) :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요구 강화 : 해외자원 확보위한 자원외교 및 투자확대

: 중국의 동북개발과 에너지, 자원수요 급증 : 지원성 무상교역에서 상업성거래로의 전환 * 중국의 대북한 무역 및 투자의 급증 현상 : 중국의 저우추취 전략과 대북한 광산투자 : 중국의 동북개발과 에너지, 자원수요 급증 : 지원성 무상교역에서 상업성거래로의 전환 : 중국 남방 및 동북지역 민간기업 투자 증가 : 북한의 구매력 수준과 중국 저가상품 선호 : 북한-일본관계의 악화로 인한 대중국 편중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 추진 현황> (1) 철광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공사는 북한 무산광산에 1억위안 규모의 설비 투자 : 2004년 60만톤 수입, 2005년 200만톤 수입 계약 지린성은 북한의 무산철광, 회녕금광, 만포아연 및 철광에 관심 및 협의 중국 민영기업 또한 북한 광산개발에 지속적인 관심 및 상담 진행 현재 우쾅(五矿)집단과 길림성의 강철기업도 북한 무산철광 개발 상담 무산철광 : 북한 최대 철광산, 매장량 12억톤, 연간 생산능력 800만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노천철광, 전력부족으로 인해 많은 광산이 중지 상태

(2) 금광 2004년 9월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超遠山東國大黃金股分有限 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MOU 체결 북한 농산(農山)에서 채굴한 금 -> 중국 산동성에서 처리 합의 중국 초금집단(招金集團)도 북한과 합작, (3) 동광 지린성 장백현과 산동성 초금집단(招金集團)이 공동 설립한 창바이자오진 광업주식유한공사는 양강도 혜산청년동광 개발에 투자 합의 용등동광 : 아시아에서 비교적 큰 동광, 평균 동함유량(1.6%)는 중국 동북지역 동광석(0.8%)의 두 배

(4) 몰리브덴광 [조선투자설명회(2005. 2. 25)]에서 중국내 국유기업 참가, 몰리브덴 채굴에 관심 : 중강그룹 / 알루미늄 광물 프로젝트(연 1만톤 이상)에 관심 표명 (5) 탄광 복건성은 ‘04년 북한 사절단 구축 -> 총 1,170만 달러 합작상담 추진 광서성의 민영기업 3년내 6천만 위안 투자 -> 북한 석탄광산 개발 합의 용등탄광 : 북한 최대 탄광, 현재 100만톤, 최고 300만톤 무연탄 생산

<중국의 대북 기타분야 투자 추진 현황> (1) 트랙터 허난성 일타집단(一拖集團, 중국 최대 농기계제조업체)유한공사 대표단 북한 금성 트랙터공장 방문 후 트랙토 조립, 디젤엔진, 엔진오일 등 합작 생산 합의 (2) 컴퓨터 남경팬더(南京熊猫)전자집단유한공사와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 설립한 아침팬더컴퓨터 합영회사는 북한 내 유일의 PC생산업체, 2003년 9월부터 컴퓨터 생산

(3) 엔진오일 심양오금집단 소속 기업이 북한기업과 합작하여 엔진오일 공장 설립 -> 현재 북한 엔진오일 시장을 독점 (4) 건축자재 슬레이트 공장 : 중국에서 북한에 투자설립한 슬레이트 공장이 가동중 북한은 건축자재원은 풍부하나, 기술 및 자금 부족 제품개발 곤란 플라스틱 공장 : 복건성은 2004년 방북 -> 1,170만달러 합작 논의 농업용 필름, 가정 및 농업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예정 중국에서 기술, 설비, 원재료 공급 북한은 공장, 노동력, 전기, 용수 제공

(5) 제약 지린성 고려인삼가공업체인 장춘만원제약(長春萬達制藥) 대북투자 완료 (6) 유통 2004년 심양시 CCPIT(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투자, 평양“북한- 중국 상품판매센터”개업 : 2만종 취급, 60%가 중국 랴오닝성 제품 2004년 심양쫑쉬그룹(中旭集團), 평양제일백화점 5,000만 위엔 투자 그룹 회장이 동향 원저우 상인 300명과 경영 착수 : 대북투자 붐 조성 북한 수입관세 5%, 소득세 5% 부과 특혜 부여 동양국회(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는 평양제일백화점 3개 층 경영권 부여 기타 중국 상인, 민간업자들의 식당, 여가장소, 백화점 등 투자 증가

(7) 운수 원저우 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樂淸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司) 와 북한의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 합작 : 7억위안 투자 보도(연합뉴스) (8) 식료 및 일용잡화 식료 및 일용잡화 : 심양 조선족기업인 화신그룹 2002년 북한에 젓가락공 장과 두부공장 설립, 연변 담배공장은 담배합작공장 설립생산 착수 2004년 사천성 기업 대표단 중 한 기업은 북한의 국영 식품 회사와 투자 협의의향서 체결 -> 합작을 통해 북한에서 특산 식품 개발 고려

: 심양-대련-요동연해(항구), 심양-장춘-하얼빈 : 심양-단동-신의주-평양, 압록강 중국측 연안개발 (2) 길림성 *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주요 인프라 전략 (1) 요녕성 : 심양-대련-요동연해(항구), 심양-장춘-하얼빈 : 심양-단동-신의주-평양, 압록강 중국측 연안개발 (2) 길림성 : 장춘-도문 고속전철 구축, 훈춘-라진간 도로 : 연길-라진-블라디보스톡 금삼각 인프라(청진항) : 연길-용정-도문 광역벨트, 백두산 송강하공항 (3) 흑룡강성 : 동변도철도 기점, 중-러-북 국경무역 활성화

* 중북관계 변화 - 시사점과 한국의 선택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南南北中’ :‘동북4성론’과 北 급변가능성 따른 대응전략 : 시장경제화와 北 ‘불가역적 변화’가능성 : 중국 및 베트남 모델, 북한형 시장경제 연구 : 신차원의 남북교역, 통일경제시대 모델 개발 : 한중간 전략적 제휴 – 북한시장경제 프로그램 : 차이나드라이브(블루오션), 동북아시대 중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