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조. 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 2001017035 황성국 2004017025 임재형 2005017022 이동영 2007017003 김동현 2007017011 박수진 2007017022 장지연 2007017029 최금희

- 목 차 요양 시설이란? 우리나라 / 대구의 요양시설 기관방문 – 갓바위 치매센터 개호보험 vs 장기요양보험제도 - 목 차 요양 시설이란? 우리나라 / 대구의 요양시설 기관방문 – 갓바위 치매센터 개호보험 vs 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문제점

1. 요양시설이란? 장기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의료적 욕구가 높은 자에게 선별적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 급성기적 치료와 장기적 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케어를 제공하는 요양병원과는 차이가 있다.

2. 요양시설의 필요성 인구고령화로 치매 등 수발노인의 급격한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혼자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생활, 일상 생활의 도움

3. 요양시설의 분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요 양 시 설 정신요양시설 기타요양시설

1. 재가보호서비스 현황 2.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3. 국내 장기요양시설 현황 우리나라 / 대구의 노인요양시설 1. 재가보호서비스 현황 2.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3. 국내 장기요양시설 현황

1. 재가보호서비스 현황 ‣ 인력배치기준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사업 사회복지사 이용자 80 인당 1인 간호사 주간보호시설 : 1인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10인 미만 : 1인 이용자 10인 이상은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이용자 30인 이상의 단기보호시설에만 1인 생활지도원 이용자 10 인당 1인. 단기보호시설 5인당 1인 가정봉사원 사업대상자 8 인당 1인

2. 시설보호서비스 현황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 치매 요양 병원 ‣ 시설규모

‣ 인력현황 생활지도원 노인요양시설 : 7 인당 1인 (유료시설 – 5 인당 1명) 노인전문요양시설 : 3인당 1인 간호 인력 노인요양시설 : 7 인당 1인 (유료시설 – 5 인당 1명) 노인전문요양시설 : 3인당 1인 간호 인력 노인요양시설 : 25 인당 1인 이상 노인전문요양시설 : 20인당 1인 이상 배치

3. 국내 장기요양시설 현황 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② 대구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3 70 39 67 46 28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432 102 97 90 105 99 139 전남 제주 총 계 : 1609 115 ② 대구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합계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39 2 11 1 5 4 6

기관방문 팔공산 갓바위 치매센터 - 08.11.14 방문

갓바위 치매센터 - 시설종류 : 노인전문요양시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34-1 번지 시설입소비용 - 일반인 : 자부담 20% + 비급여(식대, 개별서비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자부담 10% + 비급여(식대, 개별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비급여(개별서비스 이용)

갓바위 치매센터 입소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공단지사) ▶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입 소

‣ Q & A ① 기관의 접근성은 어떠한가요? 산이라서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②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시는지? 기관 특성상 신도분들이 많으세요. 등산객들도 등산 하시고 오셔서 자워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구요. 산에 위치해서 공기도 좋고 해서 서로 오려고 하신답니다. ②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시는지? 종교에 대해서 저흰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편이에요. 시설에 기독교 신자 이신 분들도 계시구요.

‣ Q & A ③ 프로그램소개 중 지역사회와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희 기관의 버스를 이용. 기관으로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경로 잔치도 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답니다. ④ 시설에서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저희 기관엔 중증 어르신이 많아서 모든 일상생활이 프로그램 인데… 음..아직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 되지 않은 것 에서 오는 한계가 많아요. 일본의 개호보험을 그대로 모방해서 들여온 거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죠. 그 외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어요.

개호보험 vs 장기요양제도 1. 개호보험 2. 장기요양제도

1. 일본의 개호보험 ‣ 정 의 ‣ 필요성 '개호보험'은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 정 의 ‣ 필요성 '개호보험'은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증가로 의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 가족형태와 개호 문제를 둘러싼 가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개호의 한계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 현행제도에 의한 대응의 한계 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개호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재원확보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 의 ‣ 필요성 한 개인이 만성질환, 허약 및 장애로 ‣ 정 의 ‣ 필요성 한 개인이 만성질환, 허약 및 장애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3~6개월 이상) 건강보호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가구구조의 변화 경제활동의 변화 시설부족과 과중한 요양비용

→ 일본은 개호보험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적인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시행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와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고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평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요양서비스 대상자 중 경미한 자에 대한 예방급여의 강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급여범위 축소 (거주비, 식비 급부의 제외 등)가 검토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다양화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공론화되고 있다. → 일본은 개호보험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적인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시행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 야기 시설공급의 불균형 공급 인프라 부족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문제점 1. 문 제 점 2. 개선 방안

1. 문 제 점 ① 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족 ② 시설의 부당한 급여 청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교육기관.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지급. 전문요양사라 할 수 없는 인력들. 그나마 전문 인력들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고용이 되지 않고 있다. ② 시설의 부당한 급여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선 돈을 받거나 서비스 질에 비해 더 비싼 값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요양보호사가 아닌 교육 실습생을 서비스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③ 예산의 부족 ④ 복잡한 절차, 제한적인 시설입소 시설 수용 인원, 규모 등을 고려 치 않은 예산의 배분. 지역 특성상 요양시설이 많은 동구의 경우엔 각 시설당 배분되는 예산이 다른 지역에 부족할 수 밖에 없다. ④ 복잡한 절차, 제한적인 시설입소 일반인들에게도 시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하지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등급의 판정을 받아야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 효율적이지 못하다.

2. 개선방안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기관을 신고제 → 허가제 로 ②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③ 요양 기관 역시 허가제로 전환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⑤ 예산의 확충 및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 인식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