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시장실패와 사회적 딜레마, 그리고 그 해법

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의 효율성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시장 실패 –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에? 자연 독점, (수요)독점, 독점행위 불완전 경쟁 자연 독점, (수요)독점, 독점행위 불완전 정보 제한적 합리성, 정보비용, 비대칭 정보, 정보 부족 외부성 음의 외부성, 양의 외부성 공공재 공공재, 공유자원 가치재 가치재, 비가치재 소득과 자산 불평등 요소시장 실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세대 간 가치이전

불완전 경쟁 – 시장 실패의 종류1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 -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교차보조) 규제, 공기업화 필수소비 (수요) 독점 협상력의 차이 - 대형마트, 재벌의 하청단가 설정 규제, 공생의 사회규범 상호이익 독점 행위 담합 혹은 약탈 - OPEC, AT&T, MCI 규제, 분할명령 경쟁에 의한 가격 및 품질 제고

불완전 정보 - 시장 실패의 종류2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제한적 합리성 정보 없는 교환 전문서비스 규제, 전문가들의 윤리 사회의 독점권 부여에 대한 의무 정보 비용 생명보험 공공사회보험, 규제, 소비자 보호 생명과 같은 중요한 가치 보호, 상호성 비대칭 정보 불평등한 협상 중고 자동차 시장(레몬시장) 규제, 표준화에 의한 정보 제공 거래비용 감소, 불안 감소 정보 부족 새로운 약 정보 제공, 국가표준 제시 소비자 보호, 거래비용 감소, 불안 감소

외부성 - 시장 실패의 종류3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음의 외부성 과잉 생산, 비 거래 주체에게 전가되는 비용 대기오염, 전염병 생산자에게 벌금이나 세금 부과, 예방조치 생명보호, 자연보호, 지속가능성 양의 외부성 과소생산, 비거래 주체에게 귀속되는 편익 지식, 교육, 전염병에 대한 예방 생산자에게 보조금 부과 공동이용과 공동리스크관리

공공재 - 시장 실패의 종류4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한계비용 없음 가로등, 공원, 국방, 지식 정부나 공동체의 공급, 보조금 지급 필수재 공유자원 경합성, 비배제성 기후변화, 바다의 물고기, 공동 저수지 공동체의 자율 관리, 국가 규제, 국제 협약

가치재 - 시장 실패의 종류5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가치재 (비가치재) 사회적 가치와 사적 필요의 괴리, 과소(과잉) 소비 교육(도박) 보조금, 보편교육 (과세, 도박 규제) 생명 및 정신적 풍요

소득과 자산 불평등 – 시장 실패의 종류6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요소시장 실패 경제적 가치와 앞서 제시된 시장실패는 요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고, 이는 소득과 자산 및 사회적 불평등 야기 차별,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평등 (노동, 금융, 보험의 경우) 규제, 국가의 보조금 기회의 평등, 누진적 불평등 제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시장의 보수를 누릴만한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 아동, 장애인, “슈퍼스타” 규제, 과세, 복지를 통한 보호 기회의 평등(센의 능력이론) 세대 간 가치 이전 노동소득에서 비롯되지 않은 가치의 세대 간 이전 상속, 사회적 특권 교육 규제, 상속세 기회의 평등, 출발선의 평등 (세대간 정의론)

실험 결과, 대체로 A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B에게 제시한다 A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B는 이를 거절한다 최후통첩게임 - 인간은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실험 결과, 대체로 A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B에게 제시한다 A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B는 이를 거절한다

상호적 인간 – 협동의 경제학의 근거 첫째,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둘째,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 상호성(reciprocity) →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己所不欲 勿施於人” - 논어 12편

사회적 딜레마 - 시장경제의 한계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점심값의 딜레마! 무임승차자! =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불일치

사회적 딜레마 게임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협동과 신뢰 첫째,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꿔라 →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 둘째, 사슴사냥게임에서도 협동해를 선택하게 하라 → 상대가 협동할 것임을 신뢰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1 제도 + → → 신뢰 사회규범 + 네트워크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2 인간협동의 5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은 게임이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b = 이익 , c = 비용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3 - b/c>1/r 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r은 상호성의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생물 세계에서는 경쟁(갈등)이 강해지면 집단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로버트 프랭크는 “무한 지위 경쟁”은 사회의 파멸을 가져 온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경제에서는 어떨까?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제도와 규범의 상충

네 박자 경제 – 시장경제를 넘어선 확장

2부 협동의 경제1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구성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스페인의 몬드라곤 스페인 북동부 지역 바스크 지방정부 산하의 도시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지도 아래 5명의 조합원이 모여 1956년 첫번째 노동자협동조합인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 설립 현재는 111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초 255개의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성장 2009년 말 기준 금융, 제조, 소매, 지식산업에서 85000여 명의 근로자 종사 매출 규모로 스페인에서 7위 기업 - 민간의 사회적 경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이탈리아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주 2010년 기준 이탈리아의 약 43,0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15,000여 개가 에밀리아로마냐에 존재 (인구 430만 명) 이 지역의 독특한 경제모델을 두고 ‘에밀리아로마냐모델’, ‘제3이탈리아’, ‘유연전문화’ 등이라 부름 개별 민간 주체들은 회계, 금융, 사업서비스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전국연합(Legacoop)과 중소기업연합회(CNA)를 설립하고, 이에 맞춰 정부는 산업진흥공사(EVERT)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캐나다의 퀘벡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 거주지 3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합 존재 조합원은 8백만여 명 (인구수 7백만여 명)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 7만 8천여 명 협동조합 전체 연간 매출 180억 달러, 자산 1000억 달러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시민세력과 정부가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지역경제 개발 모델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3개 모델 특징 요약 몬드라곤 -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 - 기업집단 내 복지, 교육, 혁신센터 구비 에밀리아 로마냐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 - 지방 정부의 역할 : 산업지구조성(60년대), 산업별 리얼서비스센터(70~80년대), 첨단기술 센터(90년대), 기술전문인력 육성(2000년대) 퀘벡 -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 사회경제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핵심 수단 - 지방 정부의 역할 : 정책 수립과 기금의 조성

사회적 경제 사례 – 3개 모델 특징 요약

사회적 경제 – 생태계 발전 전략 - 네트워크화 - 지역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사회적 기금, 사회적 금융기관, 직업훈련, 연구의 종합 - 복지정책(공공경제)과의 연관 - 생태정책(생태경제)과의 연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네트워크화 네트워크는 수익성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상승을 가져옴 특히 수익성 곡선 자체의 상승은 “중간조직”설립과 같은 정책에 의해 가능 모든 정책은 직접적 목표 (예를 들면 협동조합 보육원의 증가)와 더불어 신뢰와 협동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의 축적)라는 근본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 이탈리아 CADIAI와 한국 사회적 기업의 차이 출처 : Smith, S.(2001) Blooming together or Withering Alone? Network Externalities and Mondragon and La Lega Co-operative Networks, Discussion Paper N27. WIDER.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이해당사자들 출처 : ILO(2011)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uilding a Common Understanding", p61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지역 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지역 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3개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하여 4가지 범주로 정책 분류 가능 연구기관 교육과 훈련 사업서비스 기금 특히 현재 서울의 경우, 앞서 지적한 네트워크화와 함께 사회기금 형성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예) 4가지 범주로 살펴본 퀘벡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전략 *출처 : Some Initiatives that Enab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Quebec’s Social Economy, Mendell. 2004

예) 퀘벡의 기금 구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종류, 성숙도, 펀딩 주체, 대출만기와 이자율에 따른 다양한 기금의 형성 지역별/종류별 총 기금의 형성 이후 다양한 종류의 기금 지역 내 사회경제단체연합에 의해 조성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음

: 구별로 기금을 형성하고 서울시는 대응기금 지원 출처 : Elson 외(2009) Building Capital, Building Community, p22 cf) 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 : 구별로 기금을 형성하고 서울시는 대응기금 지원 초기 단계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로 기금을 형성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기금을 지원할 보편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중앙정부 제도화)

예) 퀘벡 식품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사례 출처 :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 for the 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2007)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공공경제와의 연관 -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민영화를 사회적 경제와 결합 :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태동 - 모든 복지의 최종 전달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짐 - 특히 네트워크 산업과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생협, 우체국과 자영업협동조합, 철도와 지역관광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생태경제와의 연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결합되어야 함 예) 독일의 “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녹색동맹” 에너지효율형 주택개량사업 진행 2001~2006년까지 5조 원 투자로 민간투자 20조 원 유발, 일자리 14만 개 창출 - 한국 건설산업의 협동조합화 - 젊은 에너지/생태 전문가의 대규모 양성 - 생태 관련 수요의 확대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

3부 협동의 경제2 : 공공 경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공공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 1951, 1974) 제한없는 영역(Unlimited domain)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비독재(nonDictatorship) 제3의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센의 가능성 정리(Sen, 1997) 개인간 효용을 비교하고, 비효용 정보를 추가(명백한 부정의 시정)하면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

공공성과 시장의 근원적 한계 근원적 한계1 : 시장이 성공해도 균형가격보다 적은 돈만 가진 사람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다. 근원적 한계2 : 시장은 시행착오를 통해 균형가격을 찾는데 그 시행착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근원적 한계3 : 시장은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떠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공공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사회가 어떤 정의론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론과 파레토 효율 에지워드 박스

(common resource pool) 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1 경제학의 상품 분류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합적 사적 재화 (private goods) 사과, 콜라 등 공유자원 (common resource pool) 공유지, 바다물고기, 출퇴근 도로 비경합적 클럽재 (club goods) 유선TV, 수도, 전기, (한산한) 유료도로 공공재 (public goods) 공중파 방송, 국방, 민주주의 등 제도

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2 공공성을 가진 상품들 공공성이란 사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적 가치를 공공재 공유자원 필수재 가치재 안보재 체제재 지위재 관계재 환원할 수 없는 사회재 Cf) 상대적 지위경쟁과 고강도 유인의 한계 공공성이란 사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적 가치를 공론장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합의하고 , 그러한 가치를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시장에 우선한다.

복지국가의 경제학 1

복지국가의 경제학 2

복지국가의 경제학 3

4부 협동의 경제3 : 생태 경제

경제도 자연의 일부분 “경제의 모든 과정은 이용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변환하여 쓰레기로 만들거나 경제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경제에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을 반영 “경제의 모든 과정은 이용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변환하여 쓰레기로 만들거나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제오르제스쿠 로에겐 산업구조 및 소비구조의 변화가 필요

생태 경제의 논쟁들 강한 지속가능성 vs 약한 지속가능성 자연자원이 희소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원을 대체할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열역학 제1, 2법칙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까? 미래의 할인율은 얼마일까? 먼 미래 자손의 소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까? 민주주의의 한계 먼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현재의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겨할 수 있을까?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1 *출처 : Antal & Van den Bergh, 2013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2 *출처 : Antal & Van den Bergh, 2013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출처 : Foxon, 2013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탄소세 도입과 생태적 세제개혁!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세의 사례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