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혁신위원회 電磁界에 対한 理解基盤 構築 活動 强化 2006. 3. 27 送變電建設處 발표자 : 처장 백 승 도

Ⅰ. 現 況 1. 電磁界의 槪要 □ 전 자 파 전계와 자계로 구성된 직각방향의 파동으로 빛의 속도와 같이 전파되는 파동 Ⅰ. 現 況 1. 電磁界의 槪要 □ 전 자 파 전계와 자계로 구성된 직각방향의 파동으로 빛의 속도와 같이 전파되는 파동 주파수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극저주파 (전자계)로 분류 파동 전자파

전자계 (Electromagnetic field) □ 전 자 계 전자파로 분류되지만, 주파수에 따라 그 성질이 크게 달라 송전선로나 가전제품의 저주파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자계라 함. 전자계는 전계(電界)와 자계(磁界)로 구분함. 전자계 (Electromagnetic field) 전계 (Electric Field) 자계 (Magnetic field) 1) 전압에 의해 발생함 1) 전류에 의해 발생함 2) V/m나 kV/m 로 측정 1 kV/m = 1,000 V 2) 가우스(G) 나 테슬라 (T) 로 측정 1 mG = 0.1 μT 3) 나무와 건물 같은 도전물체에 의해 쉽게 차폐됨 3) 대부분의 물체에 의해 쉽게 차폐(약해지지) 되지 않음 4) 거리가 증가 할수록 세기가 급속히 줄어 듬 전계 (Electric Field) 자계 (Magnetic field)

내부의 약 25억Hz의 마이크로파로 음식물을 가열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가 발생함. □ 전자계의 특성 ○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아서 라디오나 TV 송신파 등과 같이 전계와 자계가 교번하면서 멀리까지 전파됨. ○ 전자레인지는 수백밀리가우스의 60Hz 자계가 발생하지만, 내부의 약 25억Hz의 마이크로파로 음식물을 가열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가 발생함. ○ 송전선 등의 주위에 있는 전자계(ELF EMF)의 주파수는 60Hz로 극히 낮아, 멀리까지 전파하는 성질이 없고, 파장도 5,000km로 아주 길어 에너지가 거의 없으며,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게 됨.

2. 國內外 電磁界 硏究 □ 국외 연구현황 주요 연구국 및 기관 연구분야 연구결과 - 세계보건기구 (WHO), - 미국, 일본, 국제암연구센타 (IARC) 연구분야 - 동물실험, 세포실험, 역학연구 연구결과 - 전력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계가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미약(weak) 함. - 전자계가 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없음.

□ 국내 연구현황 주요 연구기관 연구분야 : 양(羊), 쥐 동물실험 연구결과 - 한국전기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미국전기연구원 (EPRI) - 기초전력연구원, 화학연구소, 대한전기학회 연구분야 : 양(羊), 쥐 동물실험 연구결과 - 양(羊)의 면역인자에 영향 없음 - 쥐의 임신, 출산 등 독성 영향 없음 ※ 극저주파전자계 안전성평가 및 저감실증 기술개발 (진행중)

3. 電磁界 國內外 基準 세계보건기구(WHO) 10 5,000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ICNIRP) 일반인 4.2 83.3 직업인 8.4 416.7 산자부『전기설비기술기준』 3.5 정통부『전자파인체보호기준』 구 분 전계 (kV/m) 자계 (μT) ※ 우리나라의 전계 기준은 ICNIRP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4. 國內 送變電設備의 電磁界 露出 現況 □ 전국 송전선로 직하 측정치 (전국 208개소) 전압 (kV) 국내 기준치 최대 전계 측정치(kV/m) 최대자계 측정치 (μT) 전계(kV/m) 자계(μT) 345 3.5 83.3 3.16 12.5 154 2.01 8.66 66 1.5 2.28 ※ 최대치는 국제권고기준 83.3μT 의 15% 수준임.

□ 국내 송전선과 미국(BPA)의 평균 측정치 비교 국내 미국 국내 미국 ※ 미국의 경우, 지형상 평지가 많아 154kV 유사등급 평균 철탑거리가 국내 (300m) 보다 미국 (240m) 이 짧아져 철탑높이가 낮아짐.

□ 송전선로 전압별 자계 조견표 ※ 산정 부하전류 - 154㎸, 345㎸ : 50% - 765㎸ : 40% ※ 철탑높이   - 154㎸, 345㎸ : 50%   - 765㎸ : 40% ※ 철탑높이  - 154㎸ : 29m  - 345㎸ : 38m  - 765㎸ : 73m

□ 전국 변전소 자계 측정치 (전국 440개소) 전압별 형태별 평균치 (μT) 최대치 (μT) 전압별 형태별 평균치(μT) 765 kV 옥외 GIS 1.097 7.86 345 kV 옥외 철구 옥내 GIS 1.047 0.918 0.414 12.25 13.16 2.3 154 kV 지하 GIS 0.363 0.286 0.250 0.170 6.04 4.18 8.02 0.97 전 체 440개 S/S 0.084 전압별 형태별 평균치(μT) 최대치(μT) ※ 평균치 : 측정개소의 모든 값들 사이의 중간 값임.

□ 송전선과 가전제품과의 노출현황 비교표 자 계 (μT) 구 분 0 20 40 60 80 자 계 (μT) 구 분 70μT 구 분 자 계 (μT) 0 20 40 60 80 헤어드라이 (15cm) 70μT 전기면도기 (15cm) 50μT 청 소 기 (20cm) 20μT 전자레인지 (30cm) 세 탁 기 (30cm) 10μT 전기담요 (5cm) 4μT TV 수상기 (30cm) 2μT 냉 장 고 (30cm) 송 전 선(지상1m) 12.5μT ICNIRP 국제기준 구 분 자 계 (μT) 0 20 40 60 80 ※ ( )는 자계의 세기를 측정한 기기에서의 거리임 ※ 출처 : 일본 이과년표(국립천문대현) 미국 에너지성(DOE) 및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

자계세기 WHO 환경보건기준 50000 mG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이 인지되지 않는 범위) 1000 800 600 400 ICNIRP 가이드라인 (직업인) 4170 mG ICNIRP 가이드라인 (일반인) 833 mG ICNIRP 기준 지구자계 300~500(mG) 헤어드라이기(15cm) 1~700(mG) 전자레인지(30cm) 1~200(mG) 전기면도기(0cm) 40~600(mG) 형광등(90cm) 4(mG) 청소기(20cm) 20~200(mG) 전기담요(5cm) 39(mG) 냉장고(30cm) 2~20(mG) 송전선아래 (지상1m) 0.3~125(mG) 세탁기(30cm) 4~100(mG) TV(30cm) 7~20(mG)

□ 공동주택 및 병원 인근의 노출 현황 (최대노출개소) ○ 포항 보광그린아파트 104동 (345kV, 우측 30m)                                                                                                                 1층: 0.8, 2층: 1.0, 3층: 1.1, 4층: 1.5, 5층: 1.9, 6층: 2.4 µT  ※ 국제 권고기준 : 83.3 µT, ※ 역학연구 유해논쟁 : 0.4 µT

○ 동남대 한방병원 (154kV, 직하) 1층: 0.2, 2층: 0.7, 3층: 2.2, 옥상: 7.7 µT                                                                                                                 1층: 0.2, 2층: 0.7, 3층: 2.2, 옥상: 7.7 µT  ※ 국제 권고기준 : 83.3 µT, ※ 역학연구 유해논쟁 : 0.4 µT

Ⅱ. 問 題 點 1. 電磁界 民願 增加 ☞ 建設事業 支障 招來 □ 전 자 파 1. 電磁界 民願 增加 ☞ 建設事業 支障 招來 □ 전 자 파 ○ 전자계의 유해성 및 전력설비를 혐오시설로 인식함. ○ 전자계 관련 민원현황 (’03 – ’05) 구분/연도 2003 2004 2005 소 계 위치 변경 31 49 48 128 건설 반대 40 32 34 106 지중화 요구 13 14 24 51 계 84 95 285 구 분/연도 2003 2004 2005 소 계 ※ 대부분의 민원이 전자계 건강유해를 포함하여 제기하고 있음.

2. 一般人에 対한 電磁界 理解增進의 어려움 □ 인반인의 인식 □ 전문가의 인식 ○ 전자계가 인체에 완전 무해하다는 확정된 상태를 원함. ○ 아무런 이득이 없는 위험 Risk 는 반대함.(Nimby) ○ 일반인과 민원인에 따라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다름. ○ 한전 자료보다는 전문가 및 언론보도를 믿으려는 경향임. □ 전문가의 인식 ○ 전자계의 인체 유해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을 자제함. ○ 전자계 장기노출에 대한 정량적 기준 마련, 홍보 필요함. ○『어떤 물질도 지나치면 毒』이 될 수 있다고 지적임. ○ 전문가에 따라 전자계 영향에 대해 상이한 의견임.

□ 환경단체의 인식 □ TV 방송 및 언론보도 입장 ※ 여론조사 결과 (1,000명) ○ 과학적 입증은 없으나, 유해하다는 증거는 있는 상황임. ○ 한전은 위험 Risk 설명 후, 국민판단에 맡겨야 함. ○ 국토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일류 환경만을 추구함. □ TV 방송 및 언론보도 입장 ○ 언론 속성상 문제제기 위주의 방송 또는 기사화 함. ○ 전자계 유해라고 생각한 사람은 조사대상 국민의 88.9% 임. ※ 여론조사 결과 (1,000명) 조사항목 기초전력연구원(’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02) 전자계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답변 83.9 % 88.9 % 유해청취 매체 TV 61.4 % TV : 85.5 % 신문 14.6 % 타인

3. 電磁界 基準 再設定에 対한 社會的 要求 4. 電磁界 有害 關聯 疫學硏究의 問題點 ○ 현행 전자계 기준은 단기 노출기준으로써, WHO 의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장기 노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사전주의원칙 : 어떤 활동이나 노출이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대응수단을 채택한다는 원칙임. ○ 환경부에서 규제치를 낮추는 입법추진 등의 움직임. 4. 電磁界 有害 關聯 疫學硏究의 問題點 ○ 결론에 대한 자료 빈약, 단편적임에도 사회 이슈화 됨. ○ 관련성이 있다는 암의 종류도 서로 일치하지 않음. ※ 역학(Epedemiology) :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찰에 근거하여 통계학적인 관련성을 이끌어내는 것임.

Ⅲ. 向後 推進計劃 1. 電磁界에 対한 社會的 理解基盤 造成 □ 대국민 이해증진 활동 강화 ○ 중요 매체별 전자계 홍보 확산 Ⅲ. 向後 推進計劃 1. 電磁界에 対한 社會的 理解基盤 造成 □ 대국민 이해증진 활동 강화 ○ 중요 매체별 전자계 홍보 확산 - 민원발생 前, 이해당사자가 되기 前에 홍보 극대화 - 과학적 지식보다는 인문사회분야로 확대 광고 매체별 홍보방법 (안) TV 방송 특집방송, 안전광고(연예인) ※담배광고 논리 이용 신문매체 전문가 기획연재 기고, 좌담회 게재 인 터 넷 한전 홈페이지 활성화, 학회, 검색사이트 댓글 전 문 지 전자계 이해증진 내용 주기적 광고 학 회 지 학술활동 참여, 전자계 과학적 지식정보 기고 ※ 홍보 타이밍이 중요함 (사회 이슈화, 행사시 중점 홍보)

※ 대국민 전자계 홈페이지, 전자계 측정서비스 시행 중 ○ 각계 각층에 대한 전력시설 견학기회 제공 - 의사, NGO, 교수 등 초대, 시설견학 및 설명회 개최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자계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전자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 연수원, 시민단체, 문화센타, YWCA 등 ※ 대국민 전자계 홈페이지, 전자계 측정서비스 시행 중

※ 사내직원 : 전자계 이론과 실제 교재발간, 배부 완료 ○ 눈 높이 홍보물 제작 · 배부 대 상 제 작 방 법 (안) 일 반 인 알기 쉬운 용어로 만화 제작 민 원 인 요약 형식의 전단지로 제작 지 식 인 전자계 이론과 실제에 대한 소책자 제작 언 론 인 유무해 논쟁에 대한 최신동향 정보제공 ※ 사내직원 : 전자계 이론과 실제 교재발간, 배부 완료

□ 국내 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 전자계 연구 지속 추진 ○ 구성 인원 : 30 명내외 (의사, NGO, 환경, 공학 전문가) ○ 운영 방안 - 각계 각층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 (연2회), 여론 수렴 - 해외 전자계 정책방향 모니터링, 언론기고 - 전자계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기반 확산 □ 전자계 연구 지속 추진 ○ WHO 주관, 전자계 국제공동연구 지속 참여 (’96-’07) ○ 산업자원부 주관, 연구사업 지속 참여 (’02-’08) ○ 한전 주관, 진행 및 추진중인 과제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자계 지침마련 조사연구 (진행중) - 학교 주변 청소년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추진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06.2.15) ▪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전자파 피해’를 추가하는 하는 것은, ‘전자파 피해’에 대한 국제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법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우려돼 개정안 심의에서 삭제가 되었음

□ 전자계 이해증진관 신축 추진 ○ 신축위치 : 전북 고창시험센타 내 ○ 시공기간 : 2006. 3 – 2007. 10 (20개월) ○ 활용계획 - 여론 형성층에 대한 가시적 이해증진 매체로 활용 - 민원발생 지역 및 민원발생 우려지역 주민초청 설명회 - 국내외 전력사 연구개발 연계 교육 및 학술활동 유치

2. 電磁界에 対한 社會的 理解基盤 造成 □ 사내 전자계 컨설턴트 육성 ○ 구성인원 : 33명 (전력관리처별 2-3명) ○ 구성인원 : 33명 (전력관리처별 2-3명) - 교육기간 : ’06. 2. 20 – 2. 24 (5일간) ※ 교육 완료 - 강 사 진 : 의사(2), NGO(3), 환경(2) 등 전문가 (15인) ○ 운영방안 - 정기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및 설명기술, 대응논리 개발 - 컨설턴트 현장투입, 민원대응 및 전자계 지식 전파 - 전문가 POOL과 연계, 유관기관과의 지역 협력체제 구축

協調 要望事項 ○ 전력설비(송전선로, 변전소)에 의한 전자계 인체영향 ○ 전력설비(송전선로, 변전소)에 의한 전자계 인체영향 유무에 대하여, WHO 및 ICNIRP 등 국제기구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확실하게 유해하다”는 과학적 결론은 없음.  ○ 단지 일부 학자들의 연구결과로 유해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국내 규제기준(83.3µT)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기준 법적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전은 전자계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자 하오니, “전력설비에 의한 전자계가 인체영향 없음”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感 謝 합 니 다 !