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설명회 자료> 울산지역 노동현안 설명회 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황 2. 금속연맹 산별전환 추진현황 3. 2006년 울산지역 노동현안 1)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2)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쟁의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5)울산 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등 2006년 7월 10일

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황 □ 총 노동조합 수(지부∙지회∙분회 포함) : 109개 □ 총 조합원 수 : 48,091명 2006년 7월 현재 □ 총 노동조합 수(지부∙지회∙분회 포함) : 109개 □ 총 조합원 수 : 48,091명 □ 총 가맹조직 수 : 15개 □ 총 산하조직 수 : 2개 금속연맹 3087명 화섬연맹 1374명 직가입노조 85명 산별전환 43545명 총계 48091명

2. 금속연맹 산별전환 추진현황 □ 금속연맹 단위노조 : 2개(3,087명) -> 10월 해산 2006년 7월 현재 □ 금속연맹 단위노조 : 2개(3,087명) -> 10월 해산 □ 금속노조 단위지회 : 12개(29,401명) 소속노조 대표자 조합원 수 비 고 금속본부장 전규석 29,986 93.50% 현대자동차 본조 박유기 24,620 　6/29 찬성 현대미포조선 김충배 2,954 　6/28~6/30 부결 현자판매지부 김종일 218 　6/27 찬성 현자정비지부 박태준 58 현자모비스본부 김양우 352 현자비정규직노조 박현제 912 덕양산업 강병호 594 　6/30 찬성 메티아노조 김용태 145 　6/29~6/30 찬성 비엔지스틸지부 최해준 133 　(공장이전) 금속노조지부장 정후택 2,052 6.50% 금속 총계 32,038

왜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했나! 현재 -> 대립과 갈등(이기주의) 미래 -> 평등과 연대(사회통합)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기업별 노조! 인간끼리 혹독한 생존경쟁 –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사회 미래 -> 평등과 연대(사회통합)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산별노조!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복지공동체 - 정의로운 사회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산별노조! ◆98년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자간 경쟁체제 ◆기업내 임금.고용.복지 무의미 – 노조 무력화, 사회 형평성 ◆비정규직 사회 양극화 시대 – 노동운동 사회적 고립, 왕따 ◆단기적 실리추구, 노사담합 – 나만 살기 위해 사회정의 외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 WTO, DDA, FTA 기업별 해결불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살 수 없다” – 사회 변화에 적응 기업 울타리를 넘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정의로움 회복 기업별 임금, 복지 책임 요구 노사관계 악화, 기업 경쟁력 저하 기업별 복지를 사회통합적 복지추구 –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규직 중심 -> 정규/비정규. 대공장/중소기업 사회통합노조 사회 양극화 해소 -> 비정규직 차별철폐, 중간착취 근절 복지, 산업, 고용, 실업, 노후, 교육, 의료정책 정치적 개입

산별노조에 대한 두가지 오해와 진실 ◆산별노조는 2중교섭으로 노사분규가 다발하고, 정치투쟁으로 사회가 혼란해진다? ○ 중앙교섭 한번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노사분규는 줄어든다. 법과 제도정비 시까지 불가피하다. ○ 지금도 정치투쟁은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럽의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기업마다 경영사정이 다르므로 중앙교섭 내용을 동일적용하지 못하고 기업별 2중교섭을 한다.(분권화 현상)

3. 2006년 울산지역 노동현안 ◆울산지역 노동쟁의 총체적인 현상과 원인/10대 요구 1)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2)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쟁의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5)울산 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등

울산지역 노동쟁의 총체적인 현상과 원인 ◆현상과 특징 ◆원인 ○ 전통적인 기업별 임금교섭(현대차노조, 금속노조, 단위노조) ○ 장기 미해결 노동쟁의(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 단위 노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장기화 조짐(울산건설플랜트, 화진택시 등) ○ 울산시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갈등(덤프연대, 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중구 반구 어린이 집 등) ○ 취약계층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차별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방치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용인 ◆원인 ○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정규직 차별과 전통적 착취구조 강화로 사회 양극화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법 집행 의지로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민주노총의 입장과 투쟁방향 ◆울산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투쟁방향 – 노동의제 사회화 전략 ○ 울산시장의 편협한 ‘기업사랑 운동’이 노동 혐오적 보수 분위기 조성 ○ 불법, 탈법, 탈세, 부당노동행위 기업도 사랑한다 – 기준과 원칙이 없다.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부당하게 협박(상공회의소와 기업사랑운동본부, 소상공인협회, 음식점협회, 여성CEO 등 보수단체) ○ 단위 노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쟁의에 실질적인 법집행권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노.정교섭 촉구(울산건설플랜트, 화진택시 등) ○ 울산시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탄압 중단 ○ 취약계층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차별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방치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에 엄격한 법 집행과 관리.감독, 사업등록, 허가 책임자로서 처벌권 적극 행사. ◆투쟁방향 – 노동의제 사회화 전략 ○울산지역 노동현안 해결 10대 요구사항 및 노.정 교섭 촉구 ○지속적인 울산시 정부 집중 집회와 시위, 7/19 울산시장 규탄 총력투쟁 및 8월 중순 2차 총력투쟁 ○ 노동자들의 소중함이 외면 당하는 사회라면 소비파업 병행

민주노총의 울산시 정부 10대 요구사항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겐 착취 도시! ①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남녀차별금지법 위반 사업주 처벌, 허가취소 ②자치단체노조 불법 임금삭감 원상회복 및 울산시청 단체협약 체결 ③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근절과 임금직불제 실시(덤프, 화물, 건설) ④자치단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중간착취 외주용역, 민간위탁 중단 ⑤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 사업주 처벌 및 준공영제 실시 ⑥울산건설플랜트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처벌 및 단체협약 체결 ⑦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악덕 사업주 처벌(화진택시, 한주, 인성기업) ⑧국공립 반구 어린이 집 정상화와 해고노동자 전원 원직복직 ⑨울산시 ‘기업사랑 조례’와 동일한 성격의 ‘노동자 사랑조례’ 제정 ⑩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한미 FTA 반대 협상중단 건의서 채택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겐 착취 도시!

1)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노동쟁의 ◆2006년 노동쟁의 발생의 특징 ○현대차 99년 10개 계열분리 -> 2006년 현재 국내 40개, 세계 146개 ○2006년 1월 김동진부회장 임금동결 촉구 ○부품단가 5~15% 강제인하 발표 ○2006년 3월 26일 현대차 정몽구 비자금 및 비리사태 검찰수사 돌입 ○2006년 임금협상 결렬 -> 부분파업 진행 상태

현대차 노조는 왜 해마다 파업을 하나? [국민에게 고통 주는 기업 현대자동차]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 성격(상급단체 전경련/경총 : 민주노총간의 전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전통적인 착취구조(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약육강식) ○당근과 채찍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MTM, 분할지배)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조장(98년 공포관리, 비정규직 남용 경쟁관리) ○국내 자동차 산업 공동화(해외공장 건설 국내 물량축소, 노조회피, 바이 백) [국민에게 고통 주는 기업 현대자동차] 1)비정규직 착취 ->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무한확대(현대차, 모비스, 계열사) 2)중소기업 갈취 -> 부품단가 강제인하, 비용부담 전가, 불가사리 흡수합병 3)차 값 인상 국민부담 증가 -> 최근 9년 사이 2배 증가 -. 내수 평균 판매가 1997년 940만원-> 2006년 1960만원 108.5% 상승 -. 수출 평균단가 1997년 7,800달러 -> 2006년 1,1800달러 51.3% 상승 ○최고 경영진의 비리와 부패 : 2002년 100억원->2006년 5,000억원 50배 증가 ○근본적인 수익창출 구조의 혁신과 투명경영 시스템 확보가 노사관계 개선 관건

현대차 노동자 연봉 5천5백만원의 진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현황 과로사로 죽어가는 현대자동차 ‘노동귀족’ ○노동부 통계 : 상용 종업원 258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18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인 평균소득 연봉 2,948만원/월 245만원 -> 상위 10% 652만원, 상위 20% 411만원, 상위 40% 320만원 과로사로 죽어가는 현대자동차 ‘노동귀족’ ○8시간 노동기준 연봉 3,700만원(임금 2,500만원+상여금 1,200만원) = 월 308만원 -> 연봉 5,500만원 기준 월 소득 458만원 -> 매월 150만원 연장.특근 ○8시간 × 주5일근무 = 40시간/주 ->160시간 (주.야 교대근무 야간할증) ○평균노동시간 2,430시간 = 월 202시간 – 160시간 = 특근.연장 42시간/월 ○연봉 5,500만원 – 8시간 연봉 3,700만원 = 1,800만원(특근.연장 연봉수입) ○1998년 정리해고 사태의 악몽 – 노사 모두 불신 “있을 때 벌자” -. 물량확보 경쟁 : 물량과 시간이라는 내부노동시장의 경직화 -. 10/10 2교대근무와 특근 2개 미만은 고용불안이라는 심리작용

무엇이 해법인가! ○실질노동시간 단축 -> 심야노동 폐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체제 ○8시간 노동기준으로 재편하고 호봉제, 월급제 도입으로 먹고 살만큼 줘야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에 따른 편차를 고부가가치 생산, 고도화 전략 대응

현대자동차와 OECD 노동시간 비교                                                                                                                                                        ●현대자동차 2005년 평균 2,430시간/연간 3,300시간 이상 노동 1,500명

토요타 임금동결이라는 거짓말!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다단계하도급 개선 ○납품단가 강제인하(CR) 금지(제3자의 공정한 감시감독기구 운영) ○원청 비용의 책임전가 금지(원청 임금인상 비용 부품사에 전가) ○고정 이윤율 관리감독 강화로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근절

2)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쟁의 ●2006년 임.단협 주요 요구 -. 임금인상 : 기본급 15만원(시급 625원) -. 단체협약 : 중앙 집단교섭을 통한 기본협약 체결 ●기타 주요 요구 -. 노동부 판정 불법파견 해결(9,324개 공정 정규직화 직고용) -. 고용안정 -. 총 99명의 해고자 복직 ●2006년 임.단협 요구 중 새로운 현안의 발생 장기화 -. 노동쟁의 조정종결 사업장(3공장 현진) 폐업 -. 3공장 106명 정리해고/60여명 3공장 복직요구 농성 진행 중 -. 박현제위원장 무급휴직 요청 묵살 -> 무결사유 징계해고 -. 7월 현재 조정완료 3공장 등 부분파업 진행 중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탄압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황 ※ 표1: 비정규 규모의 추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현황 (단위: 명, %) ※ 표1: 비정규 규모의 추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현황 (단위: 명, %) ※ 표2: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추이 현대차노조 집계3) 27.5% 24,520 9,300 02/11 실노회 24.3% 19,897 6,393 02/01 사측주장(노조 자체조사)/노조 사업보고서 측주장 14.7%(23.8%) 19,219 3,300(5,992) 01/02 사측자료(계약인원2))/노조대의원대회(2002)/간접인원제외 14.6%(18.1%) 16,572 2,831(3,652) 00/05 완전고용보장합의서의 기준(2000) 16.9% 22,200 4,500 97/08 비고 비율 = a/(a+b) 생산직(b)1) 사내하청(a) 구분 자료 : 현대차노조 사업보고서 각년도, 실노회(2002) 주 : 1)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수는 노조자료임. 2) 현대차 내부자료 3) 현대차노조(2002. 11) 48 47 53 60 평균 대비(%) 66 2,353,409 3,578,946 4,921,832 노무비(성과/격려금 포함) 1,877,007 2,838,385 3,952,757 평균임금 74 872,359 1,176,074 1,658,386 통상급 80 856,770 1,065,541 1,427,884 기본급 2년차 하청집행평균 (시급:3570원) 2년차(’03년 입사) (시급:4440원) 직영평균(14.9년) (시급:5950원) 주) 1. 작업시간 209hr(주야교대, 연장 35hr, 특근1회:14hr) 2.직영은 생산직 기준임 3. 직영노무비 중 제도개선 소급분(1인당 평균 100만) 제외함 4. 비정규직 업체 평균근속:2.8년(33개월)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진행경과와 주요 현황 [주요 요구사항] 1)05년 76일간 파업 합의사항 미이행/다단계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조합원 취업거부 블랙리스트 운영(채용회피 부당노동행위) 2)06년 90여개 사용자 단체 조합원 존재 확인요구하며 6/14 6차 임.단협 거부 3)울산.여수,광양,포항건설플랜트노조 6/8 합동기자회견/ 7/5 총파업돌입 찬반투표/ 7월 연대투쟁 예상/ 7/11 건설산업연맹 제도개선 서울 상경투쟁 4)부산노동청 중재 조합원 통보/ 7/10 10개 업체와 상견례 예정 교섭국면 ※전문건설업체 불법행위/다단계하도급중간착취 처벌 및 관급공사 입찰제한 필요 [주요 요구사항] -.불법하도급 근절과 외국인노동자 채용금지 -.일당 15% 인상(최저협약단가 적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불법다단계하도급 원인) -.전 건설현장 8시간 노동제 적용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전액관리제’ 미시행 울산시장 7/3 검찰에 고발 1)05년 12월 15일 13.88% 택시요금인상 노동자 처우개선 관리.감독 직무유기 2)94년 시행 전액관리제 시행의지가 미약하여 울산 45개 업체 중 3개만 실시 3)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 과태료 처벌, 감차, 사업면허 취소 등 직무유기 4)불법, 탈법, 탈세 택시업체 방치하는 직무유기 -> 화진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로 사납금제 업체보다 불리 ->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제공 5)공급과잉 택시업체 대형화를 통한 준공영제 실시가 대안 ※울산시 건설교통국 근로조건 노사합의 사항과 전액관리제는 전혀 관계없음. ●화진택시 노동쟁의 현황 1)택시요금 인상에 화진택시노조 임금인상 10만원 요구하자 20만원 삭감제시, 사용자 보복조치로 임금 50% 체불 -> 노동부 항의에 검찰기소 2)6/6부터 공격적인 직장폐쇄 - 노동조합 대응 파업 진행 중

5)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진행경과와 주요 현황 1)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운반비와 어음할인 지급으로 인한 폐해(울산평균 27만원 -> 전국 35만원 이상) 2)제2청사 630억원 관급공사 울산시종합건설본부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협상요구 불응 -> 불법, 탈법, 탈세 전문건설업체 비호 의혹 3)6/23 대근토건과 실무합의 -> 6/26 합의번복 전면 백지화 -> 협상불응 4)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복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하며 직무유기 상태 -> 법적 요건 갖추어 울산시장 고발예정 ※전문건설업체 불법행위/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처벌 및 관급공사 입찰제한 필요 [주요 요구사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중간착복 근절과 적정운반비 보장 -.과적차량 단속/안정시공 대책 마련 -.울산시종합건설본부 협상불응 - 파업돌입 예고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 비정규직 등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