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右傾化) 일어일문학과 20103341 이 주원

<목차> 우경화란? 우경화의 요인 우경화의 표출 4. 우경화의 목적과 그에 따른 대책 5. 우경화에 대한 나의 생각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평화헌법 제 9조 개정추진 -자위대의 군대전환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4. 우경화의 목적과 그에 따른 대책 5. 우경화에 대한 나의 생각 6. 질문 및 토의

‘우경화’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급진적,혁신적 정파를 뜻하고, '오른쪽 날개'라는 뜻의 우익(右翼)은 정치적으로 점진적ㆍ보수적 정파를 뜻한다. 따라서 우경화(右傾化)란 사회적 기류가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에서 우경화란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다.

現在の日本における右翼のイメージは、軍歌等を大音量で流しながら黒塗りの街宣車で街宣活動を行う、暴力団系の街宣右翼に代表される。これらの暴力団系の右翼団体を「暴力団の隠れ蓑か営利組織であり本来の右翼ではない」という否定的ニュアンスで「右翼標榜暴力団」「似非（えせ）右翼」と呼称する場合もある。また近年ではインターネットやマスメディアによって"街宣右翼は在日韓国・朝鮮人が多く、一般市民に対して、日本国旗や天皇・自衛隊等へ対する嫌悪感を植えつけるのが目的”という主張も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18]。また、学生組織として長崎大学を中心とした全国学生自治体連絡協議会、所謂學協等があり大変怖れられている。 なお現在の日本の右翼は“日本を不当に批判する”歴史観（自虐史観）とみなしたものへの批判、大韓民国（朝鮮民族や文化、犯罪、韓国起源説、“捏造”歴史、“反日”教育）、中華人民共和国（中国共産党や尖閣諸島、日中戦争等々）などといった日本と衝突することの多い国や、オーストラリア（捕鯨）、オランダ（反日）といった日本を批判することの多い国への批判、マスコミ・中道政党・左派政党（公明党・民主党・日本社会党（現・社会民主党）・日本共産党）・労働組合・市民団体・中核派などの新左翼、創価学会や秀明会などの新宗教などといったリベラル・左翼勢力への批判が挙げられる。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일본

우경화의 요인 10여 년간에 걸친 경제불황과 그로 인한 자신감 상실, 사회내부의 모순이 민족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2.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불안감과 위기의식이다. 즉, 중국과의 사 이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강한 일본 '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것이다. 3. 전쟁주도세력의 미청산이다.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세력 이 전후에도 교체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집권, 자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현 고이즈미 내각의 주류는 전쟁주도 세력의 후손들로서 우 경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것을 오히려 영광의 역사로 미화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4. 역사교육의 소홀과 함께 전후세대의 무책임과 부채의식의 결여다. <일본의 우경화는 20년 이상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일본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진데다가,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우경화의 표출 <1. 일본 역사 왜곡화>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침략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일본의 행위를 미화하여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단체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다. 새역모는 일본 침략 사실을 인정하는 기존의 역사관을 '자학(自虐)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역사관을 '자유(自由)사관'이라고 하며, 이것을 근거로 새로운 중학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2. 일본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 추진>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으로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군국주의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무력사용 및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무력 사용 제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총선에서 우익 정당인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찬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일본유신회 대표를 맡은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는 아예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012년 총선에서 54석을 확보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였 다. http://www.ytn.co.kr/_ln/0104_201305040226484566

일본헌법 ▶ 개정헌법 <제21조> <제21조> <제96조> <제100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등 일절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제96조> -1항 - 이 헌법의 개정은 각의원의 총의원중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국회가 그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승인은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시에 행해진 투표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항 - 헌법개정에 대해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왕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완성된 것으로 즉시 공포한다. <제21조> -1항/ 집회 및 언론, 출판 등 일절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것이 목적인 활동을 행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결사(집회)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00조> -1항 - 이 헌법의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의 발의에 의해 양 의원의 각각 총인원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회가 의결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승인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진행되는 국민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항 - 헌법개정에 대해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일왕은 즉시 헌법개정을 공포한다 <제99조>- 비상시 인권제한가능 출처: http://freiland.egloos.com/3035124

<4.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3.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 육ㆍ해ㆍ공 3군 자위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된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여 무력 사용의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http://impeter.tistory.com/1899 -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4.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신사(神社)로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되어 있다. 따라서 총리나 각료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뜻 한다.이 때문에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총리 자격으로 공식참배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부터 총리의 공식참배는 없었고 '개인자격'으로 신사를 찾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2002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명록에 '내각총리 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 고 적어 논란을 일으키고, 매년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현직에 있던 2005년 10 월 야스쿠니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뤄지지 않 았으나, 제96대 일본 총리로 공식지명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총선 전인 2012 년 10월 17일 참배를 한 바 있다. 2012년 8월 15일에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료 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이뤄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21세기 ‘행동하는 보수’출현 21世紀になってからは前記のような右翼を言論だけの行動しない保守と批判する行動する保守と呼ばれる団体が出現した。特徴としては ①インターネットの活用による宣伝活動。 ②デモ行進などの市民スタイルの街宣。 ③カウンターデモなどによる反対派への直接行動。その際暴力的活動が見られることも少なくない。 ④一部団体ではヘイトスピーチを正当化する(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など)

일본 우경화의 목적과 그에 대한 대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11724 -일본 우경화의 원인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다시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되찾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일본의 자주성,정체성을 찾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이는 극히 표면적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주변국가의 일본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자국의 안보불안을 초래함으로써 전체주의, 군국주의로의 회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내포 되어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우경화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고 소극적인데. 역사왜곡문제나 여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강경한 대책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제 3 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의 생각

질문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