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2008. 4. 24.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지금부터 2008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목표는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으로 정하였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목 차 1.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 2. 금융산업 미래비전 3. 주요 정책과제 4. 맺음말 – 기업에 대한 당부말씀 보고 순서는 1.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 2. 금융산업 미래비전 3. 주요 정책과제 4. 맺음말 – 기업에 대한 당부말씀 목 차 보고 순서는 먼저, 한국 금융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목표 및 주요추진과제를 말씀 드리고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및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한국 금융산업의 현황 먼저, 한국 금융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 경쟁력평가 금감위금감원 조사(2007) OECD 및 IMD 평가 OECD 30개국 중 18위 (OECD 국가 30개국 중) IMD 평가결과 31위 (55개국 중) 국제화 25위 금융시스템 효율성 및 ` `감독 역량 금융산업 성숙도 21위 11위 9위 금융시장 규모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입니다. 금융산업 성숙도나 금융시장 규모는 상위 10개국 수준이나, 국제화나 금융시스템 효율성 및 감독역량은 경쟁국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정책은 단순히 시장의 외형을 키워나가는 것 보다는 i) 과감한 금융규제의 혁파, ii) '도와주는' 금융서비스, iii)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제는 외형성장 보다는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 (참고자료)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국제화:글로벌 100대 금융회사, TNI(TransNationality Index)지수 금융시스템 효율성 및 감독역량:금융전문인력, 책임성 및 효율성 금융산업 성숙도:GDP대비 금융산업 비중, 금융연관비율 금융시장 규모:은행, 보험, 증권 산업별 규모

1-2. 한국 금융산업의 가능성 풍부한 잉여자금 거대한 신흥 주변시장 잠재력 높은 금융 인프라 최고책임자의 리더쉽 국민연금 규모 증가 국내 펀드 규모 경제성장률 (%, 07년) 인구 (억명, 07년) 4,817 (9.0%) 53,352 GDP (10억$, 07년) 27.6 (41.3%) 66.7 5.2 8.7 (조원) (조원) 중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세계 전체 잠재력 높은 금융 인프라 최고책임자의 리더쉽 높은 교육수준→우수한 금융전문인력 가능 IT 분야 경쟁력 → 최첨단 금융인프라 구축 이명박 정부 - 고부가가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자산업으로서의 금융에 대한 인식 “한국경제가 활기를 띠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선진화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규제를 없앨 것은 없애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금융회사 사장단 간담회, ’08.1.9) <IMD 인적자원 관련 순위(55개국 대상)> 25~35세 고등교육 이수율: 4위 수학, 과학 성적: 3,4위 ‘그렇다면, 한국 금융산업이 과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좌측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적립규모가 2012년 41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 가능한 잉여자금이 풍부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주변에는 27억의 인구를 갖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거대한 신흥 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IT분야의 경쟁력은 금융인프라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 최고 책임자의 분명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연구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금융발전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Schumpeter(1912), Gurley and Shaw(1955), Goldsmith(1969) 최근 다양한 방법의 실증분석에서도 입증 (Levin, R. "Finance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NBER, 2004) 금융발전은 성장의 질적 측면에도 기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 (Beck, T., Demirguc-Kunt A., Levine, R.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07)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개방 확대는 외부적인 충격(external shock)을 완충 (Loayza, N. and C. Raddatz, "The Structural Determinants of External Vulnerabilit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089, 2006)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신규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신상품개발시 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규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인터넷 은행 등 전문화 된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산업 미래비전 먼저, 한국 금융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한국금융 산업의 비전 ‘5년내 OECD 금융중진국 진입’, ‘10년내 OECD 금융선진국 진입’ 1인당 GDP와 금융산업 순위 1인당 GDP(만불) 금융선진국 7 6 금융중진국 5 4 3 2 1 1 ‘5년내 OECD 금융중진국 진입’, ‘10년내 OECD 금융선진국 진입’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 금융산업은 5년 내 세계 15위권으로 진입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견인하고, 10년 내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함으로써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여 금융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2-2. 이명박 정부의 새 금융정책 패러다임 과거 금융행정체계 이명박 정부 실물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산업 정부주도 시장 * 경쟁 * 민간 감독자 편의 금융 규제 수요자 편의 금융 서비스 “우물안 개구리” 세계로 나가는 금융산업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기반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민간주도로 발전하는 금융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수요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금융회사도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3. 이명박 정부의 금융행정체계 과거 금융행정체계 이명박 정부 정책 제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감독 정책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의 독자성 미흡] 금융위원회 [책임성, 효율성 확보) 정책 ∙ 제도  감독 감독 정책 금융감독위원회 (제도와 감독의 괴리] 겸임금지 (정책-집행 분리) 기관장 겸임 감독 집행 금융감독원 (집행에 대한 견제 부족) 금융감독원 집행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출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감독원장을 분리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금융감독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3. 주요 정책과제 앞서 말씀 드린 한국금융의 비전, “10년 내 OECD 금융 선진국 진입”을 위해 3. 주요 정책과제 앞서 말씀 드린 한국금융의 비전, “10년 내 OECD 금융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올 한해 동안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글로벌 금융강국 건설 3. 금융위의 정책목표 1. Rule 과감한 금 1. Rule 과감한 금 1. Regulation 6. Sustainability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금융소외자 지원 (따뜻한 금융) 1. Rule 과감한 금 1. Rule 과감한 2. Player 5. Stability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금융시장 안정 1. Rule 과감한 금 1. Rule 과감한 금 3. Playground 금융감독기구 DNA 개조 4. Referee 시장인프라 선진화 세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목표는 과감한 규제혁파,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시장인프라 선진화, 금융감독기구 DNA 개조,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외자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강국을 건설하고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1.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비명시적 규제 혁파 우선추진 (Quick Hit) 과제 민간주도의 규제타당성 심사 3-1.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비명시적 규제 혁파 우선추진 (Quick Hit) 과제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행정지도, 구두지시 등 근절 On – line One stop module 개발 증권사 등 신규진입 신속 확대 →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민간주도의 규제타당성 심사 규제 타당성 전수조사 민간중심의 규제심사단 구성 규제의 Slim화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첫번째 과제는 설문조사에서 한국 금융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던 금융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2008년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를 혁파하고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우선 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 수요자들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Paradigm 변화의 초석 업권별  칸막이식 규제 → 기능별 규제

3–1.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계속)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 잔존 가장 불만이 많고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분야 원인 법령 등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집행자의 재량여지 존재 甲으로서 군림했던 규제집행 기관의 자세와 업무풍토 해결방안 `민간주도 (‘乙’)의 규제 타당성 전수조사 및 심사 (별도 설명) ‘乙’에 의한 규제 적발 시스템 도입 : 민간 옴부즈만제도 운영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외부 (‘乙’) 평가 및 결과 인사 반영 먼저 비명시적 규제에 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고시,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인 규제는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만이 많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감시키는 요인입니다 금년 금융위원회는 비명시적 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乙”의 입장에서 민간주도로 규제 타당성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비명시적 규제행위를 적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회사 해외진출지원 지주회사 금융그룹 육성 두 번째 과제인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은 4가지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현행 금산분리 체제의 단계적인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글로벌 IB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주회사형태의 대형 금융그룹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부터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금산분리 완화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전적·획일적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사전적·획일적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4%로 제한 연기금·PEF 소유제한 완화 소유규제의 완화 소유 제한 지분수준 상향조정 개별적 심사·감독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 해당 요건 완화 (국민연금, PEF)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 감독 강화로 전환 ‘금산분리 완화’ 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사전적획일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1단계로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 과도하고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과제의 효과를 지켜보아 가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3-2.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일정 추진 사항 민영화방안 확정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단계적으로 산은 지주 회사 지분매각→매각 대금으로 KIF 설립 산은지배구조 개선 (민간경영체제 확립) 49%까지 지분매각 (총20조원 내외 KIF적립) 완전 민영화 준비 (민영화 후 바람직한 소유구조 마련 등) 추진 사항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 영입 수신기반 보강방안 마련 산업은행 채권의 대내외 신용도 확보 KIF를 통한 시장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 두번째는 산업은행 민영화 입니다. 연내 산은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민간경영체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간 민영화 방안을 조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 영입과 산은 발행 대외채권의 신용도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주회사 지분매각에 착수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친시장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금융 등을 담당할 가칭 KIF (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다각적인 매각전략을 강구하여 2012년까지 49%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3-2.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 비은행 금융그룹 기반 마련 추진가능案 (증권산업의 예) <추진모델: 예시> 증권지주회사 비금융 회사 증권회사 금융손자회사 비금융업과 금융업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새로운 그룹 탄생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통해 비은행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그룹 출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 금융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 선진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국제적 수준의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 “Know Your Customer Rule” 도입 소비자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 이해상충 방지장치 (Chinese Wall) 강화 선진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수요자 편익중심의 공시·감독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인터넷 비교공시 확대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 증권회사간 상습 불건전거래자 정보공유 세번째 과제 입니다, 금융 수요자와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 하는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3-4.「업무도우미」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현황 개선방안 감독 패러다임 전환 감독방식 선진화 감독 패러다임 전환 규정중심(Rule-based) 주식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관련 개별적 규제 사후 징벌적 감독∙검사 원칙중심(Principle-based) 자산운용 자율성은 확대하되 리스크 총량은 엄격히 감독 리스크 관리 등 수요자 취약분야 컨설팅 감독방식 선진화 종합, 임점 검사 금융위-공정위 중복규제 검사·감독집행 권한 집중 취약부문 중심, 서면전산 검사 공정위와 중복규제 조정 예보자율규제기관 역할 제고 (Check and Balance) 네번째로,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였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회사의 업무도우미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감독방식을 점차 원칙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위규 적발보다는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임점검사 위주 대신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검사, 서면/전산검사 위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감독방식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3-5. 금융시장 안정기반 마련 IT 발달, 파생상품거래 확대, 금융시장 국제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 증대 해외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 은행의 외화 유동성 부족 외국인 등의 유가증권 대량 매도 우려 저축은행 PF 대출 건전성 우려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우려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다섯번째, 금융시장 안정기반 마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초래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 외국인의 유가증권 대량 매도 가능성 등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가 상시화된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안 요인을 면밀하게 항시 모니터링 하고, 리스크 점검체계 개선, 금융 당국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Contingency plan을 재정비 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크 점검 체계 개선 관련기관간 공조체계 구축 Contingency Plan 재정비

4. 맺음말-기업에 대한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말씀 드리며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개선 필요 크레디리요네증권 아시아 10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2005년)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지아, 타이완, 한국(6위) 순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상 기업지배구조 순위 (2006년) 홍콩(7), 싱가포르(10), 인도(23), 필리핀(40), 중국(45), 한국(52위)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 * [참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실질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De Nicol, G., Laeven, L., and K. Ueda,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 Trends and Real Effects," IMF Working Paper 293, 2006) GDP 증가, 총 요소생산성 증대, 투자율(GDP에 대한 투자비율) 증가 등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신규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신상품개발시 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 신규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인터넷 은행 등 전문화 된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경영(CSM) 확대 경제 책임 환경 책임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 기업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보호 및 적극적인 환경 개선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 사회 공동체의 공익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