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14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전략 전자정부 아젠다 및 로드맵 우선추진과제 미래 정부의 달라진 모습 Ⅴ. 향후 일정계획 Ⅵ.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 비전 3. 전자정부 목표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Ⅰ.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 비전 3. 전자정부 목표

< 2003. 4.17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앞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자정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2003. 4.17 ‘국정과제회의 대통령 말씀’ 중에서 >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축 선진행정 구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 참여하는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참여 민주주의 실현 균형발전 사회 구축 동북아시대 구현 소득 2만불 시대 달성 선진행정 구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 참여하는 행정 전자정부 구축 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3계위

2. 전자정부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서비스 전달의 혁신 네트워크 정부 행정 효율성·투명성 향상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네트워크 정부 지식 정부 참여 정부 정부대표 포탈 범정부 민원센터 지역종합민원실 부처 웹사이트 정보 및 서비스 의견/정책 대안 국민/기업 모바일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직접방문 … 부처 1 부처 2 부처 3 부처 N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신청 각종 정보 및 통합 서비스 제공 일괄처리 통합 업무처리 기반 지식공유 부처간 상호 연결

3. 전자정부 목표 85% 10위권 3회이내/년 60% 대민 서비스 목표 5년 후 현 재 민원업무온라인화 15% 24위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 관련 업무를 관청 방문없이 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업지원경쟁력도 10위권으로 제고 대민 서비스 목표 현 재 5년 후 15% 24위 23% 85% 10위권 60% 10회/년 3회이내/년 민원업무온라인화 기업지원경쟁력 관청방문회수 전자정부활용율 오

3. 전자정부 목표 행정 효율성 목 표 전면적 전자화, 연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부처간 전면적 공유 통합, 연계 5년 후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 행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현 재 5년 후 부분적 전자화, 미연계 종이와 전자대장 병존 분산, 독립 부처간 제한적 공유 기관공통업무처리 문서대장전자화 행정정보공유 정보자원관리 (인사, 재정, 감사 등) 전면적 전자화, 연계 전자대장으로 일원화 통합, 연계 부처간 전면적 공유

3. 전자정부 목표 행정 민주성 목표 정책참여 및 협의 능동적, 개방적 공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 5년 후 현 재 행정정보의 능동적·개방적 제공으로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 현 재 5년 후 여론조사 수준 수동적, 제한적 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정책참여 및 협의 능동적, 개방적 공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 전자적 참여 행정정보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Ⅱ.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전략 1.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1. 전자정부 추진방향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 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종이문서방식 부서별 업무처리 전자문서방식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제한적 참여(여론조사 등) 단일창구, 무방문·온라인처리 전자적 참여 확대(주민투표 등)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 부문별 표준 범정부적 통합관리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내용 포함.

2. 추진전략 1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추진 1단계 (기반 정비) 2단계 (서비스 고도화)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1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추진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선별적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 혁신 1단계 (기반 정비) 행정내부업무 정보화의 고도화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2단계 (서비스 고도화) 2단계(’07년) 부처간/기관간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부/민간간 연계 서비스 제공 수준 5 : 통합처리 1단계(’05년) 제한적 정보 제공 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이메일 민원양식 전자적 제공 수준 2 : 발 전 수준 3 : 상호작용 수준 1 : 착수 각종 민원의 온라인 처리 조세 및 수수료 등 전자납부 수준 4 : 전자거래 천천히 올라가도록 시간 조정

2. 추진전략 2 업무 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계 구축 3 과제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 4 책임성과관리제 도입 중복기능 폐지 업무절차 간소화 정보화 정부업무 전수조사 프로세스 재정립 2 업무 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계 구축 위원회핵심추진과제, 위원회중점관리과제, 부처별추진과제 3 과제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추진 프로젝트 실명제와 성과지표 사전 제시 사업성과와 인사·예산을 연계하여 중복투자 방지 4 책임성과관리제 도입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 기술 개발·적용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 진출 적극 추진 5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3. 추진체계 대 통 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 무 회 의 (보고/토론)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 통 령 기술/사업 지원 추진지원 조정·평가 국 무 회 의 (보고/토론)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부 행정·기술·예산·공통기반구축 지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부처 사업추진 한국전산원

Ⅲ. 전자정부 아젠다 및 로드맵 1. 분야별 아젠다 2. 아젠다별 로드맵 3. 단계별 기대성과

1. 분야별 아젠다 추 진 분 야 아 젠 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G2G) 대국민 서비스 혁신 (G2C, G2B)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추 진 분 야 아 젠 다 법제도 정비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G2G) 대국민 서비스 혁신 (G2C, G2B) 정보자원 관리 혁신 (공통기반) 1 2 3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 4 5 6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7 8 9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10

Ⅲ. 2. 아젠다별 로드맵

1.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범부처 공통 업무 정보화 전자지방 정부의 구현 종이 없는 행정구현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06 ’05 ’04 ’03 ’07 범부처 공통 업무 정보화 전자지방 정부의 구현 종이 없는 행정구현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문서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자화 기본계획수립 국가 주요대장의 DB화 완성 법제도 정비 전자 문서대장으로 일원화 기존 공통행정시스템 고도화 (재정, 예산, 인사 등) 공통업무 신규 과제 발굴 신규 과제 정보화 (감사, 공보, 국제협력 등) 지방재정시스템 ISP 표준시스템 개발 전 지자체에 재정시스템 보급 시도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포탈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애니메이션

범정부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및 연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정책정보 공유 확대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06 ’05 ’04 ’03 ’07 공동이용 기본계획 수립 대상 DB 및 연계기관 확대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행정기관의 민원첨부서류 제출요구 폐지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범정부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및 연계 KMS를 통한 범정부 정책정보 공유 의무화

3.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 정부기능연계 모델 (BRM) 개발 연계대상 과제 발굴 정부기능 연계 프로세스 재설계 ’06 ’05 ’04 ’03 ’07 정부기능연계 모델 (BRM) 개발 연계대상 과제 발굴 정부기능 연계 프로세스 재설계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정부기능 조사 및 정부기능 연계모델 개발 모델 적용 및 수정·보완 기능 관계 분석 및 업무 재설계 상시적 기능 조정 및 제도 개선 정보화 대상 과제 발굴 및 구현 성과 평가

4.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대국민 포탈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06 ’05 ’04 ’03 ’07 대국민 포탈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ISP 전자민원 서비스 대상 확대 전자민원 단일창구 고도화 주요증명(50종) 인터넷 발급 증명 발급 확대 및 복합민원 온라인서비스 민원처리 전과정 인터넷 실시간 공개 수요자 중심의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구축 식품/의약품 통합DB구축 안전관리업무 통합체계 구축 (재난/소방분야) 고도화 종합포탈서비스 구축 안전관리정보 연계 확대 (기상/철도/해양 등) 복지 포탈서비스 구축 수정

5.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단일창구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분야별 통합 서비스 (조세, 물류, 외국기업 등) 전자정부 ’06 ’05 ’04 ’03 ’07 단일창구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분야별 통합 서비스 (조세, 물류, 외국기업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ISP 전자정부 솔루션 해외진출모델 개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단일창구 구축 서비스 확대 One-Stop 기업행정 민원서비스 분야별 통합서비스 개발 (금융망, 무역망, 물류망 등) 산업기간망 연계 및 고도화 진출방안 수립

6.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확대 전자적 참여 채널 확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06 ’05 ’04 ’03 ’07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확대 전자적 참여 채널 확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확대방안 수립 및 법령정비 공개수단 다양화 (사이버 정부정보공개센터 구축) 행정정보의 목록 일괄 공개 전자포럼 도입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강화 접근성 제고 및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주요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정착 온라인 여론조사 정착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 도입방안 검토 전자선거제 시범도입 및 확산

행정코드 및 공통기술(지불, 인증 등)표준개발 7.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06 ’05 ’04 ’03 ’07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 개발·적용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ISP 공동 백업서비스 제공 전자정부 통신망 통합 통합전산환경 구축 확대 수용 제도 및 전산 운영조직 정비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M-Gov 기반 구축 정보기술 아키텍처 개발 부처별 아키텍처 확대 적용 행정코드 및 공통기술(지불, 인증 등)표준개발 표준 코드·기술 적용

8.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정보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06 ’05 ’04 ’03 ’07 정보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행정기관 정보보안체계 구축 및 고도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 센터 고도화 정보공유·분석기능 강화 전자서명·인증체계 정비 암호이용환경 조성 전자정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VPN 등) 일정 -

9.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전산운영조직 정비 전문인력수급 활성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06 ’05 ’04 ’03 ’07 전산운영조직 정비 전문인력수급 활성화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수급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기존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신기술 상시 교육 정비방안 수립 운영조직 정비 아웃소싱 대상 확대 및 시행 일정 -

10.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오프라인 위주 법령 일괄정비 정보보호체계 및 제도 개선 전자정부 기반 관련 법규 정비 주요활동내용 ’06 ’05 ’04 ’03 ’07 오프라인 위주 법령 일괄정비 정보보호체계 및 제도 개선 전자정부 기반 관련 법규 정비 주요활동내용 1단계 2단계 관련 행정일반법규정비 (민원사무법, 행정절차법, 수수료 규정 등) 개별사무법령 일괄정비 (주민등록법, 예비군법, 지적법 등) 정보보호 체계 및 제도 개선 공공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전자정부 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정비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비 전자정부성과평가제 도입 오프라인 위주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영역/법명 등 제시 전자적 처리, 인증, 보안, … -

3. 단계별 기대성과 2005년 말까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 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보자원관리와 법제정비에 있어서는 감사, 재정, 인사, 결재, 조달 등은 전부처가 전자적으로 처리 주민, 토지, 세금, 건축 등 주요DB는 행정기관 간 실시간 공유 서비스 중심의 상시적 프로세스 개혁과 체계적인 정보화 가능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민원구비서류와 관청방문회수 대폭 감축 무역, 물류, 기업설립/운영서비스 전과정에 대한 전자적 처리 가능 전자포럼, 전자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으로 전자적 참여 확대 대 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의 통합 관리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민등록법 등 오프라인 위주의 개별법령을 전자적 체계로 일괄 정비 정보자원관리와 법제정비에 있어서는

3. 단계별 기대성과 2007년 말까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 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처별 업무단일창구를 통해 제반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 범정부 KMS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및 업무처리에서 지식정부 구현 복지, 고용, 취업, 안전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무방문 실시간 처리 투자, 금융, 무역, 물류, 세금 등의 상호연계에 의한 One-Stop 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와 전자토론·투표 등의 확대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대 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선추진과제 Ⅳ. 과제선정과정 및 분류 과제 유형 및 위원회 역할 우선추진과제 (붙임) 추진과제별 로드맵

1. 과제선정과정 및 분류 과제출처 과제선정 과제확정 공약과제 선정기준 전문위원회 검토 위원회 발굴과제 전자정부 로드맵 작성 부처 제출과제 각계 제안과제 과제출처 정부혁신과의 연계성 국가경쟁력 제고효과 국민 Needs 충족도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4대분야 10대 아젠다 31개 단위과제 - 위원회핵심추진과제(13개) - 위원회중점관리과제(18개) - 기타 부처별추진과제 선정기준 과제분류 과제선정 전문위원회 검토 전자정부 로드맵 작성 위원회 확정 과제확정 수정

2. 과제 유형 및 위원회 역할 구 분 과제유형 위원회 역할 위원회 핵심추진과제 위원회 중점관리과제 부처별 추진과제 구 분 위원회 역할 과제유형 위원회 핵심추진과제 위원회 중점관리과제 부처별 추진과제 과제 선정 및 추진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 점검 및 성과 평가 최소기준제시 필요 시 점검 및 성과 평가 범부처 공통과제로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부처요청과제 중 위원회가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과제 과제 선정 필요 시 조정 부처가 발굴한 자율추진과제

3. 우선추진과제 아 젠 다 ’03-’04 우선 추진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핵심추진: 중점관리: 아 젠 다 ’03-’04 우선 추진과제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10. 행정정보 공유 확대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

3. 우선추진과제 아 젠 다 ’03-’04 우선 추진과제 대국민 서비스 혁신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고도화 대기업서비스 고도화 ’03-’04 우선 추진과제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3. 우선추진과제 아 젠 다 ’03-’04 우선 추진과제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 보호체계의 강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

미래 정부의 달라진 모습 Ⅴ. 전자정부 수준 정부서비스 모습

1. 전자정부 수준 전자정부 완성도를 통합처리단계로 진입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통합처리 5위 이내 20위권 5년 후 현 재 5년 후 15위 40위 16위 전자정부 완성도 전자정부지수(UN) 정보화지수(IMD) 정부투명성(TI) 정보제공~전자거래 통합처리 5위 이내 20위권 오

2. 정부 서비스 모습 현 재 5년 후 ↔ 서비스 고유 기능 공통행정 공통기반 부처N 부처4 부처3 부처2 부처1 통합서비스창구 공통기반 인사시스템 재정시스템 감사시스템 통합전산환경 전자정부 통신망 인사 재정 감사 시스템 네트워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연계/통합

향후 일정계획 Ⅵ.

향후 일정계획 ’04년도 과제 예산 확보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우선추진과제 BPR/ISP 착수 ’03. 8월~10월 ’03. 8월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추진계획 보고 과제별 담당 위원 및 주관기관 지정 전자무역, 지방재정, 통합물류 등 신규과제 발굴 및 로드맵 연동계획 수립 ’03. 9월 ’03. 8월~9월 ’03. 12월 정보화를 통한 행정프로세스 혁신방안 보고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게 되며, 정부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게 되며, 기업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붙임 > 추진과제별 로드맵 Ⅲ. 위원회 핵심추진과제 위원회 중점관리과제

1. 위원회핵심추진과제

1.1 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충 및 유통체계 고도화 전자문서유통의 신뢰성, 안정성 보장을 위한 중계시스템 확충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까지 전자문서유통 체계 고도화 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행정업무정보시스템 연계 정부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위원회에서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 한 후 추진 문서대장을 전자문서로 일원화하고 종이대장 폐지 ’03 ’04 ’05 ’06 ’07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확충 및 유통체계 고도화 전자문서유통 확대 운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고도화 ISP사업 추진 전자문서유통센터 2단계확충사업추진 기록물보존관리체계 구축 방안검토 기본계획 수립 국가 주요대장의 DB화 완성 법제 정비 전자문서 대장으로 일원화 기록물보존관리 체계 구축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

중앙-시도-시군구간 연계 포털행정시스템 구축 1.2 전자지방정부 구현 추 진 내 용 중앙부처-시도-시군구간 연계된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확산 적용 중앙↔지방간 연계 및 포탈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무선/GIS 기반의 신기술 적용 및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현재 232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중(’98년 ~ ’03년), 시도행정 정보화를 위한 BPR/ISP 수립(’03. 8) 및 시스템 개발 착수(’03.10~) ’03 ’04 ’05 ’06 ’07 시도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시도행정정보 시스템 개발 11개 시도 확산 적용 시도행정업무 표준화 5개 시범시도 적용 중앙부처 및 시군구간 포털행정처리시스템 구축 연계방안 도출 중앙-시도-시군구간 연계 포털행정시스템 구축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고도화 방안 수립 (ISP)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무선, GIS연계)

1.3 행정정보 공유 확대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의 공동이용DB 확대 구축 부처별 행정정보 DB간 연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0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06년부터 금융기관까지 확대추진 ※ 현재 G4C사업을 통해 20여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중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BPR/ISP 수립 예정(’03년) ’03 ’04 ’05 ’06 ’07 공동이용 대상기관 확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ISP 부처별 행정정보 DB간 연계 확대 공동이용DB 확대 구축 대상기관 수요조사 공공기관으로 대상기관 확대 금융기관까지 대상기관 확대

1.4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 정부기능연계모델은 매년 수정·보완 프로세스 개선 결과에 따라 혁신분야별 정보화 추진 성과 측정, 예산 배분, 정보자원관리 등과 연계하여 정보기술 적용 ’03 ’04 ’05 ’06 ’07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정부기능조사 및 정부기능연계모델개발 모델 적용 개시 및 수정·보완 기능 관계 분석 및 업무 재설계 정부기능 연계 프로세스 재설계 상시적 기능 조정 및 제도 개선 연계대상 과제 발굴 정보화 대상 과제 발굴 및 구현 성과평가

대국민 단일창구를 통하여 복합민원서비스 제공 1.5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의 다양화 온라인 서비스 고도화 온라인 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인터넷을 통한 주요생활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을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 토지거래 등 다부처 복합민원의 온라인 서비스 ※ 전체 4,000여 민원 중 일부 인터넷 신청(400여종)·열람(30종) 서비스 제공 중 음성·모바일 등 민원서비스 제공수단의 다양화 추진 서비스 대상민원발굴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증명인터넷발급 시범실시(8종) 발급대상민원 확대(40여종)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발급서비스 실시 대국민 단일창구를 통하여 복합민원서비스 제공 음성·모바일 서비스 계획 수립 음성·모바일 시범 서비스 실시 음성·모바일 서비스 단계적 확대

1.6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시공간적 제약 없는 One-Stop 기업서비스 단일창구 구축 기업지원단일창구 구축 및 기업지원정보 통합 서비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및 산업정보서비스 통합·연계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포탈체계 완성 산업기간망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03 ’04 ’05 ’06 ’07 One-Stop 기업행정민원 서비스 BPR/ISP 선행사업 단순민원 처리체계 구축 (단일창구) 복합민원 처리체계 구축 One-Stop 기업행정 민원서비스 산업정보의 통합제공체계 구축 통합연계 표준 개발 기존 정보서비스 통합·연계 산업 기간망 연계 (금융망, 무역망, 물류망 등)

전자적 참여 수단(전자포럼, 온라인여론조사 등) 확대 1.7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추 진 내 용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G4C, 전자결재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정부정보공개센터 구축 모든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 및 공개시스템 구축 전자적 국민참여 수단 확대 구축 전자포럼, 온라인 여론조사 등 전자적 참여 수단 다양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 ’03 ’04 ’05 ’06 ’07 행정정보공개 확대 행정정보의 목록화 행정정보 공개 확대 사이버 정부정보 공개센터 구축 민원처리전과정의 온라인 공개 전자적 참여 수단(전자포럼, 온라인여론조사 등) 확대 전자적 참여 확대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도입 검토 시범도입 및 확산

1.8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추 진 내 용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03 ’04 ’05 ’06 ’07 기관별로 구축ㆍ운영 중인 전산환경을 범정부적으로 통합ㆍ운영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ISP 및 제도 개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및 시스템 통합 수용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공동백업서비스 확대 제공 ※ ’03년 현재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정 ’03 ’04 ’05 ’06 ’07 통합전산환경 ISP 통합전산환경 구축 확대통합 (신규 구축 및 대체 시스템 우선 수용) (주요시스템 단계적 통합)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공동 백업서비스 제공 제도 및 전산 운영조직 정비

1.9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M-Gov 기반 구축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기반 고도화 개별 통신망 현황 조사 및 통합망 구축 ISP 수립 행정내부 서비스망과 인터넷서비스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단계적으로 전자정부 전용 통신망을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M-Gov 게이트웨이 구축 ’03 ’04 ’05 ’06 ’07 전자정부 전용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통신망 통합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M-Gov 기반 구축 모바일서비스 표준연계 방안 공통게이트웨이 구축

1.10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 적용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부처별 및 분야별 아키텍처를 개발·확산 ※ 아키텍처 지침, 참조모델, ITA관리시스템 등 개별 부처의 ITA 통합 연계 ※ 현재 국방부, 정보통신부만 ITA 적용 행정코드 표준화 및 전자인증, 지불 등 공통서비스 표준개발 및 적용 ’03 ’04 ’05 ’06 ’07 공통표준개발 범정부 ITA 개발 및 적용 프레임워크 지침 개발 범정부 ITA 표준 및 지침 개발 통합전산환경에 ITA 적용 개별 부처별/분야별 ITA 적용 확대 개별부처 ITA 통합·연계 행정코드 표준개발 공통서비스(인증, 지불) 표준개발 및 적용

1.11 정보보호체계 구축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보유통 안전기반 구축 전자서명적용 분야 다원화, 무선 전자인증시스템 구축 국가기밀을 중심으로 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기반망에 VPN 등을 적용하여 정보 유톻 안전성 확보 강력한 정보보호 대응체계 구축 각 부처 조직단위 별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구축 단계적으로 정부 정보공유분석기능(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강화 ’03 ’04 ’05 ’06 ’07 전자서명 인증, 암호 등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무선 전자인증 시스템 구축 암호이용시스템 구축(국가기밀중심) 전자정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VPN 등) 정보 보안 사고 대응체계 강화 부처별 침해사고 대응팀 구축 인터넷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 고도화 정보공유·분석기능 강화

1.12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추 진 내 용 전문인력수급 활성화 전산 운영조직 정비 ’03 ’04 ’05 ’06 정보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 마련 정보보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개방직 임용제도 활성화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산운영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비 방안 수립 및 운영조직 정비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단계적 확대 ’03 ’04 ’05 ’06 ’07 전문인력수급 활성화 수급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활용 확대 기존 인력 재교육 및 재배치 신기술 상시 교육 전산 운영조직 정비 정비방안 수립 운영조직 정비 아웃소싱 대상 확대 및 시행

추진체계ㆍ정보기술관리ㆍ 시스템사용의무화 등 전자정부 제도정립 1.13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추 진 내 용 전자정부서비스 장애 법제 일괄정비 종이문서ㆍ대면신청 및 접수ㆍ불합리한 서식규정 등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 정비 전자정부 추진체계정립, 전자정부 성과평가ㆍITA 적용ㆍCIO 활성화 정보기술조달제도 확립 및 시스템사용의무화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최소안전기준 등 제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서명ㆍ인증 등 정보보안관리체계 정립 및 전자정부시스템 보호조치 법제개선 ’03 ’04 ’05 ’06 ’07 오프라인 중심 제도혁신 및 전자정부 근거 완비 전자정부서비스 장애 법령 일괄정비 추진체계ㆍ정보기술관리ㆍ 시스템사용의무화 등 전자정부 제도정립 전자정부과제 사업 관계법규 정비 정보보호 등 안전성확보 관계법규 정비 정보보호 제도 및 체계 개선 공공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2. 위원회중점관리과제

2.1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지방재정의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지방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시스템 개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전 지자체에 보급 중앙과 지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재정관리체계 구축 재정계획예산편성집행·결산재정분석 연계 관리체계 구축·적용 중앙 및 지방재정 연계를 통한 국가재정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 중앙재정은 ’03년 1월부터 운영 중, 지방재정은 BPR/ISP 수립 준비 중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05 ’06 ’07 표준지방재정 시스템 보급 BPR/ISP 추진 표준시스템 개발 전 지자체에 표준시스템 보급 통합재정관리 기반 마련 중앙재정과의 연계 법·제도 제개정

2.2 전자감사체계 구축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전자감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 고도화 국가감사활동 조정으로 감사중복을 해소하고, 전자감사자료 제출로 감사부담 경감 복식부기로의 회계제도 개편 지원 및 이에 대응한 회계자료 분석 체계 마련 국정시스템과 정책·사업 및 기관운영 성과감사 인프라 마련 성과감사, 주요 정책·사업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로 감사운영 전환 전자감사자료를 이용 상시 전산분석을 실시하고 현장감사 최소화 ※ 현재 전자감사체계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03 ’04 ’05 ’06 ’07 감사행정 통합서비스 전자감사관리 등 감사행정통합서비스 구축 실시간 분석 시스템 구축 전략수립 및 업무분석 IT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감사기간망 연계 부처별 자체감사기구 연계 (전자감사자료 제출 및 정보공유)

2.3 전자국회 구현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전자국회 구축을 통해 사이버 의정활동지원 지식관리체제 의정활동 지원 지식관리 체제 구축 및 업무시스템간 연계 입법부와 중앙행정기관간 서류제출전자화(국정감사자료 등) ※ 현재 전자국회 ISP 및 국회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 사업 추진 중 전자국회 고도화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 의정활동 관련 정보 서비스 방법 다양화 및 고도화 ’03 ’04 ’05 ’06 ’07 지식관리체제 구축 ISP 추진 의정활동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지식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회 제출서류 전자화 시범실시 국회 제출서류 완전 전자화 의정참여 포탈구축 포탈시스템 구축 의정활동 포탈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2.4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및 형사사법망 고도화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의 사건기록 송치, 검찰의 수사자료 연계 법원의 공판기록, 법무부의 형집행자료 등을 통합ㆍ연계 관세망, 금융망 등과의 연계 통한 형사사법망 고도화 사법처리ㆍ민원발급시스템 구축 ※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별로 사건, 수사 정보 및 시스템 분산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05 ’06 ’07 수사자료 통합체계 구축 BPR/ISP 수립 통합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 민원처리 및 발급시스템 구축 형사사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형사사법망 고도화 (관세망, 금융망 등과 연계)

2.5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지자체 확대 구축 지자체 확산을 위한 BPR/ISP 수립 지자체 확산을 위한 표준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 16개 광역지자체에 1차 시범적용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확대 보급(’07년) ※ ’04년까지 51개 중앙부처에 인사정책지원시스템 확대 보급 ’03 ’04 ’05 ’06 ’07 인사정책지원 시스템고도화 31개 중앙부처 확산 지자체 확산을 위한 BPR/ ISP 수립 16개 광역단체에 대한 1차 시범적용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확대 적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외교현안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2.6 외교통상정보화 추 진 내 용 주요 외교통상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기관간 협업기반 조성 광역외교망, 외교통신망, 여권망등을 단일망으로 통합 외교통상관련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외교현안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재택 민원처리 및 사이버 외교 공관 구축 ※ 현재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으로 본부센터의 영사업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준비 중(’03년도) ’03 ’04 ’05 ’06 ’07 외교정보 인프라 고도화 3개 외교망 통합 비밀문서유통 시스템 구축 외교지식센터 구축 본부 시스템 구축 미주,구주시스템 구축 그룹웨어 전환/ 문서관리 개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외교현안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열린외교 구현 영사(여권/비자) 업무 시스템 개선 외교정보 대외포털 구축 CRM 시스템 구축

2.7 국정과제실시간관리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주요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주요 지시사항, 주요 국정과제 관리 및 정책정보, 갈등현안 ※ 국정상황 정보, 고위직 인사 DB 등의 진행상황 관리 등 전 부처와 연계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연계 ※ 현재 국정과제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중(’03년) ’03 ’04 ’05 ’06 ’07 BPR/ISP 수립 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부처별 과제관리시스템 보급·연계 국정과제 실시간관리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포탈 구축

2.8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국가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및 재난 · 재해업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재난·재해 유형별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중심의 대응시스템 강화 안전관리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구축 ※ ’03년 현재 재난관리청 신설 준비 중이며, 기 구축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BPR/ISP 수립 예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무선망 활용 및 재해·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03 ’04 ’05 ’06 ’07 국가안전관리업무 통합체계 구축 업무 재설계 통합상황 업무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업무유형별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대응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연계 안전관련 유관시스템 연계 서비스 고도화 (무선망, 예측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2.9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건축·주택행정 전과정에 대한 인터넷기반의 포털서비스 제공 건축주택 행정포탈서비스 체계 구축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시군구 – 시도 – 건교부 간 건축행정 정책자료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토지, 도시계획, G4C, 등기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상호 연계 건축 사전 적법성 진단시스템 구축 ※ 현재 건축주택행정의 일부시스템이 C/S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유관시스템간 정보연계가 미비하며, ISP 수립 추진 준비 중(’03년) ’03 ’04 ’05 ’06 ’07 건축행정 인터넷포털 구축 ISP 수립 건축·주택 행정포털서비스 제공 건축·주택 전과정의 행정업무 정보화 건축·주택행정 One-Stop서비스 건축행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지자체-광역시도-건교부 등 관련기관의 건축행정 정책자료 DW 구축 유관기관 연계 및 사전진단시스템 구축 토지, 도시계획, G4C, 등기 등 유관시스템 상호 연계 건축 사전적법성진단시스템 구축

2.10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추 진 내 용 인터넷을 통한 국세민원의 납세자 직접 처리시스템 구축 CRM 및 모바일 기반으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 국세종합정보분석시스템(DW)의 확대로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 국세 14개 세목 중 10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전 세목 전자고지 및 납부, 106종의 온라인 신청 및 7종의 전자증명서비스 예정(‘03년) 국세CRM 확대 및 국세종합분석체계 고도화 (‘05년) ’03 ’04 ’05 ’06 ’07 국세 업무절차 개선 및 서식개정 국세 CRM 도입 국세 CRM 확대 국세종합분석 (D/W)확대 국세종합분석체계 고도화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전자신고 세목확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모바일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정

2.11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생애주기별 수혜자 중심의 포탈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단일 창구 마련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복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국민참여 확대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노동부, 여성부 등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 ’03년 현재 국가복지포탈구축을 위한 ISP 수립 중 ’03 ’04 ’05 ’06 ’07 수요자 중심의 복지종합서비스 제공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유관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수요조사 및 분석 복지종합서비스 단일 창구 마련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업무연계/ 통합방안 수립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시스템 연계/통합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노동부, 여성부 등) 시스템 연계/통합 참여 확대 방안 수립 참여 시스템 구현

2.12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추 진 내 용 유관기관간 식·의약품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03 ’04 ’05 ’06 ’07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관리 정보 통합 DB 구축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간 식품정보 공유 및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대국민 식품종합 포탈 구축 ※ 현재 식품안전관리업무는 농축산물, 수산물, 기타식품 등 식품종류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BPR/ISP 수립 예정 (’03년)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05 ’06 ’07 식품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BPR/ISP 수립 (업무 재설계) 식품정보통합 DB 구축 식품정보 공유 및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대국민 식품종합서비스 ISP 수립 (포털서비스 제공방안) 식품종합포털 구축

(Work-net, Hrd-net, 고용보험, 2.13 고용·취업 종합서비스 추 진 내 용 노동시장 관련 정보 상호 연계 및 인적자원 관련 정보 통합 구축 취업,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연계, 통합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인적자원관련 정보 연계 확대 민간의 인적자원정보와의 상호 연계 확대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노동시장 분석시스템 구축 ※ 현재 인적자원관련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노동시장정보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ISP 수립 중(’03년) ’03 ’04 ’05 ’06 ’07 노동시장 관련 정보 연계/통합 노동부 내 연계/통합 (Work-net, Hrd-net, 고용보험, 훈련, 장애인고용 등) 타부처 기관으로 자료연계 확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민간기관으로 자료연계 확대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정보통합 서비스 제공 ISP 수립 (정보제공 방안마련)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재구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분석 시스템구축 ISP 수립 (시스템구축 방안마련) 학교-직장 간 이동경로 분석시스템 구축 인력수요예측 노동시장분석시스템 구축

2.14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행정심판청구절차 간소화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행정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BPR/ISP 수립(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제정비 병행) 웹기반의 온라인 행정심판 지원시스템 구축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청(예 : 지방경찰청), 재결청(예 : 본청) 등과 연계 시도행정 심판위원회 등과 시스템 연계 및 확산 ※ 현재 행정심판재결례 DB 기능 개선 및 심판업무 표준화 추진(’03년) ’03 ’04 ’05 ’06 ’07 행정심판 재결례 DB기능개선 및 심판업무 표준화 추진 행정심판업무 BPR/ISP (법제개선) 웹기반 행정심판 지원시스템 구축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와 처분청/ 재결청 연계 시도행정 심판위원회로 확산 웹 기반 행정심판지원 시스템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2.15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추 진 내 용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서비스 제공 입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해 수출입기반의 물류 일괄처리서비스 제공 물류주체간, 무역/금융/해외망 등 유관망과 상호 연계 ※ 물류정보시스템 BPR/ISP(’03년~’04년 예정)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 철도, 공항, 통관 등 분야별 물류 정보를 웹기반으로 전환, 연계 관세 자유지역, 공항, 산업단지, 부두, 내륙 등 물류거점 정보화 시공간상의 제약없이 활용가능한 유무선 통합 기반의 물류정보서비스 제공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05 ’06 ’07 이용자 중심의 물류업무 일괄처리서비스 BPR ISP 물류인허가, 화물추적 등 물류정보 종합제공 물류주체 및 유관망간 상호연계 물류주체, 물류거점 및 분야별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철도/공항/통관 등 정보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 유무선 통합기반으로 구축 관세자유지역, 공항, 산업단지, 부두, 내륙 등 물류거점 정보화

2.16 전자무역서비스 추 진 내 용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전자무역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플랫폼(Single window)기반환경 구축 인터넷상의 Single Window를 통해 시장조사, 계약, 운송,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 통합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전자무역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준비 중(’03년) 무역절차를 전자적으로 전환 전자무역 표준시스템 보급 및 온라인 수출입민원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확대 ’03 ’04 ’05 ’06 ’07 시범 구축 및 확대 표준 모델 개발 ’03 ’04 ’05 ’06 ’07 전자무역 통합플랫폼 구축 BPR/ISP 선행사업 전자무역 통합 플랫폼 구축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수출입 민원 시스템 구축 무역업무절차 전자적 지원 중소기업 전자무역 확대 E-Trade 솔루션 개발·보급

지자체 및 유관기관 투자홈페이지 연동체계 구축 2.17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 추 진 내 용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사이버 국가 종합투자지원시스템 구축 사이버 외국인 투자교육센터 구축 및 대외 투자전문가 육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국가차원의 외국인 투자포털사이트 구축 Cyber KISC DB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제공 ※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 예정이며,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 관광, 생활안내, 외국인 근로자 등록정보 등 외국인 관련정보 일괄제공 ’03 ’04 ’05 ’06 ’07 사이버 외국인투자유치 교육센터 구축 투자유치 교육과정 및 컨텐츠 개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교육 실시 국가종합 외국인 투자정보망 구축 지자체 및 유관기관 투자홈페이지 연동체계 구축 외국인 관련정보 일괄 제공 DB 확충 및 기능 개선 One-Stop 서비스 제공

컨설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지원 2.18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추 진 내 용 「전자정부 교류센터(가칭)」 설립·운영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창구로 기능 해외진출 전략 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 지원 전자정부 추진경험의 지식자산화 및 해외진출 전략 개발 컨설팅, 기술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 지원 ’03 ’04 ’05 ’06 ’07 전자정부 교류센터 설립·운영 교류센터 설립 동북아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전략개발 해외진출전략개발 및 해외진출 추진지원 레포지터리 구축 등 지식자산화 컨설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추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