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라 북 도 10대 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CONTENTS I. 지역경제 및 산업 현황 II. 전북 전략산업 육성 현황 III. 전북 과학기술진흥 정책 IV. 지역R&D사업 활성화 방안 CONTENTS

Ⅰ.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주요 경제 지표와 동향 주요 경제 지표 일반현황 (’02 ’10년) 지속적 지역산업 변화 산업구조 다변화 외부충격 대응 개선 I.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주요 경제 지표와 동향 주요 경제 지표 산업구조 다변화 ’09년 조선산업 생산 착수 - 연매출 3조원 규모 신산업 입지 : 탄소소재, LED, 인쇄전자 등 → 10대 성장동력산업 형성 외부충격 대응 개선 외환위기 등 외부대응 강화 * 자동차 수출감소 → 태양광 대체 ’10년 105억불 수출 - 수출증가율 전국 1위(74%) 전국평균 39% 수출액 /GRDP (15%→30%) 실업률 (2.7%→2.6%) 인구 (197→187만명) GRDP (22 →35조) 일반현황 (’02 ’10년) 전국대비 3.7% 3.5% 2.9% 지속적 지역산업 변화 새만금 개발 인구유입 경제자유구역 지정(’08.4), 특별법 제정 (’08.12) 방조제 완성(’10.4) → 내부개발 본격 착수 ’03년 이후 년 0.9% 감소 → ’10년 0.4% 증가 지속적 기업유치 노력 가시화 * ’08∼’10년 233개 유치

주요 경제 지표와 동향 제조업 내 10대 클러스터 GRDP 비중 전북 제조업 대비 10대클러스터 비중 I.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제조업 내 10대 클러스터 GRDP 비중 전북 제조업 대비 10대클러스터 비중 전북지역 연도별 제조업 GRDP 기업체수 37.7% 48.2% 종사자수 57.1% 72.6% GRDP 64.3% 84.2% 2002년 2009년

전북 R&D 투자현황 정부 R&D 투자는 “연구기반조성”“대학중심”“개발연구”에 집중 전라북도 정부 R&D 예산 규모 I.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전북 R&D 투자현황 전라북도 정부 R&D 예산 규모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규모 연평균증가율 13.9%(국가 11.8%) 1,204억 (48.86%) 2,464억원 (1.9%) 721억 (29.26%) 1,463억원 (1.8%) 539억 (21.88%) 지자체 매칭 122억원 지자체 매칭 207억원 대 학 연구기관 기 업 2006 2010 R&D 투자금 (2010년 기준) R&D 투자(억원), ( ) 전국대비 비중 출처 :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정부 R&D 투자는 “연구기반조성”“대학중심”“개발연구”에 집중 사 업 목 적 수 행 주 체 연구개발단계 연구기반조성 중심 대학 중심 ’10년 1,204억(48.9%) 응용·개발연구에 집중 ’10년 1,036억(42.0%) ’10년 1,012억(41.1%)

’10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실적 투자실적 대표적 성 과 ’10년도 총 153개 사업 추진으로 2,688억원 투자 I. 지역경제 및 산업현황 ’10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투자실적 ’10년도 총 153개 사업 추진으로 2,688억원 투자 - 전국 16개 지자체 중 6번째로 투자 : 경기, 대구, 인천, 부산, 경북, 전북 순 - 지방비는 492억원 투자로 시행계획 대비 112.4% 투자실적 달성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국비 증감율(%) 지방비 (시·도비) 기 타 합계 시행계획 1,776 438 672 2,886 투자실적 1,731  97.5  492  112.4  464  69.0  2,688  93.1  ※ 출처 : 교과부 ’10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실적(‘11.5) 지역전략특화기술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특화형 연구단지 조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R&D 109억원, 인프라구축 142억원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79억원, 신재생에너지파크조성 : 295억원 정부 출연(연) 분원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역량강화 및 연구 거점육성 출연연구기관 육성사업 : 330억원, 연구기관 육성사업 : 93억원 출연(연) 분원 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 확보 대표적 성 과 ※ KIST전북분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융복합 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정부출연(연) 분원 유치

Ⅱ. 전북 전략산업 육성현황

전북의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 전북 기업유치 및 육성 3 대 추 진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전북의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 전북 핵심기업 집중유치로 10대 클러스터 집적도완성도 제고 R&D, 인력양성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중점 육성 원천기술 역량 강화 및 현장 생산기술 체계화 지원 기업유치 및 육성 3 대 추 진 전 략 R&D 전문기관 및 기업연구소의 전략적 유치육성 클러스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형 R&D 유치지원 지역의 R&D 구축기반을 연계한 융합 신기술 창출확산 R&D 역량 제고 기업 규모 및 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학연 협동과정에 의한 기업수요형 인력양성 강화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및 협의체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전북의 4대 산업벨트 주력 기간산업 벨트 새만금 신산업벨트 반경 50km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 내륙특화산업벨트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전북의 4대 산업벨트 주력 기간산업 벨트  군산-익산-전주-김제-정읍 자동차, 조선, 농기계, 식품 탄소, LED, RFT, 인쇄전자 R&D 및 제조기반 새만금 신산업벨트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융합신산업 및 녹색산업 첨단산업 연구 기반 국제업무, 비즈니스 자동차 조선해양 식품 탄소 태양광 RFT 천마 LED 인쇄전자 풍력 홍삼 반경 50km 농기계 RFT 치즈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  새만금-군산-부안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R&D, 생산, 실증 기반 허브 복분자 장류 내륙특화산업벨트  무주-진안-남원-순창-고창 발효식품 및 기능성제품 홍삼, 장류, 치즈, 복분자 등 원료생산, R&D 및 제조기반

새만금 관광지구 새만금 과학연구용지 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 산업지구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새만금 개발계획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새만금 개발계획 총사업비는 22.2조원으로 추정 - 1단계 (’10 년~ ’20년) : 205.8㎢(72.7%), 사업비 13.2조원 - 2단계(’21년 이후) : 77.1 ㎢(27.3%), 사업비9.0조원) 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 산업지구 새만금 과학연구용지 새만금 관광지구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전북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구 분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11년 자동차 농기계 탄소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전북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구 분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 ‘03~‘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신재생 에너지 RFT 신산업 생물 (식품) 10대 클러스터 형성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추진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본격 추진(18개사업) 전북자동차기술원(JIAT) 완공 전북임베디드 시스템연구센터 유치 IT융합농기계 종합지원사업 착수 차세대자동차 전장센터 완공 FGCV 국가예타 통과 (1,736억) 자동차기계 지역진흥사업 본격 지원 자동차 JMC 탄소섬유 Pilot plant 구축 추진 전주기계탄소 기술원(JMC) 완공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연구소 건립 착수 탄소밸리 구축 국가예타 통과 (1,991억원) ㈜효성 탄소섬유양산화 투자착수(1.2조) 농기계 자동차기계 T자형 산업벨트 형성 탄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윙쉽중공업 착공 현대중공업 선박생산 시작 (연 28척 규모) 위그선협동화 단지 착공, 수출 8억불 위그선 건조, 조선기자재硏 분원 설치 조선해양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유치 연료전지 핵심기술센터 유치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센터 구축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 착공 새만금 풍력 클러스터 조성 (3,623억원)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 완공 태양광 풍력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897천㎡) 정읍 방사선 연구소 개원 차세대 RFT산업 RIC 조성 착수 RFT산업 지역진흥사업 본격 지원 방사선영상 기술센터 착공 정읍방사선 연구소 3대 연구시설 구축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착수 (250억 규모) RFT 반도체 공정연구센터 설립 차세대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 추진 서남권 LED융합센터 유치 LED협동화단지 조성 (2,500천㎡)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개소 LED 나노집적센터 구축사업 선정 나노집적센터 착공 인쇄전자 특화 나노집적센터 완공 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 착공 인쇄전자 전문대학원 인가 (전국최초) 인쇄전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설립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원 설립 순창장류연구소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확정 홍삼연구소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예타 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확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개소 식품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지역의 선도 프로젝트로 강력 추진 필요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전북 10대 전략산업 육성배경 10대 전략산업이 지역경제 성장 견인 도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약 80% 이상을 10대 전략산업이 담당 * 최근 3년간(’06~09) : 8.8% 증가(’00~’05, 5년간 5% 증가) 사업체수, 고용, 수출비중 등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전북 제조업을 대표 * 사업체수 48.2% (782개), 고용 72.6%(53,973명), GRDP 84.2%(6.4조) 10대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10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 공감대 확보 - ’06~ ’10년까지 총 1조 7,000억 투입 클러스터별 국가급 연구소 유치(15개), 정부의 지속적 R&D투자 및 기업의 집적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한다면 -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14년까지 전북 경제발전 견인 가능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지역의 선도 프로젝트로 강력 추진 필요

전북의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 전북 자동차 산업 탄소소재 산업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전북의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 자동차 산업 탄소소재 산업 고도화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 전북 동북아 거점 자동차클러스터  상용/특장차, 승용차, EV  초경량고기능 부품 글로벌 탄소소재 허브  원천 및 응용소재, 응용부품  탄소섬유, CNT, 활성탄 조선해양 산업 농기계 산업 친환경 조선해양 글로벌 메카  대형선박, 위그선, 해양레저  초경량고강도 기자재, 블록 첨단농기계 국가거점 공급기지  트랙터, 농작업기, 농업로봇  각종 부착기, IT융합부품 태양광 산업 LED산업 글로벌 솔라벨트  실리콘/박막/CIGS형 전지  소재→모듈, 장비 LED 융복합 그린산업 메카  소재, 패키징, 조명, 식물공장  핵심 소재 및 시스템 풍력 산업 인쇄전자산업 동북아 풍력 허브  육해상 중대형 풍력시스템  경량소재 및 핵심부품 동북아 인쇄전자 중심지  OLED, 박막전지, Signage  잉크/필름 소재, 유연기판 RFT 산업 뿌리 산업 식품 산업 글로벌 RFT 비즈니스 밸리  RFT 응용제품, 영상/분석기기  핵심 소재 및 시스템 녹색 뿌리산업 고도화 거점  주조, 단조, 금형, 열처리, 도금, 용접  녹색 제조공정 혁신 지원 시스템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 기능성 발효식품 및 소재  발효건강식품, 식품소재

광역-지역을 연계한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 * 활발한 기업유치에 기인 지역 전략산업의 세분화 II. 전북전략산업 육성 현황 광역-지역을 연계한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 * 활발한 기업유치에 기인 지역 전략산업의 세분화 * 특화분야 선택과 집중 필요 산업간 융복합 추세 * 기술융합으로 신산업 지속창출 (초)광역경제권 정책 추진 * 정부정책에 부응 필요 지역 전략산업 지속 육성 (1단계 단중기적 기획) 신성장동력 육성 (2단계 중장기적 기획) 지역 전략산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RFT 생물 신산업 지역10대 성장동력 자동차 탄소 소재 농기계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식품 LED 인쇄전자 광역선도 1단계 친환경자동차 (EV 및 부품 중심) 광융합 - 2단계 친환경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 선박 (소재) 시스템·모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Ⅲ.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산업육성 및 지식기반경제 선도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전북 과학기술 진흥정책 방향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산업육성 및 지식기반경제 선도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 강화 수요자중심의 R&D 활성화 추진 과학기술진흥 조례 개정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글자 수정했습니다. 기술거점 및 연구기관 육성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 지원 강화 R&D사업 기획 기능 강화 기업 수요 반영 R&D 확대 R&D성과분석 및 활용 촉진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1 전북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11. 2. 7)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1 전북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11. 2. 7) 전북과학기술진흥 및 R&D사업 추진 체계 구축 조례 개정 목적 전라북도 과학기술 진흥 및 R&D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과학기술위원회를 전북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권한 강화 ※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2002.1.4/제2856호) 주요 내용 R&D추진체계 정비 : 훈령 → 조례, R&D총괄부서 및 전담기관 지정 전북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기능강화 R&D사업 및 연구기관 육성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2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전북과학기술위원회 8개 연구회 15개 분과(122명)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2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전략산업국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북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전라북도과학기술진흥 자문위원회 사업총괄 (미래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정책운영 위원회 (전문가 20인) 8개 연구회 15개 분과(122명) (분과별 전문가 7~11명) 산업분야별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산업분야별 R&D사업 발굴 및 기획 ※ 8개 연구회 : 자동차기계, 탄소소재,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방사선융합, LED·인쇄전자, 바이오식품, 항공플라즈마 [연구회별 위원장은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주 요 역할 주 요 성 과 과학기술위원회 역할 및 주요성과 도 과학기술진흥 주요 정책 총괄·조정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 확립 과학기술위원회 역할 및 주요성과 도 과학기술진흥 주요 정책 총괄·조정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연구개발사업 기획 주 요 역할 연구개발사업 기획 기능 강화 : R&D과제 Bank화 과제기획 : ’08년 21개, ’09년 21개, ’10년 27개 과제, ’11년 28개 과제 전북과학기술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 매년 2회 전북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확립 및 정책자문 기능 강화 - 산업별 육성계획 수립(10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방안) - 연구회 운영 : ’08년 24회, ’09년 27회, ’10년 90회, ’11년 94회 주 요 성 과 ※ 1기(’06~’07년) : 5개 연구회, 2기(’08~’09년) : 7개 연구회, 3기(’10~’12년) : 9개 연구회, 4기(’12~’14년) : 8개 연구회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1 R&D사업의 기획기능 강화 주 요 내 용 주 요 성 과 수요자·성과 중심, R&D사전기획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1 R&D사업의 기획기능 강화 수요자·성과 중심, R&D사전기획 수요자 니즈 반영 :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실시 기획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전과위 연구위원회 구성·운영 상시 기획 체계 구축 : 연중 기획 기획연구비 지원 확대 : 2011년도 기획연구비 5억원 주 요 내 용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 - ’09년 풍력클러스터구축사업: 3,623억원(국비 1,261, 지방비 671, 기타 1,691) - ’09년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사업 : 기기개발 및 기반구축 505억원 ’10년 탄소벨리 조성사업: 1,991억원(국비 1,087, 지방비 78, 기타 826) ’11년 수출전략형 미래형 그린 상용화 연구개발사업 : 2,000억원 정부 R&D공모사업 국비 확보 - ’08년 21개 과제(1,046억), ’09년 28개 과제(1,460억), ’10년 41개 과제(1,532억) 주 요 성 과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2 기업 수요를 반영한 R&D사업 투자 확대 산학연 연계 도 자체 R&D사업 지원 확대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2 기업 수요를 반영한 R&D사업 투자 확대 산학연 연계 도 자체 R&D사업 지원 확대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 30억원(’12년) - 신제품 개발 사업화 자금 및 R&D과제 지원 - 우수기술이전 상용화 자금 지원 등 연구기관 연계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 : 11.5억원(’12년, 신규) - 연구기관 인턴연구원 활용지원 - 연구기관 보유 우수기술 상품화지원 - 연구기관 가족기업 지원사업 ※’11년도 19억원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비 : 30억원 (’12년] 선도기업 : 41개사 (’14년까지 100개 핵심기업 단계적 육성 예정) - 신제품 개발 사업화 자금 및 R&D과제, 마케팅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 등 주요성과 ’11년 23개사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22억원) → 전년 대비 매출액 31% 신장 (500억 미만 기업), 500억 이상기업 5개 증가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3 R&D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R&D사업 성과조사·분석 정례화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수요자 중심의 R&D활성화 추진 3 R&D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R&D사업 성과조사·분석 정례화 ’08년 부터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조사·분석 실시 ’10년도 도비지원 54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기업유치 88개사, 고용창출 1,851명, 기술이전 29건에 기술이전료 5억원 기술사업화 42건 125억원 매출, 특허 출원 212건, 등록 66건 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R&D기관연계 기술애로지원사업: ’11년도 10.8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 ’11년도 4.2억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 ’11년도 2억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전북도내 5개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 ’11년 7월 1호 자회사 ㈜나노포라 설립 [자본금 20.4억원] : ’11년 12월 - 기술개발 종료 3년후 (2015년] 매출 500억 달성예상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1 기술거점 및 연구기관 육성 첨단기술 거점조성 연구기관 유치·육성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축·운영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1 기술거점 및 연구기관 육성 방사선 융합 기술(RFT) 밸리 조성 탄소(복합소재) 밸리 조성 방사선과학연구소, 생명연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 캠퍼스 등 연구기관 구축 및 운영 KIST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R&D특구 핵심거점 구축 첨단기술 거점조성 전주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 완료 전북TP, 생기연, 기계탄소기술원, 자동차금형센터 등 구축 완료 및 운영 ’03년 부터 ~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 9개소 구축 및 2개 기관 설립 예정 - 원자력연, KIST(완주), 핵융합연(군산), 기계연, 에기연(부안) 등 9개소 운영 - 식품연(완주), 화학연(정읍) 분원 등 설립 예정 ’04년 부터 ~ 현재 연구기관 유치·육성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축·운영 - 전자부품(연), 한국조명(연), 조선기자재(연), 산업기술시험원 구축 완료 및 운영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2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 상호신뢰 협력기반조성 전북과학기술릴레이 세미나 개최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2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 상호신뢰 협력기반조성 전북과학기술릴레이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부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 산업별 육성전략, 예비타당성조사, 기술 및 시장동향 등 ※ ’10년 11회, ’11년 16회 개최 연구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도내 30여 연구기관장 (정부출연(연) 및 특화센터)간 간담회 형식으로 2개월 마다 개최 연구기관간 공통 애로사항 논의 및 상호 정보 교류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도내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 연2회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장(산업별 연구클러스터)협의회 운영 : 매월 1회 ※ 51개 기업 부설연구소장 참여, ’10년 7회, ’11년 10회 개최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3 인센티브 지원 강화 우수연구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우수연구원 인센티브 지원 III. 과학기술진흥 정책 과학기술 협력 및 기반강화 사업비 : 200백만원(’09년~계속) 내 용 : 도비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 우수사업단 포상 지원 우수연구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 ’09년 4개 사업 2억원, ’10년도 6개 사업 2억원, ’11년도 5개 사업 2억원 인센티브 지원 우수연구원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 70백만원(’10년~계속) 내 용 : 기업지원, 기술이전, 기술개발 등 우수연구원 포상 ※’10년 4명 45백만원, ’11년 7명 70백만원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 60백만원(’11년~계속) 내 용 : 국가 대형 R&D사업 기획팀 포상 우수연구기획팀(자) 인센티브 지원 ※ ’11년 4개 팀 60백만원 인센티브지원

IV.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1 지방 R&D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중앙부처의 지방R&D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지원 IV. 지역 R&D 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1 지방 R&D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중앙부처의 지방R&D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지원 - 지자체의 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 사업간 및 전담기관간의 연계 미흡 - 과제에 대한 유사 중복성 문제 지자체의 R&D 추진체계 일원화 필요함 -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전담기관 지방 R&D사업 추진에 대한 통합된 전담기구 운영 등 제도적 규정이 필요함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2 포괄예산제 도입 및 지자체 주도 R&D사업 투자 확대 3 지자체 매칭자금 투자 개선 필요 IV. 지역 R&D 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R&D사업 활성화 방안 2 포괄예산제 도입 및 지자체 주도 R&D사업 투자 확대 현 Top-down방식의 R&D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자금에 대한 부담 가중 Bottom-up방식의 포괄예산제 확대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R&D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 주도형 R&D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 30억원 (’12년) - 연구기관 연계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 : 11.5억원 (’12년, 신규) 3 지자체 매칭자금 투자 개선 필요 정부 R&D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가열과 매칭비율 증대에 따라 균형발전 역행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매칭자금 비율 조정 및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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