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적 위험과 공공부문의 역할 김태일 (고려대)

정부의 복지 역할 20세기 이후 정부 역할의 핵심은 복지 - 국방, 치안 등 기본적 공공재 제공은 동서고금의 정부 역할 20세기 이후 복지 제공 새로운 정부 역할로 등장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지출은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의 핵심 이슈는, ‘복지 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 복지 역할의 위기와 변화의 두 요인 인구구조변화(고령화)와 사회경제구조변화(탈산업화+세계화) 사회경제구조 변화는 복지 역할의 전환을 요구하며, 인구구조변화는 이를 더욱 촉진

사회적 위험과 복지 제도 복지 제도의 기본 전제: 일 하는 것 우리나라 전통적 사고: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성장 우선, 복지 확충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 그러나 복지제도가‘일하는 것’전제로 설계된 것은 맞음 전통적 복지 제도 산업사회에서 시작 노동자가 일할 수 없어서 빈곤해 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

복지제도와 사회적 위험 전통적 사회적 위험: 일 못하는 상황 - 일할 수 없는 보편적 상황: 산재, 질병, 실업, 노령 → 대비책으로 사회보험 도입 - 기타 일 못해 빈곤한 사람 → 공공부조 도입 사회보험+공공부조가 산업사회의 복지제도 기본 전제: 일하기만 하면 안정된 생활 누릴 수 있음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가사 담당하는 가족 구조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 : 탈산업화, 세계화, 가족해체 등 탈산업화란? 서비스 경제 & 지식기반 경제 고실업, 근로빈곤, 맞벌이 과중한 가사부담, 저출산 전통적 복지제도의 기본 전제 바뀜

탈산업사회의 영향 인류사회의 산업구조변화 1차 산업(농업)→2차 산업(제조업)→3차 산업(서비스업) 중심 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 때문 - 농업 혁명으로 농업 생산성 증가 → 기아에서 해방, 농업부문 유휴노동력 발생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비약적 발전, 유휴 노동력 대거 흡수 - 제조업 생산성은 농업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 → 소비가 미덕인 풍요의 시대 개막 생산성 증가(+신제품 발명) → 공산품 소비 폭발적 증가(자동차, 전화, 오디오, TV…) → 제조업 고용 확대의 선순환

서비스 경제의 의미 계속되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 -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수요 충당 가능 → 제조업 유휴노동력 발생(+세계화는 이를 더욱 촉진) → 유휴 노동력, 서비스업으로 이동 ‘①농업→제조업’과‘②제조업→서비스업’의 차이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력 중심 → 제조업은 생산성 높고, 서비스업은 생산성 낮음 - ① 에서는 다수가 더 높은 생산성 분야로 이동 ② 에서는 다수가 더 낮은 생산성 분야로 이동 - ① 에서 ②로의 전환은 어떤 변화 가져왔는가?

서비스 경제의 결과 경제 성장은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생산량=생산성×규모) - 작년 노동자 1명 10 생산, 금년 12 생산하면 생산성 20% 향상, 1인당 실질 GDP 20% 향상 높은 생산성 분야 고용 늘면, 빠른 경제 성장 낮은 생산성 분야 고용 늘면, 낮은 경제 성장 →제조업 중심보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 성장률 낮음. 높은 생산성 분야는 높은 급여 가능 낮은 생산성 분야는 높은 급여 어려움 → 제조업 중심보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 근로 빈곤 만연 서비스 수요 증가하나 과거의 공산품 수요 증가에 훨씬 못 미침 - 노동 수요 많은 공급 →높은 실업률

서비스 산업의 특성 내용에 따라 네 유형 ▶ 경영 서비스: 금융,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등 ▶ 유통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업 등 ▶ 개인 서비스: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이미용, 요식업 등 ▶ 사회 서비스: 의료, 교육, 보육․요양 등 돌봄 서비스 지식과 숙련 정도에 따라 세 유형 - 전문 지식 서비스, 중간층 단순 사무직, 단순 대인 서비스 - 중간 단순 사무직은 정보화, 사무자동화로 대폭 축소 지식기반 경제에서 전문 지식 서비스 수요 증가 맞벌이, 고령화로 단순 대인 서비스 수요도 증가, but 공급은 더 많이 증가 서비스 일자리의 양극화 -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vs. 다수의 저임금 단순 서비스

세계화의 영향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 → 제조업의 축소 촉진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증가 → 제조업의 해외 이전, 저렴한 해외노동자 수입 ∴ 치열한 경쟁 → 신자유주의 대두, 비용 절감 위한 경주 친기업 환경 조성 → 노동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 제조업 고용 감소에 따른 노동 세력 약화는 이를 촉진

새로운 사회적 위험 □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일자리의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 제조업: 내부자의 괜찮은 일자리 vs. 외부자의 질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공공부문, 대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 정규직 질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하청업체, 생산성 낮은 중소업체 서비스업은 원래 이중구조. 탈산업화로 더욱 심화 → 지식기반 경제: 전문 서비스직 임금 수준 높임 →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여성 노동 참여 증가: 단순 서비스직 공급 증가로 임금 수준 낮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핵심: 실업+근로빈곤 - 괜찮은 일자리 감소+가족구조변화 및 고령화 → 다양한 사회적 위험 파생

새로운 사회적 위험 □ 파생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육아, 노인 부양의 사회화 홑벌이로는 부족한 소득 → 맞벌이 증가 맞벌이 하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 → 육아, 노인 부양 사회화 - 저출산 고령화로 중요성 더욱 증대 (∵출산력 제고는 경제와 사회 지속가능성에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저소득으로도 일정 수준 생활 유지 가능하게 → 육아, 노인 부양 사회화도 부담 경감에 일조 → 지출 부담 큰 것은 교육과 의료 → 우리는 주택도 큰 부담

공공부문의 역할 □ 제대로 된 노동 규제 질낮은 일자리 축소:‘바닥으로의 경주’ 제어 필요 - 사회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는 어쩔 수 없음 (가령, 금융, 마케팅,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키우는 것은 중요 그러나 다수에게는 그림의 떡 → 성장 정책이지 근로빈곤 해결책 아님) 탈산업사회는 비정규직 증가 경향+세계화는 더욱 촉진 불법파견 등 비합법적 비정규직 막고,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탈산업사회에 맞는 노동 규제 수립하고, 제대로 집행 해야

공공부문의 역할 □ 사회 서비스 제공 맞벌이 활성화 위한 사회서비스 - 보육과 노인 돌봄의 사회화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또한 그 자체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보육 지원 상당히 확대(이제는 양보다 질 관리 더 시급) 노인 돌봄 좀 더 확충되어야, 기타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 근로 능력 향상 위한 사회서비스 저학력·저숙련자 위한 기존 괜찮은 일자리 감소하는 반면, 어느 정도의 지식·숙련 필요한 신종 괜찮은 일자리 증가 - 교육·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및 효과성 향상 청년 취업은 물론 중장년, 고령층 재취업 지원 서비스 필요

공공부문의 역할 □ 효과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과 의료 부담 경감 - 교육과 의료는 가치재. 정부의 제공 책임. 교육과 의료 부담 완화 필요(반값 등록금, 의료 보장성 강화 이런 맥락) 사교육 해결 중요: 인적 자본 향상 효과 거의 없고, 기회의 평등 저해 교육과 의료 효과성 향상 필요 - 교육과 의료는 생산기술 모호 - 온갖 과외 받는 고등학생, 다양한 스펙의 대학생 과거보다 우수? 인적자본 확충, 건강한 삶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의료는 정부지출 비중 매우 큰 두 항목 그러나, 생산성 향상 위한 민간 기업 노력만큼, 교육과 의료의 생산성 향상 위한 노력했는가?

공공부문의 책무 □ 21세기 복지 국가의 변화 핵심 역할의 변천: 소득보장에서 소득창출력 강화로 일 못할 때 대비에서 일하게끔 기반 조성으로 급여 제공 중심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인적자본 향상, 맞벌이 부담 경감 및 촉진, 재취업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모성보호 등 노동 규제 매우 중요 서비스 제공 잘 하기는 급여 제공 잘 하기보다 훨씬 어려움 우리나라의 특수성 유럽과 달리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가야 할 필요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대처 위해 사회 서비스 강화 절실 역설적이나 사회보험 저발전은 21세기 복지국가 설계 용이한 측면 (남유럽 등은 전환에 어려움 겪음) 노동 시장 차별 시정, 낮은 국민부담률 제고 우선 이루어져야

공공부문의 책무 □ 대국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무 사회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효과성 향상 여전히 많은 분야 서비스 확대 필요, 효과성 확대는 더 절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인력 인구 1,000명당 25명 OECD 선진국은 평균 59명, 북유럽 4개국은 87명 보육+학령기 아동, 의료+예방 강화+요양, 교육 훈련+취업 등등 그 밖에도 매우 많음 민간 위탁의 효과성 향상 - 한국 사회 서비스(교육, 의료 포함) 제공 특징: 민간 위탁 비중 높음 직접 제공 증대도 필요, 그러나 대폭 확대는 어려움 직접 제공보다 민간 위탁의 효과성 향상 더 어려움 민간 위탁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 보장: 향후 행정의 가장 큰 책무

공공부문의 책무 □ 서비스 노동자 고용주로서의 책무 공공 고용주로서 민간 선도 - 고용유연성 높아지는 것은 탈산업사회 추세, 부정할 것만은 아님 그러나 안정성 보장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이루어져야 급선무는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시정, 공공기관 선도 필요 일과 가정 양립 위한 제도 정착 모범 보여야 현안 논점들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성과 처우 어떻게?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청소, 경비 등 내부 서비스 및 보건, 보육, 요양 등 대국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얼마나 어떻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얼마나 어떻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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