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사업제안서 2010. 6. 28. (사)원주청년센터

Table of Contents 제안개요 3대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 로드맵 목적 및 배경 사업추진목표 기대효과 제안단체 원주시 일자리위원회 원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원주시 고용포럼 프로젝트 로드맵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Ⅰ. 제안개요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1 배경 1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의 국내외 추세 국제적 추세 : 고용, “중앙정부에서 지방거버넌스로!!” 최근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고용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적 고용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 ( 노동부, OECD, 한국의 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2008) 대표적 해외사례 : 미국의 위스콘신 지역훈련 파트너십 - 고용주 주도, 근로자 중심(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현실적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기업과 근로자, 지방정부, 지역내 NGO와 지식집단 등 고용과 능력개발과 관련한 지역주체들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 우리나라 추세 : 16개 광역단체의 지역고용거버넌스 추진 중! 협의 의사결정기구 : 16개 광역단체 지방고용심의회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81개 시도 지방노사정협의회 직업훈련협의회,지역혁신협의회,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등 지역단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나 지방고용심의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사정 간 파트너십이 미약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약 16개 광역단체 고용포럼 운영 : 지역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모색기 시도 대표사례 : 부천시 노사정협의회(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방고용거버넌스로 꼽힘, 부천시 민관공동 일자리 희망 본부 운영 등, 2009년 대통령상 표창)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Ⅰ. 제안개요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2 배경 2 : 원주시 청년층과 5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원주시 고용현황 생산가능인구 증가 2009년 232,800명 [전년대비 4,500명 증가] 취업자 소폭 증가 2009년 132,000명 [전년대비 200명 증가] 실업률 감소 2009년 2.3% [전년대비 0.4%p 감소] 경제활동인구 감소 2009년 135,000명 [전년대비 500명 감소] 고용률 감소 2009년 56.7% [전년대비 1.1%p 감소] 원주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요인 분석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용률 또한 감소 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려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때문 원주시에서 노동시장 진입 회피가 장기화할 경우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위축과 심각한 지역사안으로 부각될 것임 2008~2009년 원주시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남자 여자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55세 이상 2008년 15.5 3.5 11.6 10.7 16.4 20.9 24.9 20.7 2009년 18.0 4.2 10.4 16.1 20.3 27.4 22.6 남자 청년층 15~29세, 30~49세 증가(청년층의 연장선에 있는30~34세 층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추측됨) 여자 50세 이상 증가 청년층과 50세 이상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주요 우선 순위를 두는 고용정책 필요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Ⅰ. 제안개요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고용성과 달성 2 배경 2 : 원주시 청년층과 5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3. 원주시 구인 구직 현황 원주시 구인 구직현황 통계는 없음 보다 객관성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필요함 다만,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구인 구직 현황에서도 상당한 구인, 구직의 미스매치 발견됨 강원도 구인 구직 현황 신규구인 신규구직 2009.4 2,311 6,681 2010.4 3,942 7,759 3 목적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구축으로 고용성과 달성 1단계 고용인프라 개선 중심의 고용거버넌스 구축 2단계 신뢰에 기초한 노사상생 고용거버넌스 구축 불안정한 고용현황 고용성과 제고 양질의 일자리 구축

2 사업추진목표 Ⅰ. 제안개요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원주시 고용성과 2010년 11월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네트워크 준비모임 노사문제의 해결을 주요 과제로 하는 고용심의회는 장기간의 거버넌스 각 주체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음 국내 거버넌스 모델로 부각된 부천의 경우도 3~4년의 시간적 축적이 필요하였음 고용포럼은 정책생산을 목표로 지역 내 고용정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간, 지역 내 고용문제에 관한 정책소통의 공간으로 출발 2010년 11월 :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네트워크 준비모임 2010년 12월 : 원주시 일자리위원회 2011년 : 원주시 고용포럼, 원주시일자리센터 운영 2014년 :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정상화 원주시 고용성과 2012년 실업률 2% 고용률 57%대 진입 2014년 실업률 2% 유지 고용률 58% 대 진입 청년과 50대 여성 실업률, 고용률 지역통계조사 후 목표수립 실업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고려한 고용성과 기준 필요 즉, 취업자를 늘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 실업률 1% = 취업자 1,350명 (2009년 기준) 고용률 1% = 취업자 2,328명 (2009년 기준)

기대효과 1. 지역고용인프라의 연계성강화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률 감소 Ⅰ. 제안개요 3 기대효과 1. 지역고용인프라의 연계성강화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률 감소 노동부의 지역고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부합(08. 12 수립) 3대 기본방향 1)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지원 확대 2) 협력적 분권화 시스템 정착 3) 지역 고용정책 인프라 확충 강원도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정책적 방향과 부합 (09.7.22, 노동부 제출) 강원도 고용 및 일자리창출 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전략산업 육성방향 및 도내 고용정책 및 일자리창출 추진,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본 전략 원주 지역 내 지방정부, 기업, 노동, 학교, 시민사회의 산, 학, 민, 관 협력모델로 연계성 강화 각 고용주체들의 노력 지속되어 왔음 지역내 5개 대학, 400여 기업체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지부원주지부, 4개 학과 12개 직종의 폴리텍 Ⅲ대학 및 직업훈련학교, 45개 단위사업장의 민주노총과 38개 단위사업장의 한국노총, 고용관련 NGO 등 활동 그러나 각 고용주체들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협력 부족으로 성과 미비 이를 개선하여 각 주체들의 협력적 NEED를 발굴하고 순환연계시킴으로서 고용성과 달성

기대효과 2. 거버넌스 참여주체 모두의 Win Win전략 Ⅰ. 제안개요 3 기대효과 2. 거버넌스 참여주체 모두의 Win Win전략 원주 이미지 :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원주 좋은 일자리를 기업, 노동,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원주 지방정부 : 고용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위상제고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 행위자들의 자발성 유도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원주시 발전의 추진동력 형성 지방정부의 주도로 구축된 네트워크로서 원주시의 위상을 격상 기업(사용자) : 구인란 해소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시 노사협력모델 기대 근로자(구직자, 주민) : 구직란 해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직업훈련(재취업, 기술향상 포함) 제공, 사내직무능력향상 노동(노동조합) : 조합 내 조합원들의 일자리 문제 접근 방식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 시민사회 : 참여 협치(協治)로 시정운영에 적극적 기여를 통해 새로운 민관산학 협력모델의 촉진자 대학: 학내 취업센터 활성화, 산학협력, 취업률 제고를 통한 청년실업해소 고등학교 : 조기진로교육을 제공

4 제안단체 소개 : 원주청년센터 Ⅰ. 제안개요 기 관 명 설립목적 주요사업 (사) 한국청년센터 원주지회(원주청년센터) 청년층에게 올바른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여 건강한 노동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활동하기 위함. 주요사업 JUMP(Job & Unemployment Managing Program)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가이드 강연, 노동법강연, 현장상담(직업적성 및 노무상담)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청년포럼 청년실업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원인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법인의 정책생산그룹. 노동부 민간위탁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 : 청년 취업 취약계층 각종 캠페인 청년실업의 사회적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인식 확산, 실태조사 및 여론화, 법제화 캠페인 등 진행

1 프로젝트 구성 이해도 원주 고용 거버넌스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원주 일자리위원회 원주 고용포럼 원주 일자리센터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의 협의체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기구(정책협약 등) 하위에 실무위원회 구 성 원주 일자리위원회 원주 고용 거버넌스 원주지역 고용정책 개 발 및 연구기관 정부, 정당, 학계, 재 계, 노동계, 시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의 정책대 안의 공론장 원주 고용포럼 원주지역 고용정책의 실행기구 원주시청 내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원주 고용서비스 허브 기능으로 집합 원주 일자리센터

원주 일자리 위원회 (->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1 원주 일자리 위원회 (->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1) 위상 원주지역 일자리정책 수립 및 심의 의결 단위 2) 참여 기관 및 대표 지방정부 : 원주시(시장)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지청장) 기업 :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원주지부(지부장) 노동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지부장),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지부장) 대학 : 상지대학교(총장), 상지영서대학(학장),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부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교육청 : 원주교육청(교육장) 직업훈련학교 : 폴리텍 3대학(학장) 시민사회단체 :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대표), 원주청년센터(대표)

1 원주 일자리 위원회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운영 주요협의 내용 년간 2~3회 운영 정책결정의 공개성 원칙 3) 운영 년간 2~3회 운영 정책결정의 공개성 원칙 사회협약 등의 형태로 공개(협약식 형식) 하위기관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위원회 정책 협의 및 실무 보좌 기구 실무위원회는 일자리 위원회 정책 협의를 위해 사전에 1~2회 진행 실무위원회는 원주시 기업지원과장, 원주지청 노사지원과장, 대학산학협력단 단장, 기관사무총장(사무처장) 등 실무담당자 4) 주요협의 내용 노사공동훈련 재직근로자 중심의 기술향상형, 재취업직업훈련의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여성, 장애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의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1 일자리 위원회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조직체계 사업영역 원주시 일자리 위원회 원주시 일자리 실무위원회 원주시 일자리 센터 5) 조직체계 원주시 일자리 위원회 원주시 일자리 실무위원회 원주시 일자리 센터 6) 사업영역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취약계층 재취업지원, 교육훈련, 취업알선 중소기업 인적개발사업(청년층에 대한 전략산업 기술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위업연계사업 노사공동훈련 재직근로자 직능훈련 훈련인원양성발굴 사업 훈련인원주도 사내훈련

2 원주 일자리 센터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위상 운영 사업내용 1) 위상 노사공동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 네트워크의 실행기구 2) 운영 원주시청 내 상시 운영 3) 사업내용 노사공동 인적자원개발 영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노사의 능동적 참여와 노사단체의 HRD분야 역량 강화 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기관의 기틀 마련 지역 내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훈련 기회 제공 원주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공동훈련의 전형 창출 지역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영역 취업지원서비스 기관(민, 관)의 정보 연계와 운용을 통한 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원주고용지원센터,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자활기관 등과의 참여자의뢰 및 사회복지 서비스연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 및 직접 서비스 제공 종합상담 : 취업상담, 복지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1대 1 상담 정보제공 : 직업정보, 복지관련정보 제공, 지역 내 다양한 정보 취합 및 제공

1 원주 일자리 위원회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사업 흐름도 지역 훈련 사내 훈련 지역 훈련 취약 원주시 근로자 일자리 센터 5) 사업 흐름도 지역 훈련 사내 훈련 활동제공 회사 정보제공 원주시 일자리 센터 (노사공동 인적자원개발 영역) 활동보장 협력 지역 훈련 취약 근로자 훈련참가 활동지원 훈련위원 (HRD 담당자) 훈련제공 참가협력 훈련지도 훈련참가 훈련참가 사업장 근로자 훈련제공

1 원주 일자리 위원회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사업 흐름도 고용지원센터 고용서비스NGO, 자활기관, 동사무소 등 원주시 5) 사업 흐름도 고용지원센터 서비스 연계, 상호의뢰 협력 시스템 사업연계 및 조정 고용서비스NGO, 자활기관, 동사무소 등 서비스 연계, 상호의뢰 현력 시스템 사업연계 및 조정 원주시 일자리 센터 (지역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영역) 직접 서비스 제공 연계 서비스 제공 종합 상담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소양 교육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서비스 기관 연계 (관련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인적자원개발 특화직종 교육 연계

3 원주 고용포럼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위상 참여자 운영 원주시 고용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1) 위상 원주시 고용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정부, 정당, 학계,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의 정책대안의 공론장 원주시 고용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원주 일자리 위원회와 협력 관계 수립 2) 참여자 교수진 : 각 대학 경영, 경제, 사회, 고용, 노사 전공 교수 연구진 : 지역연구기관 전문가 : 기관정책담당자, 노무사, 변호사 3) 운영 사업별 계 획 정기포럼 사업기간 중 5회(년간) 워크샵 사업기간 중 1회(년간) 분과포럼 사업기간 중 각 2회(년간), 사회적일자리 분과 청년 분과 등 연간 연구과제 사업기간 중 3회 원주시 노동시장 보고서 발표 e-network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3 원주 고용포럼 Ⅱ. 3대 프로젝트 전략 주요연구내용(예상) 조직체계 사업영역 정기포럼 분과포럼 원주 고용포럼 계층분과 4) 주요연구내용(예상) 정기포럼 기존의 타 지역 고용포럼에서 진행한 전문 연구방법론 등이 직접적 정책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극복 원주시 고용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연구내용 설정 연구과제 : 원주시 노동시장, 산업연관성, 경제권 등 구체화 분과포럼 원주지역 사회적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과제 / 원주지역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 경리 및 사무관리 경력단절여성 직장복귀 프로젝트 / 원주지역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과제 / 장애인 자활근로자의 노동권 문제 / 여성고용구조의 문제점과 일자리창출 / 원주시 여성취업정책과 활성화 방안 / 원주시 여성의 취업욕구와 장애요인 등 5) 조직체계 원주 고용포럼 사회적 기업분과 계층분과 청년분과 6) 사업영역 정기포럼 연간연구과제 워크샵 사회적기업 분과 포럼 여성 또는 장애인 분과포럼 청년분과 포럼

Ⅲ. 프로젝트 로드맵 1 원주 고용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노동시장분석 → 사업분야선정 → 사업내용논의 → 사업계획심의 및 확정 → 수행 및 점검 지원 → 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방향 결정 6 2014 고용성과 목표달성 2014 원주노사정협의회 정상화 5 2013 고용성과 목표달성 원주고용거버넌스 2단계 계획 수립 4 원주고용 목표 설정 원주고용거버넌스 1단계 구축 3 원주일자리 센터 설립 2 원주일자리 위원회 구성 원주일자리 위원회 조례제정 원주고용포럼 발족 1 원주시 고용거버넌스 네트워크 준비모임 구성 2010.11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2013 20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