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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그 예방과 대응 대한의사협회 * 본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용 교육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의사협회에 있으며, 무단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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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부드러운 카리스마” 홍은실 강남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자원복지재단 교육원장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폭력 예방교육

오늘의 주제 아동성폭력 이란? 아동성폭력 관련법 아동성폭력 실태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발생단계 아동성폭력의 징후 아동성폭력 이란? 아동성폭력 관련법 아동성폭력 실태 아동성폭력 유형 아동성폭력 발생단계 아동성폭력의 징후 아동성폭력의 통념 아동성폭력의 예방 아동성폭력의 대처방법 아동대상 안전교육

아름다운 성을 위한 7가지 원칙 1. 밝은 마음·좋은 느낌을 만들어 주어라! 2.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라! 3. 발달 단계에 맞게 이해하라! 4. 기꺼이 대답해 주어라! 5. 성 개념을 제대로 세워주어야 한다! 6. 몸 사랑하기를 알려주어라! 7. 최저선 지키기를 가르쳐라!

성폭력 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反)하여 가하는 성 적 행위로 모든 신 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 력을 포괄하는 광범 위한 개념입니다.

아동 성폭력 정의 아동성폭력이란? (child sexual violence) -성인 또는 다른 아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 적행위를 의미 (형법 제302조, 제305조)

아동성폭력 이란? 1.법 적 정 의 : 아동복지법(0~만18세) 2.청소년 보호법(0~만19세) 아동성학대 1.법 적 정 의 : 아동복지법(0~만18세) 2.청소년 보호법(0~만19세) 아동성학대 : 성폭력 - 강제성 성매수 행위 – 동의 3. 13세 미만을 기준 : 동의가 있어도 성폭력으로 처벌 = 강간으로 간주 4. 13~19세 : 성매매방지법, 성폭력 특별법

아동성폭력 관련법 형법 제 305조 –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 적인 접 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를 할 경우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제7조 –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 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아동성폭력 가해자 실태 연령대 가해자 수(%) 단위: 명 19세이하 234(22.9) 20대 70(6.8) 30대 가해자 수(%) 단위: 명 19세이하 234(22.9) 20대 70(6.8) 30대 112(11.0) 40대 217(21.3) 50대 109(10.7) 60대 이상 74(7.3) 불상 204(20.0) 합 계 1020(100) # 범죄 발생 기간은 2010년 1월 ~ 11월(자료 : 경찰청)

성학대 사례 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68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임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서는 안 됨 사진 : SBS 뉴스(2011.11.24) 발췌

가해자들의 특성 범죄, 그리고 음란물 # 김점덕(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 컴퓨터에 아동포르노를 비롯 음란 동영상 70여편, 음란소설과 사진이 130여개 # 오원춘(수원 20대여성 납치 살해 사건 ) - 하루 3~4번씩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사진이 700여장, 경찰조사에서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 자주 시청해 왔다고 진술 # 김수철(2010년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 범행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대 여성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2편 시청 # 전성현(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 컴퓨터에서 포르노 700여편 발견 # 이모군(당시 14세, 2010년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해 성폭행) - 경찰 조사에서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 해보고 싶었다 고 진술

아동성폭력 유형 접촉성 행위 아동의 신체(성기,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등을 만지는 행위 아동에게 성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의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아동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 로 자극하는 행위 여자아동의 질에 입과 혀를 접촉하거나 여성가해자가 아동에게 자신 의 질에 입이나 성기를 접촉하도록 하는 행위 성기삽입

아동성폭력 유형 비 접촉성 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말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노출증)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관음증) 음란전화, 사진이나 책, 영화 및 포르노 같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아동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아동성폭력 발생단계 1. 접촉단계 : 2. 성적 상호작용단계 : 3. 비밀단계 : 4. 폭로단계 : 5. 억압단계 :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 학대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단계 2. 성적 상호작용단계 : - 가해자가 아동에게 실제 성 학대 행위를 가하는 단계 3. 비밀단계 : - 성 학대 행위 이후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강요한다. 4. 폭로단계 : - 성 학대 피해 사실이 주변에 폭로되는 단계 5. 억압단계 : -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주변인들이 억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 하는 단계

아동성폭력의 특징 아동 성폭력 주범은 아는사람 대낮, 아동의 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처벌이 어려움 유인이나 납치 집단폭행 아동다수

아동성폭력의 징후(아동) 신체적 징후 걷거나 앉는데 불편해 함 성기 근처 고통 호소 옷에 있는 핏자국 이나 얼룩 평상시 같지 않은 불쾌한 냄새 배변을 가리던 아이가 조절을 못함. 자기파괴적 혼돈된 행동 타박상, 찰과상, 출혈 등 의학적 소견

아동성폭력의 징후(아동) 행동적 징후 자위나 성적 유혹 등 범상치 않은 성적 지식이나 행동 날씨와 관계 없이 옷을 마구 껴입음 특정인과 함께 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을 꺼림. 악몽을 반복해서 꾸거나 수면패턴이 바뀌고 어두운 것을 무서워 함. 사회적 철회 혹은 환상 유아기적 행동 과도한 애정 확인 혹은 탐닉

아동성폭력의 피해징후 두통, 공포 거식증 심적인불안 기억상실 신체적,정신적 손상 신체적인 손상과 정신적손상이 동시에 일어남 평소보다 까다로워짐 낯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 두통, 공포 아동성폭력의 피해징후 평상시 좋아하던 음식도 먹지 않음 거식증 음주, 자살, 가출 심적인불안 기억상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일시적인 기억을 잃게 됨

성학대 사례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성학대 사례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온 여아 B를 진료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진료 전 아동의 부모는 목욕 도중 손이 미끄러져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간 적이 있고,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해 상처가 발생했다며 진료사유를 말했으나 A씨는 진료 중 아동 의 질 내에 상처가 깊고 질과 항문에 성학대가 의심되는 흔적들을 발 견하였다. A씨가 아동에게 상처가 발행한 원인을 물었으나 아동은 대답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만 지었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로 생각되어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로 신고하였다.

*성학대 피해아동은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자신의 성기 부분을강조하기도 함 성학대 사례 -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 -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 없음 -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성학대 피해아동은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자신의 성기 부분을강조하기도 함 대처 요령 -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 -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기 -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 아동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 피해아동을 직접 자세히 -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통념 아동은 성폭력 사실에 관해 거짓말을 한다? 아동과 성인 사이의 성적접촉이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 아동은 주로 낯선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할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동성폭력 예방 예방법 아동이 혼자 있는 기회를 줄여라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일상생활 속에서 NO라고 말하는 방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동의 NO를 인정해야 함을 인식하라 아동에게 비밀과 뜻밖의 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비밀이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 지 알려 주어라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라 아동이 혼자 있는 기회를 줄여라 예방법

아동에게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라 아동성폭력 예방 아동에게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라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어라 가족구성원 및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켜라 인터넷 등 위험요소를 줄여라 예방법

아동성폭력 대처방법 어른(보호자)가 안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해야 한다. 아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며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 치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한다. 손을 씻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응급구조를 요청한다. 아동이 입었던 옷, 소지품을 잘 보관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찾아 간다. (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평소 아동과 친분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진술을 도와줌!!!

아동대상 안전교육 아동은 자신의 등하굣길 파악과 외출 시 행선지 를 알려야 한다. 지켜야 하는 비밀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 등 하교 시간과 공중전화 위치 등을 알아야 한다. 학교, 학원 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족, 자신이 신뢰하는 어른과 나누도록 한다.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 하도록 한다.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성인의 역할은 바로 “관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