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지원체계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2017.2.21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신성장 정책금융 박상일 센터장 입니다. New Growth Engine Industry Policy Finance Center 신성장 지원체계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신성장 정책금융 박상일 센터장 입니다. 센터의 16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2.21

목 차 1. 추진배경 ------------------------------------------ 1 1. 추진배경 ------------------------------------------ 1 2. 추진경과 ------------------------------------------ 2 3. 신성장공동기준 ------------------------------------ 3 4. 지원체계---------------------------------------------7 5. 운영 프로세스---------------------------------------10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추진경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입니다. 6. 향후계획-------------------------------------------- 12 신성장정책금융센터

1. 추진배경 신성장 정책금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 기존인식과 관행에 묶여 정책금융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재적소 재원배분 미흡 신성장 정책금융 (사례) 기업입장에서는 부처가 발표한 신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 정책금융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자금지원이 거절되는 사례 발생 신성장 지원을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융합산업까지 확대할 필요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내고, 기존 정책금융 관행개선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신성장 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현행 정책금융기관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신성장 기준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등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포괄적 금융지원 필요 현행 정책금융기관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신성장 기준을 통합한 공동기준 개발 필요 신성장정책금융센터

2. 추진경과 : ‘16년 주요 추진 업무 2016. 3. 31 : 『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발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2016. 4. 26 :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신설 및 성장정책금융센터 개소 ※ 센터구성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신정원 등 5개 기관 2016. 6. 27 :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6. 6~10월 : 신성장 공동기준 수립 프로젝트 (외부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2016. 12월 :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배포 2016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 16년 3월 제 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에서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 이 발표되었고, - 이후 후속조치로 6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4월 26일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신설 및 “신성장 정책금융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 6월에는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6개 기관과 체결하였으며, 이후 신성장 공동기준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동기준을 완성하였고, 9개 정책금융기관앞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성장정책금융센터

3. 신성장 공동기준 : ①산업단위 산업단위 신성장 공동기준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신성장 유무를 판단하는 모형으로, 기업 입장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신성장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주는 모형 [전산업표준모델] [제조업특화모델] [서비스업특화모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에 따른 1,145개 산업을 기술수준, 신시장 창출 능력 등으로 분석 하여 신성장 지수 산출 적용 대상 산업과 목적성 에 따라 9개 특화모형으로 구성 全산업 1,145개 분석단위 제조업 461개 분석단위 서비스업 519개 분석단위 신성장 공동기준은 “산업단위”와 “품목단위”로 개발되었습니다. 산업단위 신성장 공동기준은 기업 입장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신성장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보고자 한 모델입니다. 성장형 고용형 통합형 성장형 고용형 통합형 성장형 고용형 통합형 신성장정책금융센터

3. 신성장 공동기준 : ②품목단위 9대 테마 - 45개 분야 275개 품목 품목단위 신성장 공동기준이란, 분석의 단위를 품목단위로 한정 한 후, 기업이 생산,영업해 나가는 제품과 서비스가 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정성,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모형 신성장 공동기준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4개분야) 1 화학•신소재(5개 분야) 2 에너지(4개 분야) 3 환경•지속가능(3개 분야) 4 건강•진단(9개 분야) 5 정보통신(6개 분야) 6 전기•전자(5개분야) 7 센서•측정(3개 분야) 8 문화•콘텐츠(6개 분야) 9 3D프린팅 등 탄소나노튜브 등 3세대 태양전지 등 미량관개 등 재생의료 등 증강현실 등 고속충전 등 나노센서 등 온라인게임 등 추천기준 (정부추천) 일반기준 (신성장센터 추천) 품목단위 신성장 공동기준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신성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별하는 모델로, 별도의 모델링을 통해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으로 구성된, 정부 추천기준을 아우르는 신성장 공동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대 테마 - 45개 분야 275개 품목 신성장정책금융센터

※ 참고 : 테마별 신성장 품목 현황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장 품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장정책금융센터

3. 신성장 공동기준 : 의의 1 2 3 국내 최초 계량화된 신성장 판단모형 4차 산업혁명 관련 트렌드 반영 신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산업,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활용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상품·품목별로 정책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책자금 통합 관리·분석 가능 4차 산업혁명 관련 트렌드 반영 2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첨단제조·자동화, 인공지능,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빠짐 없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트렌드 반영 서비스 및 문화산업 포함 3 공동기준 개발의 의의는 - 신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금융, 일반산업 기술분야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했다는 점과, - 4차 산업 혁명 관련 글로벌 트랜드를 반영했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문화산업까지 모두 포괄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문화산업도 포함하여 신성장 품목 도출 산업의 특성과 발전동향을 감안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을 별도 모형으로 개발 신성장정책금융센터

4. 지원체계 신성장위원회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 신성장지원 점검단 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 신성장 정책금융을 위한 9개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인 “협의회 및 실무조직인 센터”를 중심으로, - “신성장 기준 확정”, “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계획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신성장위원회”, - 그리고 신성장 모형과 품목에 대한 “자문그룹”과 사후성과 분석을 지원하게 되는 “신성장지원 점검단”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공동기준 모형개선 및 업그레이드 * 자금집행 현황 점검 * 현장 애로사항 파악 * 중장기 효과성 분석 * 신규/기존 신성장 분야/품목 검증 신성장정책금융센터

4. 지원체계 : 신성장위원회 구 성 기 능 운 영 * 금융경제 및 IT,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신성장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9명*, 정책금융기관 9명** * 금융경제 및 IT,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신성장 분야 전문가 **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당연직)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승인 신성장 정책자금 지원실적 및 효과 점검 신성장 공동기준 지속 개선 및 적시 보완 신성장 분야 금융지원 방향 및 전략 수립 (민/관/학계 의견 수렴) 지원사례 매뉴얼화 등을 통한 신성장 지원체계 민간금융회사 확산 유도 기 능 신성장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9명으로 구성되며, 신성장 기준 및 자금운용 계획 의결, 신성장금융 성과 점검 및 민간금융회사 확산, 신성장 관련 금융정책 수립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운 영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산업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신성장정책금융센터

4. 지원체계 :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 /점검단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 신성장지원 점검단 구성 기능 운영 (모델개선 분과) 민간 4명 (품목선정 분과) 민간 6명, 정책금융기관 6명 신성장정책금융센터 5명 정책금융협의회 참여기관 6명 구성 (품목선정 분과) 신규품목 발굴/기존 품목 검증 (모델개선 분과) 모형검증 업그레이드 방법론 자문 자금집행 현황점검 현장 애로사항 파악 중장기 효과 분석 기능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과 점검단은 민간위원과 정책금융기관 실무 부서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성장 모형자문, 신성장 후보품목 검토, 자금집행 현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델개선 분과) 연 2회 (품목선정 분과) 연 4회, ※ 필요시 수시 개최 (실적점검) 매월 (현장실사) 연 2회 운영 신성장정책금융센터

5. 운영 프로세스 1. 신성장 산업(품목) 분석 2. 자금배분계획 수립 3. 공동기준에 따른 자금배분 확정 및 집행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산업별, 품목별 신성장 Index 및 포트폴리오 전략지도 산출 1. 신성장 산업(품목) 분석 신성장 산업에 정책금융의 적재적소 배분을 위한 최적화 자금배분계획 수립 2. 자금배분계획 수립 신성장위원회 확정·의결을 통해 공동기준에 의한 정책자금 배분비율 확정 및 집행 3. 공동기준에 따른 자금배분 확정 및 집행 신성장 금융 운영프로세스는 - 환경분석 따른 신성장 산업 및 품목 분석, - 자금배분 계획 수립, - 공동기준에 따른 자금배분 확정 및 사후성과 분석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후 성과분석 후 공동기준 모델에 피드백 반영 4. 성과분석 및 피드백 신성장정책금융센터

5. 운영 프로세스 : 연간일정 매년 11月 ~12月 12月~1月 1月~6月 6月~7月 6月~12月 12月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수요파악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운영 계획안 마련 신성장위원회 자금배분계획 승인 업무계획 금융위 보고 각 부처 업무계획을 감안 → 최종확정 1月~6月 6月~7月 6月~12月 12月 정책자금 집행 매월 점검 연간일정을 보면, 매년 12월까지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부터 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 12월에서 1월 중, “신성장위원회”앞 자금배분계획을 보고하고, 각 부처 업무계획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 하고자 합니다. 공동기준 업데이트 상반기 점검·평가 정책자금 집행 매월 점검 평가 및 분석 신성장정책금융센터

6. 향후계획 : ①모델 개선 및 검증 신성장 산업/품목 표준등급 개발 및 검증 산업별 신성장 모델개선 및 검증 신성장 후보품목 조사 및 평가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 검증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신성장 공동기준 모델확장 산업별/품목별 신성장표준 등급화 추진 신성장 후보품목 조사 후보품목 정성/정량 평가 실시 신성장 Index 및 표준등급 도출 자문단 검증 후, 신성장 산업 및 품목군 업데이트 17년 센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성장 공동기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검증하여 신뢰성 높은 신성장 가이드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신성장 Intelligence시스템 구조도(예시)] 6. 향후계획 : ②통합 DB, 분석 시스템 구축 신성장 Intelligence 시스템 및 통합DB 구축 신성장 Intelligence 시스템 구축 신성장금융 업무메뉴얼 작성 통합DB 구축 [신성장 Intelligence시스템 구조도(예시)] [신성장금융 성과분석 화면(예시)] 신성장기준 주요내용 공동기준 활용절차 시스템 활용대상   둘째, 신성장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영업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일반 사용자 금융권 전문 사용자 정부 각 부처 정책 입안자 MOU 추천기관 신성장정책금융센터

6. 향후계획 : ③집행관행 개선 관행개선 정책 수립 KPI운영현황조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제조업, 서비스업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금융기관별 핵심성과 지표(KPI) 조사 후 개선방향 제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세 번째로, 금융기관별 신성장 금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책자금 집행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역/RM 대상 신성장 여신심사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성장금융 우수사례 전파 / 세미나 개최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최종승인을 위한 ‘신성장위원회’ 실무업무 지원 6. 향후계획 : ④신성장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협업체계 구축 대내외 신성장 정책금융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신성장위원회 지원 ‘신성장기준’ 확정 및 의결, 자금운용계획 최종승인을 위한 ‘신성장위원회’ 실무업무 지원 연구용역 추진 용역의 목적 신성장 정책금융 조직 거버넌스 구축전략 수립 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체계 및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신성장 정책금융 DB정보 집중 및 분석시스템 구축 방안 신성장 정책금융 추진조직과 개별 금융기관 간 협업방안 마지막으로, “신성장 정책금융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통해 신성장 산업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신성장 정책금융의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정책금융센터

감사합니다. 이상, 센터의 16년 업무 추진경과 및 17년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정책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