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실업자의 복지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 전통적으로 실업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조선, 2014.6.4.
우리나라 실업/고용 현황 고용률 73.5%74.9% 1.4%p 실업률 3.2%3.9% 0.7%p 청년실업률 8.4%10.0% 1.6%p
통계의 허점 국가 통계에서는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괸리가 한몫한다.” 연합뉴스, 2014.5.19.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 문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적인 어려움 자존감 저하 자랑스러움의 저하 가치있는 인생에 대한 상실감 신체적 질병에 걸린 가능성 자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적인 어려움 부부싸움과 가정폭력 가정해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요소 사회통합 저해 건강한 노동력 상실 불안한 사람이 많다불안한 가정이 많다사회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실업자를 위한 복지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자를 위한 복지 사회복지사는 실업자(개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정책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자 복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1998.10.1.부터)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기초일액의 50/100 (기초일액의 90/100)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사회복지사의 실업자 복지 심리적인 안정감: 상담 자아존중감 고양 사회구조 알기 교육 : 현대 사회의 실업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조활동의 활성화 집단상담 사회적 지지의 강화 다른 일자리 찾기 :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정책의 변화 실업자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제안한다면? 실업급여의 현실화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 평생직장??? 다양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가치의 변화 : 생애주기에 맞는 계획갖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