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이성주(서울공업고) 「 '11. 3. 18 국회 직업교육 입법 공청회」 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발제자 :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이성주(서울공업고)

목 차 문제의 제기 I. II. 직업교육의 현황과‘직업교육정책’진단 직업교육의 과제 III.

문제의 제기 I. “한강을 되살리려면, 먼저 샛강부터 되살려야 하듯이 교육을 되살리 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곳부터 살펴야한다” “한강을 되살리려면, 먼저 샛강부터 되살려야 하듯이 교육을 되살리 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곳부터 살펴야한다” (출처 : 94년 10월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발행 교육백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살피지 않으면 사회양극화 고착화 소외된 집단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함 사회통합을 해치고 범죄, 정신병, 폭력, 갈등을 가져옴 소외된 계층의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계고,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지원 및 내실화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음

문제의 제기 I.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제시한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경쟁 및 산업수요와 대학교육간의 미스매치 문제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 가능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회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에 기여 직업교육의 현황 제시와 함께 국민의 정부 이래 교과부가 제시한 중등직업교육정책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정책, 전문대학 정책을 진단하고, 직업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대로된 진단없이 제대로된 처방이 될 수 없기에 직업교육에 대한 진단 필요 제대로된 진단에 근거한 과제가 제시된다면 직업교육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 사교육 경감, 사회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

문제의 제기 I.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및 MB정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내실화방안(2000, 2001, 2005) 및 선진화 방안(2010),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에서 제시되었던 산학협력 및 취업관련 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평생 직업교육체제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 청년실업 해소 및 평생 직업교육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가칭 직업교육진흥 특별법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골격과 법안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II.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정책’진단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중등ㆍ고등 직업교육의 현황 졸업생 진로 및 입학정원 확보율 등을 중심으로 제시 직업교육 진단 정부 2000년, 2001년 1월 발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정책과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5년 12월에 발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7년 4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으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008년 7월에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2010년 5월 발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MB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중에서 산학협력, 취업, 현장실습 관련 방안 및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진단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정책이 2000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마이스터고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임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 현황 1-1 전문계고 현황(특성화고 현황) 1) 전문계고 진로 현황 10년간 전문계고 졸업생수 46% 급감 인문계고 졸업생의 수 및 진로 변화 거의 없었음 전문계고 졸업생 진로 진학자수 비슷, 입학정원 감축수 만큼 취업자수 급감 전문계고 감축 전체 취업자수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에 부합하지 않는 방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 현황 1-1 전문계고 현황(특성화고 현황) 2)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 현황 1-1 전문계고 현황(특성화고 현황) 2)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 마이스터고 지정 후에 동일계 취업률이 2% 상승(08년 26% ☞ 09년 28%)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 현황 1-1 전문계고 현황(특성화고 현황) 3) 마이스터고 졸업생 진로 현황 ▶ 마이스터고 지정 후에 동일계 취업률이 2% 상승(08년 26% ☞ 09년 28%) ▶ 08년 대비 취업률이 올라간 곳은 9개교 중에서 5개교에 불과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 현황 1-1 전문계고 현황(특성화고 현황) 2)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 3년간 동일계 진학 1% 상승하고 비동일계 진학 2%하락(19% ⇒ 18%)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전문계고(특성화고) 현황 2)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전문계고(특성화고) 현황 2) 교육감 지정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 전문계고 학생수 비율 ('04) : ‘09한국 25%(서울17%), 대만 45%, 일본 22%, 핀란드 40%<한국의 중등직업교육 비중 OECD 28개국 중 23위-'03 상공회의소>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3) 전문계고 중도탈락률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3) 전문계고 중도탈락률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4)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4)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5) 전문계고 직업교육 예산 지원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1. 중등직업교육(전문계고)현황 5) 전문계고 직업교육 예산 지원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1) 전문대학 일반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1) 전문대학 일반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2) 전문대학 취업률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2) 전문대학 취업률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3) 전문대학 입학전원 미달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3) 전문대학 입학전원 미달 현황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4) 전문대학 교육예산 지원 현황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1. 직업교육의 현황 1-2.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현황 4) 전문대학 교육예산 지원 현황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Skill mismatch, Job mismatch에 의한 구직란속의 구인란 발생,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기피현상, 청년실업 등의 완화 문제는 직업교육정책과 밀접 학교 직업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Skill mismatch, Job mismatch에 의한 구직란속의 구인란 발생,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에 대한 기피현상 등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전문계고와 전문대학교육 정상화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2000년 이후 정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정책의 취지와 방향, 직업교육정책 추진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 진단을 통해 시사점도출<제대로된 진단없이 체대로된 처방(방안) 불가> ※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07) '' -대학 산학협력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실업교육 육성방안('01) '',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10) '' 등 - 전문계고 직업교육 내실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을 내실화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1. 직업교육 정책의 취지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1. 직업교육 정책의 취지 각 직업교육정책의 취지를 살펴보면 모두 의미있게 제시되어 있고 직업교육정책의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ㆍ학부모 모두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1. 직업교육 정책의 취지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1. 직업교육 정책의 취지 2000년, 2005년 직업교육 육성정책이 직업교육 정체성 위기 해소 및 직업교육 경쟁력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실업계고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심각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추진된 직업교육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미흡 하였다는 것을 반증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제시한 2007년 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2000년 이후 추진된 직업교육 정책방안과 같이 정책의 취지에 비해서 실효성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반증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2000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 전문계고를 기존의 취업 중심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로 변경 교육 직업교육의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와 산업체의 수요를 모두 고려 학력주의ㆍ학력주의가 완연한 상태에서 고학력 욕구를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 반영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 산업체와 중등-고등단계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체제 추구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과 직능지향의 열린교육체제 지향 직업교육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체의 참여를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반영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마이스터고 국가차원 집중 육성에 의한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발전 마이스터고’ 졸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복무제도를 개선 직장내 학위취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지속적인 경력개발은 마이스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계고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최고기술자, 기술전수자, 경영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치밀한 경로 설계 및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음 산학관 협력에 의한 취업 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제시 및 실천 필요 2010년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산업계․정부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되 구조 조정(40% 감축)을 동시에 추진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2007년 4월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및 연계․조정시스템 구축, 산업계 차원의 수요 표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유인구조 마련, 대학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산학협력을 활성화 대학인력양성과 산업체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업 생산성 제고를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 산학협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당장 청년실업률이 해소될 것은 아니지만 청년실업률 해소의 기반이 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의미있게 설정되었다 할 수 있음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2.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1) 2000년, 2001년, 2005년 직업교육정책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동일계 진학의 통로를 열어주고, 전문계고 이미지 제고 및 중학생 진로지도 차원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직업교육박람회를 실시하고, 전문계고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문계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임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사업 추진 전문계고 미달률이 감소되고, 중도탈락률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 도출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 취업 및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의 시행을 등한 시함으로서 전문계고가 정체성 위기에 몰리게 됨 2000년, 2001년, 2005년 직업교육정책 중에서 제시된 취업 및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의 시행에 무관심 하였던 정부(교과부)와 동일계 진학에 안주하여 취업 및 현장실습 내실화,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쏟지 않은 직업교육주체들의 공동 책임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1) 2000년, 2001년, 2005년 직업교육정책 전문대학은 2005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 의하여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산업기술교육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산학협동 추진 최근 5년 동안 취업률을 10%이상 향상시키며,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공헌하여 왔음 정부의 행ㆍ재정적인 지원 미흡, 학령인구의 감소 및 직업교육에 대한 경시풍조 현상 등으로 인하여 입학정원 미달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임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1) 2000년, 2001년, 2005년 직업교육정책 전문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률 제고 및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는 방안 중에서 추진하지 않은 방안은 크게 5가지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추진) - 2000년 교육부 발표 실고 육성대책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할 담당기관으로 대한 상공회의소 지정”,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 2001년 교육부 발표 실업교육 육성방안 “경제단체 산하「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운영 지원 체제 구축”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지원실』의 설치 확대“ - 2005년 12월 교육부 발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2) 2007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 기업 지원 확대,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량 강화 지원,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등을 추진하였으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음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산업체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및 산학협력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미진 미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전망 신뢰성” 미흡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방안방안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필요 있음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3)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3)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교총과 전교조가 보도 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한 마이스터고의 진학 명문고 전락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이스터고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설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주된 성장경로를 졸업 후 우선취업으로 설계한 점은 고무적임 마이스터고 선정 평가 기준안 및 선정 절차, 산업계인사와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 및 산학연계 체제, 직업교육기관 범위·역할, 지자체의 역할 명시 차원에서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체계화한다는 방안은 직업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 마이스터고 정책은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를 개선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 없이 추진 구체적인 산학협력 인프라와 한국형 마이스터의 지향점인 최고기술자, 기술 전수자, 창업경영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미흡 장차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에서 어느 정도가 최고기술자, 기술 전수자, 창업경영자가 될 것인지 등이 의문스러움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3)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3)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의 동반 발전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언 마이스터고를 교과부 마이스터고 보도자료 내용처럼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설계하되 산업체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책(인센티브) 필요 산업 분야별 마이스터급 기술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의 동반 발전을 위해 일반 전문계고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반드시 병행 필요 기존 직업교육 발전 방안 중에서 전문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률 제고와 관련이 있는 방안은 반드시 실행 필요(취업/현장실습지원센타 운영) 기존에 발표된 직업교육 발전 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 기존의 직업교육관련법은 선언적의미가 강한 데에다 직업교육 예산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국가, 지자체, 산업체의 참여와 산학협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교육특별법(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제정 필요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4) 2010년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4) 2010년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은 “ 산학협력에 의한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과 “ 전문계고 구조 조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 진학위주의 특성화고의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 선취업 후진학 유도, 산업계와 특성화고간 협력 확대 및 연계 강화,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에 대한 신규 참여부처 확대 등 산학관협력 및 취업 등에 관한 의미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교총이 올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바와 같이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듬 선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학벌중심 사회구조와 군대문제, 승진불이익, 임금격차 등이 주요한 원인이고, 과거에도 후진학을 위하여 전문대, 산업대학 등 많은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10년 교총 보도자료)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4) 2010년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II. 직업교육 현황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진단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2-3. 직업교육 정책 내용 및 항목별 추진 상황 4) 2010년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선취업’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기능인력의 위상 강화,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함 직업교육은 앞으로의 산업발달과 국가적인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으로 전문계고 구조조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 있음(교총 보도자료) 학력주의·학벌주의 사회구조 해소 대책 및 대졸자 하향 취업 대책, 전문계고 유인체제, 산학관협력에 의한 구체적인 취업률 제고 대책이 빠져있고,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산업계와 특성화고간 협력 확대 및 연계 강화, 산업계 협약 의무화 및 산업계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산학 공동에 의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편, 전국적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 확대 등을 담보할 실천적인 방안 등이 빠져 있음으로 보완 필요(전교조 기관지)

III.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 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0%로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지적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우에서의 격차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우에서의 격차 올해 8월 13일 인크루트가 신입사원 구직자 대상으로 “청년 실업자의 발생 요인” 설문 결과 `급여,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3% 대기업 입사자들이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24.2% 청년 구직자들이 낮은 대우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기피함으로써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고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중 하나인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취업자 대비 10.3%에 불과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차원에서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한 청소년 고용 보조금 지급”을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산업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 의 운영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산업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 의 운영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직무와 대학 전공의 일치도 비교 자료에 의하면, 교육계열 전공자들은 직무와 대학교육간의 일치도가 89.3%인 반면,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44.5%에 불과 또한 경영자총협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43.3%가 대졸 신입사원 업무 성취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산업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괴리라고 지적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으로 인한 Skill-mismatch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산업현장에서의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산업생산성을 떨어뜨린 산업 수요에 맞추어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되 학교구조를 고용친화형 구조로 전환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고학력화로 인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고학력화로 인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올해 8월 13일 인크루트가 신입사원 구직자 대상으로 “청년 실업자의 발생 요인” 설문 결과 청년실업자의 요인으로 대학 졸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응답한자가 20.4%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 빈도를 나타냄 능력중심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학력주의와 학력주의 완화정책으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 무조건 진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09년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농어업 및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도 약 15만 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중에서 각종 기능보유자, 기계 조작원, 조립원 등 고졸 기능인력은 약 6만 7,000여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삼성경제연구소)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1. 청년실업의 원인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2010년 3월 ‘독일의 청소년 실업과 대책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4국을 제외하고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소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독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청소년 고용 보조금 지급, 공공분야 청소년 일자리 창출, 취업 정보와 직업 상담 체계 개선, 학교교육에서 실무 지향적 교육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 고려 필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수습생 중 성적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을 모색 필요(삼성경제연구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제기한 여러가지 원인은 직업교육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본질적인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 산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 학교 구조의 개편과 산학관협력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실무 인재 양성 고학력화에 의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경쟁 문제(삼성경제연구소) 국가의 평생직업교육진흥 차원에서 전문계고나 전문대 졸업자를 우대함으로써 일정부분 해결(직업능력에 걸맞는 대우 필요) 실용 중심의 직업관 교육 및 일과 직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부재 문제 직업교양교육 강화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제기한 여러가지 원인은 직업교육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본질적인 청년실업 해소가 가능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인한 실업문제 청소년 고용 보조금 지급, 공공분야 청소년 일자리 창출, 취업 정보와 직업 상담 체계 개선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중학교 평가 기준으로 ‘졸업생 진로의 다양성’ 항목을 포함시켜 전문계고 진학 실적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학교평가와 연계한 예산지원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수습생 중 성적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해당자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초 ․ 중등 단계에서의 교양 직업교육 실시 1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1 초 ․ 중등 단계에서의 교양 직업교육 실시 (1)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양직업교육 실시 ○ 일과 직업에 대한 교양적 성격의 직업교육 실시 ※ 교양직업교육 : 직업 및 근로의 기능과 가치 교육, 체험을 중시하는 실습을 통해 직업 및 근로의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적 지식과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교육(특별법안에 정의된 용어) (2) 교양적 성격의 직업교육 목표와 내용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 ○ 초등단계와 중등단계를 연계한 교양직업교육에 대한 교과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이를 반영 (3) 사범대학 등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양 직업교육에 관한 과목 이수를 필수화 ○ 일과 직업에 대한 교양적 성격의 교과 지도를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 이수 유도 (4) 교양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 및 실험, 실습실및 방과 후 활동 등 비정규 학교 활동에 교양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5) 중학교 평가 기준으로 ‘졸업생 진로의 다양성’ 항목을 포함시켜 전문계고 진학 실적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

III. 2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중등단계(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진흥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직업교육정책 진단 및 예산확보체제 구축(노사단체, 직업교육단체, 정부부처 협력) (2) 전문계 고교의 기능 재정립(기능인력 양성-취업, 직업기초 교육-진학) (3) 현장실습 내실화(현장실습업체에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4) 정부 및 교육청의 전문교육 전담 부서 운영(과학과 및 정보화 부서와 분리) (5) 전문고 재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지원 확대 (6) 교원의 전문성 신장(산업체 연수 내실화, 공업계 통합표시교과 개선) (7) 전문계고 교육 여건 개선(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노후 기자재 확충) (8)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학습능력을 고려한 학습 방법 및 자료개발 지원) (9) 학력(학벌)주의 타파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 (10)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삼성경제연구소에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사항)

III. 3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고등단계(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 진흥 (1) 수업연한의 다양화(시장의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1∼4년 범위) (2)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여건의 개선 ○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유도하는 재정지원 확대 (3) 국가의 전문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 ○ 전문대학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의 신설(가칭 희망 장학금) 및 전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해외 인턴십 지원 확대 (4)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강화 ○ 전문대학과 산업체의 협약에 의한 과정이나, 산업체 근무 경력자인 전문대학 재학생에 대하여 고용 보험 기금을 활용한 학비 지원 실시 (5)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 직업교육진흥특별법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국가자격능력인증체제(KSS 혹은 KQF)를 구축하여 세계적 표준에 따른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

III. 4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산․학․관 협동체제의 강화 (1)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는 “직업교 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기에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지자체장과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운영을 하여야 함 (2)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전문계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정착 ○ 산ㆍ학ㆍ관협력 체제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III. 5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특례 지원제도 강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부여 ○ 산업체 병역특례 대상(산업기능요원)을 전문계 고교 출신자에 한정 - 산업연구요원 지원 자격을 석사이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리 (2) 군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사업 확대 ○ 2008년부터 10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특성화고 지원 사업 확대 (3) 산업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입학 및 편입학 문호의 확대 ○ 전문계고․전문대 졸업 후 일정기간(3~5년) 산업체에 근무한 자가 계속교육 차원에서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보다 입학 및 편입학이 용이하도록 전문대 및 대학의 문호 개방 (4)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산업체 근로자들이 계속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기술대학 제도 활성화 (5)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실시 ○ 전문계고 출신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기능인재추천제(행안부) 확산-교과부 발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시행

III. 6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실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의 강화 효율적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체제 구축 ○ 현장실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산학연계체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지원체제 및 협의체의 설치 (2) 현장실습교육 참여업체에게 인센티브 제공 ○ 현장실습참여 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3) 현장실습을 위한 국가 제정지원 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위한 재정의 지원 필요 ○ 현장실습장을 제공하는 산업체에게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 (4) 다양한 현장교육을 위한 학사운영의 지원 ○ 현장실습학기의 운영을 지원함 ○ 현장실습교육을 관리하는 전담교수를 두고 행·재정을 지원함.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7 청소년 취업 지원제도의 구축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7 청소년 취업 지원제도의 구축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인프라 구축 ○ 노동부 산하에 “현장실습ㆍ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운영” ○ 학교ㆍ산업체간의 취업 중계역할 전담기관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정 (2) 직업교육기관 졸업생 취업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 완화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수습생 중 성적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청년 실업 해소 대책 반영> (3) 고용보험기금에서 현장실습ㆍ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운영비용 지원 ○ 예산이 없으면 현장실습ㆍ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운영 비용 지원이 어려우므로 고용보험기금 지원이 필요 (4) 직업교육관련법에 현장실습ㆍ청소년 취업지원실 구축․운영을 위한 법규 마련 ○ 규정이 없으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8 취업과 연계된 기술자격제도 강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III.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8 취업과 연계된 기술자격제도 강화 전문계고교 및 전문대학 재학생을 위한 취업 인프라 구축 ○ 노동부 산하에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운영 - 2005년 교육혁신위 및 교육부 발표 직업 교육체제 혁신안에 명시된 내용 (2)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기술자격제도정책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기능중 자격제도에 대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자격 제도의 체계화 기능 추가 (3) “자격-학력-직업세계”간 연계 강화 및 기술자격제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인력의 양성, 수급동향의 파악, 자격검정의 시행, 자격제도의 변화 관리 등 전문직의 자격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국가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4) 산업계ㆍ학계ㆍ교육계ㆍ노동계의 기술자격검정체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산업계ㆍ학계ㆍ교육계ㆍ노동계가 자격증 검정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의 기술변화에 맞는 자격증을 만들고 활용하도록 함(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우대)

III. 9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학제 및 학교체제의 개편 (1) 현행 학제를 평생교육과 연계된, 교육 •직업교육 중심의 학제로 개편 ○ 평생 직업교육과 연계된 학제로 개편, 학문중심의 교육체제와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로 구분

III. 10 2.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직업교육 진흥 지원 시스템의 확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법 체계화 ○ 선언적 조항 위주로 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실천력을 담보하고 직업교육 훈련계획의 조정ㆍ관리 기능을 제고함. (2) 대통령직속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진흥 구현 (3) 직업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진흥금고’의 신설 (4) 직업교육관련 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원의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정성적인 운영에 의한 산학협동의 내실화 (5) 일-학습-삶이 구현되는 평생 직업교육체제 기반 구축 ○ 학습ㆍ진로ㆍ취업(고용)정보망의 통합적 연계체제 구축과 운영 (6) 노사단체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참여와 사업 수행 강화 ○ 노사공동훈련 등 노사단체가 주체가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발굴․확대

- 직업교육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결 론 - 직업교육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IV.

결론 IV. 1. 특별법의 제안 이유 모든 고용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숙련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들이 일자리와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특별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성취하고자 함 청년실업 해소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특별법을 통해 산학관협력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기반 마련 ⇒ Skill-mismatch, job-mismatch, 실천적 지식 함양,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과 고용의 기회 제공 ⇒ 국가 경제 성장 견인 (2) 개인이 직업능력을 습득하고 개발하여 자신의 직업(취업)능력을 지속시키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내실있는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탱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자신의 직업능력과 숙련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실업위험을 줄임

일-학습-삶이 하나되는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실현 2. 특별법의 비젼 『희망의 직업교육』 실현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통해 일-학습-삶이 하나되는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실현 교육-노동시장 이행 인프라구축 - 산업 수요 파악/반영 인력수급의 신뢰성 제고 유망 직종 분석 체계적 연구 추진 직업교육기관 컨설팅 ∙평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행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직업교육진흥계획을 3년 단위로 각각 수립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직업교육진흥금고 설치 산학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취업률 제고 취업지원센터 설립 노사/직업교육기관/정부 기관 협의체제 구축 산학협력업체 인센티브 부여

IV. 3. 특별법의 주요 골자 결론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현장실습ㆍ취업지원센터」를 3. 특별법의 주요 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현장실습ㆍ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학교의 산학협력부와 연계된 현장실습 및 취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 나.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정부와 시․도지사가 국가직업교육진흥계획과 지역직업교육진흥계획을 3년 단위로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전문계고ㆍ전문대학의 육성 및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수 졸업자의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안 9조, 10조) 마. 국가는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시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 15조)

IV. 3. 특별법의 주요 골자 결론 바. 정부는 직업교육진흥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3. 특별법의 주요 골자 바. 정부는 직업교육진흥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직업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및 운영과 장학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업교육진흥금고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의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산업체와 산학협력 및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체는 평가를 통해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안 제23조) 자. 국가직업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차. 시․도의 지역직업교육진흥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직업교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진흥을 지원하고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 등을 위해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하도록 함 (안 제35조)

결론 IV. 4.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혁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의 직업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7년 4월에는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전문계고 취업률은 계속 저하되고, 전문대의 입학정원 미달은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2000년 이후 현장실습, 취업, 산학관협력인프라 구축에 관련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도 시행되고 있지 않음 장기적으로 전문계고교와 전문대학을 산업 현황에 맞게 구조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행재정적인 지원과 산학관협력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급속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무리가 있음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취업지원센터, 산학협력 산업체 인센티브 부여, 직업교육진흥금고 설치,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현장성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양직업교육실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행 등)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됨 현장적응력있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결론 IV. 4.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혁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역할(취지)

결론 IV. 4.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혁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역할(취지)

결론 IV. 4.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혁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역할(취지)

▶ 03년 대한상공회의소 2003년 12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 한국 중고생의 직업교육 비중은 34%(03년)로 OECD 국가 28개국에서 23위이며 이러한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산학협력과 인턴쉽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10년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1. 청년실업의 문제점 1)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킴 2) 청년층의 실업자 감소로 기존 산업인력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저하 2. 청년실업의 발생 원인 1) 산업수요와 대학교육간의 미스매치 2)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추구경쟁 3. 청년실업 해소 대책 1) 실용 중심의 직업관 교육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중학교 평가 기준으로 ‘졸업생 진로의 다양성’ 항목을 포함시켜 전문계고 진학 실적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수습생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은 수습생 중 성적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