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청 현 상황 분석과 해결책 6조 인권NGO 조별특별발표 무역학과 1433004 고대윤 경제학과 1135005 김민규 75 무역학과 1433004 고대윤 경제학과 1135005 김민규 경영학과 1432112 민지윤 컴공과 0892064 박준환 무역학과 1433029 유채윤 부동산학과 1434026 이경혁 행정학과 1436075 장혜원

목차 1 2 3 4 5 6 사이버 사찰 문제의 대두와 전개 국민들의 인식과 오류 현황 잡기 사이버 사찰의 적법성과 정부 해명 사이버 사찰문제의 문제점 5 사이버 사찰문제의 해결책과 사례 6 조원들의 역할, 소감 및 출처

사이버 사찰문제의 대두 검찰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9월 16일 국무회의 발언

사이버 사찰문제의 대두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3000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라고 주장 같은 날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집행사실통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3000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라고 주장 10.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기자회견

사이버 사찰문제의 전개 정진우 씨의 주장을 신문(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등)들이 일제히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단체의 비판 성명 발표 통진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카카오톡 압수 수색? 사이버검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 발표

현 한국 국민들의 인식

현 한국 국민들의 인식 출처 - 취업 포털 사람인 – 성인남녀1200여명의 설문조사

사이버 사찰의 현황

사찰 현황 오류 바로잡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일문 일답 – 미디어 오늘 10.01

사찰 현황 오류 바로잡기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나 많은 감청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감청건수를 자료제공건수로 분석하고 미국의 자료는 영장청구건수로 분류해서 나오는 오류.

사이버 망명 한국 정부는 해외의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해외 서비스 기반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이유 또한 성인 사이트 또한 해외 서버로 옮기는 추세

사이버 사찰의 법적 근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등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한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는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중죄이거나 죄의 성질상 수인이 은밀히 공모하여 범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카카오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응하겠지만 감청영장의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

논란에 관한 검찰의 해명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월 14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뒤 “검찰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 물적 장비도 없다”고 밝혔다.

사이버 감청에 대한 불안감 올해 있었던 여러 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부터 - 최근 농협 은행 계좌 피싱 사건 국민들의 정부 불신 - 새누리당의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스캔들 - 국정원이 여론 개입 의혹 - 철도노조위원을 잡고자 카카오에 노조원 가족까지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요구

현 사이버 감청의 문제점 현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에 대한 의혹 – 집시법 위반이 감청을 할 만큼의 중범죄인가? – 느슨한 기준으로 포괄적 압수 (40일치 카톡, 7년치 메일) – 조사 한참 뒤 사후 통보 – 일방적 전체 내용 입수 – 부대적 피침해인 같은 개념 없음.

사이버 사찰문제의 해결 방안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의와 정부의 신뢰성 회복 - 정보 수집 영역과 내용 범위에 관한 공적 합의 - 사회적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리 제한의 사회적 합의 필요 – 인권과 질서를 위한 제한의 합의 수사 과정에서 부대적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와 보상적 체계 필요 – 개인 정보 보호권 준수 정부 감청 관련 의혹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무분별한 통계 자료 왜곡 또한 없어져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알 권리 왜곡은 없어져야 함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해결안 http://www.youtube.com/watch?v=MHMXLYrIFaY&feature=youtu.be

해외의 사이버 감청 해결 사례 스웨덴 Group Policy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elecommunications 정부의 통신 감청의 적법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하도록 법제화 미국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함 구글은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

사이버 감청 해결 사례 – 미국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함 구글은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각 국가별로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나 요구했고, 또 얼마나 제공했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조원 역할 및 소감 무역학과 1433004 고대윤 – PPT 작성 경제학과 1135005 김민규 – PPT 수정 및 발표 - 실제로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정보가 중심인 지금 사이버 사찰 문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서 좋았습니다. 경제학과 1135005 김민규 – PPT 수정 및 발표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권 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만이 아닌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 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을 배웠고,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 또한 앞으로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1432112 민지윤 – 자료 조사 -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이버 사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방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만큼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원 역할 및 소감 컴퓨터공학과 0892064 박준환 – 자료 조사 무역학과 1433029 유채윤 – PPT 작성 -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해킹 당하고 유출 되고 온라인상에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개인의 인권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학과 1433029 유채윤 – PPT 작성 - 사이버 사찰이라는 이슈에 대해 더 알아 보고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학과 1434026 이경혁 – 자료 조사 -사이버 사찰 논란의 쟁점과 그로 인한 인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인가 혹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담론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 1436075 장혜원 – 자료 조사 - 사이버 사찰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권침해의 사례를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이버를 통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올바르게 사이버를 이용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출처 카톡 사태로 파헤쳐본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 보안뉴스 / 2014.10.28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에 질타 쏟아졌다… 여야 비판내용은 '상반' / 2014.10.28 김상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밝혀 / Business Post / 2014.10.27 검찰 '사이버검열'논란 해명..'기준 미비'는 여전 / 뉴스토마토 / 2014.10.15 "사이버 검열 논란 잠재워라"…유관기관들 대책회의 / JTBC 뉴스 / 2014.10.15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실정법? 고객신뢰?"…딜레마 빠진 인터넷업체 / 2014.10.15 [사이버 사찰 논란] 與野 카톡논란 난타전, 새누리 “야당이 루머 퍼날라”-새정치 “유신 긴급조치 연상”/ 2014.10.16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10년 前엔 '문자 검열' 파문 닮은꼴 / 세계일보 / 2014.10.15 檢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 머니투데이뉴스 / 2014. 10.15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후폭풍…탈카톡 가속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 조선닷컴 / 2014.10.14 [사설]카톡 검열 논란 부른 ‘정치 검찰’,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 / 동아닷컴 / 2014.10.15 텔레그램, 카카오톡 떠난 이용자 안전한 곳 찾아 '사이버 망명' / 2014.10.14 [기자수첩]카카오톡 울린 가카의톡 / 뉴스웨이 / 2014-10-14 카카오·네이버·SK컴즈, 검열 논란 대응책 공동 마련 / MK 뉴스 / 2014.10.14 15 <연합시론> 국민 불안하게 하는 '사이버 검열' 논란 / 연합뉴스 / 2014.10.14 텔레그램, 가입자 260만명 돌파 '카톡 사용자 대거 유입' 눈길 / The Fact / 2014.10.14 [서경 제언] IT코리아 위협 사이버 검열 명확한 기준 만들자 / 서울경제 / 2014.10.14 카톡 사이버 검열, 업계 공동대책 나올수 있나? / 아이티투데이 / 2014.10.14 사이버 수사 급증에 시민 불안…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 MBC 뉴스 / 2014.10.14 [IT코리아 위협하는 사이버 검열] 빅브러더들 '인터넷 발칸화' 확산 / 서울경제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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