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2013016002 심리학과 고은정 2013016010 심리학과 남슬기 2013092028 레저스포츠학과 육수현 2013016002 심리학과 고은정 2013016010 심리학과 남슬기 2013092028 레저스포츠학과 육수현 2013009026 일어일문학과 임경빈 2014014021 지리학과 이주은 2014016022 심리학과 이지은

목차 01 GDP와 행복지수 02 복지국가란? 03 스웨덴 04 미국과 독일

GDP와 행복지수 01

GDP란? 01 02 03 벨라루스 태생의 스미스 쿠즈네츠가 창안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총생산, 즉 어떤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 합을 의미 02 03 대공황 당시 미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만들기 위해 경기침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였으나 부재하여 창안

GDP란? <참고영상> 지식채널 e – “ 행복 GDP가 필요하다 ” http://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9&stepId=01BP0PAPB0000000009&lectId=10278012

GDP의 문제점 01 02 03 나라의 경제력은 측정 가능 하지만 국민 생활의 질 또는 행복은 파악 불가 모든 경제활동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생활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분 못함 예) 실업·빈곤으로 인한 정부지출이나 자연재해·사고로 인한 복구작업 비용이 생기면 GDP는 상승 02 03 소득 불평등, 여가 시간,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문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나 GDP에 포함되지 못함

행복지수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행복지수의 중요성 강조 부탄의 GNH 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의 지그메 싱예 왕추크 왕이 GNH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발표 건강, 시간활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등 9개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

부탄 비정상회담 – 부탄 대표

행복지수 UN의 HDI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각국의 평균 수명,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206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 매우 높음/ 높음 / 중간 / 낮음으로 분류하며,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국가는 UN에서 선진국으로 분류

행복지수 OECD의 BLI Better Life Initiative의 약자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여 만들어 짐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 영역의 평균점수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미국 순 한국은 교육, 직업, 치안, 정치참여 등에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체 순위는 26위

복지국가란? 02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 개인과 가족의 생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 윌렌스키 :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등을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 티트머스 : 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미쉬라 : 정부가 제도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의 저서 「복지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 국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국민에게 최저 수준의 급여 제공 - 비교적 개인의 책임을 강조 -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최저수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운영 보수주의형 - 국가: 국민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방식, 국민 최저 소득 이상으로 보장 - 직업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 - 가족주의적 성격 - 탈상품화 정도: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이

복지국가 유형 사회민주주의형 그 외에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 국가: 사회적 평등, 사회연대성을 위해 적극 개입하여 각종 복지, 노동정책을 통한 평등지향 - 급여는 보편주의에 맞춰 지급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탈상품화 정도 가장 높음 -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함 그 외에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고부담 – 고복지 (스웨덴) / 저부담 – 저복지 (한국) 저부담 – 고복지 (실패) / 고부담 - 저복지 (없음)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인가 연구자에 따라 자유주의형 또는 보수주의형 복지국가라 주장 논란은 있으나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시각 우세 1) 복지비 지출율 GDP대비 10%수준 2) 아동,상병수당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제도 마련 3) 국민복지최저선 어느 정도 보장 남부유럽형 복지국가 (이태리, 스페인) ① 노동시장구조의 불완전성·분절성 ② 저출산·고령화, 가족책임주의 등 인구가족구조 유사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미국) 시장 공급형 복지

스웨덴 03

스웨덴 스웨덴은 1900년 초반, 어떻게 스웨덴이 오늘날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했을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노동자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불평등한 국가, 자연환경·사회적 상황으로 혹자는 스웨덴을 신이 버린 나라라 칭함 어떻게 스웨덴이 오늘날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했을까?

스웨덴 “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 에서 시작 “ 사회적 존재라고 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 1890년대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계층을 대상으로 물질을 보급하던 지역사회 도서관을 가리키는 말 “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 에서 시작 “ 우익당의 루돌프 셸렌이 국민의 집을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 한 뒤, 사회민주당 당수 한손이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의 상징으로 ‘국민의 집’ 을 내세움 “가정의 기초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이다 ….(생략)….. 사회적 경제적 장벽들의 철폐를 의미한다.” 한손은 국가는 착취의 도구가 아닌 경제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라고 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 즉, 평등지향의 점진주의적 복지주의를 택하였음 한손이 의회에서 연설한 구절임

스웨덴 “ 1938년 살쇠바덴 노사간 대타협 “ 대공황이 생긴 후 1931년,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투쟁인 오달렌 사건이 발발 그 후 1932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실업률을 낮출 대책 강구, 1936년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교섭 제안 하지만 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를 제외하고 경영자총연맹과 협조 선택 “경제권력은 여전히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반면, 조직화된 노동자와 조직화된 자본이 서로를 인정하며, 어느 한쪽도 다른쪽에 매개되지 않고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노사간의 대타협” - 비그포로스

스웨덴 “ 악마와의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뮈르달 “ 뮈르달 부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예방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인식 가장 중요한 영역은 자녀·가족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보편적 사회복지 추구 → 사회적 평등, 경제성장 향상 가능) 보수파의 반대에 대비 ① 인구의 질 강조 → 외국 노동력 유입반대 ② 정신장애자 대상 불임수술 찬성 기혼·미혼에 관계없이 보편주의적 성격의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을 도입 → 인구 증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

스웨덴의 기초 ‘연대임금정책’ 1941년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이 개발 회사의 수익성보다 직업의 성격에 의해 결정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지급하는 정책 예)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정 부분 양보, 생산성이 중간 정도인 기업의 근로자들은 약간의 임금 인상 감수 근로자들 간의 갈등 예방 및 연대성 강화 임금격차 감소 공공복지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과 고용이 동시 달성 되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발달은 ‘렌 모델’ 이 있었기에 가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장과 고용이 동시 달성 되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발달은 ‘렌 모델’ 이 있었기에 가능? 정부 자금 활용 → 노동자와 일자리 연결, 직업훈련 실시 실업자 대상인 노동프로젝트와 직업이동·노동력 재훈련 수반 중추적 기구인 국립직업소개소 무료로 구직자에게 구인 광고지 배포, 소개 및 알선실시 → 노동력의 수급 효과적으로 조절 그러나 노동자들의 과거 생활기반으로부터 유리시킨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정책이며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존재

소득비례연금제도 1950년대 중반, 사민당 정부 기존의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제도 추가 도입한 연금개혁 단행 →의무가입, 고용주 재원 부담, 급여는 소득에 비례 스웨덴 사회정책의 커다란 변화 의미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 제공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 → 급여는 소득수준과 비례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백인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 스웨덴 사회민주계열로 흡수되는데 기여 → 사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상당기간 계속 이러한 환경이 마련 돼 사민당이 상당기간 장기 집권 가능

소득의 40%납부, 조세저항이 없는 나라 “ 스웨덴은 어느 국가들보다 사회적 계층이동이 훨씬 더 용이하다. 한 국가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미래교육과 소득을 결정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덜하다. ” -애스핑 앤더슨 한국 사람 김모씨 (42) 월 514만원(세전) / 380만원(세후) - 세금목록: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수입의 26% - 그외지출:교육비,의료비,부모부양비 등 → 수입의 41% 핀란드 사람 페우란헤이모씨 (51) 월 853만원(세전) / 495만원(세후) - 세금:한국보다 소득세 2배↑ 등 → 수입의 42% - 교육비 무료 등 사교육&주택부담↓

스웨덴의 연금제도 1913년 스웨덴 국회: 전 국민 대상 일반연금보험에 관한 법률안 통과 →세계 최초의 보편적 연금제도 국민기본연금: 1948년부터 적용 시작 → 6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 지급, 기여방식 연금제도 폐지 1959년 국민추가연금제도 도입 → 소득획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로활동기간의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연금 지급 국민기본연금과 국민추가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 연금제도 개혁안 통과(1998)

스웨덴의 사회부조제도 부담금의 납입이 없이 지급되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성격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일반 사회부조 소득조사 또는 필요성조사를 통해 지급되는 형태의 사회부조 자녀수당 제도 도입(1948) 다자녀지원금 도입(1982) 두 번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 대표적인 보편적 사회부조 양육비선불지원,주택수당,자녀간병수당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구호 업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움 사회지원  경제적 지원

스웨덴은… 정부란 시민들이 복지를 위해 의존하는 마지막 제도가 아닌 가장 주된 제도 삶을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회 → 보수당이 집권해도 복지예산이 축소되지 않음 사회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 높음 정부란 시민들이 복지를 위해 의존하는 마지막 제도가 아닌 가장 주된 제도 경제정책의 최종 목적은 “복지” 노사간의 대타협으로 노사간의 협동과 평등 이룩 → 불평등을 의미하는 “계급”이 평등을 의미하는 “시민”으로 변화

미국과 독일 04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전체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역할 중시 복지의 책임은 국가·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고 개인과 가족에게! → 자조의 이념 근거 공공부조제도 특징 ‘ 분립형 공공부조체계 ‘ - 대상 및 욕구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 운영 - 제도마다 선정기준/급여방식 및 수준/전달체계/운영주체 등 상이 일부 제도간 급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연계장치 마련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SSI AFDC/TANF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빈곤한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Mediaid GA EITC s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미국의 연금체계 “ 가장 보편적인 것은 OASDI이며 OASDI 제도는 단층체계로서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 연방사회보장 연금제도(OASDI), 퇴역군인 연금제도 구연방공무원/ 철도직원/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가 존재 OASDI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직종별 제도 →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 제외) 1984년 이후 고용된 주 및 지방공무원들은 OASDI에 가입 “ 가장 보편적인 것은 OASDI이며 OASDI 제도는 단층체계로서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 “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원형은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보수주의적 사회복지 국가 - 독일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 중시 복지국가의 발전에도 전통적 공동체나 권위적 자기질서, 지위관계의 유지가 의도됨 직장이나 지위별 상호보조로서 사회보험원칙이 널리 지지 보험은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단위이며, 전통적인 가족형태·남성 소득자 중심으로 한 제도로 되어 있음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원형은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찾을 수 있음

∴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 ‘생활 전반의 평등과 최적화’를 지향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자주관리의 원칙 집단자조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사회보험의 운영을 노사간 협의 또는 집단 구성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기업단위별, 지역단위별 또는 직종단위별로 집단 내에 어려움에 처한 자를 스스로 구조 완전한 소득비례제를 채택한 연금제도의 경우, 과거 재직기간 중의 소득수준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지급 ∴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 ‘생활 전반의 평등과 최적화’를 지향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예 연금보험제도 01 국민개보험의 성격: 소득 있는 국민 대부분을 포괄 연대의 원칙 적용 의무가입대상자는 임금 받고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의 근로자 및일정한 소득활동 또는 소득대체활동을 하는 자 노령연금, 유족급여, 장애 및 재활급여, 기타 급여로 구성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별도의 연금보험 관리운영체계 가짐 주된 재정적 기반은 연금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로 구성

일회성의 특정 욕구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지급하는 것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예 02 사회부조제도 1962년 시행 현금부조형태인 생계부조, 일회적 서비스, 긴급부조가 그 근간을 이룸 생계부조 일회적 서비스 긴급부조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지급, 대상기준에 따라 지급 액수다름 일회성의 특정 욕구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지급하는 것 돌발 상황에 처한 개인을 도와주는 것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예 사회부조제도-생계급여 사회부조제도-긴급부조 02-1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함 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 02-2 사회부조제도-긴급부조 통일 이후 동독 지역 내 보호인구의 유입 1962년 실시된 이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질병, 장애인, 요양 보조에 대한 서비스

참고문헌 -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비판적 연구. - 김현숙(2012). 김안나 (200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국제사회보장동향, 59-75. - 김미원. 독일 스웨덴 노인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사회학 과. - 네이버 지식백과]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conservative welfare stat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이미진 (2012), GDP의 한계와 행복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12-100호 - 김연명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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