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 연금 비교를 중심으로 김바름, 김채린, 송민수, 이가영, 이지은

INDEX 01 국민연금이란? 02 특수직역연금이란? 03 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04 각 연금제도의 문제점 05 결론

01 국민연금이란?

01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01 국민연금이란? 개요 근거법 역사 목적 필요성 가입대상 운영주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법적 강제 가입) 국민연금법 (1988.01.01 시행) 역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석유파동으로 인해 무기한 시행 연기)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시행 1992년: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시행 1995년: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년: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6년: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필요성 -매우 빠른 노령화 (평균수명 연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 -노인부양의식 약화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 노후대비에 소홀함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운영주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의거, 1987년 9월 18일 설립) 1992.01.01 시행: (기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 (개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1995.07.01 시행: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군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99.04.01 시행: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02 특수직역연금이란?

02 특수직역연금이란? #1 공무원연금 #3 사학연금 #2 군인연금

02 특수직역연금이란?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거법 목적 가입대상 운영주체 공무원연금법 (1960.01.01 시행) 군인연금법 (1963.01.01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75.01.01 시행) 목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가입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사립특수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운영주체 공무원연금공단 (1982.02.01 설립) <안전행정부> 국방부 군인연금과 (1960.01.01)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74.01.11) <교육부> - 군인연금의 경우 여러 하위부서를 거치고 개칭되다가 2008년 부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에서 담당. - 군인연금 업무 중 지급업무는 2012년 부로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로 이관.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03 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03 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급여 종류 수급 기준 보험료율 (갹출료율) 급여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기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단기급여: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수급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인 국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복무한 군인 20년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율 (갹출료율) <사업장근로자> 근로자 부담 4.5% + 사용자 부담 4.5%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7.0% <교원> 개인: 7.0% 법인: 4.117% 국가: 2.883% <자영업자 및 농어민> 본인 부담 9.0% <국가 및 지자체> <국가> <사무직원> 법인: 7.0% 급여 산정 기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전체 가입기간 평균 보수월액 표 세부내용 설명 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해서 만들었음을 언급. ‘수급기준’ 항목 설명 전, 가장 일반적인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특수직역연금)을 기준으로 설명함을 언급. ‘급여 산정 기준’ 설명 시, 공식이 아니라 기준만 말하는 이유는..기본연금액 산정 공식이 정말 매우 복잡함..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03 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지급개시연령 월평균 지급액 9% (근로자 4.5%+사용자 4.5%) 14% (근로자 7% + 국가 7%) 소득대체율 (2013년 기준) 40년 가입 시 47.5% (2028년까지 매년 0.5% 하락하여 40%) (2010년 이전 임용된 가입자) 33년 재직 시 76% (2010년 이후 임용된 가입자) 33년 재직 시 62.7% 지급개시연령 61세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기) 60세 65세 월평균 지급액 84만 5천원 219만원 ‘앞 슬라이드의 표에서도 보았다시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세부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자료조사를 해보니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특수직역연금의 대표격으로 보고 차이점을 살펴보았음.’을 언급.

03 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이 사진에 관한 발표 내용은 다음 기사 참고해주세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0377761)

04 각 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문제

1 04 국민연금 기금 고갈우려 - 2060년에 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재정재계산 우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재정문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우려 - 2060년에 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재정재계산 우려 -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향후 보험료 인상 우려

0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올해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3차 발표 결과를 기초로 한 자료 발표준비할 때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8/0200000000AKR20130328071800017.HTML

2. 사각지대 문제

2 04 연금수급기준 충족하지 못할 시 노후대비 불가능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사각지대 문제 연금수급기준 충족하지 못할 시 노후대비 불가능 2명 중 1명 수준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 (2011.12 추정 기준)

0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8~59세 총 인구 32,848,000명 (100%) 비경제활동 인구 10,626,000명 경제활동 인구 22,222,000명 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000명 공적연금 적용대상자 21,654,000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240,000명 특수직역연금 적용대상 1,414,000명 납부 예외자 4,665,000명 소득신고자 15,575,000명 보험료 장기체납자 1,253,000명 보험료 납부자 14,322,000명 32.4% 1.7% 14.2% 3.8% 43.6% 4.3% 잠재적 사각지대 17,112,000명 (52.1%) 잠재적 수급권자 15,736,000명 (47.9%) 기존 ppt에는 2011년 기준 수치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2012년 기준 수치를 찾아서 업데이트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서 ‘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적용대상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가 늘고, ‘경제활동인구 중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 예외자’가 줄었으나,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대폭 늘어나 잠재적 사각지대 비율 상승. (보험료 장기체납자: 국민연금 보험료 13개월 이상 체납자) 발표 시 아래 기사 참고해서 설명해주세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925366602805312&DCD=A00101&OutLnkChk=Y 출처: ‘2012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04 2013년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 12.2% (6,137,702명) (2020년 15.7%, 고령사회 진입 예상)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013년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 12.2% (6,137,702명) (2020년 15.7%, 고령사회 진입 예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30.7%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31.2%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3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3.6% 차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합계 연금 수급률 1,613,886명 11,310명 210,428명 1,835,624명 31.2% 출처: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3. 연금 급여의 적정성 문제

0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연금 급여의 적정성 문제 소득대체율 40%에 불과 (2013년 47.5%, 매년 0.5% 하향)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수급액 845,265원 (2013년 7월 기준) 하지만 10~30만원 수급자가 전체의 73.4% (2013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974,232원)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3.5%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5.1% (OECD 국가 중 최고) 연금 10~30만원 수급자가 73.4%인데 평균수급액이 84.5만원인 이유: 84.5만원은 국민연금 만기로 인한 완전수급 대상자의 평균수급액 (10~30만원 수급자 73.4%인 이유는 특례, 감액, 조기수령자까지 전부 포함하여 조사한 비율이기 때문) - 노인빈곤율 수치는 ‘2012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38p 표 참고하였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 노인빈곤율 최저 국가는 뉴질랜드, 1.5% (스웨덴: 6.2%, 독일: 8.4%, 프랑스: 8.8%, 일본: 22%, 미국: 22.4% 등)

1. 재정적자 문제

1 04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 및 효과 미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 규모 - 군인연금은 특히 적자 문제 심각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1 재정적자 문제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 및 효과 미비 -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라 적자 발생 시 국고로 보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 규모 - 군인연금은 특히 적자 문제 심각 - 사학연금은 2033년부터 적자 발생 예상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 > 특수직역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 (2012년 기준 국민연금 7.02%,사학연금 6.63%, 공무원연금 3.49%, 군인연금3.05%) 공무원연금법 69조 해당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201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료.

04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발표준비 시 보충설명 문서 참조.

04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아래 군인연금 지출은 2011년 기준. 2011년 현재 정부보전금 1억 3천억원 수준.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적자 발생, 사학연금은 2033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발표 준비 시 보충설명 문서 참조.

2. 형평성 문제

2 04 형평성 문제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 수익비 급여산정방식 수급액 중 최빈구간 (2013년 현재) 61세 (향후 점차 상향조정) (2028년부터는 65세 이상) (2013년 현재) 56세 (1996년 이전 가입자) 53세 (2010년 이후 가입자) 65세 수익비 <2010년 가입자 기준> 중간소득자 (월평균 소득 200만원) 가입기간에 따라 1.3~1.8배 <이전 가입자: 1.5~2.9배 수준> (2010년 이후 가입자) 2.3배 (1990년 가입자) 3.68배 (2000년 가입자) 3.34배 급여산정방식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값)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 수급액 중 최빈구간 10~30만원 (전체 수급자의 73.4%) 150만원 이상 (85.5%) (사학연금: 150만원 이상, 94%) (군인연금: 140만원 이상, 93.8%) -국민연금 수익비: 40년간 1억원을 보험료로 낸 중간소득자가 평균수명까지 살면 1억 3,0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비는 더 낮아짐.) (2012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10년 미만 가입자가 전체의 50.53%. 20년 이상 가입자는 7.21%.) (평균가입기간 15.1년) -수익비의 경우 ‘공무원은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수익비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많음. (2000년대 들어 공무원 보수수준은 이미 민간보수수준의 90~95%에 달할 정도) -급여산정방식: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산정기준이 까다로움. (소득대체율 낮음)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급이 가장 높을 ‘최종 3년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소득대체율이 높아짐.

05 결론

05 개혁이 필요하다!!!! 특수직역연금 재정 적자 국민연금 재정고갈 및 낮은 노후대비 수준 결론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생각해본 결과, 개혁은 필요하다고 느꼈음. 그리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많은 이해당사자집단이 서로 얽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향후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음. (특히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향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외국의 몇몇 개정사례> -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토대로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미국) - 개인 선택에 따른 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액 조정 등 (스웨덴, 이탈리아) - 국민연금 재정건정성을 지키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개혁이 필요하다!!!!

05 참고문헌 논문 및 연구자료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 비교>, 2008, 김상호, 경제학연구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군인연금 (www.mps.go.kr/milpen) - 사학연금 (www.tp.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세금으로 연명…수령액·유족이 받는 돈은 국민연금보다 많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0377761) -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꾼다지만…공무원 반발 거세 이번에도 가시밭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0377781) - 공무원연금에 매년 2조~3조 혈세…극빈층 예산 곧 추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43684) - [연금 3.0 시대]<下>특수직역연금 개혁 어떻게 (http://news.donga.com/3/all/20130823/57179177/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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