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주요국의 고용관계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국제기구

학습목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및 중국 등 주요국의 고용관계의 역사, 환경 및 고용관계 당사자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고용관계를 종합 비교할 수 있으며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로서 국제노동기구, 국제사용자단체 및 국제노사정기구 등에는 어떤 단체가 있으며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Pre-Case 11: ILO, 실업자 2억명 시대... 국제노동기구(ILO)가 수개월내 급격한 고용감소 우려, 각국의 고용창출대책 촉구 글로벌 경제가 새롭고 심각한 고용침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폭동 발생 가능 선진국의 2/3, 신흥국의 ½이 고용시장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2억명에 육박할 것 각국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 회복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 실업과 일자리 창출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이슈. 갈수록 격화되는 세계화의 진전은 국가간의 교류를 촉진시켜 노사 모두에게 외국 고용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

Democratic or Societal Corporatism 국가별 비교종합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유형(대표적 국가) 방향 특징 노사자율주의 Voluntarism (영국, 미국) 대립적 단체교섭형 노사간의 기본권리, 책임존중 노사대등한 입장에서 교섭과 조정 노사대등한 단체협약 체결 정치적 고용관계 Political Unionism (프랑스, 이탈리아) 강한 이데올로기의 영향 노조는 사용자와 감정을 달리하는 이질적 집단 취급 노조 생성시부터의 계급투쟁적 색채 농후 계급투쟁은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요소로 간주 노동조합의 무산적 계급, 무정부주의적 영향이 큼 전국적 또는 개별기업에서도 계급투쟁적 활동의 전개 민주적 조합주의 Democratic or Societal Corporatism (독일, 스페인) 공동체 의사결정형 공동체원리, 경영참가형 노사가 근로조건을 공동결정 노사쌍방의 신의 성실의무 이행약속 산업민주화 방향, 경영참가제 실시, 성과배분제의 제도화 기업조합주의 Micro corporatism (일본) 가족주의의 집단주의의 화합원리 유교적 집단주의 공동체형성 노사관계화합적 의사결정 기업별 노조시스템 종신고용제  근로자의 직업안정 상호주의와 노사관계 형성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개도국 등) 강력한 국가개입주의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조 노동기본권 제한 협력적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제정 공산권 공산당의 정책 우선, 경제성장우선주의 노조는 근로자 대변기구라기 보다는 생산독려자 역할 수행 노조가 당의 한 기구이며 노조 설립 강제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1) 역사 최초로 산업혁명 발생 1799년과 1800년 : 노동자단결금지법(Combination of Workman Act) 1824년과 1825년의 수정법에 의해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결권 인정 기계파괴운동(Luddite Movement), 대전국합동조합운동(Grand National), 헌정운동(Chartist Movement) 등의 실패 19세기 중반까지 : 경제적 번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현 경제사회조직의 인정 과거 폭동•정치지향적 노동운동 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력 직업별 노동조합이 주류 : 가능한 파업 회피, 단체교섭 및 조정중재제도 이용 19세기 말 : 차츰 경제력의 상실  노동자의 생활이 위협 받기 시작 일반노동조합 등장 : 정치활동 특히 입법활동 집중, 임금투쟁중시 및 파업 기피하지 않음 20세기 초반 : 노동당 창당, 산업별 노동조합 발전 1979년 이후 정부는 관련법규의 개혁, 규제완화, 공공부문 축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노조원의 1/3 이상 감소, 사용자의 고용관계 주도권 확보 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변화로 노조운동이 더욱 악화되고 고용불안 가중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제조업 취업자비중 파트타임 실업률 생산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984.6 0.6 64.3 22.3 20.1 7.1 12.70 1991 1,030.9 -1.5 63.9 21.8 - 9.5 13.65 1992 1,072.0 0.2 63.1 21.4 10.2 13.67 1993   963.3 2.5 62.7 21.2 10.4 11.98 1994 1,042.0 4.4 62.6 19.1 12.50 1995 1,133.1 2.9 62.4 8.7 13.24 1996 1,191.2 2.8 19.2 8.1 13.68 1997 1,326.7 3.1 18.8 7.0 15.27 1998 1,424.7 3.4 62.5 18.4 6.3 16.44 1999 1,465.1 3.0 62.9 17.7 6.0 16.69 2000 1,442.6 3.8 16.9 23.0 5.5 16.31 2001 1,434.2 2.4 16.2 22.7 5.1 2002 1,571.9 2.1 15.7 23.4 5.2 18.15 2003 1,807.1 63  14.5 23.8 5.0 21.03 2004 2,132.9 3.3 13.7 24.0 4.8 24.37 2005 2,198.8 1.8 13.2 23.5 4.9 25.36 2006 2,401.3 63.5 12.9 26.36 2007 2,770.2 3.2 63.4 12.8 23.3 5.4 29.73 2008 2,662.7 63.6 12.0 22.9 5.7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2) 환경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 구축 인구는 약 6,123만 여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3.6%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적 증가, 반면 남성은 1985년 이후 현격히 감소 OECD국가 중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 매우 낮음 경제성장률이 2008년 현재 0.6%(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실업률 5.7%(가장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기인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 19세기 중반 최초 결성 ①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주축세력 숙련공(19세기 중반)에서 반숙련 및 미숙련 육체노동자 중심(19세기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의 유형 직종별, 일반, 산업별 및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등이 있으며 점차 그 구분이 희미해짐 특징 한 기업(또는 산업) 내에 다수의 조합 혼재 : 복수노동조합(multi-unionism) 취업 전 또는 직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closed shop 인정 유일한 전국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 존재 TUC의 특징 1996년 현재 영국 전체 노동조합원 총수의 80%, 74개 노동조합 가입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파업도 행할 수 없음 ①노동조합 ◈ 19세기 중반 최초 결성 ◈ 복수노동조합(multi-unionism)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CBI : 1965년 결성된 영국 최고의 사용자단체 영국 정보 및 유럽연합에 대해 중요한 로비스트 역할 수행 대체로 대기업을 대변하며, TUC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음 경영자협의회(Institute of Directors) 중소업체의 이익 대변 Thatcher 와 Major정부 등장 이후 영향력 강화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영향력 강화 극심한 실업, 국제경쟁의 심화, 노동조합주의 쇠퇴 등으로 사용자의 힘, 행동의 자유 강화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강조  단체교섭제도를 유지하면서, ◈ 피고용인과의 의사소통 개선, ◈ TQM, 팀, 및 신경영기법 도입, ◈ 성과급제 도입(임금과 개별근로자의 성과평가 연계) ②사용자 (단체)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와 ‘경영자협의회’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1906년 거래분규법(Trade Dispute Act) 제정 형법, 민법의 여러 분야에서 노조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 국가, 법, 법률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주의 형성 자율주의의 특징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양 당사자에 강제적이지 않음 사용자의 노조 인정은 자발적(∴노조를 인정하는 행정적•사법적•일반적 절차 없음) 국가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절차 : 보조적, 강도가 약함, 자발적 성격 정부는 파업을 중지시키거나 냉각기간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1979년 이후 노사자율주의가 최소한도의 법적 규제의 원칙으로 대체되는 조짐이 보임 ∵ 노조의 기득권과 세력을 축소하고자 정부가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법안 제정하였기 때문 ③정부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 강조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1 영국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 제조업 주근로시간 (시간) 제조업 시간당 산출지수 (2002=100) 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참가자수 노동손실 일수 (천일) 1990 42.3 72.8 - 630 298 1,903 1991 41.3 369 176 761 1992 41.5 253 148 528 1993 211 385 649 1994 41.6 205 107 278 1995 42.1 82.1  7,427 28.8 235 174 415 1996 41.9 81.4 7,321 28.1 244 364 1,303 1997 42 82.9 7,336 27.7 216 130 1998 41.8 83.7 7,258 27.1 166 93 282 1999 41.4 87.8 7,361 141 242 2000 93.7 7,453 27.2 212 183 499 2001 97.0 7,395 26.7 194 180 525 2002 41 100.0 7,341 26.3 146 943 1,323 2003 40.9 104.2 7,475 26.6 133 151 2004 41.0 110.8 7,407 26.0 293 905 2005 40.6 115.5 7,418 25.9 116 224 2006 40.7 119.8 7,496 25.6 158 713 755 2007 123.8 7,411 25.3 152 745 1,041 2008 124.2 7,226 24.9 144 511 759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1) 역사 특징 : 경제적 노동운동(Bread & Butter Unionism), 단순•소박(pure and simple)목표 1820~1860년 : ◈ 제조업 발달, ◈ 부녀자, 연소자 및 이민자 등의 미숙련공, ◈ 노조 미결성 1869년 :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결성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일반노조로 자본주의 이전으로의 회귀 주장 1886년 7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질 정도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함 1886년 미국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 결성 : 직종별 노조, 실리지향적 1900년대 : ◈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거대한 국내시장 형성, ◈ 과학적 관리법 개발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 직무·임금에 대한 노조 주장 무력화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결성 방해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결성 : 무정부주의와 노동조합지상주의를 이념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 제정 : 연방정부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인정 산별노조 결성 및 대규모화산별노조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 결성 1940~1970년대 : 노조의 지속적 성장과 단체교섭제도의 발전 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노동조합 조직률 30%대 유지(70년대까지)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1) 역사 1980년대 이후 노동조합 침체 ∵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여성, 비정규직, 소수인종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서 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  AFL-CIO는 신규회원모집을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 투입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2005년 7월 AFL-CIO의 무기력한 대처에 불만을 가진 산별노조가 별도의 노동조합총연맹인 승리혁신동맹(the Change to Win Coalition: CWC) 결성 : 국제서비스노조연맹 (SEIU), 전미트럭운소노조(teamster Unions), 식품상업연합노조(MUFCW) 및 섬유•호텔•레스토랑노조(UNITE HERE) 등 규모가 큰 4개 거대노조가 주력  조직원 감소와 조직 분열까지 겹쳐 위기를 맞고 있음 한편 1980년 이후 고용관계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  노조가 약화되어 정부가 대신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노동자의 노조에 대한 욕구를 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함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제조업 취업자비중 파트타임 실업률 생산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5,803.2 1.8 66.5 18 14.1 5.6 - 1991 5,986.2 -0.5 66.2 17.5 6.8 15.52 1992 6,318.9 3 66.4 17 7.5 16.14 1993 6,642.3 2.7 66.3 16.4 17.6 6.9 16.58 1994 7,072.2 4 66.6 6.1 16.99 1995 7,397.7 2.5 17.39 1996 7,816.8 3.7 66.8 16.2 18.3 5.4 17.96 1997 8,304.3 4.5 67.1 16.1 4.9 18.42 1998 8,747.0 4.2 15.8 13.4 18.74 1999 9,268.4 15 13.3 19.13 2000 9,817.0 14.4 12.6 4.0 19.88 2001 10,128.0 0.8 13.5 12.8 4.7 20.77 2002 10,469.6 1.6 13.1 5.8 21.60 2003 10,960.8 12.3 13.2 6.0 22.48 2004 11,685.9 3.6 66.0 11.8 5.5 23.12 2005 12,433.9 3.1 11.5 5.1 23.81 2006 13,194.7 11.3 12..6 4.6 24.15 2007 13,841.3 2.1 11.2 24.59 2008 14,447.4 0.4 10.9 12.2 2009 14,256.3 2.4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2) 환경 공화당과 민주당의 안정적인 양당 체제 유지 경제상황 :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반복 경향 ◈ 1990년 후반까지 경제호황. ◈ 2001년 9•11테러 이후 경기가 급속히 쇠퇴, 실업률 증가 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기회복의 효과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않는 양상을 보임 고용관계 특징 : 주별로 비교적 독립적인 산업정책 추진  분권화 경향 미시건 주 : 자동차산업이 왕성하여 노조원도 많고 노조의 영향력도 큼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 남부의 소득이 낮은 주(Deep South) : 조합원도 적고 노조의 힘도 약함 고용형태 : 제조업 취업자 비중인 2005년 현재 11.5%로 낮음, 실업률 : 5%. 경제활동참가율 : 66% 노조 조직 및 미조직부문 구성, 두 부문은 상호연계, 공통적인 법적•사회적 토대 공유  노조 조직부문(unionized sector) : 노사간 대립관계,  노조 미조직부문(non-union sector) :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통제권 인정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 경제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노동조합 연맹, 직종별•산별 노조 및 노동조합지부 등 삼층구조로 구성 단체협약 : 대부분 사업장별•지역별 노동조합지부에서 실시 특징 주로 실리주의적 노동운동(노동조합의 목적), 잘 발달된 단체교섭제도  대립적 노사관계 경제적 조합주의 채택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률. 단, 작업장에서 사용자에 비해 직무통제를 통한 노조의 영향력 강함 ①노동조합 ◈ 경제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 AFL-CIO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사용자단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분권화된 고용관계 유지) 전국제조업협회(American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또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전국본부 혹은 지부 등이 사용자의 대변역할 수행 정부의 주요 역할 개별적인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고용조건에 대한 직접적 규칙제정의 역할 : 고용차별, 산업안전보건, 실업보험, 최저임금, 최장노동시간 및 퇴직부문 등에 대한 규칙 제정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상호관계의 규율 역할 : ◈ 노사간에 고용관계를 설정하고 고용조건을 정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짐 ◈ 민간부문의 단체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 사용자로서의 역할 ②사용자 (단체) 사용자단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중요하지 않음 ③정부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2 미국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 제조업 주근로시간 (시간) 제조업 시간당 산출지수 (2002=100) 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천일) 1990 40.8 56.9 16,740 16.1 44 185 5,926 1991 40.7 - 16,568 40 392 4,584 1992 41.0 16,390 15.8 35 364 3,989 1993 41.1 16,598 182 3,981 1994 41.7 16,748 15.5 45 322 5,020 1995 41.3 68.3 16,360 14.9 31 192 5,771 1996 71 16,269 14.5 37 273 4,889 1997 74 16,110 14.1 29 339 4,497 1998 41.4 79.1 16,211 13.9 34 387 5,116 1999 83.1 16,477 17 73 1,996 2000 89.5 16,258 13.5 39 394 20,419 2001 40.3 90.4 16,275 13.4 99 1,151 2002 40.5 100 16,145 13.3 19 46 660 2003 40.4 106.4 15,776 12.9 14 129 4,077 2004 112.9 15,472 12.5 173 1,017 2005 115.1 15,685 22 1,348 2006 120.5 15,359 12.0 23 77 2,688 2007 41.2 126.2 15,670 12.1 193 1,265 2008 127.8 16,098 12.4 16 83 1,954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1) 역사 정치적 조합주의 국가 : 좌파성향의 급진적 노조와 권위주의적 사용자가 적대적 관계 형성 1864년 : 파업을 법적으로 인정 1884년 : 노동조합활동 합법화  생디칼리즘(무정부주의적, 무산계급)때문에 계급투쟁적 활동이 지속됨  노동조합은 사용자(집단)를 이질적 집단으로 취급 1885년 : ‘프랑스노동총동맹(Confederation generale de travail: CGT)’ 결성 1936년 : 산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 공장별 대표 임명, ◈ 주40시간 노동 등을 총파업으로 관철 1968년 : 산별노조의 공장별 지부 허용 총파업으로 달성  대규모 파업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달성하였던 전통이 있음 1980년 이후 : 미테랑 정권은 초기 사회주의정책을 실시, 나중에는 보수적인 정책으로 전환 노동조합 조직률 지속적 감소 제도화된 고용관계 지속 단체교섭의 기능 미약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제조업 취업자비중 파트타임 실업률 생산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1,195.4 2.5 55.5 21.0 12.2 8.3 15.49 1991 1,220.1 1.1 55.4 20.7 - 8.5 15.52 1992 1,344.8 1.2 55.3 20.1 9.4 18.32 1993 1,276.2 -0.9 55.0 19.5 13.7 10.5 17.26 1994 1,365.2 2.1 55.1 18.9 11.1 17.79 1995 1,570.0 2.3 18.7 14.2 20.06 1996 1,573.5 55.2 18.5 16.0 19.88 1997 1,424.3 2.2 18.2 17.84 1998 1,471.6 55.6 17.9 14.8 10.6 17.99 1999 1,456.8 4.8 56.2 17.5 14.7 10.2 17.62 2000 1,328.5 3.9 56.3 17.3 8.7 15.98 2001 1,339.2 1.8 56.4 17.1 13.8 7.9 16.08 2002 1.0 16.7 8.1 17.49 2003 1,800.0 16.3 12.9 8.6 21.39 2004 2,062.3 15.9 13.3 9.0 23.98 2005 2,146.9 1.9 56.1 15.4 13.4 24.56 2006 2,266.5 15.0 25.47 2007 2,591.9 28.57 2008 2,851.7 0.5 7.5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2) 환경 인구 6,203.6만여 명, 경제활동참가율 56.3%(2008년)  OECD 국가 중 낮은 편 낮은 경제성장률(2008년 : 0.5%), 높은 실업률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2008년 주당 36.7시간) 정당체계 : 다당제 좌익 : 불평등과 인종차별 반대,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추구  유토피아를 믿는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함 우익 : 문화적 뿌리와 질서와 권위를 수호하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함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3) 당사자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통적으로 낮음 23%(1970년)  16%(1985년)  11%(1990년 중반)  9%(2000년 이후) 전국수준에서의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연맹 ♠ 프랑스노동총동맹(CGT) : 역사가 가장 길고, 중앙위 간부의 절반이 공산당원 임  공산주의 및 무정부주의 강령을 갖고 있으며 파업과 봉기를 통한 사회개혁 추구 ♠ 프랑스민주노동당총동맹(CFDT) ♠ 프랑스의 노동자의 힘(FO: 온건한 경제적 조합 표방) ♠ 프랑스교원노동연맹(FEN), ♠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FTC) ♠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CFE-CGC) ‘대표권을 가진 조합’ : 5개의 기준(사용자로부터 완전한 독립 입증 등)에 근거 인정된 법적 성격  독점권(단체교섭권, 기업 종업원대표제의 후보자 지명권, 정부 및 협의기구의 대표 선정권 등)부여 전통적으로 노사분규가 많은 국가 : 노조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도 파업건수 등은 증가, 2000년 이후 감소 ①노동조합 ◈ 다원주의, ◈ 경쟁과 분열, ◈ 재정 및 조직자원의 결핍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3) 당사자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NPF) : 전국수준에서 단일조직 ◈ 프랑스 전체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포함, ◈ 회원들의 다양성 존재 ‘중소기업총동맹(CGPME)’ : CNPF와 공통의 뿌리를 갖고,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함 사용자는 우파적 경영이념과 경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  적대적 노사관계 최근 정부의 개입주의 경향이 강해짐 (∵ 비제도화 된 고용관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단체교섭의 역할 강화방안(1971년과 1982년 법적 구조 개선)  노사간 자율적 협상 유도 실업 증가의 대처방안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정부의 사용자적 역할이 중요 : ∵공공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민간부문에 큰 영향을 줌 ②사용자 (단체) 다원화된 노동조합과는 대조적으로 소수의 사용자단체 구성 ③정부 고용관계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함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3 프랑스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 제조업 주근로시간(시간) 제조업 시간당 산출지수 (2002=100) 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쟁의행위 참가자수 (천명) 노동손실일수 (천일) 1990 - 63.6 1991 1992 1993 36.7 1994 37.1 1995 75.2 1996 36.6 75.5 1,070 108 363 1997 37.5 79.9 1,222 118 325 1998 37.4 84.1 1,218 129 309 1999 37.6 87.8 1,417 152 422 2000 36.3 94 1,427 211 581 2001 35.7 95.9 1,105 119 463 2002 35.3 100 745 67 248 2003 35.6 104.5 785 63 224 2004 36 107.3 699 60 193 2005 112.3 2006 36.4 114.9 2007 36.5 116.3 2008 115.4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1) 역사 특징 : 민주적(사회적) 조합주의,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경영참가, 노사정협의체 운영 1848년 혁명으로부터 성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연대 및 직종별 기반 토대 Bismarck체제 : 공업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 강화, 노동운동 탄압(1878년 사회주의법 제정) 법령에 의한 근로자 보호 : 사회보험제도 도입(1880년) 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은 국가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집단노사관계로 발전하지 못함 1918년 바이마르(Weimar)공화국 탄생 노동자 단결권 보장, 어용노조 지원 중지, 8시간노동제 확립 등 민주적 고용관계로 전환 ‘직장노동자평의회법’ 제정(1920년) : 경영참가제도의 제도화 도모 1934년 국가사회주의 등장 : ‘국민노동질서법’(1934년) 제정, 1935년 ‘독일노동전선’ 결성  나치 하에서는 노동조합 해체, 단체교섭 부인, 노무관리 중심, 가부장적 노사관계 형성 패전 후 경제성장 지속: 노동조합운동 온건화, 민주적인 집단적 고용관계 및 노동자 경영참가 정착 통일 이후 경기침체, 해외로의 공장이전 및 산업공동화, 노사분규 증가, 높은 실업률 등이 불거졌으나 2007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시 회생의 조짐이 보임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제조업 취업자비중 파트타임 실업률 생산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1,504.7 - 55.4 31.6 13.4 5.0 21.88 1991 1,769.7 58.8 30.7 5.6 22.63 1992 2,020.4 2.2 58.1 29.5 6.7 25.38 1993 1,956.9 -1.1 57.8 28.1 15.1 8.0 23.90 1994 2,146.0 2.7 57.4 26.6 8.5 25.34 1995 2,522.6 1.9 57.1 25.2 14.2 8.2 30.10 1996 2,438.6 1.0 24.3 14.9 9.0 29.58 1997 2,160.6 1.8 57.3 24.0 9.9 25.96 1998 2,184.5 2.0 57.7 24.1 16.6 9.3 25.68 1999 2,143.6 56.9 23.8 17.1 24.57 2000 1,900.2 3.2 56.7 23.9 17.6 7.8 22.66 2001 1,891.0 1.2 23.7 18.3 7.9 22.47 2002 2,017.0 0.0 56.4 23.6 18.8 8.6 24.31 2003 2,442.1 -0.2 56.0 23.3 19.6 29.93 2004 2,745.2 23.1 20.1 10.3 33.14 2005 2,788.4 0.8 57.6 22.2 21.8 11.2 33.38 2006 2,916.8 58.2 22.0 10.4 34.26 2007 3,323.4 2.5 58.4 8.7 37.66 2008 3,655.9 1.3 58.6 22.1 7.5 2009 3,344.1 -5.0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2) 환경 정치제도 : 대통령(형식적)과 총리(실질적 권한 부여) 주요 정당 : 사회민주당(사민당), 독일기독교민주당연합(기민당), 독일기독교사회당연합(기사당), 녹색당 경제여건 GDP 3조 3,441억 달러, 경제성장률 저조(2009년 -5.0%) 제조업 취업자 비중 22.1%(OECD국가 중 높은 편), 경제활동참가율 58.6%(2008년) 시간당 임금 : 37.66달러(2007년)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이중적인 고용관계 작업장 및 공장차원 :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가 법에 의거 협의와 교섭 실시 산업 및 지역수준 : 노동조합과 사용자연맹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각종 법률에 의해 산업민주주의제도(공동결정제, 종업원평의회 등)의 도입•운영 권리분쟁을 해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운영 : 지방노동법원(AG), 주노동법원(LAG) 및 연방노동법원(BAG) 등 3단계 구성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3) 당사자 4개 주요 노동조합연맹 독일노동조합총동맹(Deutscher Gewerschaftsbund: DGB) 독일공무원총동맹(Deutscher Beamtenbund: DBB) 독일직원노조(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AG) 독일기독교노동조합동맹(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 Deutschlands: CGB)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조직률 : 현재(2002년) 9,200만 여명의 조합원, 26.6%의 조직률 보임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 산별노조가 주축. 이중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이 대표적 근로자평의회 역할 중요 회사의 전체 종업원에서 선출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 활동 파업을 할 수 없으나 계약상 권리가 파기된 경우 경영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음 ①노동조합 ◈ 중앙집중식 노동조합, ◈ 전통적으로 높은 조직률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3) 당사자 대표적 사용자단체 : 독일산업연맹(BDI), 독일경영자단체연맹(BDA) 주요 역할 : 광범위한 산업과 부문을 대표하고 국가차원의 노사정협의체의 사용자대표로 참석 전통적으로 산별 교섭이 강세를 띠었으나 최근 몇몇 기업(예: Volkswagen)에서 기업별 교섭도 이루어짐 1990년대 이후 높은 인건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피해 중국, 브라질 등으로 사업장 이전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근로자평의회, 근로자이사제 등을 강제하는 법률안 제정  민주적 조합주의 채택 법적 교섭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기업단위의 갈등의 소지를 미연 방지  정부는 실체적 규칙의 제정에는 가능한 개입을 억제하고 전체적 틀만 규제함으로써 노사의 교섭자치 존중, 그 결과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 ②사용자 (단체)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 대체로 산별 교섭 ③정부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도입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4 독일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 제조업 주근로시간 (시간) 제조업 시간당 산출지수 (2002=100) 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쟁의행위 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천일) 1990 39.5 69.8 9,618 37.5 777 257 364 1991 39.2 - 9,898 41.6 367 208 154 1992 38.9 13,005 40.1 2,466 598 1,545 1993 37.6 12,208 38.4 413 133 593 1994 38 11,684 37.2 868 401 229 1995 40.6 80.6 11,240 36 361 183 248 1996 82.9 10,870 35.3 200 166 98 1997 87.7 10,540 34.8 144 13 53 1998 38.1 88.1 10,270 32.2 46 4 16 1999 90.2 10,010 30 188 79 2000 38.3 96.5 9,740 29 67 7 11 2001 38.2 99 9,400 27 48 61 2002 100 9,200 26.6 428 310 2003 103.6 40 163 2004 107.5 101 51 2005 113.5 17 19 2006 123.1 169 429 2007 129.3 106 286 2008 129.2 132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1) 역사 기업조합주의(Micro-corporatism)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산업화 시작 : 영국에 비해 100여 년 늦음 초기의 공장들은 거의 국영이었지만 1880년 몇몇 선택된 가문에 매각  나중에 지주회사로 구성된 강력한 일본식 재벌그룹 형성 기원 19세기말부터 노동조합운동 시작, 산업화 초기의 영국 직공장과 같은 장인(오야카타)들이 있어서 하청인의 역할 수행 제1차 대전 이후 : 극심한 숙련근로자의 부족사태  ‘오야카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 모집, ∴ 기업의 직접채용과 기업 내 도제제도가 이 시기부터 발달.) 1920~1930년대 : 온정주의적 전통이 정립, 노동조합이 기업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함 1930년대 후반 : 군국주의 체제의 압력 가중으로 노동조합 해체  산업보국회 조직 결성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연합군총사령부(GHQ)의 전후 재건조치 고용관계 및 노동자조직 재 설립(예: 재벌중심의 자본가 견제, 균형 잡힌 노사간 민주사회 건설 등 미국식 노동조합주의 도입 ) 1990년대 경기침체(‘잃어버린 10년’) : 고용유연성을 추구하면서 장기고용, 기업별노조, 연공서열임금제 등 일본 고용제도의 특징이 점차 약화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연도 국내총생산 (10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활동 참가율(%) 제조업 취업자비중 파트타임 실업률 생산직근로자 시간당 임금($) 1990 2,970.1 4.8 62.6 24.3 19.2 2.1 12.80 1991 3,483.3 3.1 63.2 24.6 - 14.51 1992 3,802.4 0.9 63.4 2.2 16.10 1993 4,374.2 0.4 63.3 23.9 21.1 2.5 18.83 1994 4,760.2 -1.2 63.1 23.4 2.9 20.78 1995 5,247.6 1.9 62.9 22.7 20.1 3.2 23.34 1996 4,635.7 2.6 63.0 22.5 21.8 3.4 20.31 1997 4,258.6 1.6 22.2 18.78 1998 3,856.6 -2.0 62.8 21.4 23.6 4.1 17.63 1999 4,368.7 -0.1 62.4 21.0 24.1 4.7 20.30 2000 4,667.5 62.0 20.7 22.6 21.69 2001 4,095.5 0.2 61.6 20.2 24.9 5.1 19.23 2002 3,918.3 0.3 60.8 19.1 17.7 5.4 18.42 2003 4,229.1 1.4 60.3 18.8 18.2 5.3 20.04 2004 4,605.9 2.7 60.0 18.3 18.1 21.65 2005 4,552.2 4.5 21.31 2006 4,362.6 2.0 18.0 4.2 19.99 2007 3 4,380 2.4 18.9 3.9 19.75 2008 4,910.7 59.8 19.6 4.0 2009 -5.0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2) 환경 정치제도 : 입헌군주제이며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장기간 집권 경제환경 : 2008년 인구 1억 2,729만여 명, 국내총생산(GDP) 4조 9,107억 달러 경제활동참가율 59.8% 1990년대 초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심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침체  2004년부터 서서히 경기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 경제성장률 -5.0%(2009년), 실업률 4%(2008년) 임금수준 : 19.75$(2007년도 시간당 임금. 국민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 사회적•경제적 환경 급변 : 인구의 고령화, 고학력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증대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3) 당사자 조직형태로 볼 때 기업별 조직이 많으며 산별 및 직업별 조합은 소수 기업별 노조는 상호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봄 동시에 임금인상협상과 투쟁을 전개하는 ‘슌토(春鬪)’의 관행을 유지 전국적 중앙조직 ‘렌고(連合)’ : 1989년 출범, 약 800만 여명의 조합원 가입,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포함 미국의 AFL-CIO, 영국의 TUC에 이어 세계 3위의 노조 ‘젠로렌(全勞聯)’ : 1989년 결성, 약 14만 명 조합원 ‘젠로코(全勞協)’ : 50만 명의 조합원 일본 노동조합의 특징 : 기업과 밀착되어 있으며 기업 정책에 협조적  노측이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다양한 협의회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①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3) 당사자 케이단렌(日本經濟團體連合會) :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로비, 산하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 등의 역할 일본 사용자의 특징 :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함 대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장기고용과 연공서열임금제 유지.(단,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그렇지 않음)  1990년대 이후 현저히 약화 연공급의 단점(예: 인건비가 매년 커지는 경직성을 갖고 준고정비용화)의 해소방안 1970년대 오일쇼크 후 직능급(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직능등급을 설정하여 차등 급여 지급) 도입 1990년대 성과급(업무성과에 다라 차등급여 지급) 도입 ②사용자 (단체) ‘니케이렌’과 ‘케이단렌’이 케이단렌(日本經濟團體連合會)으로 통합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3) 당사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식 고용관계 모델 도입 후 일본 정부도 정책기조 유지 ∵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재벌 견제를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 촉구  이후의 일본 정부도 비슷한 정책적 기조 유지 일본 정부는 고용관계를 분권적이며 기업중심의 형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고용문제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결정 : 협조적인 전통 유지 기업조합주의(Micro-Corporatism) : 정부가 개별기업의 고용관계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반면, 기업내부에서는 노사가 합의와 협조에 의한 의사결정전통 때문에  이를 기업수준에서의 Corporatism으로 간주 ③정부 분권적 고용관계 유지 및 기업중심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유도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5 일본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 제조업 주근로시간 (시간) 제조업 시간당 산출지수 (2002=100) 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건) 참가자수 노동손실일수 (천일) 1990 40.7 70.9 12,265 25.2 283 84 145 1991 39.8 - 12,397 24.5 308 53 96 1992 38.6 12,541 24.4 261 109 231 1993 37.7 12,663 24.2 251 64 116 1994 12,699 24.1 230 49 85 1995 37.8 83.4 12,614 23.8 209 38 77 1996 38.2 87.2 12,451 23.2 193 23 43 1997 90.3 12,285 22.6 178 47 110 1998 37.3 91.2 12,093 22.4 26 102 1999 37.2 93.6 11,825 22.2 154 87 2000 98.5 11,539 21.5 118 15 35 2001 96.5 11,212 20.7 90 12 29 2002 37.4 100 10,801 20.2 74 7 2003 106.8 10,531 19.6 4 2004 114.3 10,309 19.2 51 10 2005 38.1 121.7 10,138 18.7 50 2006 38.4 122.9 10,041 18.2 46 6 8 2007 38.3 127.2 10,080 18.1 54 21 3 2008 127 10,065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1) 역사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 :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 깊이 개입 싱가포르 인구가 약 413만 명(노동력 규모 212만 명)이고, 국토크기가 682.3㎢의 소국이나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제2위 1959년 영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자치가 허용, 1963년 말레이시아와 통합, 1965년 분리 독립 1960년대 좌익계열의 노동조합들에 의해 많은 노사분규 발생 리콴유 수상의 인민행동당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법률체계 정비로 좌익 노동운동의 쇠퇴와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과 노동쟁의의 하락 1970년대 산업화전략 추진 : 수출지향 산업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비용 안정과 산업평화 추구 1979년부터 고부가가치 생산과 제품기술을 성취하기 위한 제2의 산업화 추진 1980년대 중반 일본식 노동정책(예: QC 등의 일본식 근로자참여제도,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등)을 도입 1990년대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 달성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싱가포르의 고용관계의 전통적인 특징은 여전히 유지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경제일반 지표 1인당 GDP ($) 경제 성장률(%) 무역의존도 (%)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1990 12,441.0 9.0 307.6 3.4 66.0 1.7 1991 14,014.0 6.8 289.6 64.8 1.9 1992 15,906.0 6.7 272.0 2.3 65.3 2.4 1993 17,660.0 12.3 272.9 64.5 1994 21,096.0 11.4 282.5 3.1 64.9 2.2 1995 24,412.0 8.0 289.3 64.4 2.5 1996 25,344.0 8.2 278.0 1.4 64.6 1997 26,150.0 8.3 269.9 2.0 63.7 1998 21,527.0 -0.8 258.4 -0.3 63.9 1999 21,336.0 277.4 0.0 64.7 3.6 2000 22,858.0 8.7 297.7 1.3 68.6 4.4 2001 20,778.0 -2.0 280.1 1.0 65.4 2.7 2002 20,700.0 3.2 273.7 -0.4 63.6 2003 21,727.0 297.9 0.5 63.2 2004 - 63.3 2005 37,645.0 7.1 342.8 63.0 3.3 2006 39,660.0 357.1 65.0 2007 41,381.0 8.4 343.0 2.1 2008 39,819.0 1.5 370.3 6.6 65.6 2009 38,338.0 300.7 0.6 2010 43,117.0 13.5 317.0 2.8 66.2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2) 환경 정치체제 : 인민행동당이 거의 유일한 정당 경제적 환경 :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도시국가로 전자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196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01년 닷컴 거품의 영향을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300%를 상회하는 무역의존도때문 경제활동참가율 66.2%, 실업률 2.2% 수준(2010년) 고용관계 환경 : 고용안정, 능력개발, 복지제공 등의 긍정적 측면과 노동3권의 제한과 국가의 임금억제 등 노사자율성의 한계 등 엇갈린 평가가 존재 노조는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경제개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노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권리도 인정(예: 노자가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복수노조일 경우 사업장 내의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3) 당사자 다양한 노조 형태가 가능하나 복수노조는 사실상 불허 전국단위의 유일한 노조는 전국노동조합회의(NTUC) 72개 산하 조직, 32만 1천여 명의 조합원 NTUC 출신 간부가 인민행동당의 주요 당직을 맡을 정도로 정당과 노조가 긴밀한 관계 유지 싱가포르노동재단(SLF)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자 구호, 장학금 지급, 휴양시설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 복지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제도 NTUC외의 노조가 가능하나 노사정협의기구에 참석할 수 없음 1987년 이후 파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강력한 국가개입주의, 파업에 대한 법률적 제한(예: 조합원 2/3 이상의 비밀투표 & 찬성할 경우 파업 가능), 노조의 생산주의적 협력주의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①노동조합 다양한 노조형태는 가능하나 복수노조는 불허, 전국노동조합회의(NTUC)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3) 당사자 유일 사용자단체 : 싱가포르전국사용자연맹(SNEF) : NTUC의 주된 상대역 1,800여 가맹기업으로 구성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맹회원에 대한 자문, 훈련 및 개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 노동법 자문, 노사관계 지침, 단체교섭에 대한 권고, 사용자의견 대변 등의 역할 수행 그 외에도 싱가포르해운사용자연맹, 싱가포르인쇄미디어협회 등이 있음 ②사용자 (단체) 싱가포르전국사용자연맹(SNEF)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3) 당사자 고용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 수행 고용관계의 기본 규칙이나 법률적 프레임워크 결정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제도 감독 민간의 단체교섭에도 깊이 개입하고 단체협약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산업중재재판소에서 중재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집행력을 갖춤 3자주의 고용관계 구조의 주요 행위자로 정부는 임금조정을 수행하는 NW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임금수준을 규율 ③정부 절대적인 정부의 역할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6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고용관계 주요 지표 연도별 노조조직률 (%) 노동쟁의 관련지표 제조업 주간근로 시간(시간) 생산직 시간당임금 (달러) 쟁의발생건수(건) 중재 회부 분쟁수(건) 조정 회부 분쟁건수(건) 1990 15.5 - 1,024 1991 16.4 1992 16.8 1993 17.1 1994 47 1995 15.7 3 305 47.1 1996 2 309 47.2 1997 1 253 47.3 1998 16.9 5 291 46.8 2,740 1999 18 4 246 2,813 2000 16.5 231 50 3,036 2001 19.3 266 48.7 3,117 2002 20.5 260 49 3,154 2003 21.5 252 49.2 3,265 2004 6 182 49.8 3,350 2005 163 50.2 3,495 2006 50.5 3,618 2007 133 50.6 3,764 2008 118 3,955 2009 166 2010 121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1) 역사 공산국가의 고용관계의 특징 : 노조가 당의 한 기구로서 존재하고 국가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노조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체계를 가짐  노조는 근로자의 대변기구라기 보다는 정부 지시에 충실한 생산독려자의 역할 수행 1978년 이전 : 3가지 철제시스템(철밥통, 철의자, 철임금)으로 특징지어짐  과잉고용, 동기유발 미흡, 사기저하, 잦은 결근,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 신기술 도입 제한, 자원의 낭비 등 발생 1978년 개혁개방정책 수행 : 매년 평균 9.6%의 높은 성장 지속 새로운 3가지 고용시스템 도입: 노동계약시스템(고용계약기간 명시), 유연한 임금제도 (성과나 업적의 임금 반영), 관리자책임제도(권한이양으로 관리자 책임과 권한 부여) 2008년부터 고용안정강화와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한 신노동법(노동계약법) 발효  중산층 강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목표로 함 ‘제3의 길’ 선택 :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 위치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의 시장경제 작동 향후 해결과제 : ①방만한 국영기업의 효율화와 민영화,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빈부격차의 완화, ‘농민공’의 원만한 해결, ②중앙집중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연착륙 농민출신 근로자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2) 환경 정치체제 :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 경제적 환경 : 인구 13억 3천만여 명, 국토면적은 세계 3위(한반도의 44배)의 거대 국가 1인당 GDP 4,000달러 조금 상회(2010년)하는 개도국 수준 문자해독가능인구가 85.8%로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 보유 고용관계 환경 : 최근 노동쟁의 급증(1995년 2,588건에서 2003년 10,823건으로 급증) 노동쟁의 양상도 파업. 집단행진, 피켓팅 등에서 점거농성, 폭력시위 등으로 극렬화 ∵ 2003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근로자집단이 정부와 사용자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에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경제 및 고용관계 지표 년도 경제성장률 (%) 연평균 임금 (CNY) 실업률 노조 수 (천 개) 노조조직률 노동쟁의건수 (건) 1980 6.0 762 4.9 376 82.1 - 1985 12.6 1,148 1.8 465 88.4 1990 2.7 2,140 2.5 606 90.8 1995 10.5 5,348 2.9 593 91.9 2,588 1996 9.7 5,980 3.0 586 91.3 3,150 1997 9.3 6,444 3.1 510 90.3 4,109 1998 7.8 7,446 504 91.7 6,767 1999 7.6 8,319 509 89.7 9,043 2000 8.4 9,333 859 8,247 2001 8.3 10,834 3.6 1,538 93.5 9,847 2002 9.1 12,373 4.0 1,713 92.6 11,024 2003 10.0 13,969 4.3 906 92.8 10,823 2004 10.1 15,920 4.2 1,020 94.9 2005 10.4 18,200 1,174 94.0 2006 11.6 20,856 4.1 1,324 93.7 2007 13.0 24,721 1,508 2008 9.6 28,898 1,725 2009 8.7 32,244 1,845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①공회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의 노동2권만 허용 (노동조합) 중국은 파업권을 제한하고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 즉 노동2권 허용 공회 :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공회를 설립하도록 강제  자율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전통적인 레닌스타일의 노동조합주의에 익숙 대립적 노사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수행 설립된 공회는 중앙조직인 중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에 가입해야 함 중국총공회는 당의 지시를 노조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벨트(transmission belt)의 역할을 주로 수행. 즉 근로자 대변기능보다는 당의 선전기구 또는 생산독려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단체교섭 : 기업별, 지역별 및 업종별로 가능하나 기업별 교섭이 가장 많음 아직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아 정부가 정해준 임금인상률에 의존하는 결정 최근 독립적 지하노조의 출현과 시장경제체제의 가속화 등으로 중국 공회도 근로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됨 ①공회 (노동조합)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의 노동2권만 허용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공식적 사용자단체가 없으며 당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 단, 투쟁적인 지하노조를 상대하는 사용자는 공안 등 정부조직의 강제력에 의존 경영참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음 제한적으로 중간간부나 일선근로자에게 권한위양이 이루어지고 있음 ②사용자 (단체) 공식적 사용자단체는 없으며 사용자는 대체로 수동적 태도 견지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7 중국의 고용관계 (3) 당사자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남아 있어서 공산당과 정부가 고용관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중국총공회를 통하여 당의 지시를 근로자에게 전달 단, 지하독립노조에 대해서는 불법단체로 탄압 ③정부 공산당과 정부가 고용관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8 고용관계 비교종합 최근 고용관계 지표 구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경제 성장률(%) 0.6 2.4 0.5 -5.0 13.5 8.7 0.2 제조업 취업자비중(%) 12.0 10.96 14.8 22.1 18.0 - 17.3 실업률 (%) 5.7 5.8 7.5 4.0 2.2 4.2 3.2 생산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29.73 24.59 28.57 37.66 19.75 월 3,955 Sg $ 연 32,244 CNY 16.02 제조업 주당 근로시간(시간) 41 40.8 36.7 38.4 37.7 50.2 43.7 노동조합 조직률(%) 24.9 12.4 9.0 26.6 18.1 21.5 93.7 10.3

1. 세계 각국의 고용관계 1.8 고용관계 비교종합 노동운동의 긍정적 발전과정 답습 :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노동운동 탄압  노동운동이 지하로 잠적하거나 급진적인 성격  산업화 진전에 따라 노동법의 개정 등으로 정부와 사용자에게 수용되고 제도권내로 진입 국가별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고유한 고용관계 특성 및 전통 보유 노사관계의 공통적 요소 함유(예 : 노조 위축, 비노조 경영 및 경영자 역할에 대한 관심 고조 등) ∵ 경쟁의 격화 등 세계적으로 시장상황의 공통된 변화에 기인

2.1 국제노동조합조직 2. 국제기구 19세기 이후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경을 초월한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 국제노동조합조직으로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현재에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ITUC)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 : WF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노조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노동조합자문회의(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등이 있음

2. 국제기구 2.2 국제사용자조직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항하기보다는 국제적 정부기관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 창설 국제노동조합조직보다 역사가 일천하고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 대표적 기구로는 국제사용자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OE) 유럽산업연맹(Union des Industries del la Communaute Europeenne: UNICE) OECD내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등

2.3 국제노사정기구 2. 국제기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정부•사용자•노동조합의 고용관계에 대한 국제적 활동을 위한 기구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 현재 국제연합(UN)의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17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 주요 기능 국제적 근로기준의 발전에 기여 : 국제노동법 및 국제비교고용관계 자료의 주요 원천 181개 이상의 협약과 188개의 권고를 채택하고 6,433개 이상의 비준을 받음 국제적 인사정책 및 관행에 대한 중요 정보원천 : 특정기준의 준수를 강요 않으며 정부에 위임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사무총장에게 ILO헌장 수락서 제출  152번째 회원국 24개 협약 비준 : 제138호(취업상 최저연령), 제182호(가혹 아동노동 철폐), 제100호(남녀동일노동·동일임금), 제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제81호(근로감독), 제122호(고용정책), 제144호(3자협의), 제142호(인적자원개발), 제150호(노동행정), 제159호(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제156호(가족부양의무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 제131호(최저임금제도 수립), 제135호(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제155호), 제73호(선원건강진단), 제160호(노동통계), 제19호(산재보상 내외국인 평등대우), 제26호(최저임금 결정), 제88호(고용서비스기관), 제170호(작업장 사용안전), 제53호(선장 및 직원의 직무상 자격 최저요건), 제162호(석면협약) 및 제185호(선원신분증명협약), 제187호(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협약) ILO의 비준 권고 조약 :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제87 및 98호(결사의 자유 관련), 제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priority conventions) 2.3 국제노사정기구 2. 국제기구 ILO 규약 및 비준 협약 비준 장려 협약   (37) 핵심협약(8) (core conventions)  결사의 자유관련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보호)  강제근로관련  29호(강제노동금지), 105호(강제노동폐지)  차별금지관련 100호(균등대우), 11호(고용 및 작업장 차별금지)  아동근로 138호(근로가능최저연령), 182호(가혹행위금지) 우선협약(4) (priority conventions)  근로감독관련  81호, 129호  고용정책  122호  3자협의  144호 기 타 비 준 장 려 협 약 (25) ․주휴관련：공장(14호), 상업 및 사무소(106호) ․산업안전보건：농원근로자(110호), 방사선(115호),  기계방호(119호), 사무실위생(120호),      직업성암(139호), 작업환경(148호), 부두작업(152호), 산업안전보건(155호) ․사회보장：고령 및 유족보상(128호), 의료보호(130호), 사회보장(157호) ․최저임금：최저임금결정(131호) ․유급휴가：유급휴일(132호), 유급교육휴가(140호) ․근로자대표：135호 ․인적자원개발：142호(’94. 1. 비준) ․노동행정：150호(’97. 12. 비준) ․공공부문 노사관계：151호 ․휴식：도로운송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153호) ․단체교섭：154호 ․가족부양：가족부양 근로자(156호) ․해고：고용종료(158호) ․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159호) 일반비준대상  협약 (62)  노동통계(160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73)외 60개 자료 : 노동부 (2002)

Key Words ♠ 노사자율주의 ♠ 사회(민주)조합주의 ♠ 정치적 조합주의 ♠ 기업조합주의 ♠ 노사자율주의 ♠ 사회(민주)조합주의 ♠ 정치적 조합주의 ♠ 기업조합주의 ♠ 국가조합주의 ♠ 공산권국가의 고용관계 ♠ 영국의 고용관계 ♠ 미국의 고용관계 ♠ 프랑스의 고용관계 ♠ 독일의 고용관계 ♠ 일본의 고용관계 ♠ 싱가포르의 고용관계 ♠ 중국의 고용관계 ♠ 국제노동조합조직 ♠ 국제사용자조직 ♠ 국제노동기구(ILO) ♠ 핵심협약 ♠ 우선협약 ♠ 비준장려협약

Post-Case 13: 해외공장 현지인력… Q1.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고용관계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소개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노동인력 관리 몸살  현지인 관리가 글로벌 기업의 필수 키워드로 자리매김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조 일부 계파의 노동강도 강화에 반발 및 임금인상, 해고자 복지 등 매년 노사분규 발생  생산공장의 한시적 폐쇄조치 검토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 과도한 노동에 따른 산재와 비인간적 처우 등 거짓 주장 LG전자 중국 공장 부품공장(광둥성 선진지역 내 대만계 공장)의 파업으로 부품공급 차질 우려 노사갈등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 마땅한 대안 부재 Q1.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고용관계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소개 Q2. 한국진출 해외 다국적기업의 고용관계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소개 Q3.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성공적 고용관계를 위한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